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태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산 노지감귤의 출하 처리 실태에 대해 도에서 파악한 동향과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해 폐회중이지만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현안 업무보고와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 개발공사 관계자분께서 출석해 주셨으며,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 강창식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인해 담당 과장님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1. 2021년산 감귤 유통 처리 현황 및 대책

안녕하십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임정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통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하여 연일 현장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의정활동과 연구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소 저희 도정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현안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과 관계자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인수 친환경농업정책과장입니다. 양필성 감귤진흥과장입니다. 강윤욱 축산정책과장입니다. 홍경찬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김상철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입니다. 한재호 도 개발공사 생산이사입니다. 그 외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2021년산 감귤 유통 처리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노지감귤 출하 및 가격 동향입니다. 2021년산 노지감귤은 전체 생산예상량 46만 5000톤 중에서 72%인 33만 3000톤이 처리되었으며, 노지감귤 평균 경락가격은 5kg 기준 8409원으로 2020년산, 2019년산보다 13%, 27% 각 상승하였고, 평년보다 11% 상승하면서 가격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잦은 강우 등으로 비상품과 비율이 22.2%로 전년보다 5.2%, 평년보다 2.9% 많을 것으로 조사되어 비상품감귤 물량은 10만 3000톤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4∼5쪽, 노지감귤 가공용 감귤 처리 현황 및 대책입니다. 극조생 감귤 수확 시기에 가공업체 수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극조생 감귤 시장격리 사업을 2021년 10월 10일부터 11월 15일까지 추진했으며, 당초 계획 물량 1만 5000톤보다 1만 3000톤 확대해서 2만 8000톤 시장격리 해서 가격안정화에 이바지한 바 있습니다. 1월 6일 현재 가공업체 수매 상황을 보면 수매 계획량 6만 2000톤 중 4만 7000톤이 처리되었습니다. 가공업체별 수매 상황을 보면 개발공사 계획량 2만 5000톤 중에 1만 6000톤, 63.3%입니다. 주식회사 일해 계획량 2만 톤 중에 1만 6000톤, 80%입니다. 롯데칠성 주식회사는 계획량 1만 2000톤 중에 1만 2000톤이 모두 처리되어 100% 실적을 보이고 있고, 기타 업체는 계획량 5000톤 중 3000톤이 처리되어 70%가 수매 가공 처리되고 있습니다. 도 개발공사 제2가공공장 가동 중단, 기상여건, 해거리 등에 따른 비상품감귤 증가로 감귤 주산지 지역 농협 등 일부 지역에서 감귤 수매 현장에 차량 줄서기 등이 발생하는 등 가공용 감귤 수매 적체 현상이 발생해서 가공용 감귤 처리에 농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규격 외 감귤 잔여 예상물량 1만 3000톤에 대해서 도비 23억 4000만 원을 투입해서 1월 중에 시장격리 사업을 추진해서 가공용 감귤 유통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상품 감귤의 품질 관리, 소비시장 여건을 감안해서 출하 물량 조절 등 설 명절까지 안정적인 가격 유지를 위하여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 사항에 대한 중점 추진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현안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에 대해 정책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산 노지감귤 유통처리 대책 첨부)

고영권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님, 2021년산 노지감귤 유통 처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규격 외 감귤 1만 3000톤 분량에 대해서 시장격리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킬로그램당 단가는?

180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늦게나마 이런 대책을 잘 마련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노지감귤 3차 관측조사에 의하면 46만 5000톤.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규격 외 감귤이 한 1만 3000톤 정도 발생할 것이다. 여기에 자가 격리 2만 8000톤, 가공용 6만 2000톤 빼면 한 1만 3000톤 정도가 규격 외 감귤로 남아 있을 것이라는 게 미리 예측이 돼 있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올해 노지감귤 같은 경우에는 가을장마도 오고 이상고온으로 인해서 감귤이 많이 커졌단 말입니다. 농가들이 자구 노력을 해서 수상선과를 하면서 상품 감귤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지만 자연재해로 인한 비규격 감귤이 많이 발생했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지난 12월 달에 정무부지사님하고 농축산식품국장님하고 간담회를 거치면서 가공용 수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니 빨리 어떤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는 주문을 드렸었는데, 그동안에 아무런 보고도 없었고 노력도 없다가 이제야 현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대책들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정무부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사실 시장격리 사업이 작년 말부터 많이 문제되었던 건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잦은 비 날씨 때문에 규격 외 감귤 물량이 증가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 지난해 추경 심사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장격리 사업을 할 것이냐, 만약 한다면 12월 말에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만약 그때 한다면 결국 민간 가공업체 가공용 수매 물량 확보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 도 입장에서는 가공용 수매 상황을 주시해 보겠다. 어느 정도 된 다음에 고민을 해 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살펴봤더니 결국 민간 가공업체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물량 확보가 되었고, 또 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가공 처리 능력이나 감귤박 이런 문제 때문에, 아, 문제가 아니고 이런 상황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농가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1월 달에 ― 1월 중으로 ― 아무튼 최대한 빨리 규격 외 감귤 물량에 대해 시장격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손을 놨다기보다는 아무튼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왔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2020년산 감귤 조수입이 9500억쯤 됐죠?

예.

우리가 2021년산 감귤 조수입 1조 원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비규격 감귤을 어떻게 처리를 해 주느냐에 달려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 차액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격 외 감귤에 대한 시장격리를 통해서 소비시장 감귤가격 안정 및 농가 소득을 일부나마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쭉 이어져야 되는 거죠.

