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울산광역시의회 청년정책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승대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울산청년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복지사각지대 청년을 보호하고자 청년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울산의 청년의 경제제약을 극복하고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2년도 울산광역시 청년정책 주요업무에 대해 기획조정실장님의 총괄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5분 이내로 하고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있을 때는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정책특별위원회 2022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기획조정실장 안승대입니다. 평소 청년정책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시현 청년정책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 청년정책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청년정책 소관 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22년 청년정책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청년정책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 청년정책 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손종학 부의장님.

도시창조국장님.

예.

의욕적으로 청년들 주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가장 요구하는 게 주거입지요건으로 가장 요구하는 게 육아와 교육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을 선호하는 건 그건 알고 계시죠, 그죠?

예.

그런 것 같으면 지금 하고 있는 율동지구라든지 상안지구 이런 지구보다는 아마 옥동이라든지 신정 이런 데가 훨씬 더 선호할 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정책방향을 지금은 계획돼서 집행되고 있지만 앞으로 다시 이런 사업이 계속 끊임없이 진행돼야 되는데 용지가 좀 비싸고 택지값이 비싸다 하더라도 도심 내에 교육과 육아 인프라가 갖춰진 그런 지역에, 가장 청년들이 선호하는 지역에다가 주택을 공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돼서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입장이 정책 입장이 있습니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청년주거와 관련해서는 우선 청년들이 사회 첫출발하는 청년들에게 가장 양호한 주거지역을 공급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청년들이 교통이라든지 직장에서 가깝고 사회생활하는 데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청년주거지원정책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고 내년부터도 청년가구 셰어하우스 건립 사업도 이러한 지역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안지구는 북구 상안동에는 대규모 아파트가 주변에 있긴 하지만 청년들이 선호하기에는 조금 저거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상안지구도 사실상 그 주변지역이 전부다 주거단지로 형성이 되어 있고 교통도 양호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상안지구에 대해서도 2020년부터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내년까지 설계하고 각종 인·허가를 완료해가지고 2023년 에는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으면,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지을 수 있으면 우리 시가 직접 공공개발을 한다면 청년들이 사는 것하고 우리 일반인들이 분양하는 주택하고 섞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서울에는 그렇게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한 아파트 단지 내에 섞는다보다는 공공주택지역을 갖다가 블록형태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많이 하고 있죠.

이런 방법은 안 됩니까? 민간주택에서 공공부문을 지금 짓고 있잖아요. 그죠?

예.

일부 지어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 주택에다가 우리가 청년들 분을 평수가 좀 작은 걸 지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직접 사가지고, 우리가 짓지 않고 민간부분이 짓는 걸 갖다가 우리가 사가지고 공급해 주고 하는 방법, 청년들에게.

그런 부분도 LH나 도시공사에서는 일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우리 도시공사 앞으로 공공개발할 때도 미리 그걸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 부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LH가 갖고 있는 행복주택이 많이 지금 공공이 들어가가지고 많이 문제가 되는 곳 몇 군데 있습니다. 실제로 삼산단지에도 보면 LH가 저소득층이 들어가 있는 단지하고 안 들어간 단지하고는 알게 모르게 사람들이 인식에 차별을 주고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사실상 다 섞어야 되거든요.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청년도 우리가 청년주택이라고 특별하게 이렇게 짓는 것보다는 공공을 지으면서 청년을 같이 섞어서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법으로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호 위원님.

먼저 우리 원인분석이 명확하게 돼야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나온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1페이지에 지금 총괄하고 청년인구 순유출에 보면 연령대가 다른데 이것부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게 오타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조사를 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2021년 11월말 울산청년이 19세에서 34세임에도 불구하고 청년인구 유출은 15세에서 34세로 이렇게 조사를 하셨어요. 기본적인 통계가 안 맞지 않습니까? 수치가 안 맞는데. 또 한 가지, 인구유출의 사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직업’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직업이라는 게 제가 연령대를 봤을 때 이것은 학업을 위한 취학이나 이걸 세분화돼야 거기에 대한 정책을 정확하게 대책을 세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령대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출의 우선순위가 한번 설명을 해 보시죠. 이게 연령대 사유하고 연결을 하셔가지고 울산의 청년인구는 지금 여기 나와있는 사유별로 설명을 한번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사회혁신담당관입니다. 우리 청년조례에 의한 청년은 19세부터 34세인데 통계청의 청년통계는 기본적으로 15세에서 34세로 항상 그렇게 통계를 냅니다. 그래서 그 통계를 저희가 준용하다 보니까 15세에서 34세의 나이에 대한 통계를 그대로 가져왔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유는 직업으로 인한 유출이 가장 크고 그다음에 가족의 이주에 따라서 나간다는 것, 그다음에 교육문제, 그다음에 주택문제 이러한 순서로 유출이 많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연령대는 20세에서 24세가 제일 유출이 많고 그다음에 25세∼29세, 15세∼19세, 30세∼34세 순이다 그러한 내용이고 더 상세한 내용은 저희가 통계자료에 구체적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니까 이 자료는 통계청에서 그냥 가져오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울산시가 조사한 자료 있습니까?

울산시가 별도로 조사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한해 고3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을 몇 명하는지 아시죠? 지금 고3 학생들이 외지로 1년에 몇 명이 나갑니까? 지금 이게 제가 봤을 때 이 사유가 전혀 안 맞는데.

그런데 이제 기본…….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한해 한 4, 5천 명 학생들이 지금 외지로 나가는 게 여기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그게 상식인데 울산에 대학이 없기 때문에, 이게 사유가 맞습니까? 직업이 1순위가.

그런데 학생들이 타지로 대학진학을 위해서 나간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주소를 이전해 가지는 않기 때문에 순유출 통계를 낼 때는…….

주소를 이전 안 한다고요?

예.

