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박남진 의원 발언
인환
김인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인환입니다.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7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에 따라 문경훈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회기 일정으로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규칙안 등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 될 때까지 다선의원이신 문경훈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문경훈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1.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맨위로
10시 36분
의사일정 제1항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은 철원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종문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김선례 위원을 추천합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직무대행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선례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선례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선례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10시 38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종문 위원님!
종문
한종문위원
박기준 위원을 추천합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에 박기준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기준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님! 오늘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전문위원
제27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제4항 철원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항 철원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철원군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안, 제7항 철원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제8항 철원군의회 공무원 다면평가 운영 규칙안, 제9항 철원군의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 규정안, 제10항 철원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 제11항 철원군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2항 철원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철원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철원군의회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안, 제15항 철원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 제16항 철원군의회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칙안, 제17항 철원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18항 철원군의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규정안, 제19항 철원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제20항 철원군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1항 철원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항 철원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23항 철원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안, 제24항 철원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제25항 철원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제26항 철원군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제27항 철원군의회 포상 조례안, 제28항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9항 철원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0항 철원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제31항 철원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제32항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제33항 철원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34항 철원군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제35항 철원군의회 시험수당 지급조례안, 제36항 철원군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7항 철원군의회 의원 소송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38항 철원군의회 업무 인계인수 규칙안, 제39항 철원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안, 제40항 철원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제41항 철원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42항 철원군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43항 철원군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제44항 철원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제45항 철원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6항 철원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7항 철원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 제48항 철원군의회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안, 제49항 철원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50항 철원군의회 포상규정 폐지규정안, 제51항 철원군 지질공원 보전·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2항 철원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3항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3건, 규칙안 22건, 규정안 6건으로 총 51개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 및 실·과장님께서는 질의 및 답변 시 마이크 전원을 확인하신 후 가까이에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 철원군 지질공원 보전·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철원군 지질공원 보전·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기획개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전선미관광기획개발실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기획개발실장입니다. 저희가 상정한 안건은 1건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지질공원 보전·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한탄강 국가지질공원과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보전·관리·활용·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 한탄강 국가지질공원·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6조에는 지질공원 구역, 정의와 주민 및 사업자의 책무에 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는 관리·운영계획의 수립과 안내 및 지질명소 보전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와 안 제13조, 안 제14조에는 자문위원회 설치, 구성,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 안 제21조, 안 제22조에는 전담기구 설치·운영, 학술연구,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 안 제24조, 안 제25조에는 지질공원 활성화사업과 전문가 자문, 심벌마크 활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자료로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2021년 8월 30일부터 9월 23일 24일간 실시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관광기획개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임철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철순입니다. 의사일정 제51항 철원군 지질공원 보전·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광기획개발실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제정·시행된 조례로서 보전과 관리 중심으로 운영되어 오면서 2015년 국가지질공원 인증과 2020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으로 철원군 지질공원의 위상이 높아지는 등 여건의 변화로 인해 지질공원 활성화와 주민소득 창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이나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지질공원 보전·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에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
박남진위원
7페이지 실장님! 25조의 심벌마크 활용에 대한 내용을 보면 ‘군수는 지질공원 심벌마크를 활용하여 상징적·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심벌마크를 개발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략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그러면 철원군 지질공원은 이게 유네스코 그거하고의 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천이나 포천이나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심벌마크가 동일하게 서로 협의를 잘 해서 하나의 심벌마크가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철원군 지질공원이니까 지질공원이라고 하면 유네스코 현무암 지대만 아닌 다른 데도 있을 수 있고 물론 그럴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선미
전선미관광기획개발실장
심벌마크는 저희가 철원, 연천, 포천 3개의 지역에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모여서 논의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벌마크는 저희가 지금 3개 지자체에서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앞으로 많이 활용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금 그 심벌마크를 특허청에 출연을 하고 지금 출원까지 했는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다음 달에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오면 그걸 가지고 앞으로 각종 사업을 할 때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군에서도 군수가 또 주도해서 심벌마크를 하고 연천은 연천대로 하고 또 포천은 포천대로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선미
전선미관광기획개발실장
공동으로 같이.
남진
박남진위원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은 하나로 묶어서 만들어진 거죠?
