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용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2월 22일자로 이승용 의원 외 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12월 27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12월 23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이승용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범위에서 추진 가능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서 분법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적절히 반영하고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는 등 내용상 그리고 절차상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주민조례발안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본 조례안 제2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의회와 집행부의 책무에 관한 성실한 실천이 요청된다고 할 것입니다. 즉, 주민 서명 수집이나 결과 확인 등을 위한 온라인 정보시스템을 구축·관리하는 한편,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 관련 조례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로의 급격한 전환이 요청됨에 따라 이전과 같이 대면 방식을 통해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주민들의 서명을 받기란 쉽지 않을 것이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주민참여방식으로서 온라인 주민참여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정보시스템 구축 시 제도의 편의성과 더불어 개인정보유출 방지 등 보안 대책도 함께 마련하고, 온라인 주민참여시스템에 대한 주민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주민조례발안 제도를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청장을 대상으로 한 주민조례청구제도의 경우 그 실적이 전무하였지만, 청구요건이 완화되는 등 제도의 변화로 인해 의회를 대상으로 동 제도를 활용하는 주민들이 과거에 비해 증가될 가능성이 있는 바 의회사무과에서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위한 업무와 인력 배치 등에 대한 사전 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창현입니다. 이승용 의원 외 1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따른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주민조례발안 제도의 시행에 맞추어 제정되는 것으로 주민의 조례청구권 보장을 위한 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시의적절하며,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표준안에 의해 제정되는 만큼 제정의 당위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길기영 위원입니다. 전에 우리 구 현행이 지방자치법 15조에 보면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번에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중구민들의 인구 대비해서 여기 연서주민 수가 그전에는 확실하게 3781명에서 지금은 주민 수가 70분의 1 하다 보니까 1621명이 연서를 하게 되면 요건을 갖춘다고 했는데 이것은 확실한 데이터에서 나온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정비대상 우리 자치법규에 대한 조례가 16건이 올라왔어요. 그 부분에서 새로 제정되는 게 5건인데 전문위원님, 5건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제정되는 부분이니까 지방자치법 개정되어서 조례가 다시 만들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조례로서 저희들이 볼 수 있는 부분이 5건의 제정안 중에서 특히 뭐가 있나요? 지금 보면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그런 부분은 크게 중요치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과 관련해서 인사권 독립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조례로 본다면 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이라든가 아니면 의회사무과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두 건이 그나마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이 조례가 이번에 통과되더라도 집행부의 정원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통과되어야 저희들이 정책지원관을 뽑아서 이 조례에 맞게 운영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집행부와 협조를 해서 정원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특히 우리 사무과에서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지금 7인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외부위원이든 내부위원이든 그렇게 해서 구성하는데 한 치의 의심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인사위원회가 구성되도록 심도 있게 다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