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인 의원 5분자유발언
경철
신경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문태준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문태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84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재옥 의원 외 다섯 분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2월 23일 집회 공고하고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태안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총 18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잠시 후에 구성될 조례심사특별위원회별에서 심사·의결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김영인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김영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세모의 길목에서, 올 한 해의 수고로움은 모두 잊으시고, 대망의 2022년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뤄지시길 바라며 가정에는 건강과 행운만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먼저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민 행복 시대를 열기 위하여 불철주야 군민과 함께 해 주시고 계신 가세로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한 분 한 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을 서둘러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밀착형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반다비체육관 건립의 조기 추진을 제안합니다. 반다비체육센터란 장애인의 우선 이용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체육시설로서 일상 속 생활체육을 주도적으로 향유하고 즐길 수 있는 기초 단위 생활밀착형 스포츠센터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25년까지 150개소 건립을 목표로 대한장애인체육회를 통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총70개소의 공모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충청남도에서는 금산군을 비롯한 8곳의 지자체, 9개소의 공모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 기본계획의 비전은 “스포츠가 있는 일상, 모두가 누리는 행복”으로서 스포츠가 우리의 일상이 되어 소수가 아닌 모두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스포츠 복지국가 실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제3차 장애인체육발전 중장기 계획 역시 장애인 체육, 모두를 위한 체육의 시작이라는 구호 아래 모두가 누리는 장애인 체육, 사회와 공감하는 장애인 체육,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장애인 체육의 비전 실현을 위해 3대 정책방향과 6대 정책목표, 24개 추진전략을 수립하기도 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0년 장애인 생활체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참여율은 24.2%로 전 국민 생활체육 참여율 60.1%의 1/3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운동을 실시 중인 장애인 비율의 경우 코로나19 여파로 2019년 77%에서 2020년 49.4%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우리군 장애인 등록현황은 2019년 5,162명, 2020년 5,266명, 2021년 6월 기준 5,308명이며, 그 비율 역시 전체인구 대비 8.2%, 8.5%, 8.6%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부서별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복지증진과 소관 3개 사업에 448명이 참여 중이며, 보건의료원 소관 5개 사업에는 35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태안 종합운동장 주변 스포츠타운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연구보고서 장애인 체육활동의 의료비 절감 및 사회경제적 효과 2018년에 따르면 체육활동 참여를 통해 장애인 1인당 2016년 기준 연 943,000원에 달하는 의료비 절감 및 사회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2024년 기준 의료비 절감 효과는 연 102만 9천 원으로 분석했습니다. 우리군 공공체육시설 현황의 경우 25개소, 약 33만㎡의 면적으로 충남 15개 시·군 중 10위, 11위에 해당되며 게이트볼장 11개소 44%와 육상 경기장 약 9만 4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 공공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신고·등록된 체육 시설업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인 체육시설은 거의 전무한 상태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장애인들의 생활체육활동이 이뤄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장애 인구 증가세에 맞춰 장애인을 위한 편익 공간을 확보하고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함께 어우러져 활용할 수 있는 반다비체육센터를 하루 빨리 건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 태안읍 평천리 일원에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 239억 원 규모의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관련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사업비 확보 및 행정절차 이행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대단위 스포츠타운 조성 방식과 장애인형 체육관 건립 등 규모에서 많은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로써,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균형적인 체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 군에서는 우선적으로 접근성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추진했으면 합니다.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는 그 사회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합니다. 체육, 문화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생활체육서비스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해, 함께 하는 가운데 따뜻한 도시로 만들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철
신경철의장
김영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의원님의 5분 발언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제284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이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4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즉 12월 30일 1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4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12월 30일 1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19]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종욱 의원님과 박용성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김종욱 의원님과 박용성 의원님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0:20]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 선임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 전재옥 의원, 간사에 박용성 의원, 위원에 송낙문 부의장, 김기두 의원, 김영인 의원, 김종욱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건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제4항 태안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맨위로 이동 (제5항 태안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제6항 태안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맨위로 이동 (제7항 태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맨위로 이동 (제8항 태안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맨위로 이동 (제9항 태안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맨위로 이동 (제10항 태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제11항 태안군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맨위로 이동 (제12항 태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맨위로 이동 (제13항 태안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이동 (제14항 태안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맨위로 이동 (제15항 태안군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맨위로 이동 (제16항 태안군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맨위로 이동 (제17항 태안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제18항 태안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안) 맨위로 이동 (제19항 태안군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 맨위로 이동 (제20항 태안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제21항 태안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태안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태안군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태안군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7항 태안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태안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의사일정 제19항 태안군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태안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태안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재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전재옥의원
전재옥 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특위 운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규칙안 총 18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안건별 세부내용을 보면 태안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태안군의회 소속 공무원 복무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회기일정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서 태안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 규칙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서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관련 규칙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태안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직제 및 사무분장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태안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여비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을 자율로 맡김으로써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태안군 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규칙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기록표결 및 회의록 공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태안군의회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태안군 의회 소속 공무원의 비위공직자 의원면직자 처리제한 관련 규칙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거하여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을 확충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태안군의회 소속 공무원 대상 명예퇴직 수당 관련 규칙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지원관의 배치와 그 직무범위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의회 공무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태안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 국외출장 관련 규칙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태안군 소재 지역서점 지원계획 수립 등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및 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의원 월정수당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은 태안군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불합리한 집행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의장
전재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결과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태안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태안군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태안군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태안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태안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태안군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태안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태안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들과 가세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내년도 1월 13일부터 시행예정인 사항들을 선제적으로 반영하고자 오늘 하루 동안 원 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총 18건의 조례 및 규칙안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번 임시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안군의회는 새로운 자치분권이란 변화를 맞이하여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의회 고유의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며 태안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위해서는 함께 힘을 모으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는 태안군의회를 지켜봐 주시고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며 군민 여러분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4분 산회
14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