대학교 그 지역에 가면 주소 다 옮깁니다. 주소 안 옮기는 학생 잘 없어요. 아니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여기 실장님 계시지만 울산에 지표를, 지표하나 제대로 안 만드는 이런 업무가 사실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금 안 그래도 위원님 여러 가지 통계를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모든 행정의 기본이 통계고 데이터인데 이게 상당히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태조사도 따로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통계나 샘플 전부다 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회조사를 하는 것도 다 샘플입니다. 그리고 지금 불가피하게 통계청 자료를 인용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청년인구하고 유출하고 좀 차이가 있다는 지적도 해 주셨는데요. 하여튼 그런 통계적인 거나 데이터는 좀 현재로서 문제가 있고 그런데 이것은 단기간에 안 되고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고 조금씩 실태조사라든지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통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별히 동남 통계청 그다음에 연합해서 여러 번 회의도 하고 여러 번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 좀 알아주시고 그런데 위원님들 눈높이에 안 맞다는 건 분명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여기 통계청에서 현황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다를 수가 있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주로 고3이지 않습니까? 고3이거나 재수나 이런 경우고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통계는 15세에서 34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순서가 안…….

예, 그러니까 지금 잠깐만요. 실장님.

예.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는 게 울산시정의 청년정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지난 과거의 결과물이나 이걸 보고 내년의 업무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대상이 되는 연령대에 대한 기본적인 청년들의 인구수나 이게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는 뭐냐하면 시에서는 청년인구를 19세에서 34세로 잡고 있고 그 관련된 유출의 현황은 통계청에서 가져오고 스스로 우리가 청년에 대한 제대로 된고민이나 준비가 전혀 안 됐다고 자인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니까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지표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맞지 않는 지표를 가지고 정책을 구사하면 이게, 이 결과는 안 봐도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2021년도에 지금 사업비 보면 585억 원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대로 하면 2022년도 사업은 굉장히 대폭적으로 청년사업이 늘어났습니다. 2021년에 성과가 어떤 게 있죠?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어떤 게 있는지 제가 잘, 실장님한테 늘 이야기했지만 울산시는 지표가 제대로 돼 있는 게 없습니다. 아니 성과가 개선이 되고 있는지 악화가 되고 있는지 뭐를 가지고 판단합니까? 예산이 많아지면 그게 청년사업이 잘되고 있는 겁니까?

누누이 저도 답변드리고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리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통계라든지 지표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뼈아프게 느끼고 있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 기술돼 있는 게 기본적으로 사유라든지 이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통계가 19세에서 34세 딱 잘라서 안 하고 전체 돼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통계를 쓸 때 가공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통계청에서 15세에서 34세를 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19세에서 34세 그 부분만 딱 떼갖고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유출되는 원인이 뭐고 이런 것들을 개략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리가 주민등록이나 이걸 보면 연령별 숫자 같은 것 당연히 다 갖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여기 첨부를 안 했고 아마 지난번 회의할 때는 그런 데이터들을 드렸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문제제기하는 것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뼈아프게 느끼고 있고 통계는 계속 보완해나가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로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21년도나 ’22년도 성과가 우리가 이런 시책을 통해서 청년인구가 얼마나 덜 줄었고 아니면 좀 더 들어왔느냐 이런 지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도 기술돼 있습니다만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사실 청년정책위원회도 새로 만들고 손종학 부의장님은 청년장인 조례도 만들어 주시고요.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찾아서 할 수 있는 것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청년수당도 이번에 최초로 저희들이 경기도에 이어서 전국 두 번째인데 없는 살림에 이것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니트청년에 대한 지원도 물론 전국 처음은 아닙니다만 거의 이것도 1, 2번 정도 하는 조례입니다. 그리고 군상해보험 이것도요. 저희 시가 1번, 2번은 아닌데 최소한 광역시 중에는 하여튼 상위 순서로 다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고요. 우리 도시국장님이 말씀하신 청년이나 신혼부부주거지원 이 부분은요. 이건 전국에서 제일 획기적인 제도입니다. 여러 가지 분야 지표나 통계부분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의회에서도 우리 특위도 구성이 되고 우리 시에서도 인구문제라든지 청년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특히 작년, 올해 만큼 저희가 청년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화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요. 단지 이게 효율적으로 얼마나 청년들이 체감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느냐의 부분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이 다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지표조사가 잘돼 있어야 되고요. 굉장히 이게, 그게 정책을 구사하는 데 실질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게끔 표본조사나 어떤 사례조사도 굉장히 잘돼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것은 공급자 위주의 사업이 아니고 청년들이 진짜 체감해서 필요로 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정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안 되는 사업이 두 번, 세 번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책적으로 계속 이렇게 조정을 해서 소위 말하면 AS를 자꾸 해서 청년들이 진짜 체감하고 완성도 높은 정책으로 청년정책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연말에도 수고가 많습니다. 물론 청년수당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많이 성과도 있고 잘하시는 것 잘 알고 있고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덧붙여서 몇 개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지금 아까 1234억 원 배정하셨다 하셨는데 예산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전반기에 2018년부터 주구장창 대학교에 대해서 주장한 게 있습니다. 대학교요. 대학교 유치 또는 대학교 분교, 이전 등등 여러 가지로 검토해 달라고 한 게 있는데 약간 가시적으로 보이더니 그 이후로 또 조용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님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조금 잘 못 들었는데 어쨌든 대학유치부분이 잘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단계인지 지금.