선미
전선미관광기획개발실장
하나로, 하나 심벌마크를 3개 권역에서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걸로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특허청에 출원하고 있으니까. 예, 같이 함께 하는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 철원군 지질공원 보전·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기획개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2. 철원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철원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철원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철원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의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철원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철원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를 철원군의회 사무기구설치 조례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목적 및 직무를, 안 제3조에는 의회사무과장, 안 제4조에는 전문위원의 업무를, 안 제5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 등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중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임철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철순입니다. 의사일정 제52항 철원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시행에 따라 철원군의회의 사무기구설치 및 분장 사무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써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 전문 인력인 정책지원관을 두고, 이들의 직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규정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이나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2항 철원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3.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명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제출된 안건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를 위한 의회사무기구 정원을 증원하여 지방자치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행정안전부의 2022년도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 결과에 따라 행정수요 증가와 지역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정원을 증원하여 행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698명을 11명이 증원된 709명으로 하며, 동 조항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은 686명에서 7명 증원된 693명으로, 동 조항 제2호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2명에서 4명을 증원하여 16명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 별표3의 페이지 5쪽을 먼저 설명 드리면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일반직 계란에 666명을 10명 증원된 676명으로, 정무직, 별정직, 연구직, 지도직의 계란을 32명을 33명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3조 제2항의 별표2 폐이지 3쪽을 보시게 되면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제1호 일반직공무원 비율 표를 6급 비율을 24% 이내를 27% 이내로, 7급 비율은 29% 이내를 31% 이내로, 9급 비율은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3쪽 비용추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용발생 요인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계는 공무원 정원이 11명 증원되고 매년 공무원의 보수가 전년 대비 상승하는 것을 기준으로 2022년 비용추계 판단기준은 기준인건비 중 일반직 1인당 평균인건비 약 7,400만 원을 적용하여 5차 년도까지 추계 결과 43억 3,880만 7,000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연도별 비용추계표는 페이지 14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밖의 행정사항 중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참고로 입법예고기간 중 농업기술센터 농업유통과의 제출 의견은 먹거리육성개발팀 및 북부권역 임대기계사업소의 신설 여부를 감안 필요인력을 기 배치를 완료하였기에 의견에 대한 것은 미수용하였으며, 다만 향후 운영 결과에 따라서 인력 보충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임철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철순입니다. 의사일정 제53항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로 정원을 증원하고, 행정수요 증가와 지역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철원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698명에서 709명으로 11명을 증원하고, 증원된 정원은 집행기관 7명과 의회사무기구에 4명을 반영·조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이나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3항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철원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4. 철원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철원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철원군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안 7. 철원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안 8. 철원군의회 공무원 다면평가 운영 규칙안 9. 철원군의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 규정안 맨위로
11시 02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철원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철원군의회 공무원 다면평가 운영 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철원군의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 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경훈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안녕하십니까? 문경훈 위원입니다. 철원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등 7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원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입니다.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과 관련하여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철원군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철원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예산 및 회계 관련 상위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춰 의회 소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철원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개정된 법률에 맞추어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철원군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안과 철원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 국외출장규칙안, 철원군의회 공무원 다면평가 운영 규칙안 그리고 철원군의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 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3개의 규칙안과 1개의 규정안 또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관련자치 법규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철원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철원군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안을 제정하고자 함이며, 철원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철원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8조 4에 따라 철원군의회 공무원의 능력과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다면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철원군의회 공무원 다면평가 운영 규칙 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철원군의회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제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철원군의회 공무직 및 기간제 등 운영 규정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설명 드린 사항 이외의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문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 의원 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과 규정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이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철원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 국외출장규칙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철원군의회 공무원 다면평가 운영 규칙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철원군의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 규정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철원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 11. 철원군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철원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철원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철원군의회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안 15. 철원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 16. 철원군의회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칙안 17. 철원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8. 철원군의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규정안 맨위로
11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철원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철원군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철원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철원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철원군의회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철원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 의사일정 제16항 철원군의회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칙안, 의사일정 제17항 철원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8항 철원군의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남진 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남진 위원입니다. 철원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 등 9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원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과 철원군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철원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전부개정 된 지방자치법에 맞추어 제·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철원군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철원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며, 상위법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철원군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철원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철원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명확하지 않은 조례의 문구를 수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규칙안과 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원군의회의 공용차량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철원군의회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안을 제정하고자 하며,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철원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상황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철원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을, 철원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대외직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철원군의회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칙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기 및 의원배지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철원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철원군의회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에 관한 처리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해 철원군의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규정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설명 드린 사항 외의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박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 의원 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과 규정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이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철원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철원군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철원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철원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철원군의회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철원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철원군의회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칙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철원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철원군의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규정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9. 철원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20. 철원군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철원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철원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3. 철원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24. 철원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25. 철원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6. 철원군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맨위로
