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세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개회사를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장옥례입니다.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상수 의원, 김백철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을 상정해야 되는데 현재 18명의 의원 중 국민의힘 의원 아홉 분이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않고 있어서 의안을 상정해도 의결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지금 연락도 두절돼 있는데 현재 개의를 통해서 본회의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진행하기 어려운 점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동료의원님께서는 국민의힘 의원들께 연락을 좀 하셔서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하도록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20일 자동 산회된 제2차 정례회가 내년 2022년도 본예산 의결을 통해서 그다음 날인 21일까지 구청장에게 이송이 되었어야 했으나 본예산 의결이 되지 않고 자동 산회된 관계로 내년 본예산이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 상태에 놓여 있어서 오늘 부득이 원 포인트(one point) 임시회를 가지게 되었으나 여전히 이렇게 처참한 우리 의회의 모습을 주민들께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난지원금, 1차 생활회복지원금입니까?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들, 공공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들,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예산이 포함된 내년 본예산을 이렇게 허무하게 의결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는 40만 명의 해운대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될 때까지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기다리고 있고 성원이 되는 순간 다시 본회의를 속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정상적인 회의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속개를 하더라도 홍순헌 구청장 이하 공무원들께서는 참석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본회의가 속개된다면 구정질문을 요청한 김정욱 의원의 구정질문 답변 국장만 참석해 주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안건 1. 제26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나와서 하시죠.

방금 김백철 의원으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백철 의원의 철회 요청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백철 의원의 철회 요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 48분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과 장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관광행정위원장 김경호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화로 인한 보건소 인력 소집 문제에 따라 감염병 대응 정규 인력 확충을 위한 수시 배정 인력 3명을 정원에 반영하여 공무원 총 정원의 수를 1132명으로, 집행 기관의 정원을 1107명으로, 6급 이하 총계를 1065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4.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임말숙 의원) 14시 51분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 그리고 장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말숙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해운대 택지개발지구에 위치한 소방항공대 및 주변 토지로의 진·출입로로 이용 중인 소로2-28호선의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의 업무 추진 중 발생한 의혹에 대해 정확히 조사하여 문제점에 대한 시정 요구 및 대안 제시 등을 위해 특위를 구성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특위는 제257회 해운대구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지난 5월부터 8월 15일까지 총 7차례의 회의를 열며 조사 활동을 해 왔습니다. 주무부서의 업무 보고를 비롯하여 관련 부서의 부서장과 제안자인 주식회사 산목천, 부산소방재난본부 특수구조단 등의 참고인에 대하여 해당 업무의 문제점 파악을 위해 조사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져 왔고 이를 통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보고서의 구성은 총 3개의 장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제1장에서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경위와 목적, 조사 대상 업무 등 조사위원회 개요로 작성되었고, 제2장은 조사위원회의 활동 사항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마지막 제3장은 문제점 및 권고사항으로 작성되었으며 문제점으로 제시한 내용은 과거 허가가 반려되었던 동일 지역에서의 새로운 개발 행위 진행 문제, 주무부서의 사업 목적을 오인하게 명시하여 관계 부서의 의견을 취합한 점, 구의회 및 주민과의 소통이 없는 깜깜이 행정 처리, 교통사고에 대한 보완책 미흡이고 이에 대해 감사 결과를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말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5. 2022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6.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4시 55분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 그리고 장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혜진 의원입니다. 