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현 의원 발언

강병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및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안과 달리 공포된 시행령에 변경된 부분이 있어 일부 조문 번호를 시행령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먼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무안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중 첫 번째, 무안군의회 의원의 일정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입니다. 안 제1조에서 같은법 시행령 제36조를 같은법 시행령 제33조로, 안 제5조에서 제36조 제2항을 제33조 제1항으로 수정하고, 두 번째, 무안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39조를 제37조로, 안 제2조 제2호의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를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무안군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안 제1조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1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철우입니다. 강병국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신 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무안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안이 공포된 시행령과 변경된 부분이 있어 본 조례안에서 인용하고 있는 일부 조문 번호를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안이 공포된 시행령과 변경된 부분이 있어 본 규칙안에서 인용하고 있는 일부 조문 번호를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