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삼척시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우종원입니다. 기획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 김정영입니다. 예산담당 목진오입니다. 감사담당 김동훈입니다. 인구정책담당 남미화입니다. 법제담당 김숙자입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입니다. 일반현황 그리고 2022년도 추진계획은 주요 사업 9건과 신규 사업 2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5담당으로 정원 23명에 현원 22명입니다. 사무분장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은 211억 3,600만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 첫 번째입니다. 협업과 조정을 통한 행정수요 선제 대응입니다. 각종 시책 및 민원사항의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을 부서 간 협업으로 신속 해결하고 조직 내부의 토론문화 확산과 역할 분담을 위한 업무조정기능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월1회 협업회의를 하고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수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업과제의 주요 내용입니다. 복합 민원사항이나 부서 간 토론이 필요한 과제 그리고 전략적 사업추진에 있어 업무협의와 조정이 요구되는 사항 그리고 주민불편 해소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현안사업장 방문을 통한 부서 간 협업과 예산지원사항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추진실적입니다. 협업·조정 처리건수는 5건이었습니다. 참고로 청솔2차 아파트 놀이터 그리고 호산2리 마을회관·경로당 이전 신축 그리고 서부초교 체육관 신축 진입로 개설에 대해서 협의 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방문을 통한 부서 간 협업과 예산 조정은 32개 사업장과 11회 걸쳐서 사업장 방문하여 예산 부족분은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작년과 같이 조정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장 선정 및 방문계획 수립하고 협업과제 발굴 요청과제와 지정과제로 조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우수 협업부서에 대해서는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정부 공모 사업 적극 발굴 응모 관리입니다. 추진 시기는 정부부처 공모사업 수시 모니터링 및 응모입니다. 목표액은 1,000억원으로 목표액을 잡았습니다. 중점분야는 지역현안 사업과 연계할 사업비로써 우리시 접목 가능한 분야를 중점분야로 잡았습니다. 2021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공모사업 발굴 및 선정결과 57개 사업에 958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작년과 같이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지역현안사업 해소와 지역 역접사업 위주의 공모사업을 중점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 중앙부처, 강원도와 지속적인 네트워크 강화 및 자료 공유, 신청을 위한 작성 용역 및 컨설팅도 올해 추가로 신규과제로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상황 점검 및 대책 보고회를 통해서 최대한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우수 부서 인센티브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창의행정 및 시민참여 제안 활성화입니다. 추진 시기는 자유제안 1회 그리고 지정제안은 3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대상은 공무원은 창의행정으로 공모를 받았고 시민참여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절차는 부서 검토와 그리고 위원회 심의 후 시정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추진실적으로 시민제안 공모 자유제안은 1회 걸쳐서 17건 접수, 2건을 반영하였고 공무원 제안 시책은 부서별로 받아서 128건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제안 접수 및 심사는 154건을 해서 채택 10건했습니다. 현재 삼척시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1월 14일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효율적 심사를 위해서 조례 등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심사 의원을 제안심사의원 2분의 1이상 구성해서 심사의 전문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의 접수는 다양한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시민제안 포상금 상향과 우수공무원 포상 확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이전재원 최대 확보 및 전략적 예산편성·운영입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2022년도 본예산은 6,08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추경은 3회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이전재원을 최대한 확보해서 지방재정 신속 집행 등 추진관리를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등 예산 편성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추진실적은 3회 걸쳐서 예산 편성한 결과 7,866억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전재원 확보는 6,292억원을 확보하였고 상반기 신속집행은 102% 초과 달성해서 강원도로부터 인센티브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예산편성은 추경을 3월, 8월, 11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재원 확보는 정기 확보와 수시확보를 나눠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기 확보는 보통교부세 등 통계자료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하여 확보토록 할 계획으로 있고, 수시확보는 현안사업에 대해서 특별교부세 등 특별조정교부세를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신속집행 부서별 목표 설정은 작년 대비 105%로 설정하여 상위순위에 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절차 이행 등에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직접 참여하는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두 개 분야로 나누겠습니다. 재정분석 및 재정공시 분야와 주민참여예산 분야로 나눠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정분석 공시는 투명성 그리고 책임성,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공시토록 하고 주민참여예산은 지역회의, 분과 위원회, 총회, 협의회를 거쳐서 4개 분과를 나눠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추진실적은 재정공시는 2회, 재정분석 1회 공시를 하였습니다. 주민 참여예산 편성 반영은 접수 283건에 278억원이 접수되었는데 시행가능 부서별 검토결과 166건에 95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133건에 7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운영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지역회의 12회, 분과 위원회 4회, 총회 1회, 협의회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재정공시와 재정분석을 추진하고 주민참여예산 편성은 3,000만원 이상 사업을 접수해서 75억원 이상 편성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운영활성화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예방지도 및 업무개선 중심의 사무 감사입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읍면동 종합감사 6개 읍면동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는 하장, 가곡, 신기면이고 하반기는 근덕, 남양동, 교동입니다. 