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혜진 의원 발언

제262회 제1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2021-12-30

김혜진 의원 프로필 보기 →

경호

김경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들 개개인 간에 서로 같은 생각일 수도 있고 조금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진행되고 있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보건소, 보건 인력 지원 조례... 공무원 정원 조례가 되겠죠. 이 부분 때문에 긴급히 우리 위원회에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을 요청했고, 우리 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는 부분이어서 긴급하게 열리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고, 의안을 상정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기획조정실장님의 시간적인 관계로 손성애 팀장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애 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애

손성애법무조직팀장

기획조정실 법무조직팀장 손성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262회 임시회와 더불어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과 지역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호 위원장님,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실에서 상정한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으로 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조정실) (이상 1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손성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의안번호 제153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1년 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계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긴급하게 제262회 임시회를 소집하면서까지 정원 총수를 늘리는 공무원 정원과 관련한 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설명에 정규 인력의 확충을 위해, 그리고 수시배정 인력 때문에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다고 얘기했는데 이 수시배정이라는 것은 집행부에서는 언제 배정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개정조례안을 낸 겁니까?
성애

손성애법무조직팀장

지금 시에서 인력을 받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혜진

김혜진위원

아니, 알고 계신 거 그냥 말씀해주세요. 시든지 어디든지... 어디서 오는지는 모르죠? 시에서 오는 거죠?
성애

손성애법무조직팀장

예. 행정안전부에서 올 12월 2일에 수시배정 인력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것을 시에다가 현원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정원 조례에 반영이 되어야지만 시급하게... 가급적 빨리, 하루라도 빨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정원 조례 개정조례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12월 2일에 행안부에서 벌써 3명을 배정받았습니까?
성애

손성애법무조직팀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에 대기하고 있어요?
성애

손성애법무조직팀장

사람만, 인원수만 받았고...
혜진

김혜진위원

인원만 3명을 받았죠?
성애

손성애법무조직팀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부산시에도 그렇게 요청할 거죠? 3명을 해달라고...
성애

손성애법무조직팀장

예, 할 겁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최대한 빨리 되면 그게 언제 되냐고요.
성애

손성애법무조직팀장

만약 현재 시에 대기 인력이라든지 여유 인력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정원 조례만 되면 받을 수 있고...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인건비는 9급 신규채용 인력 3명인데요? 시에 9급의 여유 인력이 있어요?
성애

손성애법무조직팀장

올해 하반기에 공무원 공채시험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여유 인력이 있다면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직과 복직이 있으면 그 인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일단 보건소 감염병 대응 인력이 항상 부족하다고 작년 하반기부터 말이 많아서 대응 인력을 확충하기로 지난 12월 22일에 김부겸 총리 주재로 회의를 했죠?
성애

손성애법무조직팀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렇게 해서 대응 인력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원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내년에 공무원 정규시험을 쳐서 그렇게 충원을, 최대한 빨리 내년 하반기에 충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발표했죠?
성애

손성애법무조직팀장

예, 그 발표는...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하고 다른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성애

손성애법무조직팀장

그것하고 다른 부분은 그게 인사혁신처에서...
혜진

김혜진위원

예, 맞아요. 인사혁신처에서...
성애

손성애법무조직팀장

브리핑을 한 자료인데...
혜진

김혜진위원

예.
성애

손성애법무조직팀장

지금 지방공무원 정원이기 때문에, 이 인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개채용 시험을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공개채용 시험이 만약에 상반기에 있다면 상반기에 접수를 받아서 공채 절차를 거치면, 빠르면 상반기 중으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있다면’이죠?
성애

손성애법무조직팀장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있습니까?
성애

손성애법무조직팀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몇 월에 예상되어 있습니까?
성애

손성애법무조직팀장

지금 부산시의 공고는 아직 올라가지 않았는데...
혜진

김혜진위원

없죠? 그러면 부산시의 공고가 없는데, 12월 30일에 우리가 임시회를 열만큼 이렇게 긴급했습니까? 그것 하나만 묻고 싶습니다. 다른 얘기는 하시지 마시고...
성애

손성애법무조직팀장

예, 신규 인력은 그렇지만 만약에 시에서 지금 대기 인력이 있다든지 복직 인력이 있으면 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복직 인력이나 대기 인력이 파악된 것은 얼마나 있습니까?
성애

