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이연숙 의원 발언
이연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제303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고흥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27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03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제303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팀장은 제303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송재문의사팀장
의사팀장 송재문입니다. 제303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2년도 회의운영계획에 없는 임시회로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운영계획을 변경하여 임시회를 개회하고자 합니다.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 시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 의회도 지방자치법 개정 시행 전에 의회운영에 관련 조례·규칙을 제·개정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관계로 개의하고자 하는 이번 임시회는 조례규칙 제·개정 외에 특별한 사항이 없는 관계로 1월 6일 하루 임시회를 개회하고자 합니다. 안건으로는 조례규칙 제·개정안 등 입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갖고 이어서 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제30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부의된 안건을 의결하고 산회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연숙위원장
의사팀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03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흥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이연숙의원 대표발의) (이연숙ㆍ 박미옥ㆍ류동철ㆍ김민열ㆍ이재학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의회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고흥군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고흥군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민
김차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차민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고흥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사기 진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 휴양, 안전, 후생,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연숙위원장
본위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이연숙의원 대표발의) (이연숙ㆍ박미옥ㆍ류동철ㆍ김민열ㆍ이재학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민
김차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차민입니다.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고흥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선서에서부터 근무기강, 비밀유지, 출장, 파견근무, 휴가 등 복무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연숙위원장
본위원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이연숙의원 대표발의) (이연숙ㆍ박미옥ㆍ류동철ㆍ김민열ㆍ이재학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고흥군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고흥군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의회 소속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민
김차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차민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고흥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국내 또는 국외출장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과 여비의 지급 구분, 운임 및 숙박비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수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연숙위원장
본위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흥군의회 포상 조례안 (이연숙의원 대표발의) (이연숙ㆍ박미옥ㆍ류동철ㆍ김민열ㆍ이재학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의회 포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인사권 독립에 따라 고흥군의회 포상 규정을 폐지하고,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의장이 처리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민
김차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차민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단체, 기관 및 공무원에게 고흥군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연숙위원장
본위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흥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연숙의원 대표발의) (이연숙ㆍ박미옥ㆍ류동철ㆍ김민열ㆍ이재학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위임조례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고흥군의회 의장에게 고흥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이 부여됨에 따라 필요한 규정을 정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민
김차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차민입니다. 지방자치법이 지난 2021년 1월 12일 전부 개정되어 오는 2022년 1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고흥군의회 의장에게 고흥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이 부여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채용할 수 있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포함한 직원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연숙위원장
본위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연숙의원 대표발의) (이연숙ㆍ박미옥ㆍ류동철ㆍ김민열ㆍ이재학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위임조례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상시적 특별위원회 운영사항과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근거를 규정하여 의회운영의 자율성 확보 및 의정활동을 강화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민
김차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차민입니다.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위임조례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기간에 관한 조문 정비와 특별위원회 상시적 운영을 위해 일시적 요건을 삭제하며,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연숙위원장
본위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고흥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이연숙의원 대표발의) (이연숙ㆍ박미옥ㆍ류동철ㆍ김민열ㆍ이재학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의사일정 제8항 고흥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흥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지방의회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민
김차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차민입니다.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위임조례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겸직신고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그 내용을 확인하여 고흥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며,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3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 겸직에 대한 의장의 사임 권고를 의무화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징계기준을 신설하여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연숙위원장
본위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고흥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고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이연숙의원 대표발의) (이연숙ㆍ박미옥ㆍ류동철ㆍ김민열ㆍ이재학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7분
의사일정 제9항 고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고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지방의회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하고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민
김차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차민입니다.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위임조례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일의 기준이 되는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의 공무원 소속을 고흥군의회 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연숙위원장
본위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고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연숙의원 대표발의) (이연숙ㆍ박미옥ㆍ류동철ㆍ김민열ㆍ이재학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의사일정 제10항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위임조례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고흥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민
김차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차민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위임조례 인용 조문의 변경사항 반영과 오타를 정정하여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연숙위원장
본위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연숙의원 대표발의) (이연숙ㆍ박미옥ㆍ류동철ㆍ김민열ㆍ이재학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의사일정 제11항 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위임조례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정례회의 회기운영 사항과 임시회 소집 정족수를 조례로 정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민
