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서완석 의원 발언
행기
김행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 정부 공무원 여러분! 2022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올해에는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서 건강과 행복 그리고 꿈과 희망을 이루는 뜻깊은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로 힘든 전 시민에게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와 아울러서 액화수소 검사지원센터 건립 공모사업 신청에 따른 사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일상회복 지원금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2년 동안 고통 받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 전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장기간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가 활기를 되찾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박은규 기획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제 안 설 명】
행기
김행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서 107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27쪽부터 132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본회의장에서 또 시장님이 제안설명 하셨고 또 방금 국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하실 사안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그래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렇게 예단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다고 그래버리면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데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본회의장에서 시장 제안설명에 통합안정화기금이 569억으로 지금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534억 원인데?
완석
서완석위원
534억?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예. 아니 아니
완석
서완석위원
569억? 그런데 지금 국장님 보고 하는 것 보면은 2020년 말 통합안정화계정 지출금액 조성금액이 426억, 이거 뭔 차이요?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시장님 제안설명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종 행사 집행되지 않은 예산하고 또 낙찰차액 등 사업비 감액한 걸 해서 조성된 통합안정화기금이 569억으로 이렇게 아까 보고를 했는데 국장님이 보고한 것은 2020년도 말 조성액이 통합안정화기금이 426억으로 이렇게 했는데 뭔 차이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569억 원은요 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83억 원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이번에 했던, 활용한 186억 원을 두 개 합친 금액이 569억 원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 2개 합친 것이 569억 원?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출할 금액이 569억이고 안정화계정기금은 426억이 맞다?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예산심의 때 통합안정기금이 560억인가 됐는데? 전체가, 총액이. 그래서 이렇게 많은 안정화 기금을 왜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남겨뒀냐 그러니까 그때 뭐 재난지원금을 주든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하든지 하지 왜 이렇게 560억을 남겨뒀냐라고 하니까 추경에 예산 반영하기 위해서 만든 거였다. 그 선집행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을 했어요. 560억 정도라고 보고를 했는데?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563억 원은 안정화계정이 아니고 통합계정
완석
서완석위원
통합계정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통합계정 금액이 563억 원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통합계정?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통합계정, 통합재정 안정화계정이 통합계정이 있고 안정화계정 2개가 있거든요. 563억 원은 통합계정
완석
서완석위원
563억원은 통합계정이고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예. 426억원은 안정화 계정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 그래서 이 안정화기금에서, 통합계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통합안정화계정에서 383억을 이번에 집행했다?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 차이다?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서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은규 기획경제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고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그러면 계수조정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점에서 시 정부 안대로 위원님들께서 뜻을 함께 해 주셨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액화수소 검사지원센터 건립 공모사업 신청 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액화수소 검사지원센터 건립 공모사업 신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태완 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업지원과장 김태완입니다. 【보 고】
행기