예, 이 부분은 제가 하여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만 어쨌든 저희 시 조직에 일단은 대학유치계가 하나 만들어져 있고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인력이라든지 저희가 시 조직을 어떻게 개편할까 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의회에도 인력이 좀 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새롭게 신규로 스마트도시과 만들고 여러 가지 새로 신설에 맞춰서 조직을 개편하면서 줄일 데도 줄이고 합니다만 이 대학유치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기대만큼 진도가 잘 안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계속 이 조직을 유지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만큼 대학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이나 여러 가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얘기 나온 여러 가지 동명입니까? 동원입니까? 그다음에 울산대학교 같은 경우 의대라든지 그다음에 신규로 다른 대학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되고 있고 논의도 많이 되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좀 뚜렷한 성과는 없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노력을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지금 출생아 숫자부터 시작해서 대학 취학할 수 있는 고3 인원이 너무나 줄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 때만 해도 한 100만 명이 넘었었는데 지금은 한 60만, 50만 명, 조만간 태어날 애는 20만 명대이지 않습니까?

예, 잠깐만요. 기조실장님 죄송합니다. 제 시간이 정해져있어가지고, 일반적인 것들은 저도 잘 파악을 하고 있고 인구감소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출산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지금 대학유치계가, 대학유치계요?

예.

어느 부서에 몇 명 인력이 있고 어느 정도의, 지금 일단 어느 부서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의 인재교육과에 실제로 돼 있고요.

실무팀 몇 명 계시죠?

제가 아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3, 4명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언제 생겼습니까? 2020년에 생겼습니까?

이게 아마 그때쯤…….

올해 초에?

올해 아니고요. 작년이나 재작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작년이든 재작년이든 그러면 1년 또는 2년이 지났다. 그죠?

그렇죠.

그런데 어디까지 얼마나 일을 했는지 유치를 위해서 순수하게, 사실 이 통계 자료에서 우리 장윤호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대학유출이요. 고3 때 졸업을 해서 당장은 주소이전을 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인구가 대학교를 진학하고 그다음에 취업과 연결되면서 장기적으로 34세까지 서서히 주소를 이전해 갑니다. 그죠?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하면 주소이전해 가는 게 거의 아마 대부분이 이 인구들이 34세까지 인구유출되는 이유 중에서 대학교 진학이 가장 큰 첫 번째 요인이 될 겁니다. 그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거고 실제로 연간 거의 5000명, 6000명가량이 울산에서 타지로 일단 당장은 주소이전을 하지 않지만 해마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죠? 지금 현재 인구유출 7447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여기서 거의 대부분이 대학교와 관계될 겁니다. 처음 대학진학을 어디로 했느냐에 따라서 연결되는 인구로 대부분을 차지할 거고 그 외의 인구는 이렇게 왔다갔다하는 순감소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안으로 가장 중요한 게 대학교유치라고 아마 다 모든 사람들이 파악하고 있을 거고 다른 지역에는, 우리나라 전체에서는 대학교가 감소돼야 되는 게 맞지만 울산에는 대학교가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그런 차원에서 ‘캠퍼스든 어떤 형태로든 대학교를 유치해 달라.’ 저희들이 일자리를 대학생 청년들이 취직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든다거나 또는 문화, 관광 여러 가지 행사를 한다 한들 청년들이 울산에 없습니다. 대학교가 없거든요. 인구의 거의 50% 이상이 대학교를 타 지역으로 진학을 하는데 그렇다면 마산이나 창원이나 또는 다른 지역에 대학교가 많은 서울지역도 마찬가지고요. 그 지역에 있는 청년에 비해서 대학생 숫자가 더 많은 곳, 졸업하는 고3 학생들보다 대학교가 더 많은 곳은 외부에서 인구가 유출돼서 그 자리에서 정착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학교를 유치해 달라.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약 2년가량 동안 실질적인 실적, 가시적인 게 없다. 또는 저희들에게 보고 할 만한 사항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죠. 새롭게 개선해야 됩니다. 대책을 세워야 되고, 저희들이 정책을 이렇게 펼친다 한들 어떻게 이게 가시적으로 연결됩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 대안, 지금 대학유치에 대한 대안, 실제로 일을 안 했다 하면 죄송하지만 가시적으로 아무것도 없잖아요. ‘계에 한 3명 있다고요? 그러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물었을 때 뭔가 있어야죠, 그죠? 이게 최우선 목표입니다. 청년정책에서 나는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설명 부탁합니다.

위원님이 진단하시거나 방금 하신 말씀은 다 옳습니다.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여기 뭉뚱그려가지고 장윤호 위원님께 제가 했습니다만 뭉뚱그려가지고 15세에서 34세 해서 7000명, 8000명 이렇게 변화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연령대에서는 아마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고 대학교에 진학하는 이때에서, 군대나 아마 그 사이 그다음에 취업할 그 시기, 그 특정 시기에 아마 유출이 제일 많은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대부분이 대학 진학과 관련된 아마 그런 내용일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니 대학교유치에 대해서만 설명…….

예, 그래서 유치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위원님 여러 번 말씀드린 겁니다만, 아까 전체적으로 인구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 할 때 진짜 쉽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새로 하나 만드는 것은 무조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나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대학유치팀이 한 게 울산대의 의대 정원 늘려서 추가로 우리가 더 만들자는 것 지금 이 내용도 여러 번 아마 언론을 통해서 발표가 됐을 겁니다. 만약 의대 정원 숫자가 늘면 의대를 새로 만들어서 현재 울산대 부지에 별도의 종합병원도 만들고 여러 가지 아마 그게 발표가 됐을 겁니다. 이런 일들은 사실은 대학유치팀에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울산대학교 의대팀들 말씀하시니까 하나 더 제가 약대라든가 다른 지역에 있는 대학교의 약대 캠퍼스를 울산에 유치를 한다거나 현실적으로, 의대 순수하게 의대학생 증원이라든가 그 자체만을 가지고는 인구유출을 못 막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의료와 관계되는 다른 시설들이, 다른 대학교들이 울산에 같이 따라 들어와야 돼요.

예, 그렇죠.

다른 학과가.

그런데 그것 하나를 들고 오면 다른 것까지 걸고 올 수 있다는 그런 저희 나름대로의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

그러면 같이 해 주셔야죠. 약대라든가 또는 다른, 지금 간호전문대는 있죠, 그죠?