그리고 자체 재무감사는 본청, 사업소, 의회사무과 대상으로 본청은 11개부서, 사업소는 4개 부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재산관리는 312명 대상으로 관리토록 하고 공직기강 복무점검은 명절, 연휴, 연말연시 등 상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추진실적은 종합·재무감사 실시를 6회 해서 20개 부서를 하였고, 188건에 대한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적법성·타당성 확인 점검 일상감사 실시를 238건. 그리고 재산변동 신고 및 심사를 126명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읍면동 감사는 상반기는 3월 중, 그리고 하반기는 9월 중 4일 간 실시예정으로 있고 자체 재무감사는 읍면동 감사를 피해서 부서별 5일씩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 등록 관리와 복무점검도 수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정책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계약심사입니다. 심사 대상은 시비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중 강원도 심사 대상 제외사업이 있습니다. 공사는 3억원 이상 그리고 용역은 7,000만원, 물품 2,000만원, 설계변경은 계약금액 5억원 이상 10% 이상 증가 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2021년 추진실적을 보시면 심사건수는 183건입니다. 절감액은 23억 9,500만원으로 점감률 2.51% 달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심사제도 운영계획 수립을 해서 조기집행 기조에 맞춰 신속한 계약심사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우수사례 발굴·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생산품 우선 구매 및 설계반영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살기 좋은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지역사회와 시민이 함께 공감하는 정주여건과 지역 활성화 인구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구감소 지정에 따른 맞춤형 인구 활력정책 추진과 연계하여 인구감소를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상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정부 인구정책 기조 변화에 맞춘 인구정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대가 살기 좋은 정주여건 조성 그리고 여성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환경조성, 청년이 머물고 일하는 지역건설, 귀농·귀촌·다문화 지역공동체 조성, 소득기반 고령사회 조성, 패러다임 전환 및 인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6개 분야, 38개 과제를 현재 제안과제로 삼고 결혼·출산·양육정책 6개, 청년유입정책 6개, 일자리 확대정책 4개, 정주여건 조성 12개, 교통망 확충 4개, 인구증가시책 6개로 해서 단기과제와 중기과제, 장기과제로 구분해서 삼척시만의 특별한 우선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추진실적은 인구증가 시책 위주로 했습니다. 6,651명에 4억 1,400만원을 지급하였고, 저 출산 고령화 대응 인식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대 찾아가는 이동 민원실을 3회 해서 700명에 대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추진과제 검토 및 보고회를 시장 주재로 3회 이상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과제 선정 및 심의토록 하고 지역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자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제별 추진과제에 따른 조례 제정 및 행정절차 이행하고 추진과제 점검을 분기별 1회 하고 우수 부서 및 직원 포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신뢰와 현실중심의 자치입법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법규정비로 자치입법 선진화와 권익보호를 위한 신뢰받는 법무행정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조례 417건, 규칙 118건, 소송, 행정심판 등 입니다. 주요내용은 자치법규 심사 및 정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각종 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지원, 행정처분 및 청문 운영 등이 있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가 329건이었고 조례·규칙심의회 19회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사건 수행은 48건, 행정심판 수행 24건, 행정처분 이전 청문 76건 및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44건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상위법령 및 현실 미반영 자치법규, 기획정비과제를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연중 수시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 행정심판, 법률자문 지원 수시, 청문제도 그리고 자치법규 제·개정 추진, 법률홈닥터, 고문변호사 등을 이용한 법률상담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조금 중복되는 사항이지만 정부 공모사업의 대응부서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부서의 소극적인 자세로 정부 공모사업의 신청 누락 및 대응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정에 적합한 공모 필요성 등 내부 검토를 통한 공모 대응부서를 지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특정 공모사업에 대해서 추진 부서를 지정하여 적극 대응하는 것으로써 사업의 필요성, 국비 규모 및 시비 매칭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모 대응부서를 지정 기획조정실에서 부서지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내부협의체를 10명 내외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시에 전문기관 용역 의뢰와 컨설팅을 지원하고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의 공모 계획 자료를 수시로 수집해서 공모 발표 및 모니터링을 통해서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신규 사업 두 번째입니다. 삼척시 인구정책 TF팀 및 위원회 구성입니다. 인구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인구정책 TF팀 구성하고 심의·자문을 위한 인구정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 TF팀 구성은 6개 분과 20팀으로 구성하고 인구정책위원회 구성은 조례에 근거에서 20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분기 1회 또는 수시로 운영하고 인구정책 추진과제 상황점검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정책 심의위원회 운영은 시의원, 시의 교육·의료·문화·창업 등 대표, 교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서 연1회 정기회 개최 및 임시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새해가 밝았죠?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앞으로 1년 동안 삼척시에 기획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8쪽에 예방지도 및 업무개선 중심의 사무 감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감사결과 서류를 19년도, 20년도, 21년도 자료를 요청합니다. 가능 한 거죠?

