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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정진규 의원 발언

제298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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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규위원장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영동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동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3.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공공발간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공공발간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손현수기획감사관

기획감사관 손현수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두 건 제출해 올렸는데요. 먼저 영동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규칙에 제정과 개정 그리고 폐지에 대한 우리군민들에 의견 제출 근거가 마련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어서요. 그 근거를 마련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4조에 군민은 군민에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정이 있는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에 관련된 의견을 별지 서식에 작성해서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그렇게 안이 마련되었고요. 그리고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안제6조에 의견이 제출이 되면 해당 규칙에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한 후에 의견 제출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보하도록 문서로 이렇게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공공발간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그 우리군에 그동안에 자치조례 임에도 불구하고 위임 조례처럼 목적 조항에 지방자치법을 인용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 부적합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삭제하는 내용이 네 건의 조례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 외에 전부개정에 따라서 조항을 일괄 정비하는 것인데요. 금회에 23건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제출해 올리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은 안을 참조해 주시고요. 이상 제안설명 올렸습니다.

정진규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김순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배입니다. 기획감사관 소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1-125, 영동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의 목적, 의견제출의 방법, 검토 및 통보, 의견의 반영 등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단,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제출되는 것이니만큼 경미한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부서의 검토가 생략되는 경우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126,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공공발간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영동군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항들을 일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진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공공발간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공공발간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영동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행정과장 서종석입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영동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동안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던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사항이 영동군수가 운영하였으나 별도의 법률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지난 10월 공포 발효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하여 관련사무가 지방의회로 이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영동군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는 내용입니다. 근거법령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입니다. 뒤에 폐지조례안과 관계 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김순배전문위원

의안번호 2021-127, 영동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되었던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사항이 지방의회로 이관됨으로 인하여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9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근거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관련법 제‧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던 사무가 지방의회로 새롭게 이관되는 것으로 향후 해당 사무에 대한 주민 안내 및 자치단체와 의회 간의 상호 협력 또한 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진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봉 3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감사합니다. 5. 영동군의회 사무과 설치 및 사무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동군의회 사무과 업무분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8. 영동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9.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0.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11.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12.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13. 영동군의회 표창 조례안 14. 영동군의회 모범공무원 표창 운영 규칙안 15.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16.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17. 영동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 18. 영동군 공무원 후생복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영동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20.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1. 영동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2. 영동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2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영동군의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24.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규칙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25. 영동군의회 표창 규칙 폐지규칙안

정진규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25항까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인한 제·개정 폐지되는 영동군의회 조례안 및 규칙안으로 총 2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한 21건의 조례규칙안은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의회사무과에 관련된 조례 및 규칙을 재정비하고 그리고 의원님들의 회의규칙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제반정비하기 위한 조례안 및 규칙안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된 대로 각각의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대표발의는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하신 거로 협의가 됐고 다만 지금 제․개정하는 조례나 규칙안들이 우리 의회에 고유 사무에 관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발의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수동 간사님이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님은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조례특위

간사 이수동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이수동입니다. 영동군의회 사무과 설치 및 사무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1건에 대하여 공동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에서 조례 및 규칙으로 규정해야 하는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제도 운영 교육 훈련 복무 후생복지 등에 관한 사항과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화를 위한 조례 위임사항 의정활동 책임성 강화를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기록표결 원칙 도입, 지방의회 회의록 공개,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한 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규위원장

이수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님이 설명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했지만 이미 그 내용은 의회사무과에서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과 다른 의원님께도 충분하게 설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안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질의와 토론을 갖지 않고 전체 제안 설명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대호위원

