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권정복 의원 발언
김명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10시 22분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232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의사 일정으로써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일정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규칙안 1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삼척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권정복 의원 대표발의) 3. 삼척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권정복 의원 대표발의)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의사일정 제2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삼척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삼척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권정복 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정복 의원입니다. 조례안 및 규칙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 등 일부 변경사항을 정비하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안이유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으며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삼척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조문 등 일부 변경사항을 일괄 정비하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삼척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위원장
권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우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삼척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과 삼척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심우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우정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삼척시의회 소관 조례 및 규칙 일부 개정 조례·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 개정안은 지난 2021년 1월 12일,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이어 2021년 12월 16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삼척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삼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삼척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삼척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조례 4건과, 「삼척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규칙안 검토 결과 조례 및 규칙에서 인용한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 법조문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 확보 및 의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조례·규칙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법령조문 등 일부 변경사항을 일괄 정비하고 개정하는 것으로써 전문위원의 사전검토 및 주민의견 수렴을 거친 사항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삼척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삼척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의사일정 제4항, 삼척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우종원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우종원입니다. 삼척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삼척시의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삼척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사업 추진과 그리고 인구정책위원회 설치구성, 인구정책 공모, 인구증가시책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또한 현행 삼척시 인구정책시책 중 실효성이 없는 시책을 폐지하여 대학생 전입장려금을 확대 지원함으로 전입대학생의 생활비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삼척시 인구증가를 꾀하며, 전입장려금 지급방법을 삼척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는 삼척시 인구정책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에서 안 제13조는 인구교육 및 인구정책 공모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 제14조는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사항 중에서 일반장려금·전입대학생장려금·전입대학생 추가장려금·전입기념품·출생아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규정은 안 별표에 참고하여 주시고, 전입장려금 중에 일반인과 군인 등에게 차등 지급한 장려금을 5만원으로 통일 적용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입대학생이 시로 전입하여 전입장려금 수령 후 재학기간 주소 유지 시에 익년도부터 전입장려금을 매년 20만원 최대 3년까지 추가 지급하는 안과, 전입대학생은 전입기념품을 영화관람권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1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2, 그리고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조례안은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석
강길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구정책과 관련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 부여한 책무를 조례로 구체화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인구정책이 삼척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되었으며,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자치사무에 해당하여 조례 제정에 대한 법적 근거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삼척시 또한 인구의 자연 감소와 다른 지역으로의 인구 유출 현상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인정됩니다. 조문별 검토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4조, 연도별 시행계획과 관련하여 본 조례안에 의한 시행계획은 정부 및 중앙행정기관의 국가적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조례안이 인구정책의 연도별 시행, 추진실적 평가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그동안의 저출산·고령화 대응 위주의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인구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 구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정 전반에서 추진되고 있는 분야별 인구정책을 총괄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정책 대응 등 인구정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인구정책과 관련이 있는 조례의 상호보완과 저출산을 포함한 경제·주택·청년정책 사업과의 연계는 물론, 부서 간의 협업을 통한 중복사업의 통·폐합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안 제9조, 위원회 구성 등과 관련하여서는 인구정책 중 임신·출산·양육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삼척시 인구정책 위원회 구성 시 여성위원의 비율을 높여 경험에서 얻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도록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삼척시의 산업구조에 적합한 연령별 인구구조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적극적인 출산 장려 정책의 시행, 청년고용률 부양정책 추진과 함께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의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검토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실장님, 양희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출생아지원금, 우리 출생아가 1년에 몇 명 정도…… 지금 여기 300명으로 이렇게 하셨습니까?
종원
우종원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하루에 한 명 정도, 300명 조금 넘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300명 좀 넘어요?
종원
우종원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300명 좀 넘으면, 그러면 매월 4만 5,000원씩.
종원
우종원기획조정실장
출생아지원금이 첫째아는 3만원이고.
희전
양희전위원
3만원이고?
종원
우종원기획조정실장
네, 둘째는 5만원이고.
희전
양희전위원
둘째는 5만원.
종원
우종원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셋째는 7만원이고 넷째는 10만원으로 해서 신청일로부터 1년 동안 매월 지급이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1년간 매월?
종원
우종원기획조정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1억 6,200만원 정도 예산이 연간 예산으로 잡으셨어요? 매월 지급하는 거 같은데, 출생아지원금이?
종원
우종원기획조정실장
매월 1년 지급하면 첫째아는 36만원이고 둘째는 60만원이고 84만원이니까 20만원……
희전
양희전위원
아, 첫째…… 태아라 그러나요?
종원
우종원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첫째는 36만원이 되나요?
종원
우종원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1년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1년간?
종원
우종원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둘째는?
종원
우종원기획조정실장
둘째는 5만원 해서 60만원이고.
희전
양희전위원
60만원.
종원
우종원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저희들이 36만원이면 어떻습니까? 물론 중앙정부도 이게 출산장려금이나 의료비나 물품지원비도 있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시에서 이게 출생아지원금이 첫째아일 경우에는 36만원 정도인데 1년에.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과장님? 많다고 보나요? 다른 지역에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뭐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도 지원하는데 어떻습니까?