김행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위원장님!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저도 오늘 이 공모신청 계획을 지금 방금 받고 읽어보면서 의문난 점 몇 가지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비가 297억 원이 국비입니다.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플러스 알파 지자체 매칭이라고 돼 있는데 매칭비율이 없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별로 매칭 예산을 제한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방금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 추진 의지, 그러면 이게 각 그 공모하는 지자체별로 예산 규모도 본다는 건가요? 그럼 우리가 얼마가 들어갈지는 모른다는 거네?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아니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 지자체에서 매칭으로 제안할 사항이 부지비하고 그다음에 건축비가 되겠습니다, 건축비.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죠.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삼동지구 두 필지를 했을 때 그게 가격이 한 48억 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건축 매칭비 최소 금액이 15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억을 신청해서 그 63억이 되는 걸로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 기준이 있는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평가해 보면은 거의 만점에 가깝습니다. 다만 아까 그 수소특구 가점 2점 제외하고는 우리는 다들 괜찮은 상황인데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아니 우리가 예측한 대로 하면 공모사업이 다 선정되죠. 그런데 그 예측대로 안 가기 때문에 우리가 공모사업에서 탈락되는 경우잖아요? 그러면 액화수소 검사지원센터를 지금 몇 개 지자체들이 공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지금 열심히 한 데가 울산, 부산 그다음에 강원, 충남 이 정도가 되는데 거기 조건이 광역지자체별로 2개 정도를 추천해도 되는 조건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전라도는, 쉽게 말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광역 지자체에서 두 곳이 추천할 수 있다는 것은 전라남도에서 두 곳이 지자체가 할 수 있다는 건데 현재 전라도에는 없습니까?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우리 여수시하고 인근 도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어디?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순천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규제자유특구지역 아까 말씀하신 좀 그 우위에 있는, 보면 다 광역 지자체잖아요?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거기는 다 2점을 받았어요. 우리 2점 못 받네요?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그래서 이제 그것만 좀 저희들이 좀 부족한 점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순천은 지자체 매칭 예상비를 얼마 정도 추측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그건 아직 이제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100점을 받을 수 있다고, 이게 지자체별로 그 부지라든지 이런 것 한 게 점수가 높게 나오는 거잖아요? 50점이 포함이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 평가표에 보게 되면 부지가 우리처럼 완전히 정리된 지역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삼동지구가, 그 연구단지 부지가 완전히 준공돼 있어 준비가 다 돼 있고 그 다음에 가스 LPG 아니 도시가스도 들어가고 모든 기반들이 다 조성된 곳이기 때문에 유리하게 되고, 그래서 평가표로 봤을 때는 아까 가점 2점 빼놓고는 거의 다 충족하는 그런 수준인데 아까 말한 대로 선정관계는 또 다른 문제가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수소산업 기반을 계속 육성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게 지자체별로 이게 아까 특구가 지정되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 여수는 못 받고 광역 지자체별로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광역시도에서 어떤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제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아니 특구지정, 특구지역은 광역 지자체한테만 주는 건가요?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모든 조건들이 대부분 광역시·도지사가 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아직 전라도는 그게 신청 안 했다?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예, 지금 저희들은
용진
고용진위원
신청했는데 거기에 아직 기준에 못 미친 겁니까?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우리 시는 전남도에다가 내부적으로 어떤 분야를 좀 하자고 제안했는데 아직 도에서 그것을 지금 추진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무튼 좀 저는 아까 말씀하신 순천은 부지가 아직 안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 평가기준표에 보면 부지제공 적정성, 건축비 지원규모 그래서 지자체가 우리보다 더 많은 예산을 해서 2024년까지 만들겠다라고 하면 거기도 100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15억과 63억 가지고 한다 했는데 순천시는 100억을 들여서 더 준비를 하겠다 하면 거기에 가점이 더 가는 거잖아요. 이 표로 보면.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우리가 경쟁을 해도 순천하고는 경쟁 대상이 아니고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도 그 기준으로 평가 기준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그 내용에서도 입지에서, 예를 들자면 가까운 곳에 국가산단이 우리가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삼동지구는 인근에 병원 뭐 마트 이런 여러 가지 그 평가 기준이 있는데 다른 데보다는 좀 여건이 좋은 걸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무튼 저는 이왕 이 공모를 하셔서 선정이 되려면 부지 그 아까 취득비라든지 또 건축비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최소로 잡지 마시고 이왕 하실 거면 어차피 이게 지자체 매칭 비율이 플러스 알파라는 것은 많이 쓰고 더 좋은 데를 점수를 준다는 거잖아요? 그게 지자체의 의지 50점에는. 그것 때문에 좀 준비를 며칠 남지 않았지만 철저히 좀 하셔서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공모가 지금 7일까지입니까?