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그동안 시민 사회와 여수시의회에서 줄기차게 주장한 전 시민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 개최된 원 포인트 회의입니다. 코로나로 얼어붙은 시민들의 얼음장 같은 마음이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따뜻한 손난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1.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강현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2년간 지속된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전 시민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결정과 추경안 상정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정부의 특별방역대책과 우리 시의 전 시민 긴급이동 멈춤에 대해 시민들의 동참 덕분으로 우리 시 코로나 상황은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과 4인 이하 인원 제한 등의 방역 조치로 서민경제는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현 시점이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에 적기로 판단했습니다. 일상회복지원금은 선불카드와 여수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사용기간은 6개월로 제한하여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효과가 발생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부터 전 시민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기획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안정화개정 운영계획 변경안과 행정지원국 소관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에 대해 함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계윤 회계과장님과 이동일 기획예산과장님께서도 같이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새해 초부터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어려울 때 필요로 한 우리 일생상회복지원금을 시에서 어렵게 편성한 거에 대해서 너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1차,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달라는 수많은 시민단체, 시민들 그리고 의원님들의 요구에 우리 시가 어렵게 그래도 조건에서 이렇게 응해 주셨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30만 원 정도를 기대했거든요. 근데 20만 원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간에 금액에 상관없이 우리 시가 시민들한테 이렇게 어려운 조건에서 활력소를 좀 부여해 달라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좀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1차와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이렇게 통합안정화기금에서 많이 예산을 좀 빌려왔잖아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도 많이 갖고 와서 지금 2차 추경 때 좀 재원이 부족할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자도 이렇게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가 어떻게 지금 할 생각인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순세계잉여금은 방금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한 1,005억 정도를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에서 본예산 때 534억 원을 이미 반영을 했습니다. 현재 회계과에 300억 원 그거 반영돼 있고 그다음에 유가보조금이 185억 원 그다음에 지정순세계잉여금이 88억 해서 한 534억 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번 추경 때 이번 재난지원금으로 186억 원을 쓰면 285억 정도가 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음 우리 2회 추경 때 각종 하지 못 한 사업들 그다음에 또 국·도비가 내려오면 또 시비 매칭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적지만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또 3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너무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재정계획과 예산계획을 좀 잘 맞춰 가지고 시민들의 그 바람에 우리 정치가 좀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문인기 건설교통국장님 여수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1월 3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여수시 건설교통국장으로 임명된 문인기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제216회 여수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강현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소중한 일상회복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전파와 확산세로 지속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어 소상공인을 포함한 많은 시민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216회 임시회를 통해 생활의 불편과 영업 손실을 감수하며 방역에 적극 참여해 주신 여수 시민과 소상공인의 협조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재난안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영철 재난안전과장님께서도 같이 답변석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07쪽, 세출 113, 114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인기 국장님, 여수 오신 걸 환영하고요 여수의 모든 맛과 멋을 함께 누리면서 좋은 정책이라든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이게 과장님께서 답변하기가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과장님 우리 선불카드하고 여수상품권 기준이 과거하고 비슷합니까? 25%, 75% 이렇게 나갈 것인가요?

배분비율은 과거에 재난지원금 1차 지급 때 선호도하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국민상생지원금 그 수요를 반영해서 선불카드를 75%, 상품권을 25%로 배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봅니다. 이번도 저번하고 같고 최근에 지원했던 것처럼 상품권의 기준이 5만 원권으로 일괄 하실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지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하고 좀 협의를 했는데요, 과거에는 37만 장을 전체를 5만 원권으로 일괄 했는데 워낙 숫자가 많아서요, 이번에는 3만 원권이나 만 원권을 좀 같이 활용해서 배분하는 것을 지금 추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이 부분이었거든요. 이제 명절을 앞두고 5만 원권을 쓸 수 있는 곳이 한정적이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이 장터라든가 장날에 가셔서 5만 원권을 쓰면 그래도 다시 되돌려 받아야 되는 거스름돈이 없으므로 아예 시장에서 이 상품권을 이용하지 않으신 것을 보고 이번만큼은 좀 우리가 많은 장수로 인해서 불편함은 있겠지만 지역경제라 그런다면 우리 가장 어르신들이 힘들게 살고 있는 그런 곳부터 챙겼으면 하는 바람으로 3만 원권, 만 원권으로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광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신청방식이 이번에 온라인, 오프라인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이번에는 온라인 방식은 안 하고요,

아예 안 합니까?

예. 전부 우리가 선불카드도 결재방식이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식이지 자기 거주지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다 상품권이든 선불카드든 지급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좀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시켜드리고자 위임장으로 받을 수 있는 원래 국민상생지원금 같은 경우는 성인인 세대원은 안 됐거든요. 개인이 신청해야 되는데, 세대주가 세대원 것 일괄할 수 있도록 좀 그런 부분을 넓혀놨습니다.

오프라인으로만 하면 읍·면·동에서 고생 많으시겠네요?

예.

그럼 그런 점들을 좀 많이 배려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날씨가 춥고 더군다나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라서 읍·면·동이 바쁘기 때문에 최대한 그분들을 좀 도와드릴려고 기간제도 많이 배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앞전에 1차 재난지원금 일상회복지원금 줄 때 전통시장에서 이러한 문제가 생겼었어요. 상품권을 갖다 주면 거기에서 돈을 현금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부족해 가지고 상품권이 거기에 계속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론 이게 지역경제과의 일이지만 지금 인제 같이 연결을 해서 꼭 그쪽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돈의 흐름이 좀 빨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안했던 것이 농협하고 좀 관계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만약 그게 안 됐으면 그 부분이 아마 과부하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역경제과하고 좀 협의하셔가지고 전통시장의 그 흐름을 원활하게 좀 해줄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세요.

예, 지역경제과하고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회의 특성 상 속기를 생략하고 방송도 중단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