김혜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추신자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30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법규 제·개정 등 주요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2월 23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306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폐회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1일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제30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을 심사하였고 하동군의회 정책개발 의원연구회 연구보고서 승인의 건을 심사하여 각각 승인하였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먼저 의장님 제의로 제30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3건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 발의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하동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14건의 자치법규 제·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정영섭의원께서 읍면별 산불감시원 인건비 지급내역을 서면질문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하동군의회 연간 회기일수 연장의 건(의장제의)

의회운영위원장 이하옥의원입니다. 제30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된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4호 하동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하동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5호 하동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하동군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호 하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회 소속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7호 하동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회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을 통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8호 하동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하동군의회 소속 정책지원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등 일부 변경사항을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9호 하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동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사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0호 하동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을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의장의 직무상 공백을 없애고 권한 범위와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1호 하동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2호 하동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3호 하동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호 하동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 규칙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5호 하동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6호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전부 개정에 따라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7개의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등 일부 변경 사항을 일괄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7호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등 2개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등 일부 변경사항을 일괄 정비하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회의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하옥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 결과 보고한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 결과 보고한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 규칙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하동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정영섭의원외5인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