종원
우종원기획조정실장
지금 제가 분석하기로는 한 달에 육아를 하기 위한 비용이 80만원에서 9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80만원, 90만원 들어가요, 비용이?
종원
우종원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지출되는 비용이?
종원
우종원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지금 도비하고 매칭을 해서 육아기본수당이 이제 작년에 40만원에서 올해 50만원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50만원하고, 여기와 별도로 우리 보건소에 주는 출산장려수당이 있습니다. 그 장려수당이 첫째가 100만원이고 둘째가 150만원, 그리고 셋째가 200만원 해서 당해연도 주고, 2년 동안 그 주소를 유지를 하면 또 여기에서 곱하기 2를 해서 수당을 주고, 그리고 현재 출생아지원금도 매월 나가는 부분하고…… 그리고 정부에서 첫만남이용권이라고 해서 200만원 또 올해부터 주는 비용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올해부터 200만원 인상이 됐죠?
종원
우종원기획조정실장
그 정도 되면 한 8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희전
양희전위원
80만원?
종원
우종원기획조정실장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1년에 지출비용이 80만원에서 90만원인데.
종원
우종원기획조정실장
매달.
희전
양희전위원
매달.
종원
우종원기획조정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정도 선에서는 유지될 것이라고 봅니까?
종원
우종원기획조정실장
네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하는 데는 여기 포함되지 않았죠?
종원
우종원기획조정실장
별도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별도로 또 거기는 전액 무료로.
종원
우종원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1년간 주소를 가지고…… 산모가 주소만 가지고 있으면 공공산후조리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죠?
종원
우종원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80만원, 90만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전입자에 대해서 이거 5만원씩 이렇게 지급합니까?
종원
우종원기획조정실장
네, 당초에 일반전입이 5만원이고 군인이 10만원이었는데, 그 차등을 주는 게 또 지급하는 절차도 복잡하고 이래서 군인도 일반인처럼 5만원으로 균등하게.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일반인이나 군인은 5만원씩이면 이 부분도.
종원
우종원기획조정실장
전입신고를 하면 주는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전입신고를 하면서.
종원
우종원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3년 동안 주소지를 가지고 있으면 계속해서 지급할 수 있다 이 뜻입니까?
종원
우종원기획조정실장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는 그러면, 이거는 대학생만 해당되는 겁니까?
종원
우종원기획조정실장
대학생은 별도로 10만원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대학생은 3년 동안 주소를 두고 있으면, 아닌 거 같은데?
종원
우종원기획조정실장
아, 대학생은 그 20만원입니다. 20만원 해서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 1회 해서 20만원을 주니까 전입신고를 하고 바로 또 전출을 하더라고요.
희전
양희전위원
네, 다른 데로 주소를 옮기고?
종원
우종원기획조정실장
전출하기 때문에 이제 1학년에서 4학년까지 계약을 하게 되면.
희전
양희전위원
여기 주소를 두고 있게 하려고?
종원
우종원기획조정실장
주소를 계속 둘 수 있게끔 해서 2회, 3회, 4회까지 20만원씩 추가 지급하는 걸로.
희전
양희전위원
하여튼 첫 번째 해에 20만원씩 드리고, 만약에 주소지를 또 추가로 최대 3년 동안, 그러면 총 4년간.
종원
우종원기획조정실장
매년 20만원씩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매년 20만원씩 지급한다 이 뜻입니까?
종원
우종원기획조정실장
네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출생아지원금 이렇게 해서 전입대학생들하고 일반전입자들하고 군인이나 이런 부분을 장려를 하는데, 우리 출생에 비해서 사망자가 이렇게 많아……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 그렇습니까, 아니면?
종원
우종원기획조정실장
두 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생이 300명이면 사망은 600명.
희전
양희전위원
아, 두 배로 그렇고?
종원
우종원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나머지 전입 오시는 분은 또 전출 나가시는 분하고 좀 비슷하고.
종원
우종원기획조정실장
네, 전입·전출은 작년에 조금 전출이 더 많았을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전출이 좀 더 많았어요? 전입보다는?
종원
우종원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인구가 더 빠졌어요?
종원
우종원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네, 실장님 뭐 인구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많은 고민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대학교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인구 이런 부분하고 회의같은 거 한 지가 몇 회 정도 돼요?
종원
우종원기획조정실장
회의는 뭐 별도로 제가 와서는 한 적이 없고.
정복
권정복위원
주 대상이 이제.
종원
우종원기획조정실장
우리 대학교에 기획처장이 있습니다. 기획처장님을 루트로 해서 얼마 전에 부총장님도 제가 만났고 그래서 대학교에 어떤 그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받아서 같이 피드백으로 해서 우리 지원해줄 부분들은 지원해주고 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요, 지원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다양한 안을 내서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뭐 거기에 특별한 의견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관내 대상되는 사람들, 뭐 대학이라든가 군부대라든지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에 계신 분들에 대한 어떤 고민, 또 그분들의 의견이 어떤 건지…… 이제 뭐 예를 들자면 몇 년 전 같은 경우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기업체하고 뭐 회의 같은 것도 하고 그 뒤따르는 협약식 같은 것도 맺고 이런 걸로 언론을 통해서 보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게 좀 뜸한 거 같아요.