이번 제261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된 예산 총 규모는 7504억 5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인 6535억 9500만 원보다 14.82%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변동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의 세출 예산은 총 95억 7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변동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지출 계획 모두 변동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서 김정욱 의원 등이 제출하신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철회 요청에 따라 철회되었고 임말숙 의원 등이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수정안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정회 시간을 통하여 임말숙 의원 등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숙의와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하게 되면 누구도 그 안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발언할 수 없습니다. 또한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표결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수정안도 더 이상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잠시만요.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임말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난번 김정욱 의원 등이 제출한 수정안은 철회되었고 임말숙 의원 등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토론은 필요 없을 뿐 아니라 표결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의 여부를 물으라는데 제가 드린 말씀과 임말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절차가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임말숙 의원님이 원하시는 대로 임말숙 의원 등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바로 여쭤보면 되겠습니까? 그 말씀이죠? 그렇게 하자는 말씀이죠? (

의석에서 - 협의를 해서 수정안을 냈기 때문에 제가 대표 발의를 한 게 전 의 원이 발의한 거나 마찬가지라서 이 안을 바로 상정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느냐고, 이렇게 물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법 절차상 수정안이 있고 또... 만약에 이게 예결위 안을 통해서 올라왔으면 제가 이의 여부를 바로 여쭤보면 되는데 수정안이 있고 예결위 안이 있고 또 구청장이 제출한 본안이 있기 때문에 이의 여부만 묻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지, 반대하지 않는지만 여쭤보면 쉽게 될 것 같습니다. (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성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순헌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반여2·3동 지역구 장성철 의원입니다. 아무리 굳건한 댐도 작은 구멍에서부터 시작되어 거대한 구멍으로 발전하여 무너지고 파괴되는 것이 평범한 진리입니다. 동네를 돌면서 주민들을 만나보면 반여2·3동 주민들의 대부분은 우리 동네를 잘 살게 해 달라는 것과 주거환경 개선을 줄기차게 요구하거나 나무라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2의 고향인 반여동에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 정말 벼르고 구의원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었고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려고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하였고 현재도 많은 짐을 안고 있습니다. 문제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설명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말은 꼭 하고 싶어 이 자리에 섰으며 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정말 서로 헐뜯자고 하는 말이 아님에 대해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예산 편성의 자유권은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구청장은 사심 없이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면 그것을 구의회에서 감사하고 예산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 편성을 보면 ‘이것은 아닌데...?’라고 느꼈으며 또 정말 구의회를 무시하거나 법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 법을 어겨가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조례에 근거한 예산 10억 원입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 조례를 보면 예산은 부산시에서 시행 중인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무엇이 급하다고 내년 본예산에 10억 원을 편성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압니다. 신시가지가 가장 많은 혜택을 보고 또 신시가지 인구가 가장 많으니 당연히 편성하겠죠. 그렇다면 인구가 적은 동네는 해운대가 아닙니까? 소규모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조례는 당장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원이 가능한데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예산은 구민들의 세금으로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정책과 예산에 대해서 혜택을 골고루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 신시가지 리모델링 예산 지원보다 더 시급한 것이 정책이주지역이자 오래된 건물이 많은 반여·반송 지역이기 때문에 소규모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예산을 편성하여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의 주거 개선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시책이라면 구민들은 집행부와 공무원을 믿고 따르고 함께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조례에 분명히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미리 확보해서 편성하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굳건한 댐도 작은 구멍에 무너진다는 이러한 속담같이 얄팍한 양치기 소년적인 발상의 예산 편성은 법을 어기는 행위이고 결단코 구민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집행부와 야당, 그리고 여당과 야당을 이간질하는 술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자명합니다. 