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섭 의원 5분자유발언

없습니다.

위원장님, 대표 발의한 제가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500, 300, 200만 원으로 했던 취지라든지 그런 걸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앞 장에 보면 기획예산과하고 안전총괄과에 협의를 받았습니다. 협의가 거쳐져 있는 것이고 왜 500, 300, 200만 원을 이렇게 낮추자고 하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까이에 있는 구례군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구례군은 2022년도 예산안이 3,300억 원입니다. 우리가 약 8,000억 원 가까이 되지요. 이렇게 다른 시군에 하고 있는 것들을 왜 우리는 적게 혜택을 받아야 되는지 이해가 잘 안 되고 전소에 최고 금액이 500만 원입니다. 지금 특정폐기물을 처리하려면, 작은 집 한 채 부수려면 500만 원 가지고 안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300만 원은 주고도 욕먹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과정에서 안전총괄과가 300, 200, 1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 놓은 걸 “도저히 이것은 안 된다.”고 했고 또 이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없으면 못 줍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이대로 주라는 법이 없습니다. 예산 없으면 못 줘요. 그런데 왜 이렇게 후퇴하게 하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당연히 그렇지요.

조례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그렇다는 것이지, 하동군 예산이 7,780억 정도 되고 구례군은 3,30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동군의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