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임인년 새해를 맞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19의 다종변이 발생으로 인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있어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 하는 해양관광 휴양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회기에서 우리 위원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 시민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관련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와 더불어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 부족으로 인해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는 안건을 상정해야 합니다마는 안건 상정에 앞서서 지난 회기동안 함께 하셨던 임광건 국장님이 전라남도로 전출을 가시고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으로 전남도에서 1월 3일자로 문인기 국장님께서 부임을 하시게 됐습니다. 안건 상정에 들어가기 전에 문인기 국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고 안건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기 국장님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문인기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여수가 고향은 아닙니다마는 아름답고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도시 여수에 온 것을 개인적으로는 무궁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시장님을 비롯한 나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추구하고 계시는 관광휴양문화 여수시를 만들기 위해서 각종 SOC건설이나 그다음에 교통인프라 구축, 계획적인 도시계획, 개발 심지어는 교통정보시스템 구축까지 모든 건설 분야가 관광휴양 여수시의 발전에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부임하신 것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반갑습니다. 이번 1월 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여수시 건설교통국장으로 발령받은 문인기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제216회 여수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나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소중한 일상회복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전파와 확산세 지속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어 소상공인을 포함한 많은 시민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216회 임시회를 통해 생활의 불편과 영업손실을 감수하며 방역에 적극 참여해 주신 여수 시민과 소상공인의 협조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재난안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최영철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07쪽, 세출 113쪽, 114쪽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규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다행스럽게 우리 어려운 시민들에게 이런 재난기금을 주게 돼서 한 시민과 의원으로서 굉장히 감회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6억 정도 드는 카드 만드는데, 나도 여론을 좀 들어봤습니다마는 꼭 낭비하는 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카드를 발급해야 되는가, 현금이나 우리 여수시의 상품권을 바로 지급해도 될 건데 카드를 꼭 만들어야 되는가 한번, 어떻게 하세요?

예, 말씀하신 카드발급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난해 재난지원금 전 시민 재난지원금 1차로 지급했던 수요와 그다음에 국민상생지원금 때에 신청했던 것을 분석해서요, 선불카드로 약 75%, 21만 장을 제작을 하고요, 나머지 25%정도는 상품권으로 하고 이 두 가지를 혼용을 합니다. 그런데 카드 발급한 데서 이것은 무료로 이것은 해주고 있습니다.

어디서 무료라고요?

예, 농협에서, 우리가 농협이 우리 여수시금고로 돼 있어서 저희가 좀 협약을 해서 이렇게 직접 발급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우리 농협 시금고 부서는 또 따로 있지요?

그렇습니다.

근데 차라리 6억을 농협에서 스폰서를 받을 걸 스폰서를 받아서 카드 1회용을 6억이나 들고 쓰냐, 그중에 상품권도 같지요, 비용이 같이 있지요?

우리가 전 재난지원금 중에 5억은 재해비용인데요, 기간제 인건비라든가 방역물품비라든가 컴퓨터 임차라든가 그런 부분에 5억이고요, 나머지 다 전 시민 20만 원씩 들어가는 것은 그게 5억 뺀 금액이 됩니다.

아니 아니에요. 다시 한번 담당 직원들한테 물어보십시오마는 그 컴퓨터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고 재난기금에 대한 카드를 만드는데 6억이 소요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드를 제작하는데 직접 쓰이는 게 아니고요, 사무관리비라든가 안내판 제작이라든가 그다음에 컴퓨터 임차라든가 그런 게 전체 통으로 해서 한 5억쯤 됩니다. 나머지는 다 우리 시민들한테 564억은 지급되게 되겠습니다.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컴퓨터야 우리 시청에도 있고 이런 걸 갖고 사용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것을 차라리 소상공인들 정말 어려운 뭐랄까 카드기도 없이 장사하시는 아침, 보따리 장사지요. 우리 교동시장, 서시장, 진남시장 이런 분들에게 다소나마 보자기라도 하나 나눠주면서 아니면 앉는 깔판이라도 하나씩 나눠주면서 좀 그 사람들의 비용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할 수 없지 않냐, 1회용 한 번 쓰고 버립니다. 버리는 것도 환경폐기물이야.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선불카드가 온라인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사용 후 잔액 같은 걸 별도로 내주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도가 높습니다.

아니 20만 원 쓸 것을 카드를

아까 컴퓨터 부분은요, 저희가 읍·면·동 기존 인력 가지고는 그 수요를 감당을 못 하기 때문에 기간제를 80명 정도를 쓰는데 그분들이 앉아서 일을 볼 수 있는

아, 그 비용까지 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에서 들여야지 그 스폰서 받아서 합니까?

아니 우리 시에 비용이 들어 있습니다.

아니 6억을 농협에서 받는다 했잖아요?