예산은 구민들의 세금으로 편성하는 것이고 누구나 정책과 예산의 혜택을 골고루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 신시가지 리모델링 예산 지원보다 더 시급한 것이 정책이주지역이자 오래된 건물이 많은 반여·반송 지역의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1회 타종) 주민이 정말 진정으로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또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포퓰리즘(populism) 정치와 행정은 이제 우리 해운대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공직사회와 지역을 망치는 근원적인 이유가 됨을 직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성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이명원 의장님과 장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순헌 구청장님과 해운대구 공무원 여러분! 우1동, 중1동 국민의힘 김경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청사 이전에 따른 현 청사 활용방안이 무엇인지, 현 청사 활용방안은 있는지에 대해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 청사는 지난 1980년 4월 27일에 준공된 이후 여러 차례 증축했음에도 공간이 부족하고 비좁아 별관을 이용해야만 하는 어려운 상황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사 건립에만 급급하여 현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과연 현 청사 활용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가 있는지입니다. 인근 주민이 만족하는 현 청사 활용방안, 주민이 만족하는 대안을 세운 후에 이전하겠다고,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전은 절대 없다고 청장께서도 수차례 주민들께 약속을 하셨고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이나 예산,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한 질문에서도 신청사 이전을 하기 전에 반드시 현 청사 활용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만 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 청사에 대한 활용방안은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8월에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한 바 있고 10월에 심사 결과 재검토로 반려되었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현 청사에 대한 운영 계획을 마련하라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11월에 중앙투자심사를 재상정하였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라는 재검토 사유는 어떻게 반영을 했는지 사전에 인근 주민, 상인, 단체원들에게 공청회 목적을 알리고 계획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자치위원회나 단체 회의에 찾아가서 설명하는 게 반려 사유를 치유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일에 몇 개월의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인근 상인들과 단체, 일반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공청회 계획을 세우고 홍보한 후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주민의 의견을 참고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중심 미래 도시를 추구하는 해운대가 주민을 무시하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현 청사 활용방안에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라는 중투위의 재검토 반려 사유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추세대로 본다면 신청사는 머지않은 시간 내에 착공을 하고 2~3년 내에 청사를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그 사이 현 청사 활용에 대한 대안이 없다면 현 청사 주변은 공동화 현상으로 곧 암흑천지가 될 것이 자명합니다. 1998년 중구에 있던 부산시청이 연제구로 이전한 후 부산의 관문이자 전국에서 상권이 10위였던 중구 상권이 붕괴되고 회복하는 데에 근 15여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청사 신축 중인 인근의 동래구는 그나마 현 청사 부지에 신청사를 건립하기 때문에 인근의 상인들은 한 가닥 기대를 가지고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운대구는 어떻습니까? 아무런 대안 없이 신청사 이전만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이 만족하는 현 청사 활용방안을 언제,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또 주민이 만족하는 활용방안이 만들어지면 그 시설에 따른 예산 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현 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인근 주민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신청사 이전만 밀어붙인다면 이게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사람 중심 미래 도시 해운대’의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신청사 건립추진단에 대해 현 청사 활용 특별 전담팀을 구성해서 적극적인 현 청사 활용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회 타종) 주민이 만족하는 현 청사 활용방안 마련으로 현 청사 이전으로 생기는 상권의 영향을 최소화시키고 청사 이전으로 상권이 붕괴될까 불안해하는 주민들의 걱정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운대구의회 김상수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명원 의장님과 장성철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코로나19와 오미크론 확산으로부터 안전한 해운대를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는 홍순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해운대~청량리를 잇는 준고속열차 KTX-이음 신[新] 해운대역 정차와 관련하여 해운대 주민들의 혼선을 우려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현재 진행 과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新] 해운대역은 해운대구 좌동에 위치한 철도역으로 현재 ITX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동해선 광역 전철이 운행되고 있으며, 해운대~청량리를 잇는 중앙선 준고속열차 KTX-이음이 신[新] 해운대역에 정차한다면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신[新] 해운대역은 동해선 유일의 희소성 있는 반지하역 구조이기도 합니다. 