네,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주문을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그게 지금 보조금 집행에 관해서 청소년 수련관 법인 통장에 사인에 도장이 지출되는 부분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저는 좀 더 심각하게 보는데요. 청소년수련관 안에 수련시설 등록증에 보면 운영대표자가 청소년 지도사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집행부에서 보면 시장님, 부시장님, 각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이렇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청소년수련시설이 그러면 시장님이 되거나 아니면 수련시설은 사회복지과면 사회복지과 과장님이 거기에 대표를 한다든가 이렇게 돼야 하는데 왜 청소년 지도사가 대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부공모사업에 응모를 하는 과정에서 지자체가 응모를 할 수 없는 응모사업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그래서 청소년 수련관 안에다 법인체를 만들어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대표를 최소한 과장이라든가 공무원이 좀 직책이 있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직책이 있는 분이 돼야 하는데 청소년 수련 담당자로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사무 감사를 통해서 개선토록 일단은 촉구를 했고요.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삼척 진로체험 지원센터 위탁운영 용역 계약서에 보면 삼척시장님이 누구시죠? 김양호 시장님이시잖아요?

네.

삼척시장 괄호치고 정운학 이건 뭡니까? 서류가? 시장님이 정운학입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계약을 함에 있어서 직인이 찍히거든요. 직인이 찍히면 삼척시장 직인이 찍혀서 그 하단에 보통 담당과장이라든가 부서에 책임자 책임자를 기재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로 제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장 괄호치고 정운학은 아니죠.

그렇다 그러면 잘못된 거 같습니다.

잘못됐죠.

네.

관인이잖아요. 우리 나가는 직인이. 서류 보면 직인 자체가 이렇게 붙어야 하는데 이렇게 붙어서 이게 나갔나요. 교육지원청도 이런 서류를 가지고 평생교육과에 교육경비 42억원을 받아가도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그 서류를 다 봤었거든요. 운영 일지에서부터 시작해서 돈 예산서부터 시작해서 가령 뭔가 위탁을 해서 한다 그러면, 민간에서는 보통 200만원 넘으면 견적서 보통 2개∼3개는 기본적으로 붙어요. 설문조사하면 그래프가 나와야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이거는 아니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좀 청소년수련관에 진로체험 지원센터 이거는 이렇게 대표자가 청소년 지도사로 되어 있으니 어느 공무원이 거기 들어가서 일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안 그런가요? 발령받으면 보통 6개월, 1년 이러다가 옮겨가면 업무를 파악하기도 전에 벌써 다른 부서로 넘어가니까……, 이런 문제가 2015년부터 이런 서류를 갖고 있었는데 이것이 왜 발견이 안 됐는지?