예, 그런데 위원님 아직까지 의대 그것도 지금 안 되고 있어가지고, 그니까 예를 들어서 그걸 하나라도 끌고 오면 방금 말씀하신 의대나 약대라든지 다른 것부터, 특히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게 그거지 않습니까, 카이스트랑 같이 바이오의과학대, 게놈 프로젝트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갖고 올 수 있는 그게 되는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의대 정원 하나도 안 늘려준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많이 집중을 하다가 현재 약간 지지부진한 이런 상태가 돼버린 상황인 거죠.

2020년 그때 저희들 행자위에 있을 때 하반기쯤에 캠퍼스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었는데 부지도 얘기하고 거기에 진행사항은 더 이상 없나 봅니다.

그렇죠. 부지가 지금 다운목장 부지 아마 거기였던 겁니다. 동원인가 동명인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

아니 그 학교도 가시적으로 있었고 2개인가 3개로 좁혀지고 거기에 대한 경과는 없습니까?

그니까 그게 얘기가 되다가 현재로서는 지지부진한 상태고…….

그냥 중도된 상황…….

지금 다운부지는 엊그제 중구에서 지금 다른 쪽으로 우리 탄소중립 관련된 연구기관 하는 걸로 지금 현재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더 이상 현재로서는 가시적인 진척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다른 것 하나 더 묻겠습니다. 3쪽에 보면 시 위원회 청년위원 있습니다. 그죠?

예.

이 청년위원회에서 혹시 제안한 내용 중에서 우리 시가 받아서 도입한 거라든가 그런 사례에 대한 내용들은 어떻습니까?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 청년니트지원이라든지 군복무상해 이런 것들, 그다음 여기서 말하는 청년수당 이런 부분들은 다 청년정책위원들이 다 제안해준 내용들이고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말고 우리 시 각종 위원회에 지금 청년위원들을 많이 지금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에.

예, 알겠습니다. 채널을 한 곳으로, 의견수렴하는 곳을 한 곳으로 청년위원회로 집중한다거나 그러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요. 다양한 계층에서 다양하게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52쪽에 보면 대학교 재학생 1000명에게 50만 원가량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학생에게 지원을 하는 건가요?

이것은 우리 관내 대학에 재학 중인 타 지역에서 온 학생들 대상인데요. 여기 세부적인 것은 위원님 여기서 아까 대학팀 쪽에서 한번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울산지역으로…….

타 지역에서 울산으로 온 학생…….

울산대학교, 예를 들면 울산대학교에 들어온…….

울산에 있는 대학교에 소재지로 오는 학생들에게 1명당 50만 원씩 지원하겠다 하는데 그렇게 해서 현재 인원이 지금 몇 명 정도 되죠?

지금 예산이 5억 원이니까요.

1000명? 1000명 정도가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다시 물어보는 이유가 이 1000명에게 지급할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든 아니면 중위소득 100%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여기 세부규칙이 있을 겁니다. 그죠?

예, 아마 조례나 규칙이 있을 건데요. 이게 중위소득을 나눈…….

조건이 무조건 주거나 그러진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어떤 조건이 있을 거예요. 중위소득 몇%, 의료보험 얼마 이렇게 다자녀든 여러 가지 조건이 붙어있을 건데 이 1000명에게 이만큼의 돈을 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니까 울산에 이런 학생이 여기 해당하는 학생이 1000명가량 있을까?

지금 위원님 이것은 올해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했던 것들이고요.

아니, 2021년에 실적이 없는데요?

예?

2021년에는…….

신규인가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거랑 착각했네요.

물어보는 요지는 뭐냐하면요. 우리가 2020년인가 그때 청년버팀목 사업을 한 적이 있어요. 1억 원 해서 200명에게 준 적이 있는데 1인당 50만 원 해서 준 적이 있는데 그것을 처음에 공시하고 난 다음에 학생이 13명인가 14명인가 열몇 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실제로, 아니 아니요. 신청은 100여 명이 했는데 실제로 그중에서 그 돈을 50만 원을 받아갈 수 있는 학생이 약 열몇 명밖에 안 됐어요. 15명밖에 안 됐어요. 신청한 학생은 100몇 명이 되는데 10%가량이 받아갈 수밖에 없었던 조건, 그때 조건이 저소득층, 중위소득 몇% 하여튼 이런 조건들이 붙어있었는데 거기에 해당하고 중복적으로 지원받지 않는 학생들의 숫자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물어보냐면 실제로 통계가, 왜 통계가 중요하냐면요. 이 1000명에게 예산을 편성하고 했는데 이 돈을 수령해서 갈 수 있는 학생들이 없을 수 있어요. 학생은 1000명 했지만 실제로 100명밖에 안 된다거나 그때 당시에도 그래서 2차, 3차, 4차까지 제가 모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뒤로도 계속 모집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학생 숫자를 200명을 못 채워가지고, 그래서 아까 방금 기조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통계라는 것은 모든 정책의 기본이 돼야 됩니다. 바탕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고 명쾌하게 있어야 되고 아까 거기 앞에 다른 인구통계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인원을 갖다가 15세에서 19세로 분류했잖아요. 그러면 이 19세가 고3인데 위에 우리 시는 지금 청년정책을 19세부터거든요. 그러면 19세가 어디에 가야 될지 고등학생에 들어가야 될지 대학생에 가야 될지도 사실은 애매모호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보다 구체적이고 좀 더 정확한 걸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방금 말씀드린 이 41번 사업은 좀 더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1000명이 가능할까, 아마 조기에 처음에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좀 더 세부사항에서요. 가능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에게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조건들을 완화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이라도 조건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저희들이 인구대책하다 보니까 타 시·도 사례를 보니까 이게 있어서 아마 집어넣은 것 같고요. 이 세부계획은 일정을 보시면 1월, 2월에 세부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아마 대상을 선정할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다른 데는 아마 그런 중위소득 그런 조건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오는 사람들은, 모든 학생들 다 준 것 같은데 이것은 세부계획 수립할 때 한번 그런 걸 감안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다 감안해서 모든 애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말인데 어쨌든 너무나 감사하고 수고스러운 점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정말 어렵다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적극적으로 달라붙어서 해 주십시오. 이것 저희들 울산청년을 유치하는 다른 어떤 정책사업 한 10개, 20개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업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인력이든 물자든 어떻든 방법을,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후에 세부계획 수립하고 나서의 결과를 꼭 김선미 위원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부족한 부분을 어쨌든 보충하기 위해서 실무자분들이 배석해 계신데 필요하시면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윤덕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청년CEO 육성사업의 일환일 것 같은데요. 청년몰, 톡톡스트리트, 톡톡팩토리 다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청년몰 사업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사업이 몇 년도 선정이 됐죠? 청년몰 사업이, 지금 여기는 안 나와있는데.

