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및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자치법규 제·개정사항으로 하동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총 14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하동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이하옥의원외4인발의) 2. 하동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이하옥의원외4인발의) 3. 하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이하옥의원외4인발의) 4. 하동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이하옥의원외4인발의) 5. 하동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옥의원외4인발의) 6. 하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이하옥의원외4인발의) 7. 하동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이하옥의원외4인발의) 8. 하동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안(이하옥의원외4인발의) 9. 하동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이하옥의원외4인발의) 10. 하동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이하옥의원외4인발의) 11. 하동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 규칙안(이하옥의원외4인발의) 12. 하동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이하옥의원외4인발의) 13.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이하옥의원외4인발의) 14.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이하옥의원외4인발의)

사무과장 추신자입니다. 「지방자치법」전부 개정 및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에서 조례, 규칙으로 정해야 할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표준안 및 타 시군구 조례를 참고하여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 여비, 후생복지, 직무대리 규칙 등 11건을 제·개정하였으며,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책임성 강화 등을 반영한 조례, 규칙 7건 등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4호 하동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전부 개정으로 하동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는 하동군의회 공무원의 복무 선서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공무원으로서의 책임 완수, 친절·공정, 비밀엄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당직 및 비상근무, 겸임근무, 파견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조례안 예고는 지난 12월 21일부터 12월 27일까지 5일 이상 하였으며, 제출의견과 의견수렴은 없었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하동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입니다.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 의장이 처리함에 따라 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부터 제4조에는 적용범위 및 기본원칙, 안 제5조부터 제8조에는 지원범위, 방법,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16페이지 하동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하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입니다. 하동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안 제3조 여비의 지급 구분, 안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안 제5조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 등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23페이지 하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하동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입니다. 하동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을 통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안 제5조부터 제11조에는 맞춤형 복지제도로의 통합운영,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후생복지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는 하동군수와 통합 운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31페이지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8호 하동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하동군의회 소속 정책지원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등 일부 변경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 정책지원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42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신설된 사항입니다. 정책지원관 제1항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관을 사무과에 둔다. 제2항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1호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심의 등 의회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수집·조사·분석 지원, 제2호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제3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 제4호 의원의 군정질의서 작성 및 관련자료 취합·분석 지원, 제5호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입니다. 제6호와 제3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 의안번호 제90호 하동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입니다. 하동군의회 의장에게 임면권이 부여됨에 따라 의장의 직무상 공백을 없애고 권한 범위와 책임을 명백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부터 제3조에는 의장, 사무과장, 전문위원 등의 사고 시 직무 대리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직무 대리자에 대한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73페이지 하동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6페이지 의안번호 제91호 하동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안입니다.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 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 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 절차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부터 제4조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및 지급 신청,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및 지급 심사기준, 안 제7조부터 제8조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 안 제9조부터 제10조는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와 근속연수 계산법, 안 제11조는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제15조는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 심사대상, 심사기준 및 지급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178페이지 하동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2페이지 의안번호 제92호 하동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입니다. 하동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부터 제6조는 근무기강의 확립 및 근무상황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업무 인계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는 서류의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94페이지 하동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페이지 의안번호 제93호 하동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입니다. 하동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공무국외출장의 허가권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7조는 출장자 소양교육 및 현지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9조는 사후관리 및 출장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페이지 하동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2페이지 하동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 규칙안입니다. 하동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소속 공무원의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부터 제3조는 의원면직 제한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위반자에 대한 문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14페이지 하동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 규칙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7페이지 하동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3조는 주민조례 청구권의 보장 및 청구권자 수, 안 제8조는 청구인 명부의 공표 및 열람, 안 제10조에서 제11조는 이의신청 및 보정기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219페이지 하동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7페이지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7개 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등 일부 변경사항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법 조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제7조 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는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로 개정하였습니다. 244페이지 하동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개정안입니다. 제6조 겸직금지 등 제1항 의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제1호 하동군이 출자·출연한 기관·단체, 제2호 군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제3호 군으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제4호 법령에 따라 군수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의 임직원입니다. 제2항은 개정된 겸직금지 등 제1항에 반영되어 제2항을 삭제하였습니다. 251페이지 하동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2조 정의에 개정된 사항입니다. “하동군 의원”을 “하동군의회 의원”으로 지방자치법 조항이 바뀐 걸 반영하였습니다.