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명회 입니다. 전재숙 위원장님께서 병원 진료 차 부재중인 관계로 오늘 회 의는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 의를 진행하는 동안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 의에서는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10건, 규칙안 1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 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의회 공무원증 규칙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는 관계로 이상의 조례안,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함께 공동발의해 주신 조상연 의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조례안과 규칙안을 공동발의하신 조상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상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공동발의 하는 조례안 3건, 규칙안 3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진시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임용조건, 임용 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임용권자를 당진시의회 의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7조에는 임용 자격, 외국인의 임용, 임용 절차 등 별정직공무원 임용의 관련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에는 별정직공무원 최저연령과 상한연령, 교육훈련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제18조에는 당연퇴직, 직권면직, 병역과 육아휴직, 근무성적평정, 징계 등 별정직공무원 근무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부터 7조까지는 공무원이 지켜야 될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8조부터 10조에는 겸임 근무, 파견근무,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등 지방공무원의 근무 종류별 지휘·감독 권한 및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2조에는 복장과 신분증 등 지방공무원의 복무 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20조에는 휴가의 종류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연가 계획 및 허가, 허가 일수에서의 공제, 병가 및 특별휴가, 휴가 기간의 초과 및 국외여행 등 휴가와 병가 사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는 지방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 기준을 당진시와 동일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적용 범위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당진시의회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22조까지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각종 임용과 관련한 시험의 절차 및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합격자 등록 및 임용 절차, 임기제공무원의 채용, 승진·겸임 등 임용과 관련한 절차 및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당진시의회 지방별정직 공무원 자진 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당진시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자진 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규칙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부터 제8조까지는 근속연수의 계산, 지급계획의 수립, 지급심사, 지급 절차 등 자진 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당진시의회 공무원증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의회 의 인사권 독립에 따라 당진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공무원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는 규칙의 목적과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공무원증의 규격·제식, 발급권자, 휴대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공무원증의 발급과 반납 절차와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준용 및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우희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희상입니다. 김명회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12호 당진시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당진시 조례’를 ‘당진시의회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의안번호 제1213호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공무원 복무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의안번호 제1214호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공무원 여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의안번호 제1222호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의안번호 제1223호 당진시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 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의안번호 제1224호 당진시의회 공무원증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당진시에서 발급받은 공무원증을 당진시의회 에서 발급하기 위하여 규칙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6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상연 의원님과 최민화 의정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명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김명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김명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에 대하여 김명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 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 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김명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의회 공무원증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상연 의원님, 최민화 의정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의회 공무원증 규칙안에 대하여 김명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서영훈 의원 대표발의) 8. 당진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서영훈 의원 대표발의) 9. 당진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영훈 의원 대표발의) 10. 당진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규칙안(서영훈 의원 대표발의) 11. 당진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서영훈 의원 대표발의)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서영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조례안 3건, 규칙안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의 후생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에는 맞춤형복지제도,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9조에는 후생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의회 장의 관한 절차 및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는 후생복지사업 운영의 위탁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지난 13일에 체결된 인사운영 협약의 내용대로 당진시장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두 번째, 당진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의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8조에는 장애인공무원 지원범위 및 절차, 편의지원 사업, 전문기관 위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0조에는 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운영 규정은 의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당진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포상의 종류에 모범공무원 포상을 추가하고,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포상업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에는 기존 안을 적절한 법률 용어로 순화하고, 띄어쓰기 등 교정을 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에서는 모범공무원 포상 종류를 추가하였고, 절차 및 내용은 당진시와 동일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당진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직원 사기 진작과 활기찬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을 제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규칙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는 모범공무원의 추천, 선발, 인사상의 특혜, 상여금 지급 기준, 상여금 지급 및 중지 등 기준의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당진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이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 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규칙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의원면직의 제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5조까지는 의원면직의 제한사유 확인과 위반자의 문책,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우희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희상입니다. 서영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15호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당진시 조례’를 ‘당진시의회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의안번호 제1216호 당진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의안번호 제1217호 당진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당진시의회 포상의 종류에 모범공무원 포상을 추가하고, 포상 운영 근거를 규정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의안번호 제1225호 당진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당진시의회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발굴 시상하는 등 직원 사기 진작과 활기찬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의안번호 제1226호 당진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 공무원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의 의원면직을 제한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5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영훈 의원님과 최민화 의정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서영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서영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영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규칙안에 대하여 서영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영훈 의원님, 최민화 의정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서영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당진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연 의원 대표발의) 13. 당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조상연 의원 대표발의) 14.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조상연 의원 대표발의) 15. 당진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조상연 의원 대표발의) 16.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안(조상연 의원 대표발의)