1월 13일부터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회가 독립이 돼서 조례를 다시 손질을 보고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내년부터 정책지원관이 인원보충을 하잖아요? 별도로 정책지원관을. 그러면 기존에 있는 전문위원들하고 정책지원관하고 분담역할이 상당히 처음에는 많이 혼란스럽게 될 것 같아요. 중복된 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전문위원들하고 정책지원관들 하고. 그래서 정책지원관을 의회사무과에 둘 수도 있고 전문위원실 내 위원회에도 둘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초기에는 많이 혼란스러워질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게 구분이 없잖아요. 전문위원들이 하는 역할이나 정책지원관이 하는 역할이나 지금 상황 봐서는 다 조례나 이런 거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거 하는 역할인데, 정책지원관이.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에 전문위원회에서 그것을 다 보고있던 업무이고. 구분이 명확하게 지어지나요?
특위

조례특위

간사 이수동 이게 시행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토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각 의회에서 해야 될 몫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정책지원관의 역할이 전문위원실에서 인원이 좀 적기 때문에 각 위원들이 많이 요구하는 것을 다 담아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2명을 두고 내년도에 2명을 둬서 4명이면 결국에는 2명당 1명씩 꼴로 거의 매칭이 이루어져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저희들이 그런 구분이 안됐지만 나중에 된다하면 4분의 1분씩 조인이 되는 거고 내후년에는 2분에 1분씩 조인이 돼서 거의 정책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어떤 그 많은 것들은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 어떻게 보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런 룰을 정해야 되겠죠.

이대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자리가 잡혀지면 정책지원관을 4명을 다 받으면 전문위원실에서 하는 역할은 뭐예요?

이수동위원

그러니까 상호 유기적으로 같이 업무를 하시는 거죠. 근본적인 일을 하는 것은 위원님들의 위원 활동하는데 보다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인 대안제시라든지 아니면 자료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그 하는 것을 목표 지향으로 보고 유기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역할을 조금 저희들이 정립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대호위원

제가 누구한테 질의하기보다도 이 조례를 서로 보면서 당장 내년 13일부터 정책지원관은 아마 배정을 안 받지요?
길호

장길호의회사무과장

내년 7월 달에 받을 거예요.

이대호위원

7월 달요. 그래서 정책지원관하고 기존의 전문위원실하고의 업무가 중복이 돼서 나중에 많이 혼동되지 않나 우리 위원들도 나중에 혼동이 될 거고 업무하는 직원들도 혼동이 될 거고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조례를 보면서.

정진규위원장

지금 이대호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는 이미 지방자치법 개정하면서 정책보좌관 제도를 두면서 생기는 당연한 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조직 운영 사실은 그 정원을 그런 제도를 둠으로 인해서 조직 운영할 때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사무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길호

장길호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장길호입니다. 지금 조례 내용에 보면 정책지원관의 임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49페이지요. 47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있는데요. 그전에 전문위원실에서 세부검토하던 내용들을 사실은 정책지원관이 초기 조사라든지 검토라든지 그런 건 정책지원관이 맡아서 해주고 최종 결론은 전문위원실에서 하는 검토의견을 조율해서 정리하는 것은 전문위원실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정진규위원장

사실 정책지원관이 모호한 개념이에요. 이게 의회에서 의원들 보좌하는 보좌관 개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전문위원들이 하고 있는 일을 이어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모호한 규정이라서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고 향후 정책지원관을 충원해서 운영할 때 의회사무과하고 의원님들이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점차 다듬어 가야 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사실은 무리이고 그래서 이게 내년 하반기 때부터 새로 의회가 구성이 되면 아마 그때 의회에 들어오시는 의원님들하고 의회사무과가 잘 협의해서 하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지금 현재 전문위원 제도로 갖고 있는 제도에 부족한 점 그리고 우리가 새로이 만들게 되는 정책보좌관 제도를 잘 융합시켜서 최선의 방법을 끌어내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의회 사무과 설치 및 사무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의회 사무과 업무분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영동군의회 표창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영동군의회 모범공무원 표창 운영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영동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영동군 공무원 후생복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영동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영동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2항 영동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3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영동군의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4항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규칙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5항 영동군의회 표창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8분 산회

출처 충북 영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