시장격리 사업에 대해서는…….

아뇨, 아뇨.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 차액 지원 사업. 이거는 우리 도의 미래감귤산업 50년 기본구상 운영계획에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 차액 지원 사업은 앞으로도 쭉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규격 감귤에 대해서 홀대 받는 것처럼 느껴져 가지고 제가 많이 속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조례를 만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우리 농가들의 소득을 보전하다 보면 우리 도민들의 살림살이도 좀 나아지기 위해서, 감귤 농가들을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조례를 통해서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면 비규격 감귤들에 대해서도 우리 도에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도 비규격 감귤에 대해서는 홀대하지 말고 이 비규격 감귤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가 책임을 지고 처리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상품감귤에 대한 관리나 조절 등은 결국 전체적인 소득 보장이라든가 감귤가격 유지 관점에서 꽤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비규격 감귤에 대해서는 처리 대책이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요. 제가 일간지 신문을 보면서 하나 충격받은 일이 있는데, 지금 2021년산 노지감귤 처리가 다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갑자기 “감귤 상품 기준을 규정한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가.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는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기사 내용을 확인은 해 봤습니다마는 다소 사실과 다른 면도 있는 것 같고. 비상품감귤 규격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조례에도 있고, 결국 도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생산자단체라든가 감귤 농협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합의를 통해서 개선점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신문 내용에 보면, 숙지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이거 다 나와 있거든요. 별표3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를 냈다는 건, 현안 업무보고가 이루어지는 전날 이런 자료를 냈다는 것은 좀 유감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보고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주개발공사 관계자님 나오셨죠? 제주개발공사 미션은 우리는 “제주의 자원으로 가치를 창출하여 도민에게 기여한다.” 올해 삼다수만으로도 매출액 3000억을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창사 이래 최대의 매출이죠.

한재호 예.

개발공사 관계자분께서는 소속과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올해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 수상을 했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개발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가 봤는데 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먹는샘물사업, 지역개발사업. 여기에는 공공임대주택사업, 도시재생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이 있죠. 그리고 공익사업에는 탐라하우스, 탐라영재관 수탁사업들도 있고, 주거복지센터사업도 있고, 감귤가공사업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주개발공사의 주력 사업이 먹는샘물하고 감귤가공사업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공익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제주도의 경제를 이끌어 왔던 게 감귤산업 아닙니까? 개발공사가 삼다수공장을 1998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감귤가공공장을 가동시켰죠. 그래서 처음에 나갔던 게 투 트랙으로 간 거죠. 먹는샘물하고 감귤가공사업을. 지금 1공장은 가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2공장이 가동이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가공수매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2공장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재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공사 생산이사 한재호입니다. 지금 현재 2공장이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가동 중단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사는 감귤가공사업을 우리 도의 감귤정책과하고 그 다음에 가공업체 일해, 롯데하고 협의하고 항상 감귤 농가들의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산부터 산지 격리가 시작됐습니다. 그 당시에 산지 격리를 시작으로 해서 가공을 수매하다 보니까 산지 격리하는 과정에서 수매량이 좀 적어지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2018년 이후에 2공장 가동률은 한 달도 채 안 됐습니다. 1개 조가. 1공장은 2개 조가 12시간 맞교대로 돌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2공장에 있는 인원을 1공장으로 옮겨서 3조 2교대로 풀가동해서 24시간 주야로 가동됨으로 해서 첫 번째 단계는 처음보다 한 800톤 이상 한 달에 더 수매할 수 있었고요. 앞으로 또 우리가 농축기하고 착즙기를 22억 원을 들여서 1월 15일 정도에 설치가 완료될 겁니다.

잠깐만요. 개발공사에서 비규격 감귤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도움을 주는 건 알아요. 아는데 2공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대책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개발공사 관계자님 얘기하시는 거는 뭐냐 하면 2공장의 물량을 1공장에서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1공장에서 할 수 있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1일 400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1·2공장을 같이 돌리자 이거죠.

한재호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시장격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하나는 농가들의 민원, 그러니까 수매하는 게 왜 시장격리를 해야 되는 논리가 되냐 하면 가공은 11월 달부터 한 2월 달까지 3개월 됩니다. 그리고 극조생이 10월 달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공 전에 나오기 때문에 먼저 한 1만 톤 정도를 그 당시에 시장격리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설 전에, 지금이죠. 홍수 출하기라고 해서 현재가 농가들이 계속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사님, 이사님. 자, 우리가 1·2공장을 만드는 데 국비가 72억 원 들어갔잖아요. 그다음에 지방비도 296억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368억 원의 국비하고 도비가 투입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 1공장은 원활히 돌아가고 있고 2공장은 안 돌아가는데 2공장에 대해서 시설이라든가 노후화됐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보수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1·2공장이 같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달라는 말씀이죠. 개발공사에서 공익사업을 함에 있어서 많은 역할들을 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주문드리는 것은 1공장 제대로 돌아가고 있고, 2공장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대책을 마련해서 2공장을 내년부터라도 제대로 가동을 시켜주십사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재호 지금 현재 농축액 시장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공장, 2공장을 동시에 돌리면 우리가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량에 오버가 되면 농축액 시장의 문제도 있고 해서 2공장에서 하지 않아도 충분히 1공장에서 커버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송영훈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고, 추가질의 하도록 합시다예.