종원
우종원기획조정실장
지금 이제 기조가 전에 뭐 의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주소 이전의 어떤 콘셉트로 해서 인구정책시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어떤 인구정책시책이 좀…… 그러니까 모든 세대가 잘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지속 가능한 삼척 이런 형태로 지금 이제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주소 이전에 관한 부분은 조금 등한시됐는데 제가 지금 그 부분까지 같이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뭐 사실 그 신혼부부들, 또 이렇게 다자녀 지원 이게 우리 삼척시만 이렇게 해주면 뭔가 조금 성과를 좀 낼 수 있겠지만 이 전국적인 현상이잖아요, 그죠?
종원
우종원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럴 때 이제 한 번쯤 다시 인구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지금 원점에서 다시 한번 고민…… 그러니 제가 외람되지만 이 삼척시가 진짜 내려갈 만큼 내려갔다고 나는 생각해요. 뭔가 좀 나아질 수 있는 거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또 뭐 제가 업무보고할 때도 한번 얘기를 드리겠지만 우리 뒤에 부시장님하고 국장님들도 인구 늘리기 위해 뭔가 노력을 한 사람에 대한 어떤 혜택은 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인구를 늘려 가지고 어떤 그 뭐 기업체라든가, 예를 들자면. 대학하고 대학생들한테 어떤 혜택을 줘서 인구가 늘어났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노력을 한 사람에 대한 포상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기획실에 인구 뭐 TF팀이라든가 담당부서가 있잖아요, 그죠?
종원
우종원기획조정실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분들이 어떤 노력을 함에 대한 성과 이런 게 내는 게 있는 건지에 대한 평가를 하시라는 필요가 있어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종원
우종원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시겠죠?
종원
우종원기획조정실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위원장
네, 김민철 위원님.
김민철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저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인구를 증가시키는 대책이라기보다는 뭐 고군분투하시는 건 아는데, 저는 돈을 전에도 내가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돈을 뭐 100만원, 200만원 주어서 이게 우리 실장님도 느끼기에 근본적인 대책이라고는 보지를 않습니다, 그죠?
종원
우종원기획조정실장
지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이걸 지금 안 하려고까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금액을 좀 줄이려고 생각했는데 일단은 이 기조대로 가면서, 이게 이제 시책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인구정책사업이 추진되면 거기 사업에 대한 또 사업비가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좀 조율을 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원래 궁극적인 목적은 출산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예정하지 않았던 자녀를 출생하거나 이게 바람직한데 나는 이걸로 돈을 준다 해서 이렇게 출생으로 귀결된다고는 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을 그냥 당연히 출산을 하기 위한 그런 연령대에, 자연적으로 출산하는 가정에 지급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항상 갖고 있고요. 타 지자체보다 좀 다른 안을 뭐 연구한다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한번 계획해보시고, 천편일률적으로 돈을 얼마 준다 이거는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다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성공을 못 거뒀어요. 그래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좀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종원
우종원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
네, 우리 굳이 대학생들이 타 지자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와야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종원
우종원기획조정실장
지금 이제 우리가 청년정책하고 대학생에 관심을 두는 이유가 청년이 지금 18세부터 39세입니다. 이 구성원들이 삼척에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지표라든가 지수에 대한 부분, 뭐 고령화 지수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이 반영이 돼있어서 상주인구는 아니지만 여기에 거주를 하게 되면……
김민철위원
아니, 본 위원 취지가 핵심요지가 그게 아니고 여타 지자체에 굳이 1년 이상 주민등록증을 두고 있다가 우리 삼척시로 와야 일반장려금 대상자가 되냐 이 말이에요.
종원
우종원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받고 바로 옮겨서 다른 시군에 또 받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1년에 대한 유예를 두는 겁니다. 주소 이런 시책들이 시군마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책에 어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그럼 다른 지자체에서도 1년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야 이게 우리하고 조화가 맞는데.
종원
우종원기획조정실장
네네, 그럴 겁니다. 제가 확인하는 대로…… 취지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알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보시고.
종원
우종원기획조정실장
네.
김민철위원
1년을 굳이 둬야 되는 규정을 줘야 되는 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관내 소재 대학교에 다녀야만 이게 지급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뭐 강릉원주대학교나 태백에 강원관광대학교 다니면 안 주는 거예요?
종원
우종원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의원님들 말씀하셔서 이제 인구증가시책에 대한 부분을 지금 38개 과제 중에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저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에 고등학교를 다니고 그 부모와 대학생이 주소를 두면 다른 대학교 가면 향토장학금 식으로 매년 뭐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주는 시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삼척에 사는데 강릉원주대학교나 태백에 강원관광대학교 여기 다니면 안 준다는 얘기죠? 여기 관내 소재 대학교라 하면 여기 하나밖에 없잖아.