신[新] 해운대역 준고속열차 KTX-이음 정차는 당초 2022년으로 계획되었다가 2024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연기된 사유는 청량리에서 신[新] 경주역까지 이어지는 중앙선 철도의 복선화 사업이 추진 중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제성을 이유로 전체 구간 가운데 안동~영천 구간만 단선으로 계획되면서 우려가 컸습니다. 최근 정부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안동~영천 구간도 복선화가 확정돼 전체적으로 시간도 단축되고 편수도 늘어나면서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중부 내륙지역 5대 간선철도 중 하나인 중앙선 철도로서 지난 1993년부터 수송 분담률 확대와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단계적 복선 전철화를 추진 중입니다. 사업이 추진되는 서울 청량리부터 경주까지 대부분 복선 추진이 결정돼 공사가 진행 중인 반면 안동에서 영천으로 이어지는 구간만 경제성을 이유로 단선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일부 단선 운행으로 열차의 교행이 안 돼 안전 운행과 대기로 인한 운영 효율 저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중앙 부처와 관계 기관은 복선화 사업 당위성에 대하여 최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심의에서 안동~영천 구간 단선 전철에서 복선 전철로 최종 변경 확정과 함께 사업비도 1541억 원 증액이 의결됐습니다. 장래의 수요 증가에 따른 선로 용량 확보와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위해 일부 구간을 단선에서 복선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좌동, 우동, 중동, 송정동 주민 여러분! 지난 총선에서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지역 공약 1호로 내세웠던 KTX급 준고속열차가 신[新] 해운대역을 경유해서 해운대~청량리까지 3시간에 달리는 공약이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존 노선에서 운행 중이던 무궁화호보다 4시간가량 단축된 것으로 부산역까지 이동하는 데 불편을 겪던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지금은 청량리~안동 간 운행하지만 2024년에는 안동을 지나 영천, 신[新] 경주, 태화강, 신[新] 해운대역, 부전역까지 이어집니다. 이에 따라서 부산과 서울을 잇는 새로운 고속열차가 또 하나 생기는 것입니다. 2020년 3월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기관인 한국철도공사가 KTX-이음 중앙선의 신[新] 해운대역 정차를 수용했습니다. 다만 벡스코역은 단선인 시설 여건상 정차가 곤란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해운대구는 국제회의와 각종 행사가 많이 열리는 벡스코 주위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서 벡스코역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부산시, 한국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에 재차 요청을 했으나 단선의 시설 여건과 운행 시간 증가 등의 사유로 벡스코역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회 타종) KTX-이음 열차의 센텀역과 신[新] 해운대역을 교대로 정차 운행하여 원활한 수송과 편의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정차를 촉구하는 것에 대하여 해운대 을 주민들은 현재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센텀역을 교대로 정차 운행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국책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신[新] 해운대역으로 확정되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2회 타종)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특히 그린시티 주민들은 신[新] 해운대역 KTX-이음 정차에 대해서 걱정과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태경 의원과 지역구의원들을 믿고 기다려주시면 신[新] 해운대역에서 KTX 열차를 타고 내릴 수 있는 좋은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주민과 함께하는 민원 해결사 119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말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을 하기 전에 신시가지 용역을 약 1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중요 사안이 많아서 30초 정도 시간이 초과됩니다. 양해를 바라면서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 장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순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민의힘 임말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신시가지의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 구상용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용역은 2020년 6월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겠다고 4차례 입찰 공고했지만 무응찰로 다 유찰되었습니다. 업체가 응찰을 안 할 때의 이유는 진입 장벽이 너무 높거나 이익이 없든지 하는 이런 두 가지 이유일 겁니다. 