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요진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이기회입니다.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2022년 기준 인건비에 명시된 정부 시책 사업 및 지역 현안사업 수요정원을 조례에 반영하고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함과 더불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사무기구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개정 주요내용으로 안2조에서 정원 총수를 789명에서 803명으로 14명 증원하였습니다. 증원 내용은 집행기관의 정원을 775명에서 784명으로 9명 늘리고 의회사무기구 정원을 14명에서 19명으로 5명 증원하였습니다. 특히 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집행기관으로 충원된 11명 중 2명을 의회에 추가로 배정하여 정부 시책사업으로 의회에 증원된 3명을 포함하여 총 5명이 증원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고 사전 협의사항인 행정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인사 자율성 및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 생활 안전 등 국정과제 및 주요현안 전담인력을 증원하여 지역 안전도를 높이고 주민 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조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철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준 인건비에 명시된 정부 시책사업 및 지역 현안사업 수요 정원을 조정하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사무기구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지금 전체적으로 정원 관리 기관별 정원 조정은 총괄 조정은 우리 집행부에서 하나요? 그니까 우리 의회 독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회 기구하고 집행부 지금 인원하고 총 803명 아닙니까?

예.

이 총원 관리는 집행부에서 하시냐 이 말이에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해요?

예.

지금 우리 그러면 의회가 5명이 증원됐죠?

예.

그 5명이 우리가 14명에서 19명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어쩐가요? 우리 기구가 19명으로 조정한가요, 아니면 이번 집행부에서 하면서 19명으로 조정을 시켜준 건가요?

중앙에서 내려올 때 의회를 3명이 내려왔습니다.

예?

의회로 3명이 내려왔습니다. 보면 지방…….

13명?

아니, 3명이요, 의회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1명 내려오고,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으로 2명이 내려와서 총 3명이 내려왔는데 이 앞전에 업무협의 하면서 저희 집행부가 11명이 증원되고 의회가 3명 증원 됐는데 의회 인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집행부 11명 중에서 2명을 더 빼서 의회로 5명 배부하고 저희 집행기관 9명 했습니다.

그니까 총 19명이 결정된 건 아니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5명이 더 증원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우리 아까 입법관을 보니까 우리 현재 전문위원이 두 분이 계시는데 두 분을 더 충원을….

전문위원이 아니고 입법정책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재 전문위원 두 분이 계시는데 입법정책관으로 따로 2명 주시고….

예, 정책지원관.

그럼 일반 업무로 3명….

예, 3명 증원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정원 조례에 총괄 조정하면서 우리한테 준칙으로 내려온 거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조정한 거….

준칙으로 내려온 것이 3명인데….

조정하는 과정에서 2명을 더 늘렸다는 말이죠?

예, 2명 더 증원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