종원
우종원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대학생이 전입해오는 걸로 해서 지금 하는 시책이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삼척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른 대학교에 가서 이제 대학을 다니면, 단 삼척시에 이제 부모와 본인이 주소를 두게 되면 매년 장학금을 주는 걸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너무 뭐 이렇게 실효성을 거두려 그러면 어느 정도 규정을 좀 완화해야지, 이렇게 너무 까다롭다는 느낌이어서…… 어쨌든 삼척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실거주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난 혜택을 보는 게 원칙이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보완할 점이 있나 한번 좀 참고해주세요.
종원
우종원기획조정실장
네, 매년 한 28억원 정도 지금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한번 참고해보세요.
종원
우종원기획조정실장
네.
김민철위원
이 정책이든 뭐 출산을 하면 장려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든 이건 근본적인 정책은 아니라고 봐요. 우리 실장님 내가 아주 그 속사정도 알아서 궁여지책 안 할 수도 없고 죽을 지경이라는 건 아는데, 뭔가 이렇게 좀……
종원
우종원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의원님, 우리가 지금 이제 6개 분야로 했습니다. 결혼·출산·양육정책 한 가지 하고 청년유입정책, 그리고 일자리 확대정책, 그리고 정주여건 조성정책, 그리고 교통망 확충이 또 중요하고 교통망 확충정책하고 인구증가시책에서 6개 분야하고.
김민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원
우종원기획조정실장
지금 여러 개 과제 중에서 전체 과제는 할 수 없고 이 중에서 이제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삼척시만의 독특한 어떤 과제를 중점적으로 몇 개를 골라서 지금 시행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삼척시 우리 뭐 정책이나 어떤 그런 계획이 없어서 인구가 저는 이렇게 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그 삶을 영유하는데 있어서 일자리하고 생계하고 직결되지 않으면 이게 늘 수가 없는 구조로 돼있어요.
종원
우종원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떤 하나의 구조로 되는 게 아니고.
김민철위원
그래서 이렇게 뭐 논리적으로 여러 가지 시책을 적어놓으면 나중에 그냥 이 골격만 남고 형해화된다고 이거 아무 실효성이 없는 정책인데 괜히 이거 짜내느라 머리만 아프니까 한번 실효적으로 좀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정책을 우리 의회랑 같이 한번 상의를 해봅시다.
종원
우종원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원학
김원학위원
네, 실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다 비슷한데, 저희들도 지금 이제 8대 의회 들어와서 4년째 인구정책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강조를 해왔는데 사실 지금 하는 정책은, 오늘 말씀하는 거는 가장 기본정책들이라고 생각하고 여태까지 해왔던 거에서 약간 변화된 모습만 조금씩 이렇게 변경된 모습만 좀 보이는 거 같아요. 저희들이 강조해왔던 거는 진짜 우리 삼척시에서 인구정책을 위해서 그 무엇을 노력을 하고 있느냐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회의 때마다 질문을 드렸고 하셨는데, 그 실효정책이 어떤 타 기관하고 변화된 모습은 좀 이렇게 사실 안 보이는 건 맞는 거 같습니다. 우리가 앞서가려고 이러면, 타 시군과 앞서가려면 그들이 하지 않은 정책에 대해서 특별하게 정책발굴을 해야지만 우리가 성공을 하지 따라가는 정책은 금방 따라갈 수 있는 정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특성을 파악해서 우리 삼척시가 인구정책이 가장 또 심각한 위기에 와있는 상황이니까 하셔야 되고, 일전에 회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청년일자리 창출, 청년정책이라든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이제 세부적으로 나갈 텐데, 그 세부적으로 나가는 부분을 진짜 개선책을 마련해서 삼척시에 인구가 증가될 수 있는, 그리고 또 단기정책과 장기정책을 명확하게 만들어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거기에 대해서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우종원기획조정실장
네, 수렴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또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삼척시에 저출산에 대한 조례가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있잖습니까, 건강증진과에.
종원
우종원기획조정실장
네.
김명숙위원장
또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이게 있고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저출산에 대해서 3개의 조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인구시책으로 또 이런 것을 한다 이러면 그 산모들이 좀 혼돈이 오지 않겠어요? 차라리 이것을 모두 좀 묶어서 지원하는 방법 이런 건 좀 어떤가요?
종원
우종원기획조정실장
네, 이 부분도 제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현재 그 첫만남 이용권 정부에서 지원, 출산과 관련되는 지원금 이제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서 좀 통일하고 적정금액을 책정을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렇죠, 첫째가 가령 우리한테서 100만원을 지원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지금 인구시책이 여기에서 또 뭐 3만원인가 5만원인가 주잖습니까? 이런 것을 따로 따로 주는지 아니면 그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종원
우종원기획조정실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네, 그래서 만약 이렇게 여러 번을 나누어준다 이러면 삼척시에 이런 그 산모들한테 혜택을 많이 준다 이런 좀 효과를 노리고자 하는 것인지.