받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카드를 자기네들이 직접 만들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들어서 준다?

예-예.

위원님, 죄송하게 제가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카드하고 기간을 정해서 카드하고 상품권으로 공급하는 원인은 제가 경제학의 전공자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 소비 승수라는 그런 원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회복과 경기부양과 소상공인의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현금을 주면 고령자들이 저축을 하게 되고 잘 안 쓰게 됩니다. 그러면 소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래서 상품권으로 기간을 정해서 주면 그게 소비 승수에 의해서 또 다른 역할을 하고 저희가 이번에 20만 원씩 나눠주더라도 그게 3배, 4배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지자체에서 소비 승수, 재정 승수 때문에 카드를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에 제작비용은 농협에서 협찬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배분하고 지원하는 다소 인력들이 소모되는 소모품비나 기타의 장비 그런 임차비에 6억 정도가 소요됐다는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6억 속에가 우리 80명 인건비랑 전체가 다 들어있다?

그렇습니다.

그건 이해가 됩니다마는 단, 카드 이것은 방금 저축을 해버린다 안 쓰고 어르신들이, 이런 것도 장단점이 있지만 이거 한 번 쓰고 말고 또 그 사람이 쓰게 현찰을 저축을 하든 뭘 하든 간에 현찰로 주는 게 상품권이나 이리 주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지금 코로나 시기에는 다들 상품권하고 선불카드를 선호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사항을 잘 받아서 다시 재분석해서 차후에 지급할 때는 별다른 좋은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그래주십시오. 카드도 1회용 아닙니까? 일회용이라, 해서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말씀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해 주신 우리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광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습니다. 시민들의 요구도 있었고 실제 현실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여수시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서 그나마 감사를 드립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재난지원금에 관련된 이 조례를 우리 상임위원회가 사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조례를 제정한 지도 벌써 2년이 넘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해 연말에 또 우리 동료 위원들이 서로 협조해서 이주하신 분들 있잖아요. 다문화사회에 발맞춰서 조례도 일부 좀 개정을 해서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는데 다문화 가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대 지원하는 것이 얼마 정도 규모가 되는가요?

지금 저희가 여수시 관내에는 한 52백 명 정도 외국인이 거소 신고가 돼 있는 걸로 돼 있고요, 저희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그중에서 영주체류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258명,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결혼이민자 가족은 1,52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순수 결혼이민자는 한 658명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영주권하고 결혼이민자 F6하고 이렇게 봤을 때 천 명 정도 그 정도 선을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점점 더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노동자들까지도 좀 이렇게 챙기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그거는 우리가 충분히 논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말로 좀 우려되는 지점은 물론 지역경제과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담당하는 주무부서가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소공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거 역시 재난이다 이거, 그래서 특별한 경우이긴 합니다마는 주무부서하고 우리 재난안전과와 좀 긴밀히 협조해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지원책을 여수만의 어떤 재난지원책을 좀 만들어 내야 되겠다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좀 보거든요. 과장님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면 의견 주십시오.

저희도 거기에 필요성을 인식하고요, 예를 들어서 집합제한이나 금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도나 우리 시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좀 피해가 크다고 볼 때 추가로 또 지원도 검토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된다,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가 지급 시기가 20일 전후라고 하셨지요?

예.

지금 수령방법은 직접 수령밖에는 없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충전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면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해서 하는데 다만, 일시에 몰리면 날도 춥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출생연도 끝번호로 해서 이렇게 5부제 식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데 과장님 다 말씀을 하셨는데 하필이면 20일 전후면 설 명절 전이에요. 읍·면·동이 설 명절 전이 아니더라도 한 10일간은 혼란을 오더라고요. 인원을 뽑아가지고 하더라도 본연의 업무를 못 하고 거기에 다 매달려가지고 다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또 어르신들이 오면 또 그거 다 설명해 드리고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이나 직접 온라인을 못하신 분들에 한해서 방문을 하고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면 제가 봐서는 우리 국가 지원금을 줄 때는 분명히 카드 연결했거든요. 그게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 방법을

그래서 이번이 세대수가 세대원 일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그런 부분을 많이 열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도, 추후에도 또 지급될 가능성이 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젊은 세대들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되는데 그걸 받으러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가야 돼요. 어차피 못 오실 분들만 불편하거나 그걸 못하신 분들만 한해서 한다 그러면 그 소요가 분산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추후에는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권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지급 방법에 있어서 우리 전 시민 일상회복 지원금에 관해서 사업규모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는 것 같고요, 지급 방법에 대해서 선불카드 75%정도 그리고 지역상품권 25%정도 해서 지급방법에 대한 그런 질의가 따른 것 같은데요, 시정부에서도 방법에 대해서 조금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청취하셔서 원활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설 명절 때 충분히 지급률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