예,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정리하시겠습니까?

1분만 주십시오.

예, 하십시오.

농축액이 국내 시장의 포화가 맞죠? 포화 맞습니다. 포화가 맞는데 개발공사의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3000억. 자본 충분하죠. 인력 있죠. 마케팅 능력을 다 갖췄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 기업은 매출 규모가 13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농축액을 100만 불을 수출하고 있단 말입니다. 13억 정도. 매출이 13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100만 불을 수출하고 있다. 그렇다 그러면 개발공사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자본 있죠. 마케팅 능력 있죠. 인력 있죠. 그거는 하나의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 질의 또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입니다. 비회기 기간에 현안 업무보고에 임하시는 고영권 부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현안 업무보고를 이렇게 급하게 일정을 잡은 이유가, 여러 차례 얘기를 드렸지만 지금 비상품감귤의 처리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위기의식 때문에 이런 현안 업무보고 자리를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도 지난 12월 본 회의 당시 가공용 수매의 어려움들이 현장에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해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이거에 대한 처리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우리 상임위 회의 시간을 통해 간담회 자리를 가져서, 정무부지사님과 우리 농축산식품국장님과 상임위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도 가공용 수매에 대한 처리 대책을 강력하게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어떤 조치가 없었다라는 아쉬움을 드리고, 오늘 현안 업무보고를 통해서 1만 3000톤 가공용 감귤에 대해서 자가 격리를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이런 조치 계획들이 미리 나왔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난 5일 날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이죠. 수요일 날 저희 지역에서도 가공용 처리에 대한 많은 민원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직접 가공용 감귤을 싣고 새벽 4시 반에 처리 현장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제가 4시 반에 도착했을 때 앞에 대기해 있는 차량이 15대입니다. 제가 사진을 현장에서 찍어왔는데 사진을 몇 장 좀 보여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이며) 저거 말고 차량. 이게 제가 7시 30분쯤에 찍은 거거든요. 4시 반에 도착했는데 4시 반은 너무 어두워서 사진을 못 찍었습니다. 또 다른 사진 이어서, 이 줄하고 연결돼 있는 줄입니다. 또 한번 좀…… 이건 아까 사진하고 동일한 데고. 또 다른 사진. 이렇게 해서 도로까지. 또 다른 사진 하나. 지금 저기는 80대 노인이 경운기에 가공용 감귤을 싣고 오셨는데, 제가 4시 반에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앞에 15대의 차량이 밀려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은 새벽 2시에 오셨답니다. 2시에. 저렇게 해서 그날 당일 처리가 다 되면 문제가 없는데 3분의 1 정도 차량. 제가 봤을 때는 한 오육십 대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처리를 한 20대 정도 하면 나머지 삼사십 대는 처리도 못 하고 다시 싣고 집으로 가서, 차량을 사용을 하려면 저걸 또 농장에 내려놓고 차량을 이용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추운 날씨에 경운기 타신 노인분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시동을 걸어서 히터라도 좀 켜고 하면 되겠지만 경운기 타고 오신 노인분 같은 경우에는 그 추위에 떨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새벽 시간에 경운기를 몰고, 제가 알기로 경운기에 실어온 가공용 감귤 처리 비용이 솔직히 10만 원 내외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저거를 어떤 식으로든, 밭에 버리기는 솔직히 속상하니까 저것을 싣고 오시는데, 참 이게 행정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정무부지사님이 1차 산업을 관장하시는 부지사님으로서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공용 감귤 수매와 관련해서 그런 시스템이 아직까지 완비가 되지 않아서 많은 농민분들이 그렇게 어려움……. 새벽같이 나와서 줄 서고 하더라도 결국 처리가 안 돼 가지고 다시 돌아가야 되고, 또는 중간에 버려야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가공 수매 업체 등에 대해서 용기 문제라든가 물량 문제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또 권유를 하고 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 많이 부족한 점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사실 일부 사전예약제를 한다든가 해서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그래도 많은 농민분들이 불편함을 호소했고 그런 사실 있다는 거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특히 가공용 감귤 수매는 계속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관련 단체들과 해서 시스템을 잘 개선하도록 저희가 한번 꼭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의 지역 같은 경우에는, 롯데 같은 경우에 산남 지역에 있고 그래서 가공용 처리가 좀 수월하게 됐었는데 어제부로 가공용 수매를 종료했습니다. 했고. 롯데 같은 경우에 하루에 약 40톤 정도의 물량을 저의 지역에서 처리를 해 줬는데 이제 솔직히 다음 주 월요일 날부터는 또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이어지고. 그래서, 아까 정무부지사님께서 시장격리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를 좀 조기에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1만 3000톤에 대한 자가 격리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어제 지역농협을 통해서 문자로 조합원들한테 지금 가공용 현황을 체크 좀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려서 농협 관계자분들이 조합원들한테 문자를 보내서 취합을 했는데, 어제 하루에 들어온 물량만 해도 800톤입니다. 800톤이고. 지금 이 1만 3000톤이라는 수치가 정확한지? 그리고 1만 3000톤 수치보다 더 오버가 되더라도 시장격리를 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저희들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1만 3000톤은 사전 관측을 통해서 산정된 물량이고 실제 저희가 시장격리 사업 하면서, 다음 주에 할 예정입니다마는, 그 전에 예상 물량을 확인하고 어떤 세부 지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와 별개로 시장격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부패과가 혼입된다거나 또는 물량을 제대로 확인하는 이런 절차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 걸 건너서 만에 하나 물량이 넘어가면, 1만 3000톤이 초과되는 한이 있더라도 저거에 대해서는 실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계속 자가 시장격리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만 3000톤이 초과되더라도…….