종원
우종원기획조정실장
사실 제가 고민한 게 이거 이제 출생아 지원금을 없애려고까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기존에 지원을 하던 거를 갑자기 이렇게 또 끊기도 좀 해서 일단은 지원을 하는 걸로 조례를 집어넣었고, 정부지원금이 지금 내려오니까 그거에 맞춰서 다시 지원금을 통일하든지 해서 책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조례를 좀 잘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원
우종원기획조정실장
네.
김명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삼척시 폐광지역 통합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의사일정 제5항, 삼척시 폐광지역 통합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자원개발과장 홍금화입니다. 삼척시 폐광지역 통합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폐광지역 내 통합 영상미디어센터를 설립하여 폐광지역의 주민, 학생, 마을공동체 등이 미디어의 다양한 측면을 배우고 즐기며 미디어 콘텐츠의 제작을 확산시킴으로써 미디어 산업을 육성하고, 도계 작은영화관과 연계한 예술영화 상영 등 문화레저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통합 영상미디어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4조는 통합 영상미디어센터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통합 영상미디어센터의 운영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7조는 통합 영상미디어센터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8조에서 안 제10조는 시설·장비의 사용 및 교육 수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1조에서 16조는 통합 영상미디어센터의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17조에서 21조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으며, 조례안 및 관계법령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석
강길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폐광지역 통합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폐광지역 내 통합 영상미디어센터를 설립하여 주민, 학생, 마을공동체 등이 미디어의 다양한 측면을 배우고 즐기며, 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확산시킴으로써 미디어산업을 육성하며, 도계 작은 영화관과 연계한 예술 영화 상영 등 문화·레저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강원남부권 폐광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생산·유통·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 확대와 문화 향유 욕구 충족을 위해 영상미디어센터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등 자치사무에 해당하여 조례 제정에 대한 법적 근거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생활문화시설로서의 폐광지역 통합 영상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지역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입법예고와 관계부서 협의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제정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으며, 조례안에 대한 형식과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삼척시를 비롯한 강원남부권 폐광지역 주민들의 영상미디어 매체 활용 능력을 높이고,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에 따른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시행되면 현재 운영 중에 있는 도계 작은 영화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영상정보 시대에 부응하는 지역주민들의 영상문화 향유, 미디어 체험 기회의 확대는 물론, 지역 미디어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자세한 검토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자원개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내가 이게 조례안하고 별개로 자원개발과가 우리 의회 업무보고 언제쯤이에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화요일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화요일?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시간 촉박하네. 산업부에 뭐 6차 석탄산업 장기계획에 대한 그런 통보 같은 거 받았어요? 시가?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문서로 받은 건 없고요, 산업부에서 고시를 했습니다. 5개년 계획을.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숙지하고 계신 거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이제 당초에 2016년도에 내가 뭐 한번 자료를 보니 그 석공에서 공공기관 기능조정방안이 당시에 논란이 됐었어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데 그 논란된 걸로 봤을 때는 이제 그 계획했던 게 2022년도쯤에는 어디 모 광업소를 폐광하고, 그리고 또 어디 모 광업소는 최종 마지막으로는 도계만 남기겠다라는 게 제 기억으로는 당시에 그 안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약간 좀 변형됐던 거 같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리고 이게 곧 이제 우리 삼척시, 우리 뭐 기획실에도 똑같은 얘기지만 삼척시에 인구의 유출원인이 가장 큰 데가 이 탄광 관련된 거예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담당과에서도 그런 준비를 좀 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향후 석탄정책에 대해서 시가 어떤 계획을 잡아야 되는 건지 이런 노력들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예로 거기 보면 비축장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있어요, 그 계획안을 보면.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 활용도가 낮은 비축장은 이제 축소시키고 추가 정부 비축물량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한다 이러는데, 지금 현재 도계광업소에 있는 비축장은 더 이상 포화상태가 돼가지고 비축할 만한 장소가 없어요. 그러면 시가 이제 비축장을 마련해 가지고 지원을 해준다든지 법적 검토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런 것도 좀 한번 해서…… 이게 뭐 향후 예상되는 얘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지역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석공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탄광이 조금이라도 더 오래 가기를 바라는데, 정부의 어떤 정책이 안 맞아 가지고 그러는데 이제 중요한 건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 탄이 있냐?’, 탄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산업부에서는 여러 가지로 뭐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는 이래 좀 제가 보기에는 못마땅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준비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간단하게 그거와 연계해서 저희가 산업위기지구, 대응지구지정 그 법령이 이제 1월부터 시행되는데 그거 대비해서 저희가 지난해부터 용역이나 이런 걸 하면서 그런 전체적인 뭐 대체산업이나 석탄 감산이나 이런 데에 대한 대책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렇죠, 뭐 이게 영상미디어센터도 그 일환의 사업이지만 기존에 가행탄광에 대해서 내가 보기에는 너무 이렇게 시가 조금 이런 표현이 올바른지 모르지만 좀 그냥 더 이상 회생 가능성이 없으니 팽개쳐놓은 듯한 느낌을 자꾸 받아서 내가 얘기드리는 거예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네, 이상입니다.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위원장