2018년도에 선정이 돼서 2019년도에 조성공사를 해서 완공이 됐습니다.

그게 전체 예산이 얼마였죠?

제가 예산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0억 원 이상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12억 원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고요.

국비가 굉장히 많이 내려왔고 중기부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에 따라서 시비와 구비가 매칭이 됐습니다.

올해는 없습니까?

청년몰이 지금 중기부에서 전반적으로 축소하는 추세고 올해에는 더 이상 울산시는 이번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마 국장님이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지난 한 2년 동안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이 청년몰 사업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교훈을 얻어야 될 부분이 저는 많다고 생각이 돼서 이 사업을 꺼냈습니다. 사실 이것 실패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애초에 이 사업이 사실은 충분히 청년들하고 아니면 어떤 시작할 때 충분히 논의를 하고 시작했는지 참 이게 좀 저는 의심스럽고요. 의심스럽다기보다는 좀 안타깝다는 부분이 있죠. 물론 국가사업이니까 이게 방향성이 좀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이 사업의 결과를 보면 다른 데서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건물주 배불리는 사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현실도 다르지 않습니다. 건물 리모델링을 하는 비용에 예산의 거의 다수가 들어갔고요. 청년들을 거기 유치를 하고 나서 그때 저도 기억이 납니다만 분명히 제가 그날 가서 본 순간에서도 사실은 한계를 느꼈습니다. 누구나 다 느낌이 있을 건데요. 이후에 계속 AS나 그런 부분을 요청을 드렸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책이 다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잘못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체크가 됐는지 하는 부분, 진행사항이나 이 부분의 문제점 그런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비슷한 사업이 톡톡팩토리도 마찬가지고 톡톡스트리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부분 사업도 보면 물론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어려움도 있을 거고 이 부분 관련해서 현장에 가서 갑자기 이분들한테 ‘니가 들어 왔으니까 니가 다 알아서 해라.’ 하면 물론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가 성공을 하면 이게 연쇄적인 효과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청년사업도 다양성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이 ‘아 이것은 정말 괜찮더라.’ 울산에서 내세울 수 있는 청년사업이 몇 개 성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실패했다 그래서 ‘다시는 안 한다.’가 아니라 조금 변형을 해서 새롭게 도전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방향을 계속해서 수정해 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린 겁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추후에, 지금 두 가지 사업이 더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현장점검 더 해 주시고 방향에 대해서 그쪽하고 충분히 이야기하시고 그런 노력을 좀 더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청년몰 사업은 저희도 되게 가슴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취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중소기업부에서 추진을 할 때 그랬으나 타 지역들에서 성공을 못하던 사업이었고 울산시는 나름대로 남구에서 했을 때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본 적이 그 지역 자체가 청년이나 젊은 인구가 많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우러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가 원인 중에 하나이기는 하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여러 가지 사업설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들어오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보다는 외부 하드웨어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결과는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청년몰로 되었기 때문에 남구에서 주관을 해서 시하고 같이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은 청년몰은 끝났지만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톡톡스트리트나 톡톡팩토리는 저희 시가 처음부터 기획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의견을 받아서 기획을 했고 이것은 그냥 스트리트에 가면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 컨설팅과 마케팅과 그리고 펀드유치나 이런 자금까지 계속 창업기관들이 연계해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몇 개 말씀드릴 만한 성공사례들도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일자리도 그렇고 창업도 그렇고 사실은 단계, 단계 사업보다는 청년들도 원하는 것이 이렇게 패키지로 지원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렇게 연속적인 지원이 돼서 청년들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성공사례를 많이 만들어내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부분일 수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울산시가 일련의 패키지 형태로 지원을 해서 청년들도 창업해서 성공할 수 있는 선례를 많이 만들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일자리경제국장님, 저도 이 청년육성사업에 대해서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예.

저희들 청년몰이라든가 이런 데 여러 번 가 봤는데 아까 방금 또 실패 원인, 일단 지금 현재는 실패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 궁극적인 이유가 너무나 외관이나 하드웨어적인 것들에 더 집중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스템이라든가 실질적인 사업에 지원하는 개념은 조금 적었던 것 같아요. 저희들도 가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시설이나 심지어는 ‘자기가 자비를 털어서 가지고 온 냉장고도 이 계약기간을 어기고 나갈 경우는, 중도해지할 경우는 그것을 그냥 두고 나와야 된다.’ 이런 조항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독소조항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도 보면 어떠냐면 우리가 하드웨어에 집중하다 보니까 예산이 외벽이나 건물 쪽에 리모델링 하는 비용이 많이 과다하게 편성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것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지금 보면 지식기술 청년창업 지원 해가지고, 이 내용은 지금 현재 보면 마케팅이나 시제품 제작 등에 지원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 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습니까? 외형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인 건지 여기 조금만 설명 부탁합니다.