손성애법무조직팀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시에서 정확하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2월에도 시 인사가 있을 예정인데 거기에서 조금은 여유 인력이 있다고...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일단 1월 1일 자 인사는 안 되는 거죠?
성애

손성애법무조직팀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이렇게 12월 30일에 우리가 임시회를 열어야 될 만큼 긴급했습니까? 그것 하나만 묻고 싶어요.
성애

손성애법무조직팀장

1월 1일 자는 안 되지만, 저희가 정원 조례를 반영해서 공포가 되기까지는 공포 절차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소요 기간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한 달 뒤에는 증원이 됩니까?
성애

손성애법무조직팀장

만약에 저희가 시급하다면, 정원 조례가 반영된다면...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니까 12월 30일에 해야 할 만큼 시급했냐고요.
성애

손성애법무조직팀장

저희는 빨리 반영이 되어야지만 그래도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반영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긴급하게 임시회를 소집해야 할 이유가 있었냐고요.
성애

손성애법무조직팀장

지금 공래구 같은 경우에도 정원 조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 정도로 시급하게 임시회를 열었으면 최소한 어느 정도, 데드라인(deadline) 정도는 말씀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입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마무리 답변을 하시고 자리를 옮기시죠.
혜진

김혜진위원

먼저 데드라인 정도는 말씀을 해보십시오.
성애

손성애법무조직팀장

상반기 정도는 가능하리라고...
혜진

김혜진위원

상반기면 6월이잖아요? 6월 30일까지가 상반기 아닙니까?
성애

손성애법무조직팀장

6월 안까지는...
혜진

김혜진위원

12월 30일에 집에서 쉬고 있다가 씻고 나와야 될 만큼 긴급했냐고요.
성애

손성애법무조직팀장

저희가 만약에...
혜진

김혜진위원

기획조정실장님, 긴급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장

(기획조정실장을 향해) 예, 자리...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임시회 집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시회 집회 요구는 물론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었고...
경호

김경호위원장

실장님, 잠깐만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막 들어오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김혜진 위원님이 질의한 것의 핵심은 보건 인력이 지원되는 데 있어서 지금 12월의 이 시점, 이 분위기에 이렇게 긴급하게 임시회를 소집해야 할 정도로 급박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일단 두 가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원 조례에 대한 이 부분도 중요했었고 그다음에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2022년도 본예산이 의결이 안 된 상태에서 임시회를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집회 요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이 있었...
혜진

김혜진위원

그래서 패키지(package)로 묶은 거 맞죠?

웃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패키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원 조정 부분은 저희가 시 인사팀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 저희가 정원 반영이 안 됐을 경우에는 발령을 내어줄 수 없다는 게 첫 번째이고 그다음에 정원을 반영했을 경우 조기에 발령을 내어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 그 부분은 행정직하고 보건직은 여유 인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월 시 정기 인사 때 지원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임시회 때 정원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의회의 내년 첫 번째 임시회가 언제 열릴지 모르겠지만 내년 상반기 중에 인력을 배정받는 부분은 상당히 애로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 저희는 집회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번에 집회 요구를 안 하셔도 1월 초, 첫째 주라도... 만약에 급했으면 임시회 소집을 했을 겁니다. 정기적으로 잡혀있지 않아도... 그리고 1월 시 정기 인사를 하면 2월에 충원이 되는 겁니까? 아까 빠르면 2월에 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보통 시 인사가 2월 초에 있는데, 그 2월 초 정기 인사 때 저희가 정원이 확보되어 있으면 그 인력이 배정될 수 있다고...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부산시에는 현장 보건 인력이 여유가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알기로는 보건직이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보건직이...?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보건직하고 행정직... 간호직은 지금 사실상 여유 인력이 없는 것으로...
혜진

김혜진위원

우리가 필요한 게 보건직인지, 행정직인지, 간호직인지 정해져있는 게 있어요? 파악된 바가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확정된 상태는 아니고요. 지금 보건소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행정직입니다. 행정직이 좀 시급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혜진

김혜진위원

보건소에서 어떻게, 지금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시기에 간호직보다 행정직이 더 시급합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게 간호직하고 보건직은 다수 배치가 됐거든요. 지금 재택 격리자 관리, 재택 확진자 관리하는 부분 그다음에 예방 접종 관리하는 부분 그쪽에 행정직 요원이 다수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정규직을 배치하려고 하면 시의 인사를 기다렸다가 배치받아야 되지만 시급성이 있을 때는 저희가 일반임기제 계약직 공무원을 자체적으로 3명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 인사가 불가피하게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면 저희가 일반임기제 계약직 공무원을 바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혜진