네,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게 폐광지역 통합이라고 명칭을 쓴 이유는 뭐가 있어요, 과장님?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이게 폐광지역 통합 미디어센터라 한 거는 저희가 저희 사업비로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갖고 있는 공통기금을 가지고 그 폐광 4개 시군 태백, 정선, 영월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 사업입니다. 도에서 그 영월 같은 경우는 폐광지역 통합 관광센터라 해서 하나 설립을 하게 되고요. 태백하고 정선은 뭐 다른 사업들을 하는데 삼척에 이제 이 기금사업을 주면서 삼척만 하긴 그러니까 어쨌든 영상미디어센터가 4개 시군에 없습니다. 그래서 폐광지역 미디어센터로 해서 그쪽 지역에서 만약에 뭐 프로그램이 운영해서 이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와서 받는다든가 이런 교육프로그램들을 함께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폐광지역이라고 붙였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죠, 과장님?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뭐 리모델링비라든가 이렇게 8억원 예산이 수립된 것도 전부 전체적으로 도 예산이잖아, 도 폐광지역기금이잖아, 그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매년 이렇게 지원하는 보조금도 마찬가지인가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매년 저희 시설비하고 매년 8억원 정도의 인건비를 지원해주기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5년간인데, 또 5년 운영을 하면서 그다음 해에는 이제 어떤 대책이 나오든가 아니면 따로 협의를 추진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방법은 괜찮네요. 일단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거 영상미디어센터를 우리가 지금 과장님이 추진하고 계시는 게 게스트하우스잖아요, 장소가?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컨벤션센터,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게스트하우스잖아, 지금. 유리게스트하우스 자리에 하시잖아, 그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조금 서두르셨는데 왜 서두르셨어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작년에 강원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4개 시군에다가 작년도에 그 뭐라 그러나요? 일자리 창출 이런 차원에서 기금을 이제 뭐 우리가 쓰는 말로 풀기로 했는데, 좀 빨리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도에서 밀어붙였고요. 저희가 사실은 미디어센터 자리를 도계 도시재생이 들어오면 그 안에다가 설계를 해서 넣어서 영화관도 가깝고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조금 좀 서둘러서 당겨줬으면 좋겠다 해서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영상미디어센터를 게스트하우스 컨벤션에다 하는데 최대한 장비 이런 것들을 고정식을 안 하고 이동식으로 해서 그 교육을 하고 나중에 도시재생센터가 들어서면 그쪽으로 이전할 이런 장기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일단은 저는 왜 서둘렀는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유리게스트하우스에 지금 리모델링비가 한 7억원 정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그거는 대부분 리모델링비라기보다는 장비 구입비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장비 구입비 포함됐지만 설계비하고 한 6억원 정도는 리모델링비로 책정이 돼있었어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장비 구입비 뭐 한 1억원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비용이 아마 리모델링하는데도 제가 봐서는 뭐 6억원이 다 안 들어가더라도 비용이 많이 좀 들어갔고, 그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전한단 말이에요. 도계 그 도시재생사업, 그러니까 현 대한석탄공사 사무실 부지로 이전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래봐야 늦어도 한 1년 정도면 될 거 같은데.
홍금화자원개발과장
1년은 좀 더 걸립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조금 더 걸려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더 걸립니다. 최소 한 3년 정도는 잡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도시재생사업이 그렇게 늦어져요, 그러면?
홍금화자원개발과장
그게 건물을 짓고 이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희전
양희전위원
건물 짓지 않고 그 건물을 그대로 놔두고 하는 거거든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어쨌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전하려면 한 3년 정도는.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에서도 아마 전략과에서 그 석탄건물을 그대로 놔두고 활용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봐서 강원도에서 영상미디어센터가 지금 현재는 춘천이나 강릉이나 원주 이렇게 우리 강원도 내에 세 군데밖에 없는데, 우리 폐광지역에 좀 서두른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2021년도 전년도에 이게 제가 보니까 연말에 했는데 비용이 이렇게 산출이 됐나요? 7억 7,499만원이 이렇게 책정이 됐나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그 설계하는 기간이 있어서 작년에 설계가 연말에 나왔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된 거고요.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뭔지 알겠는데 저희가 최소한 비용을 해서 지금 이게 리모델링을 해서 그거 나중에 이전하더라도 이 건물에 다시 뭐 어떤 비용이나 들어가지 않게끔 하려고.
희전
양희전위원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비용추계는 뭐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비용을 추계는 말 그대로 추계인데, 과장님 이게 수입 부분이 이렇게도 작나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수입 부분은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인건비 이런 건 도에서 지원을 하고요. 폐광지역에 문화센터나 이런 식으로 이게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거라서 주민들한테 어떤 비용부담이나 이런 건 크게 줄 수가 없어서 최소비용으로 하기 때문에 강사료나, 그다음에 수강료나 이런 것들이 적게 책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수입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뭐 각종 영화감상이든 DVD든 하여튼 우리 영상미디어에 활용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 수입으로 잡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뭐 인건비 등 시설비, 운영비에 대해서는 최소 우리가 보조하는 게 연 한 3억원 정도 보조한다 이 뜻입니까?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일단은 연 지금 현재 운영비가 한 8억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도비로.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여기 비용추계서 보면 과장님.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그렇죠.
