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남궁형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의원(시ㆍ군ㆍ구) 정수 확대 및 선거구 획정 제도 합리적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광역의원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4대1에서 3대1로 조정하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인구편차의 허용한계를 최대한 엄격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수는 투표가치의 평등 원칙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준이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하며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비례의 원칙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반영해야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인구수라는 획일적인 기준만을 적용하게 되면 인천광역시 동구 및 옹진군ㆍ강화군 등의 지역은 지역특수성을 외면 당하여 결과적으로 인구감소와 경기침체로 고통받는 지역주민들의 주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대표성의 가치를 최대한 반영하여 지역 간 불균형을 최소화하고 행정구역과 생활구역 등은 물론 경제적ㆍ지리적ㆍ사회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편 인천광역시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1인당 인구수는 여섯 개 광역시 중 가장 많고 전국 17개 시ㆍ도 중 두세 번째로 많은 수준임에도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정수는 전국 17개 시ㆍ도 중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과 인천 인구수는 40만 정도의 인구를 보이지만 의원수는 10명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가 비슷한 경북 및 경남보다 인구 대비 광역 및 기초의원수가 약 두 배 정도 적으며 인천보다 인구가 적은 강원ㆍ충남ㆍ전북 등의 지역보다 광역 및 기초의원 정수가 모두 적은 상황입니다. 이에 인천광역시의회는 유권자의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실현하고 평등선거와 더불어 지역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제도 정착을 위하여 선거구 획정제도를 개선할 것과 인천광역시 인구현황과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1인당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의원 정수를 확대할 것을 국회 및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기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