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김용래 의원 발언
김용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의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장길호사무과장
사무과장 장길호입니다. 먼저 제298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대호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2월 2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298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영동군의회 8분의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하신 영동-상주 간 송전선로 설치사업 관련 건의문 채택의 건과 지방자치법 개정 및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영동군의회 사무과 설치 및 사무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영동군의회 사무과 업무분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규칙안 1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제출의안으로 영동군수로부터 영동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26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24건의 조례 규칙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안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래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8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98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98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오늘 하루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8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은교 의원님과 윤석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은교 의원님과 윤석진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영동-상주 간 송전선로 설치사업 관련 건의문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영동-상주 간 송전선로 설치사업 관련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대호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호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영동-상주 간 송전선로 설치사업 관련 건의문 채택의 건을 대표발의한 이대호입니다. 본안은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지난 5월에 채택한 영동-상주 간 송전선로 건설관련 건의문에 대한 회신이나 사업추진 관련 개선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우리 지역주민의 불만 등을 적극 반영하여 재차 건의한 것입니다. 본안이 원안대로 채택되길 바라면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영동-상주 간 송전선로 설치사업 관련 건의문 국가의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님, 한국전력공사 정승일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서 추진 중인 영동-상주 간 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2020년 4월에 영동군 황간지역 주민들이 반대 입장문을 보낸 적이 있으며 저희 영동군의회에서도 지난 5월 10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건의문을 채택하여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6개월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도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고 향후 사업계획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회신 또한 전혀 없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 측의 행태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책사업이라는 명분하에 사업대상지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본인들만의 계획과 원칙에 의존하여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건의문에서 언급하였다시피 송전선로 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들의 재산피해나 소중한 자연경관의 훼손 등은 없어야 되며 자연과 함께 하는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일 또한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저희 영동군의회에서는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부디 사업대상 지역 주민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시고 주민들의 불만이 더 이상 커지는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이점을 깊게 헤아리시어 영동-상주 간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제고해 주실 것을 재차 간곡히 건의드리며 본 건의문에 대한 회신 또한 반드시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오니 우리 지역주민 및 이를 대변하는 영동군의회의 의견이 꼭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 12월 29일 충청북도 영동군의회 의원일동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래의장
예, 이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한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상주 간 송전선로 설치사업 관련 건의문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동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4.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공공발간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5. 영동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 영동군의회 사무과 설치 및 사무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동군의회 사무과 업무분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9. 영동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10.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1.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12.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13.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14. 영동군의회 표창 조례안 15. 영동군의회 모범공무원 표창 운영 규칙안 16.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17.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18. 영동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 19. 영동군 공무원 후생복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영동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21.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2. 영동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3. 영동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2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영동군의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25.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규칙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26. 영동군의회 표창 규칙 폐지규칙안
10시07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26항까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인해 제개정 폐지되는 조례안 및 영동군의회 규칙안으로 총2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진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조례특위위원장
정진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진규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98회 임시회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영동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4건에 대하여 금일 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하고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조례안을 심사 의결한 바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총24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은 제정안 14건, 개정안 8건, 폐지안 2건으로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 그리고 조례 일괄정비 및 별도 법률에 근거하여 지방의회로 이관된 사무와 관련된 조례를 폐지한 것 등에 것이었습니다. 영동군의회 의원 전원이 발의한 영동군의회 사무과 설치 및 사무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제도 운영 교육훈련, 복무, 후생복지 등에 관한 사항과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를 위한 위임사항 그리고 의정활동 책임성 강화를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록표결 원칙 도입과 회의록 공개 등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상 총 24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은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그 절차상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처리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래의장
정진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공공발간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의회 사무과 설치 및 사무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의회 사무과 업무분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영동군의회 표창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영동군의회 모범공무원 표창 운영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영동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영동군 공무원 후생복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영동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2항 영동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3항 영동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4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영동군의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5항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규칙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6항 영동군의회 표창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루 동안 진행된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및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안건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사전준비를 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98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