네.

시장격리 사업은 진행을 하시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가공용 감귤이 발생하는 원인들이 솔직히 그렇습니다. 농가가 가공용 감귤을 만들려고 하진 않지 않습니까? 이게 자연재해고, 또 솔직히 감귤도 보면 발육기에 이상기온이라든가 기후 문제로 인해서 비상품감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이 생산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비상품감귤에 대해서 처리 문제들을 계속 고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무부지사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비상품감귤 처리에 대한 시스템을 좀 개선해서……. 이게 솔직히 몇 해 있으면 또 이런 게 반복이 돼요. 반복이 되고, 이런 불만들이 농가에서 계속 터져 나오고 또 그게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요번에 이런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비상품감귤의 발생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긴 합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비상품감귤이 발생할 수 있는 양을 줄이는 게 첫 번째 목표이고, 불가피하게 발생한 비상품감귤에 대해서는 결국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가공용 감귤로 수매한다든가 또는 시장격리 등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고 농민들을 위한 것인가. 충분히 고민하고 방법을 마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입니다. 연초라 상당히 정말로 바쁘시고, 또 인사철이고 그래서 굉장히 바쁘실 텐데, 사실 위원님들이 감귤 문제 그리고 밭농사의 문제, 참으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회의 가 이루어졌는데, 제가 지금 한 30분 동안 우리 집행부가 이 심각한 시기에 내놓는 말씀들을 가만히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왜 이 회의 를 하는가라고 하는 의문 내지는 회의 가 상당히 들더라고요. 오늘 회의 는 그렇습니다. 감귤 비상품 문제 어떡할 것이냐. 상당히 간단한 문제예요. 농가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행정이 어떻게 받아들이거나 안 받아들이거나. 이 어려움을 해소해 드린다면 어떻게, 어떻게 이걸 해소하겠다. 해결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회의 , 5분이면 끝납니다, 사실. 오늘 문제는 그거거든요. 농업이, 지금까지 감귤이 어떻게 되어 왔느냐. 무슨 대안을 가지고 왔고 무슨 대책을 가지고 왔다. 앞으론 이렇게 하겠다. 전체적인 감귤 정책을 오늘 얘기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현장에 당장 생기고 있는 이 가공용 또는 비상품 또는 어이할 수 없이 버려야 하는 감귤 문제를 행정이 어떻게 지원해서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해 드리겠다.’ 하는 게 오늘 얘기거든요. 바로 오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공사에서 오신…….

한재호 개발공사 생산이사 한재호입니다.

가공은 왜 하는 거죠? 감귤 가공을.

한재호 감귤 사업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격 안정만을 위해서 하는 건가요, 가공이? 맞습니까?

한재호 예. 그리고 농가들의 민원도, 감귤 농사지은 부분에 대해서 가공 사업…….

농민들은 말입니다, 그것이 아주 좋은 상품이든 소위 상품으로 나갈 수 없는 ― 우리가 만들어낸 기준이죠 ― 우리가 만들어낸 기준 속에서 비상품이든 농민들이 생산해 낸 그 감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심정은 똑같아요. 그럼에도 어이할 수 없이 요구가 그러기 때문에 비상품화해서 그 비상품을 어떻게든 처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소득 안정도 하나 있고, 그다음은 농민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행정이 지원을 해서 어떻게든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공사가 가공 어떻고 저렇고 할 얘기가 아니고, 비록 공사는 처리 물량에 제한은 있지만, 가공 처리에 한정적이지만 올해 감귤의 상황을 볼 때 공사가……. 개발공사가 왜 있는 겁니까? 공사가 가공 물량이 좀 오버되더라도 수매를 해서 그건 공사가 알아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이런 말씀을 내놓으셔야 제주도 공사죠. 가공이 어떻고 말이지, 가공 공장이 하나밖에 안 돌아가니까 어떻고 하는 얘기는 오늘은 정말 하시면 안 되는 말씀입니다. 개발공사가 무슨 돈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이익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제주도민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생긴 이익은 누구한테 돌아가야 됩니까? 제주도민한테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그 돈으로 “가공량이 좀 오버되더라도 여러 가지 재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매를 해 가지고 가공을 못 한다면 폐기라도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해결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도민들에게 대답을 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재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 말씀은, 그렇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한재호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이거 부지사님께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예.

생산 농가가 있잖아요, 현장 폐기를 굉장히 원합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

감귤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감귤.

예.

이거, 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안 되나요? 왜냐하면 ― 아까는 가공 얘기고 ― 받지를 않으니까. 아까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께서 사진을 보여 주시던데,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밭에서 환경오염이 안 되도록 자기들이 잘 처리하면 되지 않느냐. 현장 폐기를 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좀 해 보십시다.

예. 하여튼 다음 주 중으로 예상된 시장격리 사업을 하면서 그 방법에 대해서는 최대한 농민의 편의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런저런 거 생각할 필요 없이 간단한 경우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가공은 공사에 말씀드렸고. 그다음 현장에서, 밭에서……. 농민들 일하시다가 바쁜데 트럭에 겨우 싣고 왔는데 그것도 하루 종일 섰다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 같애.