김차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차민입니다.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위임조례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정례회의 회기운영 사항과 임시회 소집 정족수를 조례로 규정하려는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연숙위원장
본위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고흥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연숙의원 대표발의) (이연숙ㆍ박미옥ㆍ류동철ㆍ김민열ㆍ이재학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의사일정 제12항 고흥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고흥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위임 조례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고흥군의회와 소속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민
김차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차민입니다.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위임조례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목적조문과 범위조문을 현행화 하려는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연숙위원장
본위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고흥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고흥군의회에서의 증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연숙의원 대표발의) (이연숙ㆍ박미옥ㆍ류동철ㆍ김민열ㆍ이재학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의사일정 제13항 고흥군의회에서의 증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고흥군의회에서의 증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위임조례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고흥군의회에서의 증인 등의 비용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민
김차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차민입니다.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제1조 목정의 관련 법 조항을 개정법령에 맞게 반영하려는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연숙위원장
본위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고흥군의회에서의 증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고흥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연숙의원 대표발의) (이연숙ㆍ박미옥ㆍ류동철ㆍ김민열ㆍ이재학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의사일정 제14항 고흥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고흥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의원의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회기 중으로 한정되어 있던 규정을 삭제하여 보상 제도를 확대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민
김차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차민입니다.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위임조례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회기 중으로 한정되었던 보상금 지급에 대한 조문을 삭제하여 보상 제도를 확대하려는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연숙위원장
본위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고흥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이연숙의원 대표발의) (이연숙ㆍ박미옥ㆍ류동철ㆍ김민열ㆍ이재학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의사일정 제15항 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을 제안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고흥군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고흥군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규칙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민
김차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차민입니다.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고흥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이 고흥군의회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한 세부사항, 시험에 관한 사항, 승진·임용·전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본 규칙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연숙위원장
본위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고흥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이연숙의원 대표발의) (이연숙ㆍ박미옥ㆍ류동철ㆍ김민열ㆍ이재학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의사일정 제16항 고흥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고흥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을 제안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화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고흥군의회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규칙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민
김차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차민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흥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본 규칙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연숙위원장
본위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고흥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고흥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이연숙의원 대표발의) (이연숙ㆍ박미옥ㆍ류동철ㆍ김민열ㆍ이재학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7항 고흥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고흥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을 제안한 이유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지방의회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자율적인 인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 전반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에 따라 고흥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 면직처리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규칙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민
김차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차민입니다.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에 따라 고흥군의회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고흥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 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고흥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본 규칙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연숙위원장
본위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고흥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고흥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이연숙의원 대표발의) (이연숙ㆍ박미옥ㆍ류동철ㆍ김민열ㆍ이재학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의사일정 제18항 고흥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고흥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을 제안한 이유는 지방의회가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및 지방의회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자율적인 인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 전반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에 따라 고흥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규칙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민
김차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차민입니다.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에 따라 고흥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자율적인 인사 운영이 시행됨에 따라 고흥군의회 및 고흥군 의회사무과의 직무수행에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의장 및 사무과장 등의 사고 시 직무대리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본 규칙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연숙위원장
본위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고흥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고흥군의회 제안 규칙안 (이연숙의원 대표발의) (이연숙ㆍ박미옥ㆍ류동철ㆍ김민열ㆍ이재학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의사일정 제19항 고흥군의회 제안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고흥군의회 제안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을 제안한 이유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지방의회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자율적인 인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 전반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에 따라 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규칙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민
김차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차민입니다.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에 따라 고흥군의회 소속 공무원의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본 규칙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연숙위원장