희전
양희전위원
비용추계서 몇 페이지인가요? 36페이지 보면 도에서 8억원 잡힌 거는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상기기 구입비하고 그다음에 리모델링비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하는 부분 한 2,200만원 정도하고 그래서…… 그다음에 뭐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약 한 뭐 1,800만원인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총 8억원이었는데.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 말고도 지금 매년 이 비용을 추계한 거 보시면, 수입 부분은 약 한 360만원 정도밖에 안 본다.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지출되는 비용은 약 한 3억 1,000만원 정도 이렇게 비용이 되거든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수입 면에서 최소화,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최소화 지역주민들 문화 혜택이 없는 우리 폐광지역의 주민들을 최소비용으로 이렇게 문화 혜택을 드린다고 하시잖아요, 지금?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는 나머지는 한 3억원 정도가 인건비 등 들어가는 돈을 우리가 시비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시 폐광지역특별기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도 통합기금으로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까?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그러면 뭐 저희들이 손해볼 것도 없잖아, 그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게스트하우스 내에서도…… 그 게스트하우스는 언제 운영이 되나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저희가 위탁관리동의를 받아서 블랙밸리에다 위탁관리를 12월 중에 해서 지금 공증 중에 있고요. 1월부터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블랙밸리에서.
희전
양희전위원
한 가지 마지막 말씀드리면 아까 과장님도 말씀주시던데, 하여튼 게스트하우스에 시설을 갖추고 나서, 지금 다 갖추셨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리모델링 다 끝났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그 최소비용으로 해서 다 나중에 이전할 때도 그걸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삼척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의사일정 제6항, 삼척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박영덕입니다. 삼척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구분 및 산정기준을 세분화하여 원인자부담금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도시설과 인접한 구역 내의 시설물 설치금지 및 이설 요구 근거 규정과 공사하자로 인한 원상복구에 따른 부담금 징수근거를 신설하여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 원인자부담금 구분 및 산정기준의 개정에 관한 사항으로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명시하여 부과대상을 세분화하고자 합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대상사업을 적용하고 준규모 개발사업은 별표 1 대상사업을 적용하며, 소규모 개발사업은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을 적용하고자 하며, 용수량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이 해당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한 일일 최대 급수량으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나, 안 제9조 공공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내용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료를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설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면제코자 합니다. 다, 안 제11조 다른 시설물의 설치금지 및 이설요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수도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인접거리를 두고자 하며 이를 위반 시 강제철거 및 이설하고자 합니다. 라, 안 제12조 공사하자 시 원상복구에 관한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4조3항의 설계수수료, 손괴, 누수, 도로복구비용 등을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비용추계서와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우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심우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우정입니다. 삼척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삼척시 수도급수 조례」에서 시설분담금으로 부과·징수하고 있던 것을「수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다량의 수돗물을 필요로 하는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하는 자와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행위자 등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기 위해 2020년 6월 5일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여 오면서 그간 모호했던 부과대상 및 범위를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개발사업 단위로 구체화하여 원인자부담금의 부과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공공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부담금 감면조항 및 공사하자 시 원상복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조항 신설 등 합리적인 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안 검토 결과, 「수도법」시행령에 의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에 대한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는 자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고, 그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지자체별로 임의적인 기준으로 부과를 하는 등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산정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여되지 못함에 따라 지자체와 일반시민, 기업 간의 마찰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여 사업 규모별 부과대상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 조례안은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부과 관련 분쟁을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공공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부담금 감면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원인자부담금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합리적인 원인자부담금 부과의 기회를 담보하여 수도시설의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입니다. 먼저, 부분부분 한번 볼게요. 49페이지에 우리 원인자부담 용수량이 있어요, 소장님 그죠?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각 시설에 보면 수돗물 그 예상 사용량에 대해서 시설비의 최대 용수량에 대해서 기준을 해서 부과를 했잖아요?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잖아요? 시설의 최대 용수량.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그게 형평성에 좀 맞지 않다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든다면 창고, 건축면적으로 하다 보니까 원인자부담이 창고 같은 거는 실질적으로 사용료가 없단 말이에요, 물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원인자부담을 그 면적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적정하지 못하고 좀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나요?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당초에도 저희들 창고 같은 경우는 예외규정을 좀 둬서 일부 뭐 면적에서 제외해서 실제로 사용하는 면적만 이제 했었거든요, 창고시설 같은 경우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저희들이 다른 어떤 숙박시설이라든가.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그렇죠.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그 외의 시설들은 그 면적을 가지고 이제 일일 사용량을 산정하다 보니까 실제로 사용량이 적은 대는 적든 많든 일률적으로 부과가.