예.

그러니까 그런 수고를 덜어드리는 입장에서 현장에서 ― 밭에서 ― 좀 폐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 추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그만이 아니고 질의할 내용이 다 되었으니까 마치신 거죠?

2개만 하면 됐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저는 한인수 과장님께 말씀을 좀…….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한인수입니다.

어쨌든 늦게나마 이렇게 대안들이 나와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상품과 비상품의 구별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선 상품과 비상품은 규격으로…….

규격과?

예. 규격과…….

당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당도, 다음 외관,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가장 큰 게 규격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요, ‘비상품’이라는 단어가 약간……. 제주도에서는 이 단어가 상당히 쉽게 닿는데요, 타지에 계신 ― 육지에 계신 ― 분들은 비상품이라는 단어를 듣고는 먹으면 안 되는 걸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요즘에 행정에서 약간 단어를 바꾸고 있더라고요. 비규격.

예.

그러니까 저는 뭔가 단어를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 상품은 하는데, ‘비상품’이라는 단어보다 ‘비규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이 단어는 제 제안이고 다른 단어도 생각하시면 좋을 거 같고. 그러면 그 비규격과 관련한 감귤에 가공용 감귤이 나올 수도 있고 감귤이 갖고 있는 활용에 대한 것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미래감귤산업 50년 기본구상과 관련한, 이 안에 가격안정관리제도도 들어가 있습니까?

예. 포함이 돼…….

어떤 기준으로 들어가 있죠? 우리가 말하는 비규격 감귤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가격 기준으로 해서 도매시장 가격이 하락 시에…….

그러니까 상품이잖아요?

예. 상품 기준으로.

아까 송영훈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 차액 지원 제도는 더 꼼꼼할 필요가 있다. 이 안에 안 들어가 있는 거, 우리가 지금 현재 미래감귤산업 50년 기본구상 육성계획 안에 어쨌든 상품 위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가격안정관리제도도 상품 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비규격과 관련한 것들은 조금 따로 나와야 되는 시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후가 이렇게까지도 많은 부분……. 농사는 하늘이 도와야 된다는 어르신들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이 상당히 많은 부분 농사하는 데 어려움들이 있어서, 기후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제는 비규격 감귤 관련한 것들이 조금 촘촘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거 같은데. 과장님이 어쨌든 지금 들리는 소문에 막 좋은 소문도 있고 한데 좀 총대를 메셔야 될 거 같은데요.

저희들 규격과 용어 사용 자체는, 저희들도 비상품이라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영향들도 끼칠 우려들이 있어서 조례상에 규격품으로, 비규격품으로 이렇게 조례 개정들을 추진해서…….

‘상품’은 그대로 쓰시고요. 이 ‘비상품’이라는 단어가, 저도 제주 사람이어서 잘 몰랐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비상품은 먹으면 안 되는 귤이야?” 이렇게 얘길 해서, 그렇게 받아들일 거라고 단 한 번도 생각을 안 해서, 조금 언어의 정화가 필요하다.

예.

뭔가 너무 크게 메시지가 전달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우리가 그거와 관련해서 비규격 감귤과 관련한 부분에 어쨌든 미래감귤산업에도 들어가기가 어렵고 가격안정관리제도에도 들어가기 어려우면 가공용 감귤수매 차액 지원이라든가 다양한 뭐, 진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비규격 감귤과 관련한 것들은 조금 다르게 계획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야만 이렇게 급급한 현안 업무 보고를 덜 받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들 앞으로 감귤 정책을 펼 때 상품만이 아닌 비규격품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이런…….

상품이냐 아니냐도 솔직히 우리가 그걸 정한 거잖아요. 옛날에 저희 어릴 때는 상품 아닌 감귤이 없었거든요. 다 상품이었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는 더 고품질화, 고도화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고도화에 너무 포인트를 맞추다 보니 어떤 부분에 너무 하락하게……. 이미지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감귤 정책을 펼 때는 그런 비규격 상품에 대해서도 처리 방안들을 꼼꼼히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기대 하영 햄수다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한인수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양필성 과장님이 미소를 띠었어요. 뭔가 대안을 갖고 계신 거 같은데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추가 질의를 하고 제가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우선 강성균 위원님 먼저.

예. 제가 오늘 요구했던 내용이, 감귤 문제는 공사에서도 양을 정해 놓고 지금까지 수매를 하고 가공을 했지만 도민들의 어려움을,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한다면 가공을 다 할 수 없더라도 추가해서 매입을 ― 수매를 ― 해 가지고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앞으로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부지사님도 “현장에서도 폐기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든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 대답을 ― 해 주셔서,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농민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감귤이나 다름없는 ― 뭐, 똑같죠 ― 양배추 문제를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배추가 생산경영비, 그러니까 어쨌든 양배추를 재배해 가지고 생산해 낼 때까지 대략 평당 9300원 정도 기본요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가격이 9000원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9000원에도. 부지사님,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000원에도 못 미치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 힘든 편이죠.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서, 농민들은 농사를 올해 ― 지금 현재만 가지고 운영하면 ― 양배추를 해 가지고 앞으로 1년 동안 먹고살 길이 캄캄한 겁니다, 정말로. 이게 ‘행정이 어떻게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 시점이 양배추가 다를 때 대비해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생산비와 경영비를 합쳐 가지고 ― 그게 뭐, 어차피 생산비인데 ― 그거의 한 40% 선밖에 가격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계획은 하고 계신 거죠? 이거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

