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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진남근 의원 발언

제314회 제1차 본회의2022-01-06

진남근 의원 프로필 보기 →

남근

진남근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314회 임시회 집회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기

백석기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백석기입니다. 임실군의회 제314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2월 27일 신대용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 및 위원회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 이성재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임실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외 1건, 이명로 의원의 대표발의로 임실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황일권 의원의 대표발의로 임실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외 1건, 신대용 의원의 대표발의로 임실군의회 모범공무원 표창규칙안 외 1건, 장종민 의원의 대표발의로 임실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외 1건, 김왕중 의원의 대표발의로 임실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 외 1건, 박영자 의원의 대표발의로 임실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남근

진남근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4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14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2022년 1월 6일 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2명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선거구 순서에 따라 신대용 의원과 이명로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기

백석기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백석기입니다.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6일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실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조례안과 규칙안 9건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임실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이명로 의원 대표발의)(이명로·김왕중·박영자·신대용·이성재·장종민·진남근·황일권 의원 발의) 4. 임실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장종민 의원 대표발의)(장종민·김왕중·박영자·신대용·이명로·이성재·진남근·황일권 의원 발의) 5. 임실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황일권 의원 대표발의)(황일권·김왕중·박영자·신대용·이명로·이성재·장종민·진남근 의원 발의) 6. 임실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박영자 의원 대표발의)(박영자·김왕중·신대용·이명로·이성재·장종민·진남근·황일권 의원 발의) 7. 임실군의회 모범공무원 표창규칙안(신대용 의원 대표발의)(신대용·김왕중·박영자·이명로·이성재·장종민·진남근·황일권 의원 발의) 8. 임실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신대용 의원 대표발의)(신대용·김왕중·박영자·이명로·이성재·장종민·진남근·황일권 의원 발의) 9. 임실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이명로 의원 대표발의)(이명로·김왕중·박영자·신대용·이성재·장종민·진남근·황일권 의원 발의) 10. 임실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장종민 의원 대표발의)(장종민·김왕중·박영자·신대용·이명로·이성재·진남근·황일권 의원 발의) 11. 임실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김왕중 의원 대표발의)(김왕중·박영자·신대용·이명로·이성재·장종민·진남근·황일권 의원 발의) 12. 임실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김왕중 의원 대표발의)(김왕중·박영자·신대용·이명로·이성재·장종민·진남근·황일권 의원 발의) 13. 임실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박영자 의원 대표발의)(박영자·김왕중·신대용·이명로·이성재·장종민·진남근·황일권 의원 발의) 14. 임실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황일권 의원 대표발의)(황일권·김왕중·박영자·신대용·이명로·이성재·장종민·진남근 의원 발의) 15.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임실군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이성재 의원 대표발의)(이성재·김왕중·박영자·신대용·이명로·장종민·진남근·황일권 의원 대표발의) 16.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임실군의회 포상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이성재 의원 대표발의)(이성재·김왕중·박영자·신대용·이명로·장종민·진남근·황일권 의원 대표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의회 모범공무원 표창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임실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임실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임실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임실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임실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임실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임실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임실군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임실군의회 포상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이명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이명로운영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이명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진남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14회 임시회 회기 중 의원이 제출한 조례안 5건, 규칙안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 조례에 관한 제정과 개정·폐지에 대한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임실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은 임실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임실군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임실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임실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임실군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임실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임실군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인하여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 운영권한을 가지게 됨에 따라 공무원 대상 복지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임실군의회 모범공무원 표창규칙안은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해야 함에 따라 임실군의회 모범공무원에 대한 포상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임실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하려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임실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은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 등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임실군의회 의회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임실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은 임실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기타 임실군의회 업무 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규칙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임실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은 임실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규칙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임실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임실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규칙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임실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임실군의회 소속 공무원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임실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은 임실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제안 제출, 접수, 심사, 채택 및 시상 등의 제안제도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그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임실군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임실군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실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외 6개 조례에 대하여 인용조문과 위임사항을 일괄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임실군의회 포상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은 임실군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실군의회 포상규칙 외 3개 규칙에 대하여 인용조문과 위임사항을 일괄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규칙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근

진남근의장

이명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의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이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8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의회 모범공무원 표창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임실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임실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임실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임실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임실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임실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임실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임실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임실군의회 포상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군민을 위해 여러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신 덕분에 큰 위기 없이 지금까지 잘 헤쳐온 것 같아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는 등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현실화되어 주민주권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이에 발맞춰 지방자치 분권 강화를 위해 우리 임실군의회도 자치의 진짜 주체인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목소리를 현장에서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6월은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군민과 함께 다시 한 번 희망을 다짐하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봅시다. 2022년 임인년 검은 호랑이 해 활기찬 호랑이 기운이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14회 임실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10시 49분 산회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