김혜진위원

일반임기제 계약직 공무원도 정원 총수를 조정해야 되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소관 부서장이시니까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최대한, 얼마나 빨리 충원을... 푸시(push)를 하든지 아니면 매달리든지 해서 얼마나 빨리 충원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확신을 좀 주십시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저희는 맥시멈(maximum)을 2월 시 정기 인사 때 3명 모두 받으려고 그럽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은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떤 분도 책임지시는 분들이 없으시더라고요. 제가 4년 동안 일을 해보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만약에 그게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복직 인력을 우선적으로 우리 구에 배정하는 방법, 시 전체적으로 복직 인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반임기제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는, 예를 들어서 하반기 때나 돼서 3명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하루하루가 시급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저희가 배정해 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게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 중의 하나인데, 지금 인원이 필요한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부분 아닙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시급하게 임시회까지 열어서 통과를 시켰는데, 충원이 안 되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장님한테 숙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최선을 다해서...
혜진

김혜진위원

내년 하반기나 정규직 인력도... 물론 정규직 인력을 받는 게 제일 좋겠지만 정규직 인력은 여건상, 시간상, 절차상 힘들다고 하면 그런 방법으로라도 충원을 해서 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몫을 하는 것은 실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시 인사부서하고 저희가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해운대구가 그래도 부산시에서 제일 파워(power)가 있는 구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구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업무가 제일 많을 것이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의 역량을 보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저도 김혜진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우리 위원님들, 죄송한데 본회의에서... 물론 위원님들의 궁금증은 충분히 질의하고 해소해야 되지만 보건 인력 부족분을 충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면 궁금한 것은 조금 따로 질의해 주시고 또 마음이 안 정해졌다면 꼭 필요한 질의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지금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데...
상곤

이상곤위원

질의 종결합시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시간이 바쁜 것은 알고 있는데...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는 직원을 빨리, 시급하니까 충원을 해달라는 이런 의미가 상당히 있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다면 임시회를 거쳐서 이 정도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시급성을 상당히 요하는데, 오히려 충원이 안 됐을 때 실장님이나 집행부에서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자신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한 가지 의문이 가는 것은 보건 인력이 부족한 그런 형편으로 알고 있는데 왜 행정직을 요구하나, 이런 의문이 있고요. 또 9급 정도 수준을 가지고 얘기가 나오는데... 보면 역학조사관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놓았는데 사실상 9급으로는 역학조사관을 할 수가 없죠.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감안해서 역학조사관으로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는 부분을 언급해 놓았는지 그 말씀을 해 주시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역학조사 부분이 사실상 어느 정도의 트레이닝(training)이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현재 보건소의 역학조사팀에 24명이 가동되고 있는데 역학조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구 본청하고 동주민센터에서 27명이 파견근무를 나가있습니다. 그리고 1월 1일 자로 추가로 5명을 더 지원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32명이 지원되는데... 보건소의 가장 애로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파견근무를 하는 직원들이 몇 달 사이에 바뀜으로 해서 그동안, 특히 역학조사 같은 경우에는 숙지했던 업무적 영역들을 새로 학습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볼 때 보건소에 배치되는 정기 인력,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9급 신규 공무원이 오든, 8급, 7급 고참이 오든 일단은 와서 일정 기간의 트레이닝을 거친 후에 다시 다른 부서로 발령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보건소에 근무하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인력들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수시배정을 받는 3명의 인력도 결국은 앞으로 보건소에서 근무할 인력들이기 때문에 발령 초기 1~2주일 정도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뒤에는 보건소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정학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하고요. 어쨌든 시급하니까 빨리 조치하시기 바라고요. 잘 되기 바랍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충분히 공감을 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지금 염려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 시기에 임시회를 요청해서 이 건으로 이렇게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상당히 깊고 진중하게 받아들여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본회의장에서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고요.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도 건강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김경호 이상곤 원영숙 김정욱 김백철 박성식 서정학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장재균 법무조직팀장 손성애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정미 사무직원 박진우 속기사 김혜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부산 해운대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