양배추 같은 경우는 특히 출하 시기가 겹치는 전남 무안군과의 문제도 있고,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동채소. 양배추뿐만 아니라 월동무나 당근 같은 수급 안정 대책에 대해서는 작년 12월부터 추진하고 있고, 특히 양배추 같은 경우는 양배추연합회나 지역농협 등과 논의를 통해서 다음 주 중에 시장격리 같은 세부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한 달쯤 되었습니다마는 저도 지난 연말에 생산농가들하고 무안에 갔었습니다. 그분들도 앞으로 적극 협의를 하면서 가겠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자기들 중심이죠. 그거야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거기가 제주 양배추의 한 40% 정도를 생산하거든요. 40%면 절대적인 양인데, 이 양반들하고도 사실은 불리해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하면 너무 많은 얘기이고 다만, 제가 오늘 부지사님께 요청을 드리는 것은, 지금 현시점에 양배추 가격으로 인해서 생기는 농민 전체에 대한 엄청난……. 부담 정도가 아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올해 한 해를 살아갈 것인가가 이분들의 고민이에요, 솔직히. 그래서 이 양배추 문제, 아까 제주시 국장님도 고민을 많이 말씀하시던데, 어쨌든 계획을 세우고 계시죠? 다음 주면 완성이 됩니까? 이거 어떻게…….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시장격리도 그렇고 가격안정관리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최대한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폐기를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폐기 안 할 수가 있나요? 안 할 수가 없지.

예.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부분도 전부 넣어서…….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해 봐도 하나의 단어로 얘기하면 지원입니다, 지원. 현장. 내년엔 어떻게 하든 간에. 지금 오늘, ‘올해 어떻게 이 양반들을 지원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계시고, 다음 주면 그 계획이 성안이 돼서 나온다. 그래서 추진할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서 농가 소득을 최대한 보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입니다. 개발공사의 한재호 이사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발공사 안의 조직 어떤 시스템을 잘 몰라 가지고 여쭤보는 건데요. 생산이사님이 담당하는 업무 범위가 어떻게 되죠?

한재호 삼다수 공장하고 감귤 공장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같이 총괄?

한재호 예.

우리가 보면, 삼다수공장 담당 이사님이 따로 계시고 또 감귤가공공장 담당 이사님이 따로 계신가요?

한재호 아니, 제가 같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같이 2개를 총괄하고 계신 겁니까?

한재호 예.

그쪽에는 이사님 말고, 그러면 이쪽 사업을 담당하시는 분이…….

한재호 감귤사업본부장님이 계십니다.

삼다수 물 공장은 워낙 사업이 잘되고 수익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렇죠?

한재호 예.

그런데 감귤가공공장은 솔직히 아까 이사님께서 감귤 가격 안정화와 농가 지원 쪽에서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한재호 예.

그러면 감귤가공 사업에 대해서는 아예 개발공사에서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여러 가지 대안들에 대한 연구나 논의 같은 거는 거의 없겠네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농축액 사업 전망이 불투명 하지만, 만약에 사기업 같으면 사업 전망이 불투명하다 그러면 다른 어떤 사업 판로를 구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로 만들려고 할 거거든요. 근데 개발공사에서는 그런 고민은 거의 안 하시고 계신 것 같고, 안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한재호 아니, 적자 해소 방안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 감귤가공 산업은 도민들, 감귤 농가의 지원책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 같아요.

한재호 예, 구조적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공사의 농축액 가공 방법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죠? 껍질 채 같이 즙을 내고 있죠?

한재호 예, 절단에 의해서 껍질 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설명드리면요. 일해하고 롯데하고 좀 다른데요. 그쪽은 사업성 위주로 해서 감귤을 벗겨서 상품 만들어서 할 때 됐고요. 그때 저는 없었지만 그 공장을 만들 때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그때 가공용 감귤이 들어오면 빨리 절단해서 착즙하는, 빠르게 많은 부분을 하도록 만들었던 공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농축액들이 진짜 소비자가 안 찾고 이렇게 한다는 부분도 가공 방법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런 농축액 사업이 불투명하고 그러면 새로운 어떤 가공 방법을, 농축액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을 구상해서 이게 꼭 농가 지원 차원이 아니라 개발공사도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농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들려고 개발공사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개발공사 사장님은 일정이 그렇게 바쁘십니까? 전에 아마 예결위에서도 출석을 요구했었고,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도 출석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생산이사님만 계속 나오시는 것 같아요.

한재호 감귤에 관련해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일정도 있고…….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이 상황이 위중하고 또 앞으로 개발공사의 역할이 계속적으로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 사장님 출석 요구를 해도 이렇게 참석을 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정무부지사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장격리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유인물 자료 주신 거 보면 1월 중순 중으로 계획이 나와 있어요. 이게 너무 늦어지면 되게 또 혼란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1월 중순, 일정은 잡았지만 조기에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수립이 돼서 농가에 정확히 지침이 내려가서 농가들이 가공용 처리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정무부지사님, 시장격리 사업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아까 임정은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됩니다. 이거 15일까지 갈 상황이 아니에요. 하루라도 빨리 해서 감귤조수입 1조 원을 돌파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날짜를 특정하기가 좀 조심스러워서 중순으로 했고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라도 금방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비규격감귤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조금이라도 홀대한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좀 받는데, 비규격감귤에 대해서 대책을 잘 마련해 주셔야 감귤조수입 1조 원, 1조 1000억 원 이상 돌파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무부지사님이 잘 챙겨봐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개발공사 생산이사님.