제가 그 20번, 21번, 22번을 같이 연계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청년CEO 육성사업은 그야말로 예비 창업자 청년들이 모여서 본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창업에 대한 기본교육과 아이디어 실현에 대해서 매년 팀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청년들이나 창업자 중에서 지식기술과 관련하는 창업들은 이후에 테크노파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식기술청년창업지원으로 연계를 해서 그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컨설팅을 하고 그리고 사업기반조성자금을 지원하면서 공간도 지원을 해서 여기에서 2년에서 3년 정도 육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고요. 톡톡팩토리도 청년CEO나 이렇게 해서 기반이 잡힌 청년들이 처음부터 본인이 제조공간을 다 만들어서 가기에는 초기 투자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에서 일정 공간을 지원을 해서 제품구현화도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가 운영하는 공간지원사업은 기본적인 작은 공간도 지원을 하지만 이 공간에 있는 동안 계속적으로 창업에 대한 컨설팅이나 자금유치나 프로그램지원들이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지식기술 청년창업 지원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 금액 자체가 다른 금액도 포함됐다는 얘기입니까?

이 금액 자체는 30개사에 대해서 창업공간지원과 교육컨설팅 그리고 기본적인 최대 1000만 원까지 자금지원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여기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잠깐만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데 이 1000만 원이 공간에 들어간다…….

별도로…….

시설에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공간지원 외에 사업자금으로 1000만 원을 본인 기술구현에 필요한 계획에 따라서 1000만 원을 이것은 그냥 현금지원으로 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창업공간이라 쓰여있지만 공간을 혁신하는 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직접 지원이 아니라 본인이 원한다면 그럴 수도 있다 라는 개념이고요?

예, 공간지원은기본 들어가고요. 창업공간에 들어오게 되고 들어오게 되면 교육컨설팅도 저희 팀이 있어서 맞춤형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본인 제품 구현에 따라서 자금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따른 기본자금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공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을산테크노파크 안에 있는 공간의 리모델링의 개념을 포함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테크노파크 안에 작은 공간들을 만들어서 그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주고 있습니다.

그니까 그 공간을 바꾸는 데 쓰는 돈을 얘기하는 거죠?

아닙니다. 공간을 바꾸는 돈은 여기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것은 초기에 들어갔고 이 일련의 5억 원 사업비는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고…….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다른 데로 자꾸 빠지지 마시고 제가 궁금한 것은요. 창업공간이라는 말이 궁금합니다. 이 창업공간이라는 게 테크노파크에 가 봤습니다. 실제로 그 안의 공간들이 대충 어떻게 돼 있는지는 알고 있고요. 그 안에서 창업공간 안에서의 예를 들어서 벽지나 이런 것들을 쓰는 데도 쓸 수 있다 라는 건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개념으로 창업공간이 포함돼 있다?

예.

그러면 자기가 들어갈 때는 원하는 대로 다시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본인이 장비가 추가되거나 하면 그것은 해야 되는 거고요. 가 보신 기본세팅 그런 좌석이나 책상, 컴퓨터…….

그대로 쓰면…….

그것은 그대로 쓰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29, 30, 31이 다 어떠냐면 한 장소에 특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 장소 안에서의 창업을 얘기하는 거지 청년들이 다른 장소에서 내가 창업을 하고 싶다 했을 때는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저희가 청년CEO 같은 경우에는 초기창업육성이니까 그 이후에 다른 곳으로 창업을 해 갈 경우에는 별개고요. 그런데 본인이 다른 곳을 임차해서 장비를 들여서 창업하기가 힘들 경우에 초기에 공간제공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제공하는 공간에 들어가는 것을 사업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3개 현재 있는, 이 22번까지 있는 제한돼 있는 공간 말고 다른 지역에서도 저희들이 만약에 청년들이 창업을 한다 할 때 지원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건가요?

예, 예를 들면 저희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제가 잠깐 예를 들면 창경센터에서도 창업기업을 육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공간지원사업하고 별개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기업들이 사업자금이나 컨설팅이 필요할 때 하는 사업이 창경센터도 있고 그리고 울산대학교가 하고있는 초기창업패키지, 이건 청년에 꼭 한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여기서는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진흥원이 하는 창업도약패키지라고 해서 창업기업에 대해서 지금 예비창업 그리고 창업초기 그리고 창업도약 그리고 펀드운영까지 되고 있고요. 그중에 공간지원사업들이 들어가 있고 이게 3개만 들어간 것은 오늘 청년위원회이기 때문에 청년창업과 관련해서 특별히 하는 사업만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서 보시기에 공간사업 위주로 정리가 된 것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우선 청년들이 창업을 할 때 어떠냐면 장소가 지금 현재 이 사업에서는 장소가 제한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가 한정되어서 이 안에서만 지난번 청년몰 가 봤을 때도 그렇고 지금 여기에 있는 톡톡스트리트도 그렇고 그 안에서만 가능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안들을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하더라도 좀 더 풀어주고 청년들한테 확대해서 그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시장, 공구센터에서 뭘 한다거나 ‘거기에서 나는 뭔가를 해 보고 싶어.’ 여러 가지 창업을 해 보고 싶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자율성을 좀 더 줬으면 좋겠다 라는 장소적인요. 그런 걸 부탁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게 30쪽에 나와있는 청년창업지원 예산에 보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학생들은 만18세부터 만39세까지인데 18세 갓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이나 39세하고는 사실은 이 창업의 개념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그죠?

예.