조상연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하는 조례안 2건, 규칙안 3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당진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기존 조례에 인용하고 있는 근거조문 등을 수정하고, 정책지원관 운영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일부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법률 인용 조문을 수정하였고, 안 제2조부터 제4조, 제6조, 제7조는 법률 용어를 순화하고, 띄어쓰기 등 교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신설하여 사무국 정책지원관 운영근거 및 사무의 범위, 정책지원관 임용 및 지휘·감독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당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주민조례발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부터 6조까지는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 조례의 제·개정, 폐지, 청구 등 주민들이 조례를 청구하는 데 필요한 권한과 절차 등을 내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70분의 1 이내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2조에는 청구인명부 서식, 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공표 방법과 이의신청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제 제정이유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상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규칙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 및 제3조까지는 근무기강의 확립, 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등 공무원의 근무상황 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공무원의 휴가와 출장의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에는 업무의 인계, 서류의 보관 등 사무관리에 관한 절차와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당진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당진시의회 사무국의 직무수행의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규칙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법정대리와 지정대리 책임 등 직무대리의 종류와 기준, 직무대리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당진시의회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에는 조례의 목적, 적용 범위,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제안의 제출, 접수 등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제안심사위원회 의 설치 운영, 구성, 회 의, 수당 등 제안심사를 위한 제안심사위원회 설치 근거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는 심사기준, 채택제안의 결정, 시상 및 포상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내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는 채택제안의 실시 및 사후관리 및 보칙으로 제안에 관하여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제안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우희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희상입니다. 조상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18호 당진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 조문 등을 수정하고,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은 정책관을 사무국에 배치하고 일반직공무원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책관의 종류 및 배치 형태 등에 관하여 지방의회 의 사정에 따라 조례에 구체적으로 정하거나, 정하지 않은 채 상위 법률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이는 향후 정책지원관을 운용하면서 그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에는 직무범위 및 직무 제한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야 하므로 조례안의 직무범위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직무 제한범위와 관련하여 정책지원관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5조 제3항에 공직선거법, 지방공무원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지시할 수 없다는 항목을 추가·수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1219호 당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주민이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의회 에 직접 조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관련 조례를 의회 에서 운영하여야 됩니다. 또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정하고 있는 주민조례청구 서명인 수 기준인 70분의 1 이내에서 그 서명인수를 조례에 정해야 하고, 같은 법 제11조 제4항에서 보정기간을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므로 법률에서 정한 시군구의 보정기간인 10일 이상의 기간 내에서 우리 시의 보정기간을 조례에 정해야 합니다. 조례안은 서명인 수의 기준을 청구권자의 70분의 1로, 보정기간을 14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상위법률의 범위 내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서명인 수에 대한 기준이나 보정기간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지역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우리 시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안의 관련 규정을 조정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1227호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 공무원의 근무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의안번호 제1228호 당진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진시의회 사무국의 직무수행의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의안번호 제1229호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고자 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5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상연 의원님과 최민화 의정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상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상연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기존에는 지방자치법에서 임시회 소집 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임시회 가 소집되었으나, 같은 법의 전부개정으로 인해 이와 같은 사항이 삭제되고, 임시회 소집 정족수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 이를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현재 별도의 규정 없이 진행되고 있는 시정질문의 실시에 관한 근거도 이 조례에 규정해서 법적 미비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위원은 조례안 제4조의 제목을 ‘집회 ’로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제3항에 따라 의회 의장은 당진시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지방의회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 를 소집하여야 한다.”로 임시회 소집 정족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조례안 제5조의 제목을 “정례회 에서의 안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심의·의결한다.”를 “심의·의결하고, 시정질문을 실시한다.”로 하고, 기타 부분은 양기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조상연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조상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조상연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상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7항 당진시의회 회 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상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양기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당진시의회 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당진시의회 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양기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당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당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양기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당진시의회 회 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당진시의회 회 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양기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상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시정질문에 관한 사항을 회 의규칙에 신설하여, 현재 별도의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는 시정질문에 대한 법적 미비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규칙안에 제66조의 2를 신설하여 시정질문의 시기, 방식, 발언 시간, 의장의 역할, 질의서 송부 및 답변서 제출, 조치계획 및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양기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상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조상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조상연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상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20항 당진시의회 회 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조상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양기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기림 의원님, 최민화 의정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양기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회 운영위원회 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12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 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