그게 지금 이런 일이 있어서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파악이 됐고요.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 우리가 교육보조금을 주니까 교육청에 기관에서 교육경비를 지급을 하고 정산서류를 받아서 확인이 됐다고 판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산서류에 의해서 평생교육과로 다시 원본이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 년에 과정이 두 번 정도 검토가 되는 과정이라고 판단이 됐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좀 지도도 하고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체험센터를 가령 한다고 그러면 2015년부터 고유번호증을 받았다고 그러면 최소한 세무서에 정관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야 하는데 정관도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어떤 법인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집행에 있어서 뭐 어떤 횡령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은 없다고 사실 확인이 됐습니다. 그 절차에 관한 부분은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제가 강원도 감사 자료에 보면 처분요구서에 보면 사회복지과에 청소년 보호법 위반업소 행정 처분 및 청소년 수련관 운영 소홀, 2019년∼2021년까지 주의를 받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페이스북을 보니까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최우수 현판 부착 이런 것이 뜨더라고요. 아니 이건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최우수 현판을 부착 했나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런 지적을 받았는데. 그러면 서류상으로 오고가는 건지 사실은 2021년도에 청소년수련관이 거의 마비된 상태였거든요? 본 의원이 청소년에 대해서 30년∼40년을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기 때문에……, 이게 진로 체험센터가 그러면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교육지원청에도 강력하게……, 아니 시 돈을 받아서 교육청에서 보냈으면 진로체험센터는 교육청에서 운영을 해야지. 이게 왜 거꾸로 시 돈이 다시 수련관으로 넘어오느냐? 이런 건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고요. 고유번호증 이런 거 말소해야 해요.

네, 그건 조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요. 하여튼 좀 불미스러운 일이잖아요, 그죠?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인데 잘 돼서 정말로 삼척에 청소년들이 인재를 육성하고 뭔가를 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이렇게 서로 힘을 합쳐도 잘 할까, 말까인데 이렇게 다툼이 있고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의원님.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페이지 4페이지 볼게요. 정부 공모사업 우리시에서 공모사업이 950억원 약 1,000억원을 목표로 합니까?

네, 1,000억원을 목표로 하고 매칭을 많이 따져보겠습니다. 시비매칭이 많은 부분들은 사업 실효성에 대한 부분을 심층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2019년도부터 우리 후진항부터 어촌뉴딜사업 후진항, 광진항 시작으로 초곡항까지 2022년도 초곡항도 했고 2021년도에는 우리 대진항이 어촌뉴딜300에 신청을 했는데 탈락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대진항 같은 데는 아시다시피 원전부지도 오래돼서 힘들었었는데 공모사업에 탈락돼서 그런 부분을 잘 좀 점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공모사업 중에서 현안사업은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시면 1차적으로 시비를 투입을 해서……

시비 매칭을 해서.

일단은 현안사업에 대한 부분, 그 분야 중에서 시급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시비를 투자를 해서라도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진항은 특히 우리 시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공모사업이 여러 가지가 도시재생사업, 성내지구도 그렇고 정라지구도 그렇고 그 다음에 도계 역세권 뉴딜 사업도 그렇고 이런 부분도 앞으로 도시 재생사업도 더 확대할 예정이죠?

지금 현재는 정부에서 현재 사업진행률을 보고 추가로 더 해주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현 사업을 최대한 마무리하는 위주로 일단 1차적으로 추진하고 그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추가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그런 생각 할 것 같아요. 도시재생사업이 처음에 우리 전국적으로도 도시재생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네.

도시재생사업에서 그렇게 성공적으로 즉각 답하는 게 전국적으로도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성내지구도 많이 변화되고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예전에는 상가가 문을 닫고 거의 폐가 수준으로 많이 바뀌었었는데 지금 가보면 그래도 많이 변화가 되었어요. 물론 정라지구도 그렇고. 도시재생사업이 중앙정부에서도 조금 부족하니까 뉴딜로 붙여가지고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뉴딜사업으로 예산도 좀 더 지원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 원덕이나 근덕 이쪽 주변으로 그런 사업들을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괜찮을 듯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보면 이전재원에서 한번 볼게요. 이전재원 상당히 우리 시에서 감사하게 생각할 부분이 우리가 총예산이 8,000억원이란 말입니다. 2020년도 2021년도 결산을 해보면 그런데 우리 자체수입 즉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은 사실상 다 합해도 1,000억원에서 1,100억원 그 수준이란 말입니다.