11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철원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철원군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철원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철원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철원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의사일정 제24항 철원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25항 철원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6항 철원군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위원장이 직접 일괄 제안 설명 하겠습니다. 철원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원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철원군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철원군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철원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등록, 관리 등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공인을 관리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철원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철원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철원군의회의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음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철원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과 철원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두 건의 규칙안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철원군의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의 선발과 인사상의 특전에 관한 사항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각각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철원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서면 개최가 가능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의회사무과 기구 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철원군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입니다. 본 규정안도 전부개정 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에 따라 상위법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설명 드린 사항 외의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 의원 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과 규정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이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9항 철원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철원군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철원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철원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철원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철원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철원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철원군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철원군의회 포상 조례안 28.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9. 철원군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철원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31. 철원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32.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33. 철원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4. 철원군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맨위로
11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철원군의회 포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철원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철원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31항 철원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의사일정 제32항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3항 철원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4항 철원군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기준 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안녕하십니까? 박기준 위원입니다. 철원군의회 포상 조례안 등 8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원군의회 포상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에서 위임된 포상을 행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도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추어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철원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철원군의회 의원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연수 추진을 위해 연수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철원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과 철원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을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두 건의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철원군의회에서 공무원으로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경우 의원면칙처리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임용, 시험, 승진 등 인사절차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각각 규칙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과 철원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두 건의 규칙안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상위법령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철원군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입니다. 본 안건은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설명 드린 사항 외의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박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 의원 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과 규정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이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7항 철원군의회 포상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철원군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철원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철원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철원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철원군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5. 철원군의회 시험수당 지급조례안 36. 철원군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7. 철원군의회의원 소송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철원군의회 업무 인계인수 규칙안 39. 철원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안 40. 철원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41. 철원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2. 철원군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3. 철원군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맨위로
11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철원군의회 시험수당 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철원군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철원군의회의원 소송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철원군의회 업무 인계인수 규칙안, 의사일정 제39항 철원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안, 의사일정 제40항 철원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1항 철원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2항 철원군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3항 철원군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갑수 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갑수 위원입니다. 철원군의회 시험수당 지급조례안 등 9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원군의회 시험수당 지급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철원군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철원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철원군의회의원 소송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근거조문의 변경으로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철원군의회 업무 인계인수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철원군의회 업무의 인수인계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철원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회 인사권 독립사항을 반영하여 철원군의회 공무원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철원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전부개정규칙안과 철원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두 건의 개정규칙안 또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상위법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철원군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조문의 정비를 통해 규칙의 신뢰성 확보와 가독성 향상을 위해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철원군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입니다. 본 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설명 드린 사항 이외의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김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 의원 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과 규정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이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5항 철원군의회 시험수당 지급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철원군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철원군의회의원 소송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철원군의회 업무 인계인수 규칙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철원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청원심사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철원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철원군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철원군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4. 철원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45. 철원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6. 철원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철원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 48. 철원군의회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안 49. 철원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0. 철원군의회 포상규정 폐지규정안 맨위로
11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철원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철원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철원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철원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 의사일정 제48항 철원군의회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49항 철원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0항 철원군의회 포상규정 폐지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종문 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한종문 위원입니다. 철원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원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철원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과 상위법령 재 기재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철원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철원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철원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과 철원군의회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안을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두 건의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회의 인사권 독립사항을 반영하여 의회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사항과 철원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각각 규칙을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철원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 또한 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법 근거조문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철원군의회 포상규정 폐지규정안입니다. 본 폐지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포상에 관한 사항이 조례에 위임됨에 따라 현행 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설명 드린 사항 이외의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한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 의원 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과 규정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이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4항 철원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철원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철원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철원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철원군의회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철원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철원군의회 포상규정 폐지규정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12월 3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작성 시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