그리고 1000만 원가지고 창업을 해가지고 뭘 한다 라는 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 금액에 대해서도 조금 더 확대를 해 주시면 좀 더, 물론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더 많은 서류들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 1000만 원을 2000만 원으로 늘렸을 때 거기에 따른 서류들이 더 있을 수 있죠. 규모가 커지는 거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부지런 떨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100만 원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어떤 사업에 따라서는 2000만 원이 필요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좀 더 검증하는 시스템을 강화하더라도 최대 지원금액은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연령대에 따라서 다 규모가 다르니까 창업하는 정도도, 두 가지 부탁 드렸는데 하나 더 추가한다면 실패하는 청년들에 대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정해 놓고 ‘너는 두 번 했으니까 더 이상은 안 돼.’ 이런 개념 하지 마시고 좀 더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다. 여러 번 실패하더라도 계속 좀 더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 청년정책특별위원회와 청년인턴학생들과 간담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문제점들을 아마 기사로 확인하셨을 것 같아요. 올해 인턴사업 어떻게 진행하실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산하공공기관 청년인턴 채용사업입니다.

올해는 사실 인턴이나 채용을 일단 기본적으로 정해진 것은요. 이걸 더 늘릴 겁니다.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산하공공기관에만 청년인턴제를 했는데 내년에는 시에 시 우리 본청에도 청년인턴을 채용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조직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인턴을 안 쓴 부서가 인력요구를 하면 앞으로 안 들어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런데 아마 해당부서에서는 좀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오래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길어도 6개월이거든요. 그래서 새로 온 청년들한테 여러 가지 아마 교육도 시키셔야 되고 복무라든지 여러 가지 별도의 일은 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울산청년들한테 우리 조직생활이라든지 사회생활의 경험의 기회를 주는 것이 훨씬 더 가치있다 이렇게 해서 인턴을 안 쓴 부서에서 조직증원 오면 아예 안 해 줄 생각입니다.

그러면 근무지가 확대됐다고 보면 되네요?

예.

다만 그때 간담회했을 때 가장 문제점은 물론 내가 가고 싶은, 울산발전연구원에 가고 싶어서 그동안 공부를 했고 채용 공부를 했던 사람이 이 인턴에 대한 기회를 얻게 되면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더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대학생들 중에서 인턴사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자기 본과와 다른데 교수님 추천으로 들어가서 계약기간 인턴기간 동안 멍하게 있다가 나왔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임금도 당연히 적겠죠. 그니까 내가 원하는 대상 근무지를 선정을 해서 내 전공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경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누구 추천으로 ‘한번 해 보자.’ 이런 단순개념은 좀 아니지 않냐, 그 인턴채용사업에 참여했던 청년들의 고충이었어요. 자기는 회계과인데 총무과에 가서 경리하는 그런 데에 가가지고 인턴사업을 하는 그런 불편함을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기회이니까 이행하기는 하지만 확실히 참여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청년인턴 채용사업을 완전히 공개를 해버려서 공개를 해서 ‘몇 월, 몇 월 채용한다.’ 지금 플랫폼 만드셨잖아요? 거기에 청년인턴사업소를 다 지정을 해서 몇 월 며칠에 채용할테니 모든 사람이 이력서를 제출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뽑게끔 해야지 이게 내부적으로 누구 추천에 ‘한번 경험해 보자.’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가능하시겠죠?

예, 아마 위원님, 저희가 아까 규모를 늘린 이유가 그것과도 관련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가 이걸 갖다가 비공개로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상황인데 다만 산하기관 중에서도 아마 몰리는 데가 있고 선호하지 않는 데가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미스매치가 생긴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본청까지 자리가 많이 늘면 아무래도 1·2·3순위나 이렇게 정하면 그래도 전혀 원하지 않는 곳에 배치받을 가능성은 조금 줄지 않느냐는 생각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건 좋은 제안 같습니다. 우리 만드는 U페이지에다가 그 전체를 잘 공개를 해서 가급적이면 전공이나 자기 맞는 것 원하는 쪽에 원하는 부서, 원하는 기관에 배치될 수 있도록 개선해 보겠습니다.

자기가 근무할 수 있는 근무지에 배정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과정도 좀 투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공공기관에서 인턴사업을 하는 것은 청년들 누구나 아마 원할 거예요. 지금의 일자리에 대한 니즈가 그쪽으로 방향이 가고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청년정책담당을 사회혁신담당관께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울산시를 제외하고는 청년정책담당관이 있는데 우리 사회혁신담당관에서는 청년정책업무를 함께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일이 수월하지 않은 것인가? 그리고 일정이나 공유가 좀 어렵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 울산시뿐만 아니라 17개 시·도의 청년정책담당관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게 아마 서울이라든지 경기라든지 큰 조직 같으면 별도로 청년정책만 전담하는 전담과가 아마 만들어져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울산이라든지 비교적 규모가 작은 데는 다른 업무랑 같이 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청년정책만 전담하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아마 여기 보고받으신 바도 알겠습니다만 이게 모든 여러 부서가 다 걸려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왜 사회혁신담당관에 청년을 넣었냐면 사회혁신부분하고 청년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또 사회적 경제,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 공동체부분들이 같이 있고 해서 그나마 여러 분야랑 같이 하는 것이 더 시너지라든지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기조실이다 보니까 예산이라든지 지원받기가 수월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조직은 청년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요. 다른 것 연계된 거라든지 같이 좀 봐야 될 것이고 어느 쪽에서 어느 규모로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는 계속 고민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정책담당관이 선정됐다고 해서 그분이 총괄적으로 다 보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분이 청년만 보는 건 아니니까 사실상 이름에 대해서 책임이 정해지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되지 않겠나, 청년정책담당관을 선정하려고 하면 혁신담당관에서 총괄적으로 이것도 하는 게 아니라 전문관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주신다니까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실 청년특위를 구성하고 청년이 하는 업무나 그다음 회의 그다음 이런 결과를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초에도 말씀드렸는데 1년 동안 한 번도 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이 ‘업무가 너무 많아서 그런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인구유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15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인구 유출을 따져보다가 성비에 대한 유출통계를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여성이 훨씬 많아요. 여성 청년인구 유출이 훨씬 많은 이유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일자리국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여성 일자리가 울산에 특히 여성에게 맞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가 큰 이유일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성 청년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없기 때문이고 기업에서 선호하는 대상도 사실상 남성 청년이에요. 왜냐하면 일자리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면접을 보더라도 남성과 여성을 명시하지는 않겠지만 여성 채용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게 통계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보니까 20세에서 24세까지의 청년비율을 보면 남성과 여성의 성비가 1만 명 정도 차이가 나요. 그니까 여성이 1만 명 더 적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일자리부분에서 그렇게 나타나는데 그러면 대안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에요. 일자리를 구해가지고 하는 사람의, 일을 하는 청년에게 계속 이렇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도 좋은데 그게 여성 청년이 이탈하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나가는 여성 청년을 잡기 위한 일자리 확충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울산의 구조가 그게 어렵다면 유치를 하든가 뭔가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인데 혹시 일자리경제국장님 어떠세요? 한 예로는 청년지역인재채용처럼 여성과 남성의 성비를 구분하지 않고 50대50, 6대4 정도로 꼭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고민하는 토론회도 제가 한번 참석을 해 보기는 했었거든요. 대안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국장님 어떠세요?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이게 사실은 일자리부분으로 해결될 수는 없는 것이 도시 전반적인 산업문화구조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과거에 제조업 위주의 일자리였던 것이 지금 현재는 산업구조 자체가 많이 변하면서 과거처럼 남성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제조업 일자리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울산의 제조업 변화 과정에 있어서 여성들도 그런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의 여지는 많아진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그보다는 저희가 그래서 일자리 방향도 지식서비스산업이나 스마트산업이나 이와 관련돼 있는 기업과 연계한 그리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일자리지원사업들을 더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식서비스산업, 디지털스마트제조업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거기에도 성비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딱 특정해서 성비를 분류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서비스산업에는 특별히 지금 남성이 많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성 청년들이 많이 취업하는 취업의 종류를 혹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가요?