한재호 생산이사 한재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개발공사를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개발공사의 목적과 사업에 보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먹는 샘물과 지하수를 기반으로 하는 부대사업”, 5번, “감귤 등 농산물의 가공사업을 위한 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 조성 및 운영”. 그리고 “제주의 물과 농산물을 활용한 음료, 주류 사업 등”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규격감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개발공사 생산이사님한테 질의를 하고 주문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재호 예.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따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제2공장 이거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 문제점들을 해결해서 내년부터라도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주문을 드린 거고요. 또 개발공사의 설립 기원과 지역에서 우선해야 될 사업들, 역할들, 그리고 지역 현안과 관련된 역할과 책임을 한 번 더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하고,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먼저 한재호 이사님.

한재호 예, 개발공사 한재호입니다.

방금 송영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공장이 가동 안 된 원인이 뭡니까?

한재호 시장격리로 인해서 감귤 수매량이 줄었습니다.

예?

한재호 시장격리. 2018년부터 시장격리로 해서 1년에 가공하는 횟수가 한 달도 안 돼서 그 양을 한번 보니까 1공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교대 조를 바꿈으로 해서 먼저 바꿨고요. 그다음에 착즙기와…….

됐습니다. 한인수 과장님.

친환경…….

지하수 문제 어쩌고저쩌고 해서 2공장이 가동 안 됐다고 지금 보고가 돼 있는데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지금 효율성 문제를 얘기하시는 거고, 2공장이 가동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질산염 문제 등등 때문에 가공이 안 됐다고 지금 보고가 됐는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정리 좀 해 주세요.

한재호 제가 말씀…….

예, 한재호 이사님.

한재호 한재호입니다. 부대적인 여러 조건도 있습니다.

가공에 지하수가 관여합니까?

한재호 예.

어떤 관여를 하죠?

한재호 씻을 때. 귤을…….

지금 답변을 여기 이 자리만 넘어가려고들 하지 마시고, 세척 과정에서 하는 데 농축액 생산 규격에 어긋날 정도로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겁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그렇다면 2공장 가동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개선 대책이, 지하수 문제라면 2공장 대책이 강구가 됩니까? 인위적으로, 저희가. 2공장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지사님, 정리하시고 좀 답변해 주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느 게 맞는 건지?

제가 따로 확인해 보고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2공장 관련해서는 따로 보고받은 게 없어서.

정리를 부지사님께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아까 처음 답변하실 때는 효율성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자, 효율성의 문제라면 2018년 이후에 수매 물량이 줄어들었고, 현장에서 충분히 1공장으로 감당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조기에 가동 대응만 했더라도 현장에서 이런 애로사항들은 많이 줄어들 수 있었어요, 사실.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는데 지금 앞뒤가 안 맞는 ― 계획을 잡으면서 ― 계획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전보다 가공 물량은 줄었어요. 7만여 톤 하다가 6만여 톤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줄어들었으면 그 준 계획에 따라서 2공장의 가동이 중단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측은 훨 예상 범위를 넘어섰어요. 그 와중에 자율 폐기를 권유하려고 했던 노력들은 있었는데 그것까지 부가적으로 생기면서 지금 현장에서 계속 누적돼 버렸는데. 조기 대응만 잘했어도…… 예측을 하고 예측에 대한 변화가 생기면 조기 대응을 빨리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보여요, 지금. 그리고 2공장 부분도 원인이 만약에 지하수 문제라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계속 갖고 가실 거예요?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지하수를 사용 안 하는 어떤 다른 가공시설로는 활용이 안 되느냐? 공사에서 계속 가져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그걸 다른 개선의 대책을 세워서 예비 가동을 확보해야 되느냐? 뭔가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께서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상품 외에 대한 용어 사용들을 좀 통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비상품, 비규격, 가공용, 여러 가지가 혼재돼서 쓰이고 있는데 제가 덧붙인다면 일정 부분 농가의 책임 부분도 필요하다고 봐요, 이런 정책들이 진행되고 합의가 되면. 우리가 예측을 벗어나서 발생한 현상에 대해서는 서로의 대응 노력들이 필요하지만 서로 협의하고 합의된 내용 안에서는 각자의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농가에서 처리하는 것들은 폐기형 감귤로 해서 아예 자체적으로 하든가, 그다음에 행정이 투입이 돼서 하는 것들은 격리형이라는 단어를 쓰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식용으로 쓰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소비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용어가 통일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비상품으로 가공된 거 우리 비상품감귤 먹느냐 하는 소비자들이 좀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얘기하기가 사실은 좀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부지사님, 이거 반복적으로 우리 이렇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지사님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비상품감귤과 관련, 그 처리와 관련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비상품감귤 발생이 불가피한 건 사실입니다. 다만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는 있는데 거시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거에 대한 좀 더 획기적인 인식의 개선 그리고 제도도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은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불가피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행정이든 또는 공적으로라도 처리에 대해서 그게 가공용이든 다른 방식으로 하든 일정 부분 책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차원을 넘어서서 저는 반복적으로 이런 상황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상황이 발생해서 우리가 대응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 어쩔 수 없음이 반복이 돼 버리면…… 우리 농가 부분들도 요즘은 인식이 많이 바뀌셨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조수입이 늘어나고 생산단가를 줄이면서 수입을 올리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충분히 난 협의가 될 부분들이 많다고 봐요. 요즘.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강성균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타 작물과의 형평성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계속 감귤에만 이렇게 현상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없거든요. 한인수 과장님, 답변은 지금 당장 나오시기가 어려우…… 지금 생산자단체 조직된 현황들이 어떻습니까? 작목별로.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한인수입니다. 품목별·단체별로 조직화돼 있습니다마는 감귤은 일찌감치 품목 조직화돼 있고, 양배추, 당근, 브로콜리 이렇게 품목별로 조직이 돼 있습니다. 무까지 돼 있습니다.

