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동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7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김동완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제1차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및 최고 연장자 의원이신 신금철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신금철 임시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의석 이동)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신금철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7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모현미 위원입니다. 김동완 위원님을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모현미 위원님이 김동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동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김동완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동완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원장(김동완) 당선인사 맨위로

감사합니다. 김동완 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를 마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완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사 회 교 대)

모현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수입니다.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서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도입 및 인사권 독립 관련 사무 수행을 위한 인력 반영이 되겠습니다. 기준인건비 승인 내역을 보면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 1명,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1명, 2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정원의 총수 조정에서 504명이 506명으로 증 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이 13명에서 15명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은 별표3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도입과 인사권 독립 관련 사무 수행을 위해 시행령이 시행되는 2022년 1월 13일 이전에 사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 위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서 정책지원관이 2명이 이제 더 증감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의회사무과로 13명에서 15명이 2명이 증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정원의 총수가 504명에서 506명으로 늘어나는데 이 인원을 충당을 지금 현재의 군청의 공무원으로 이 인원을 2명을 충당해야 되는 사항인가 아니면 별도 뽑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수입니다.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저희가 총 정원은 결원율이 높습니다. 지금 42명 정도 되는데 이 내용은 아직까지는 1월 13일 이전에는 기존의 화천군에서 전체 정원에 따른 인사이동을 하기 때문에, 물론 동의 절차는 거치지만. 가능하면 저희가 기존 인력을 반영을 하는데 그전에 동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의회와 충분한 상의에 의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사권 분리에 1명이고요. 정책관은 1명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2명이 내려와서 후년부터는 2명이 추가가 됩니다. 총 정책지원관은 3명이 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동해요. 13일 이전에는 인사이동에 따라서 기존의 공무원들이 충당이 가능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은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