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이제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 어떤, 지금 방금 우리 고용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제 매칭, 지자체의 매칭이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좀 약간의 인프라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지가 정말 좋은 부지가 있어서 쉽게 이제 접근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자체의 매칭을 상당히 그 요구하는 그런 어떤 형태의 그 언론보도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는 여기서 지금 보면 그 장소를 구입하는 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부지매입비하고 건축비 63억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접근을 하지 않습니까?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상당히 지자체에서 좀 배팅을 크게 하는 그런 지자체들도 있을 걸로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정보에 의하면 해안가의 광역시 한 2군데가 아주 강하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아, 다른 광역 지자체에서 좀 배팅을 크게 하려고 하고 있다?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어떤 지금 제가 이 언론보도에 보니까 그 지자체의 매칭 비율을 두 배 이상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곳을 지금, 그런 공모에 좀 집중하고 있다. 이런 것을 봐서 과연 우리 여수시가 279억에 65억의 매칭인데 과연 그런 어떤, 이제 좋은 것은 있잖아요? 그 부지를 정확하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최적지가 있기 때문에 여수시에서는 공모를 준비한 것 같은데 저는 이 공모를 하면서 그 공모가 만약에 되면 좀 수소 육성에 상당히 어떤 시너지 효과가 될 걸로 이렇게 비쳐지거든요.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부분에서 과연 이제 여수시가 좀 이렇게 공모에 되면 굉장히 좀 좋겠다. 우리 여수시가 수소 경제에 육성하는 거기에도 좀 부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부지 제공 면적이 8천㎡ 이상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사무동은 600㎡ 이상, 최하 이 조건을 갖춰라 이 말이죠?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다음에 이제 배점을 20점을 주려면 최하 조건 기준 조건보다 더 많을수록 가점이 되겠죠.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이 차이가 지금 좀 염려스럽네?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지금 제가 봤을 때 지금 건축비가 최소가 10억 원인데 본인들이 뭐 좀 더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더 여유 있게 좀 더 제안을 하게 되면 좋지 않겠나 지금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이 금액이 하도 크고 그래서 조심스러워서 가장 낮은 금액을 저희들이 사실은 지금 썼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 면적, 건축 면적에 따라서 건축비가 정해지는 거니까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사무동 건축비가 면적이 600㎡단 말이여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사무동 건축을 600㎡에 맞췄다는 것 아니요?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예. 자기들이 아마 15억으로 했을 때 평당 한 7, 8백만원을 정확하게 그걸 추산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지으려면 15억이면 충분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최소 금액으로 좀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액수는 건축 면적에 따라 액수가 차이 나는 거니까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그렇죠.
완석
서완석위원
문제는 면적이라는 거예요, 면적,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면적을 자기들이 딱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건축 면적을 600㎡를 건축을 제시를 하고 최소 비용이 15억이라고 딱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그대로 했고 부지는 약 2400평 이상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한 2933평 되는 그 두 필지를 갖다가 저희들이 제시를 했고 그랬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지는 8000㎡ 이상인데 우리는 9600 이상으로 지금 했고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사무동은 600㎡ 이상이란 말이 없는가?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이상이라는 말 없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 이상이라는 말이 없어서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예. 그 기준으로
완석
서완석위원
이상이라는 말이 없어서 그 600㎡에다가 건축하는 걸로 했다? 아, 이상이 없구나, 이상이 없어. 그 다음에 우리가 단점이라는 게 낮은 접근성, 국토 최남단에 위치해 있다, 이게 지금 우리 약점이라는 거예요?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이 앞전에 또 다른 어떤 검사소가 하나 공모가 됐었는데 그때는 아예 그 접근성이라든지 점수를 다 매겨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전주 전라북도권 그다음에 충청도권은 그냥 거의 점수가 가점이 있고 거기서 좀 멀어질수록 점수를 적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한 번 응모 자체를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벌어져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은 그 점수를 하지는 않았는데, 문서화는 안 했는데 아마 그 심사 과정에서 그래도 조금 아마 한반도 그 중심권에 있어야 만이, 아니 우리 국토 전체에 있는 그 사업체 기업체들이 와서 검사할 때 좀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것이 좀 취약합니다. 