본위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고흥군의회 제안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이연숙의원 대표발의) (이연숙ㆍ박미옥ㆍ류동철ㆍ김민열ㆍ이재학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의사일정 제20항 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을 제안한 이유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및 지방의회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자율적인 인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 전반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에 따라 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의 공무국회출장규칙에 관한사항을 규정하고자 규칙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민
김차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차민입니다.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과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에 따라 고흥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본 규칙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연숙위원장
본위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 (이연숙의원 대표발의) (이연숙ㆍ박미옥ㆍ류동철ㆍ김민열ㆍ이재학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의사일정 제21항 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을 제안한 이유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지방의회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자율적인 인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 전반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에 따라 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규칙에 관한사항을 규정하고자 규칙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민
김차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차민입니다.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과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에 따라 고흥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본 규칙의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연숙위원장
본위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이연숙의원 대표발의) (이연숙ㆍ박미옥ㆍ류동철ㆍ김민열ㆍ이재학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의사일정 제22항 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을 제안한 이유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지방의회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자율적인 인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 전반에 대해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에 따라 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규칙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민
김차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차민입니다.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에 따라 고흥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에 따른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본 규칙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연숙위원장
본위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고흥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연숙의원 대표발의) (이연숙ㆍ박미옥ㆍ류동철ㆍ김민열ㆍ이재학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의사일정 제23항 고흥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고흥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안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위임조례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고흥군의회 의장에게 고흥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이 부여됨에 따라 필요한 규정을 정하고자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민
김차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차민입니다.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위임조례 목적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본 일부개정 규칙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연숙위원장
본위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고흥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고흥군의회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연숙의원 대표발의) (이연숙ㆍ박미옥ㆍ류동철ㆍ김민열ㆍ이재학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의사일정 제24항 고흥군의회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고흥군의회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안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위임조례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고흥군의회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민
김차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차민입니다.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위임조례 목적조문의 고흥군 조례·규칙 공포 및 제정개폐 청구 조례를 고흥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로 현행화하기 위한 본 일부개정 규칙안은 타당하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연숙위원장
본위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고흥군의회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고흥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연숙의원 대표발의) (이연숙ㆍ박미옥ㆍ류동철ㆍ김민열ㆍ이재학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의사일정 제25항 고흥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고흥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안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위임조례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고흥군의회 청원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민
김차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차민입니다.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위임조례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1조로 현행화 하려는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연숙위원장
본위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고흥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연숙의원 대표발의) (이연숙ㆍ박미옥ㆍ류동철ㆍ김민열ㆍ이재학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의사일정 제26항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안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위임조례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기록표결 원칙 도입 및 지방의회 회의록 공개사항 등을 원활한 회의 진행을 도모하고자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민
김차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차민입니다.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을 반영하여 안 제1조, 제14조, 제19조의 3, 제52조, 제82조의 일부내용을 수정 및 삭제하고, 의안발의 정족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현행대로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하며 안 제49조에 행안부 표준안을 반영하여 기립 거수표결 규정을 삭제하고 무기명투표 대상 안건을 지방지치법 인용조문으로 반영하고, 제의요구안의 대상안건을 명확히 하도록 제의요구 대상안건을 의결주문으로 하여 가부를 묻는 제4항을 신설하였으며 지방의회회의록 공개사항과 주민조례청구안의 심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의장의 위원회 출석발언 가능 규정을 신설하는 등 지방의회의 원활한 의회진행을 위한 본 일부개정 규칙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연숙위원장
본위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연숙의원 대표발의) (이연숙ㆍ박미옥ㆍ류동철ㆍ김민열ㆍ이재학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의사일정 제27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76조에 따라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시켜 행정사무 처리사항에 대한 보고와 의문사항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본건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
김차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차민입니다. 의상일정 제27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03회 고흥군의회 제1차 임시회 회기 중 군정질문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기간은 1일간입니다. 2022년 1월 6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출석범위로는 군수 또는 고흥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관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되는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고흥군의회 회의규칙 제76조 및 제77조 고흥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의 규정에 의거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연숙위원장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사일정 제27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산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