여성 청년들…….

어떤 직업을 선호하는지, 어떤 직업을 찾아서 경기나 서울, 수도권 또는 부산으로 가는지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저희가 어떤 직업을 찾아서라고 하지는 않았는데 작년에 청년들 일자리 수요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는 일단 울산에, 타 지역에 가는 이유들 중에서 자기에게 맞는 일자리가 저기에 있기 때문에 갔다 라고 했고요. 원하는 일자리는 4차산업혁명 등 트렌드에 맞는 교육사업이나 그와 관련되는 일자리를 원한다고, 남녀의 특별히 차이 없이 이런 식의 일자리를 청년들이 원하고 있었습니다.

남녀 특별히 없이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여성 청년에 맞춰서 말씀드리는 건데 보건, 서비스 이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나 가장 가까운 부산으로 많이 이동, 유출하는 걸로 저희가 파악되는데 ‘우리가 산업을 유치할 때 이런 걸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거든요. ‘계속 여성 청년을 외부로 유출하게끔 일자리를 구해서 나가는데 그걸 막지 않고, 일자리를 더 확보하지 않고 그냥 놔둘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새로 유치하는 사업이 더 이상 성비를 따지지 않고 유출되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신 거예요?

아니요. 여전히 울산의 산업구조 자체가 여성 청년 내지는 여성 취업자들한테 굉장히 척박한 구조임에는 맞고요. 다만 울산시가 향후에 저희가 문화산업이나 관광산업이나 이런 식으로 산업들이 활발해 나가면서 그런 여성 구직자들이 취업할 수 있는 여지들도 많아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일자리국에서 하는 것은 그와 관련되는 교육의 기회제공이나 그리고 일자리와 연계하는 사업들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교육 제공하면 여성 청년이 나가지 않을까요? 그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여기서 일할 수 있는 교육이 충분히 제공되나요?

없는 것보다는 여기에 있으면서 예를 들면 컨벤션센터가 생겼으니까 그와 관련되는 마이스산업의 일자리도 생길 것이고 저희가 관광산업을 육성하면 일자리도 생길 것인데 그와 관련된 교육의 기회도 울산에서 있어야 교육을 하고 그와 관련 일자리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호텔경영학과나 관광학과나 이런 것들이 지금 대학에 없다 그러면 저희가 직업교육으로라도 그런 교육들을 확대를 해서 청년들이 교육을 받고 일자리로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0년 자료인데 19세까지는 4000명, 24세는 1만 명, 29세까지는 9000명, 34세까지는 6000명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렇게 진행하게 되면 2022년도에는 이 갭이 줄어든다는 말인 거죠?

갭이 줄어들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니까 저는 대안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기존에 안 했던 내용도 아니,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게 지금까지도 꾸준히 이어왔었고 그런 노력이 계속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이유는 그게 니즈가 해결되지 못했다는 방증이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토론회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통계라도 여성 청년이 왜 부산이랑 경기도로 빠지는지에 대한 문제점 파악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인데 혹시 올해 조사나 이런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작년도에 청년일자리 관련 실태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그 실태조사 연계해서 계속 추가조사를 발굴할 예정인데 추후에 여성 청년들에 대한 부분들도 연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구팀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예산이 필요없나요?

연구사업을 매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과제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사하게 되면 내후년에는 데이터를 볼 수 있죠?

예.

예, 감사합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사실상 저희가 예산을 취합해서 저희에게 말씀 주시기는 했지만 담당 상임위나 이런 게 좀 멀리 떨어져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청년정책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상 제가 더 청년들이랑 많이 접촉하고 있고 저도 또한 청년이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전달하고픈 마음이 가장 컸습니다. 꼭 수정돼야 될 부분은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 여성 청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도 제가 1년 내내 여성 청년들과 간담회했던 결과는 ‘일자리가 없다.’라는 게 정답이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본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5차 청년정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