세외수입 같이 합해서입니다.

네네. 그러면 나머지 7,000억원은 의존수입이란 말입니다. 국비나 아니면 도비를 받아야 하는데 지방교부세도 보면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도 많이 받을 때는 한 170억원 정도 그리고 국비 보조금도 약 한 2,500억원에서 2,600억원 이렇게 받아 오시는데 올해 목표가 어떻습니까? 의존수입 목표가 어느 정도 되요?

지금 보통교부세가 작년에 비해서 한 800억원 정도 증액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는 현안사업을 최대한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목표는 40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20억원쯤 받았는데 한 40억원을 잡고 있고 조정교부금은 이제 우리 부시장님을 통해서 도하고 소통을 해서 최대한 그때그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는 많이 좀 노력해 주시면 보통교부세든 특별교부세든 부동산교부세든 하여튼 지방교부세는 우리 시가 받으면 모든 지방이 다 똑같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계획대로 원활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보조금이거든요.

네.

물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달려있어서 사업하기가 좀 원활하지는 않지만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조정교부금도 그렇고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7페이지 한번 볼게요. 주민참여예산에서 지금 실장님께서 보고하시는 거 보면 약 한 60억원에서 70억원까지 올라왔단 말입니다. 1년에.

네.

참여 예산이. 그런데 저는 지역 위원회에서 이렇게 읍면동에서 사업을 올리는 게 너무 효율적이지 못 해요, 실장님. 그래서 해당 공무원이 너무 힘들어해요. 사업이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총회까지 분과 위원회를 걸쳐서 해당실과를 통과하면 분과 위원회를 열잖아요, 그죠? 분과위원회를 열고 거기서 한 번 더 걸러서 총회로 넘어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총회에서는 보통 보면 130건 되죠?

지금 113건……

그 정도로 최종 마무리되더라고요. 총예산은 70억원 정도 되는데.

네, 72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실장님 참여예산 신청할 때 어느 정도 토목이라든가 하천 농로길이라든가 아니면 석축이라든가 배수로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조금 더 참여예산보다는 건설과나 이런 실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주민참여예산을 한번 더 취지에 맞게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역 위원회도 그렇고 분과 위원회도 그렇고 총회도 그렇고 전문가들 초정해서 교육 하는 건 어떻습니까?

코로나 전에는 교육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그런 교육을 하도록 하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외에 올해는 청년과 관련된 어떤 그런 사업을 발굴을 해서 차별화를 시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청년에 대한 그런 부분이 거의 없어요. 거의 보면 기획행정이라든가, 보건복지, 경제안전건설, 농림해양수산 이런 4개 분과가 있는데 다 대부분이 경제건설이에요. 나머지는 거의 없어요, 사업이. 그러니까 4개 분과, 복지 분과든 지역에 맞는 사업 그리고 청년사업을 좀 발굴해 주시기 바라고 끝에 보면 총회 다음에 협의회가 있는데 그 협의회라는 건 뭡니까?

마지막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분과 의원장님하고 마지막 최종결정을 하기 위한 협의회입니다.

굳이 협의회가 필요가 있나요? 총회에서 마무리되는 건데?

총회에서 마무리하고 자체적으로 또 조율할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수정을 하는……

그런 부분이 불필요한지 검토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총회가 마무리하면……

근데 이게 협의회 회장님들하고 같이 소통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나서 얘기도 좀 하고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필요하다면 그렇지만 안 그러면 총회에 마무리되니까 불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아직까지도 한 3년차 걸음마 단계거든요. 그래도 잘 정착이 되는 거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더 노력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9페이지 볼게요. 정책집행에 있어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현미경으로 감사한다는 식으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설계에서부터 지역 업체에 맡기는 거 많이 좀……, 특히 또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도 그렇고 지역시민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좀 지역 업체에 꼭 할 수 있도록 설계 그리고 보증서를 많이 끊어서 오는데 외부에서 보증서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어쨌든 사업을 하면 보증서가 따라 가야하기 때문에 그거는 어디서하든 우리 지역에서 하는 업체가 있으니까 몇 개 업체가 있다고 그럽니다. 지역 업체에 보험증서까지도 저희 업체에서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번 얘기하시지만 설계 때 좀 우리 지역 업체한테 잘 좀 교육을 할 수 있을까요? 과도하게 부풀리기 설계를 막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보면 그런 부분이 조금 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태양광을 하더라도 그렇고 어떤 업체 설계를 보면 좀 많이 부풀려지는 것 같기도 해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부분은?