너무 우리가 밑에 있다 보니까 서울 경기 업체가 여수까지 와서 검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좀 그게 지금 취약한 점이, 그런데 점수에는 없는데 아마 (청취불능)에가 그것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면 접근성 편리성, 센터 부지와의 접근성 편리성, 접근 편리성 이거 10점 이것만 있네? 아까 뭐 약점이라고 표현한 것하고 좀 다른 것 아니요? 이게.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그 기업하고 그다음에 도로 부지, 그 도로 공항 기차역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이 10점 이 부분은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예, 그거하고 관련 없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관련 없네?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우리가 약점으로 국토 최남단에 위치해 있다?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이것은 배점 기준에 없다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배점에는 없는데, 없습니다. 없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약점으로 할 필요도 없네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동향을 해보니까 위치를 자기들이 선정할 때, 선정할 때 좀 어떤 중심지역에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견들을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가 뭐 배점 기준은 없는데도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이게 공모사업 신청 전에 의회에 보고하라는 조례가 제정 안 됐으면은 미리 보고 안 했을 거야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의장님께서도, 의장님 계실 때 제가 항상 와서 이 공모사업 할 때 그 확약서 의회 의견 받아갖고 했잖습니까? 우리 공모사업 그렇게 지금까지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슬쩍 넘겨버려, 나중에 물으면 의회가 물으면 나중에 보고해서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전혀 그런 적 없습니다. LND사업은 100% 지금까지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꼭 대답을, 그 조례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우리 이행하려고 보고하러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이상입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공모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산업부 소관이죠?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산업부에서 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예, 국비가 산업부에서 그렇게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산업부에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번에 공모해서 선정을 전국에서 몇 개를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하나입니다, 하나.
행기
김행기위원장
하나입니까?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대단히 경쟁이 치열하다. 그러니까 아주 준비를 소홀히 해서는, 어지간하게 준비를 해서는 선정될 확률이 대단히 낮다.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런 점으로 본다면 이 지자체 지원을 좀 파격적으로 하지 않으면, 최소 건축비 지원하겠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하여튼 선정되기 위해서는 좀 파격적으로 금액을 좀 더 높여서 15억으로 하지 마시고 한 20억 한 30억, 하여튼 선정되는 게 목표니까 파격적으로 좀 그 지원 조건을 제안을 하는 것이 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면적은 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할 수 없는 거고 최소 지원 기준을 맞추면 안 돼요, 더 이상.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이 공모가 반드시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 해야 되겠다. 우리 의원님들 전체가 다 같은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좀 더 높이 한번 쓰세요, 제안하는 데.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예, 내부적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평방미터로 딱 제한이 됐단 말이죠? 이상이 아니여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6백㎡ 기준으로 하면 지금 15억 700내지 800만 원이구만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뭐 한 천만 원을 하면 더 좋게 짓는다는 것 아니요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예, 이제 만약에 건축비를 더 주게 되게 되면 자기들이 사무동에다가 또 다른 용도의 뭔가를 좀 증축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쟁에 좀 이기려면 15억 보다는 우리가 7, 8백만원 짜리 건물을 600㎡ 지어주겠다 이것보다는 액수를 좀 늘리면, 예를 들어 9백만원이나 천만 원 하면은 좀 올라가지 않겠어요. 건물을 더 ㎡당 9백만원 천만 원이 된다면 더 좋은 건물을 지어준다는 거지.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 액수를 좀 높여봐라는 이야기여,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그렇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600㎡가 9백만 원 했을 경우 천만 원 했을 경우 액수가 나올 거 아니요.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조금 더 고급스럽게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한 900만 원 정도로 올려보면, 대략 그 정도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신청을 언제까지 하시는 것이죠?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내일 모레까지
행기
김행기위원장
내일 모레입니까?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10일까지?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하여튼 뭐 좀 말씀 다 하신대로 잘 검토해서 꼭 선정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태완 산업지원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