희전
양희전위원
일률적으로 똑같이 부과되잖아요.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래서 실제로 적게 쓰는 사람들이 원인자부담금을 많이 내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를 용수 사용량으로.
희전
양희전위원
용수 사용량으로?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네, 실제 사용량으로 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용수 사용량을 한다면 그거 기간은 언제로 들어와요?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기간은 저희들이 이제.
희전
양희전위원
원인자부담은 그 비용을 그거 행위에 있어서 발생하면 그 비용에 대해서 원인자가 부담하잖아, 그죠?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기준은 어떻게 잡아요, 그러면?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이거는 이제.
희전
양희전위원
뭐 몇 년으로 단계로 잡나요, 평균으로 잡나요?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평균으로 잡는 게 아니고.
희전
양희전위원
네.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일단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을 짓는다. 연면적이 예를 들어서 규정 이상, 뭐 2,000㎡ 이상이면 2,000㎡ 이상 짓는다 하면 거기에 사용되는 그 설계상에 사용되는 용수 공급량이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산정을 하거든요. 산정을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100톤을 쓴다. 100톤을 산정했는데 저희들이 한 1년간 경과하면서 실제로 그 부분이 100톤 이하의 경우는 그걸 적용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실제 사용하는 게 200톤이다 그러면 그때는 저희들이 이제 다시 재협의를 해서 200톤으로 산정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좀 분류를 시킨다 이 뜻입니까?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좀 더 많이 사용하면 더 많이 사용하는대로.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거 같고. 51페이지 한번 볼게요. 51페이지 그 표를 보면, 저희들이 구경이 13㎜가 제일 작은 건가요?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제일 작은 거예요?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8만원 돼있는데 이 가격이 좀 타 지자체보다 저렴하나요, 어떻나요?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희전
양희전위원
20㎜ 구경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이제 구경을 따졌을 때 직경으로 따졌을 때하고 면적으로 따졌을 때하고 사용량 자체가 그 면적은 이제 제곱이잖습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네네.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다 보니까 양이 좀 많습니다. 13㎜나 20㎜나 그냥 직경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 거 같지만 면적으로 따지면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준해서 그렇게 지금 물량으로 산정한 거니까 아마 좀 많이 나오는 그런 계산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53페이지, 소장님.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원인자부담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지금 현재 하장면이나 미로면에 지금 상수도사업을 하고 있잖아, 그죠?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부지경계선에서 수도계량기까지 들어가는데 원인자부담이 있잖아요. 보통 원인자부담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보통 보면 가격이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거의 거리로 판정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보통 저희들은 거리로 판정합니다. 거리하고 그리고 또 그 지형지물이 토사인지 아스콘 포장인지 콘크리트 포장인지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다 변동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만약에, 소장님.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부지경계선에서 거리가 상당히 독가촌이니까 아주 단독주택에 멀리 있을 수가 있잖아, 그죠?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부분도 전부 다 거리로 그렇게 산정해 가지고 금액이 최대 얼마 정도 지금 나오나요?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지금 지방상수도 신규로 하는 구간은 이제 어떤 집은 거리가 멀고 짧고 해서 균등하게 다 적용하지 않으면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현재 신규로 하는 사업은 주택까지 균등하게 집 앞에까지 다 갖다주는 걸로.
희전
양희전위원
네, 평균 그러면 만약에 리 단위로 하면 리에 멀든 가깝든 평균으로.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만약에 70만원이면 70만원, 80만원이면 80만원 평균 산정해서 그렇게 부과한다 이 뜻입니까?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런데 저희들 기존에 있는 상수도가 급수가 된 지역에 한해서는 이제 실제로……
희전
양희전위원
실제적으로 거리 제한을 따져 가지고 하고?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리고 신규로 지금 저희들 하는 사업은 최대한 이제 근처까지.
희전
양희전위원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하고?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부담이 그러면 조금 줄어들겠네요, 그죠?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55페이지 공공 새로 신설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료 목적으로 사용하면 이게 원인자부담을 면제해준다고 여기 넣었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공공의료라면 어디를 보고 얘기를 하나요?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삼척시 같은 경우는 삼척의료원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의료원?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공공의료는 삼척의료원을 목적으로 하셨나요?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예를 들어서 소장님이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뭐 학교라든가 아니면 공공기관을 유치할 때 이게 행정적 지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원인자부담, 상수도 원인자부담을 면제해준다든가 감면시켜준다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이렇게 포함시키면 안 될까요? 꼭 공공의료만 이렇게 딱 목적으로 넣으면 어떻나요?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추후에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추후에 한번 그것도 같이 검토해주세요.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왜냐면 그런 부분도 공공의료니까 이거는 뭐 병원 외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거니까, 그죠?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마지막으로 56페이지 보면 이게 구경표 보면 관 구경이 직경이 700㎜ 이상 나오는 게 우리 대형 수도관이 있습니까?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삼척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600㎜가 가장……
희전
양희전위원
최고예요?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700㎜ 이거 대형 수도관은 없어요?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네, 지금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조례안은 1월 21일 제9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으며, 오늘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경미한 자구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삼척시의회 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