생산량이 많은 품목 위주로.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어쨌든 기후변화라든가 시장 상황에 따라서 피해 상황이 크게 요동치는 품목이 될 수 있는데, 그분들하고 생산자단체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이렇게 과잉 생산이 예측이 되거나 할 때는 수시로 현장에서 만나고 또 품목별 조직화 단체들하고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도 있습니다마는 그 예산 투입에 한계가 있다면, 제도적으로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거고. 품목별 생산자단체들하고 지속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반복되는 현상이었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어떨 때 발생하는지. 원인을 알고 그 대책에 대해서 많은 소통을 하면 대안들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대안들을 올해 초기에 잡으셔서 올해 말 정도 되면 시범적으로 저희가 딱 결정을 해서, 임기응변적인 대응이 아닌 결정된 대응대로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같이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초기에 그런 계획들을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업무보고 때 그런 내용들을 계획 세워서 같이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재호 이사님.

한재호 예, 한재호입니다.

지금 농축액 재고량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공사가 갖고 있는 게.

한재호 지금 현재 전년도 거는 한 500톤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 올해 생산된 게 한 1000톤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율이 어느 정도나 나옵니까? 개발공사는.

한재호 올해 거는 7.7% 나왔습니다.

7.7%. 수율도…… 1공장 게 7.7% 나온 겁니까?

한재호 예. 1공장 거.

개발공사가 가장 많이 농축액 재고를 갖고 있었던 게 몇 톤인지 기억하시나요? 한재호 이사님 재직 시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재호 2014년도에 한 6만 톤을 가공했으니까 6×8=48, 5000톤 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5000톤 정도의 재고량을 갖고 있어서 애를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재호 예. 한 5년간 시장이 파괴되어서.

그렇죠. 그것도. 보관하는 데도 비용도 엄청 들어갔고. 지금 1500톤 재고 물량 그렇게 벅찬 물량 아니거든요.

한재호 지금은 알맞게 가공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사 입장을 이해 못 할 바 아닙니다. 경영의 효율화라든가 경영수지라든가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제가 보면 공사가 사실은, 이 감귤 사업은 사업적 분야보다 공익적 사업의 가치가 높은 분야잖아요.

한재호 예.

그런데 이거를 사업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맞느냐.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한재호 아까 2014년도 전까지만 해도 사업적으로 많이 접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감귤수매 대란으로 인해서 그때 한 6만 톤 정도를 수매해서 가공하는 바람에 농축시장이 무너지고 이런 상황이 한 5년간 지속되다 보니까 ‘아, 이건 공적 개념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지금은 공익사업으로 접근하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은 그런데 재고량을 확보하고 비축하고 하는 거 보면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충분히…….

한재호 2018년부터 그걸 못 하기 때문에 시장격리를 우리가 직접 도하고 했습니다.

아니, 올해 도에서 이런 상황이 예측이 돼서 협조 요청을 했으면 조기에 가동 시기도 조절을 해서 하고, 3교대라도 일찍 돌려서 계속 돌렸으면 이런 현상을, 시장에서 분명히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

한재호 올해 같은 경우는 초반에 1만 톤 시장격리를 예측했다가 그다음에 1만 5000톤, 그래서 2만 8000톤까지 시장격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지금 기후변화…….

그 정도는 됐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가장 도하고 협조가 잘돼야 할 곳이 공기업이잖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유기적으로 긴밀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귤 공장에 대한 내부 평가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가서, 지금 개선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직원들 평가가 감귤이 샘물하고 다를 걸요, 지금. 기준 자체가.

한재호 옛날에는 그랬는데요.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기준 차별이 되어 있나요?

한재호 옛날에는 전체적으로 평가를 내렸기 때문에 차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감귤본부 내에서만 평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감귤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정립되기를 바라고요. 2공장에 대해서는 대책을, 환도위에도 보고하시겠지만 저희들한테 별도로 계획 세워서 같이 보고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때.

한재호 예, 알겠습니다.

어느 게 맞는 건지 지금 여기서 확인이 안 되니까 그 보고를 받고 저희들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동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하다면 어떻게 개선할 건지, 안 된다면 어떻게 처리할 건지까지 포함해서 2월 업무보고 때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의 종료하기 전에 꼭 하셔야 될 말씀이 있으시면 시간 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양배추 계획 내주에 꼭 하십시오, 부지사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현안 업무보고에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답변에 응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도 개발공사 관계자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농민들이 정성들여 생산한 노지감귤이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항상 관심을 갖고 노력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제4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