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에 제2항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이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69페이지 의안번호 제97호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등 2개 규칙에서 인용되고 있는 법 조문 등 일부 변경사항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이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하동군의회 회의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법 조항이 바뀐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277페이지 제48조 표결방법입니다. 표결방법이 변경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8조제1항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또는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입니다. 제2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제3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기록표결 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도 작성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4항은 삭제하였습니다. 278페이지 제56조 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입니다. 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는 “일반”을 “주민”으로 개정하였으며, 단서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60조 심사, 제5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제60조의2는 신설하였습니다. 제60조의2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의, 의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을 하거나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0조의3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위원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킬 경우 심사일 3일 전까지 대표자에게 참석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참석 요청은 일시·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항, 제3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에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이 삭제되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개정할 수 있어서 제62조의2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을 신설하였습니다.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283페이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를 신설하였습니다.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제99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제100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 286페이지 제101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제출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조례, 규칙 개정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일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지방자치법」전부 개정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지방의회 관련 자치법규 개정사항과 조례, 규칙 위임사항의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안별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하옥, 윤영현, 정영섭, 강희순, 하인호위원님의 공동발의 안건으로 각 안건의 검토 경과, 제안이유 등은 조금 전 사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안별로 검토의견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4호 하동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입니다. 본 의안은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완수, 친절과 공정한 업무처리, 비밀 엄수, 당직 및 비상근무, 파견근무, 휴가의 종류 등을 규정한 의안으로 검토 결과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5호 하동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의안은 하동군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근무환경 개선 및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의안번호 제86호 하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입니다. 본 의안은 하동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관련규정에 따른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의안번호 제87호 하동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입니다. 본 의안은 하동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으로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을 통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고 보다 나은 근무환경 조성과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후생복지제도를 수립 운영하기 위한 조례로써 관련 규정에 대한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의안번호 제88호 하동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이 도입됨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배치와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 제·개정·폐기, 예산결산의 심의 등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자료 수집·조사·분석을 지원하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 의원의 각종 질의서 작성 등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기타 관련규정에 따른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의안번호 제89호 하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 응시 결격사유, 응시 연령, 시험위원, 면접시험 등에 관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관련규정에 대한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0호 하동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입니다. 이 규칙안은 하동군의회 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한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으로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하고, 의회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담당주사가,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른 전문위원이 대리하며,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는 내용으로 관련규정에 대한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의안번호 제91호 하동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안입니다. 하동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 대상자의 선정과 심사 방법, 그 퇴직수당의 지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관련규정에 대한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의안번호 제92호 하동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입니다. 하동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출장의 절차, 업무의 인계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관련규정에 대한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의안번호 제93호 하동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입니다. 하동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 출장 및 그 밖에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국외출장 시 의장의 허가사항, 국외출장의 타당성 심사, 보고서 제출, 국외 출장비의 환수 등에 관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관련규정에 대한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의안번호 제94호 하동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 규칙안입니다. 하동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규칙안으로 관련 규정에 대한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의안번호 제95호 하동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청구인 명부의 공표 및 열람, 공표방법,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등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또한 그에 따른 남발을 막기 위한 주민조례 청구권자 수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관련규정에 따른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의안번호 제96호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7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변경과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의안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의원의 겸직금지 등을 폭넓게 적용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군수 및 의원의 요구에 의한 임시회 소집 항목을 신설하는 등으로 관련규정에 따른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의안번호 제97호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입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른 법조문 변경 등 조례에서 위임하고 있는 변경사항을 일괄 정비하고자 반영하는 의안으로 안 제1조에서 표결할 때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의사표시가 기록으로 남게 하였고,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의원의 겸직 및 영리 행위와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등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을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왕광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제안설명 한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4쪽에 신설된 제99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장을 포함해서 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수당은 제100조에 나와 있네요? 그러면 제100조는 어떤 기준으로 수당이 나가게 됩니까? 구성원을 보면 학계나 법조계 등이 있는데 의회에서 나가는 수당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회 수당은 하동군 위원회 실비배상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루 참석하면 7만 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