여러 차례 유찰됨에도 사업설명회 한 번 하지 않은 이 용역은 결국 수의계약할 수밖에 없었으며 계약 금액은 4억 9300만 원이며 지난 12월 8일 최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처음부터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수순이었지 않았나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그린시티가 형성된 지 26년이 되었기에 구의원이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기대도 하였고 용역 결과에 따라 스마트한 도시, 그린시티의 청사진이 그려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민 참여단을 처음으로 용역에 도입하여 기대도 있었고 관심도 많아 홍보 효과는 제대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결과를 보니 신시가지의 명암만 드러냈습니다. 이 용역의 허구성의 첫째, 공공영역에서만 가능한 부분으로 민간영역은 제외될 수밖에 없는 공간적 범위를 다소 과대 포장한 것입니다.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민간영역의 개선과 정비는 애초에 이 용역에서 제외되는 것이었고 그러다 보니 처음 표방한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은 말로만 표방하는 목적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둘째, 기반 시설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확충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반 시설에 체육시설이 포함되지만 과연 최우선인지는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린시티의 우회도로는 공휴일이 되면 상습 정체구간으로 짜증을 불러오고 있고 도로와 공원, 산책로, 특히 열수송 배관 등 기반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스마트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스마트 도시를 만들려고 한다면 이러한 공공적인 기반 서설을 스마트 시설로 교체해야 하는 것이 우선인데 보여주기 식의 국민체육센터 확충이 우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청장님이 말씀하셨던 자급자족[自給自足]의 도시는 무엇으로 만들어 갈 것인지 또 묻고 싶습니다. 자급자족의 도시는 모든 것이 완비된 도시를 말하며 모든 것이 완비된 도시는 생산 활동, 인구, 즉 청년들과 어르신, 어린이들이 골고루 분포되어 살아가야 하고 일자리가 충만하여야만 가능합니다. 도시의 목표를 잘못 잡은 것입니다. 신시가지는 현재 베드(bed)화, 잠자는 도시입니다. 젊은이들이 떠나는 도시입니다. 그래도 준고속철도 EMU260이 신[新] 해운대역에 정차를 한다고 하여 교통 편의가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교통계획에는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의 활성화를 구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나 여성이 많이 살고 있는 그린시티에 PM(personal mobility)이 과연 가장 효율적인 교통 정책이 될 수 있는지 정말 현실과의 타깃(target) 설정이 허구라고 생각됩니다. 준고속철도의 신[新] 해운대역 정차 후 역에서 시내와의 연결 방안과 그에 대한 대안도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구청에서는 신[新] 해운대역과 벡스코역 또는 센텀역에 동시에 정차시키겠다는 생각으로 교통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아닌지요? 실제 2019년 10월 부·울·경 교통지역 실무협의회에서 구청의 벡스코역, 신[新] 해운대역 정차 건의에 총 운행 시간 증가로 정차 곤란이라는 국토교통부의 답변이 2020년 3월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벡스코역에서 센텀역으로 변경하여 2020년 8월 14일부터 2021년 11월 16일까지 부산시,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 국토교통부에 4차례 방문하여 센텀역 정차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당장 센텀역 정차 요구를 멈춰주십시오. 당초 민자 사업자의 계획대로 신[新] 해운대에만 정차를 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1일 생활권이 되도록 해 주시는 것이 지속 가능한 그린시티의 발전 모습이 될 것입니다. 넷째, 도시는 문화가 있어야 삶의 질이 높아지고 생활이 윤택해지는 것입니다. 용역의 어디를 보아도 문화는 없습니다. 문화가 없는 도시는 죽은 도시입니다. (1회 타종) 도시의 행복 척도는 문화가 얼마나 그 도시에 녹아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린시티는 아파트가 대부분이라 공동체 형성이 어려운 도시이기도 합니다. 메신저 문화로서 기반 시설의 문화시설 도입으로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추어 메타버스(metaverse), 가상공간을 활용하여 장애자 및 청소년들에게 도서대여, 공연 등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2회 타종)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목표나 비전 설정, 또 정확한 타깃 설정이 안 보입니다. 자급자족의 도시, 지속 가능한 도시로 비전을 설정했다면 자급자족이나 지속 가능한 시설, 문화, 교통, 주거에 대해서 누구를 위해 어떻게 만들어야 한다는 정확한 포지션(position)이 있어야 하는데 용역업체와 주민 참여단에 맡기다 보니 용역의 정확한 설정과 그림을 못 그린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말 5억 원이라는 돈이 아깝지 않도록 더 세밀하고 더 꼼꼼하게 살펴 신시가지가 자급자족 도시, 콤팩트 시티가 되었으면 합니다. 더 다듬어 주십시오. 더 폭넓게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보십시오. 또 이 용역이 완성되면 정권이 바뀌어도 자동적으로 촉진하도록 제도적 장치도 만들어 주시고 공무원들도 힘을 보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임말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순헌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올해도 이제 하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남은 일정 마무리 잘하시고 대망의 새해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남겨놓고 우리 의회가 그동안 진통을 겪었던 모든 안건들을 다 해결하고 주민 여러분께 편한 마음으로 본회의를 폐회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출석의원( 18 인) 이명원 장성철 문현신 김경호 원영숙 김정욱 최은영 김상수 김백철 임말숙 박성식 이상곤 박기훈 조영진 김성군 서정학 정순세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구청장 홍순헌 부구청장 이윤재 행정지원국장 김상희 관광경제국장 박수경 주민복지국장 김윤정 미래교통국장 유태승 도시안전국장 이상용 보건소장 정연희 의회직원 사무국장 류영 의사팀장 장옥례 사무직원 박진우 사무직원 우미선 속기사 오미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