그게 설계를 하게 되면 단가에 대한 부분은 품셈 표준을 근거로 해서 하게 되어 있고 그게 지역 업체든 외지업체든지 품셈에 의해서 판단이 되고요. 현재 우리 기획조정실에 그래도 시설직 중에서 고참이 와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설계가 넘어오면 설계에 대한 과잉되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다 체크를 해서 꼼꼼히 다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역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기획조정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존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지역이 어려울 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의존수입이 7,000억원 이상 되는데 국도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상당히 지역이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부터 연말까지 꼼꼼히 잘 챙겨서 예산 확보에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시가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의원님.

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민참여제안에서 본 의원이 제안한 유네스코 세계 지질 공원 용역이 2021년 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나 사업비가 부족해서 사업시행이 안 됐는데 현재 진행과정과 앞으로 계획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도 아시다시피 전에 같이 우경식 교수를 만나고 와서 지질 공원을 하기 위한 요건 중에서 삼척시가 어디가 좋냐 해서 대이동굴지대로 해서 동굴 위주로 가자고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았고 그게 타당성을 확보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질공원 신청하는 2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예산이 2억원 정도로 판단이 되고요 현재 관광과에다가 케이브파크178 사업과 연계를 해서 지질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관광과에 그 업무를 지정을 한 상태이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추경예산을 요구를 하게 되면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덧붙여서 저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려하고 걱정한 부분이 있었는데 혹시나 지질공원을 추진하게 되면 어떤 규제나 이런 거 때문에 지역개발에 걸림돌이 되지 않나 이런 우려를 상당히 했습니다. 근데 아까 전문가들을 만나보니까 지질공원이 지역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고요. 지역개발을 통해가지고 관광활성화를 하게 되면 지역브랜드 이미지가 상당히 상승한다. 그리고 지금 제주도나 이런 경우는 제주도 전체가 지질공원으로 지정이 돼서 부분적으로 지질공원이 지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브랜드 가치는 진짜 이거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다.’ 그런 답변을 제가 받았는데 하여튼 삼척이 지금 동굴이라는 이점 때문에 이 분들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상당히 가능성이 국가 지질공원은 쉽게 가도 아마 세계 유네스코 지질공원도 몇 개를 더 첨부해서 노력하면 상당히 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받았으니까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에 인구정책TF팀에서 아주 세세하게 노력한 결과가 보입니다. 덧붙여가지고 삼척시내 인근에 5조 공사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형국책사업이 벌어지면 인구가 늘어야 하는데 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기업유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정책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에서 인구증가 시책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민간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인구가 증가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 그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게 공동주택이겠죠. 원당동 일대 고도 제한 문제 도계나 동지역 공동주택단지 부족문제 이런 문제를 좀 선제적으로 시에서 적극 개입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구정책TF팀에 공동주택 유치와 또 주택단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절차 간소화 지원팀이 신설이 돼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거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지금 정주여건 조성 정책 12개 과제 중에서 신규아파트 유치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택지 조성 계획도 한 꼭지로 2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규아파트 유치는 현재 지금 대형브랜드 아파트 2개 해서 삼척시에 부지 위치를 지금 지정을 좀 해달라고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택지조성은 갈천동 지역에 추진 중인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다시 연계를 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근 지역에 최근 몇 년간 공동주택이 엄청나게 신설이 됐는데 지금 공동주택 부지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공동주택 부지를 찾는 업체는 많은데 부지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니까 삼척시도 최근 몇 년간 대형아파트가 건립이 되면서 공동주택 부지가 상당히 소진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 공동주택단지 이런 것도 같이 또 이렇게 부지가 될 수 있는 곳을 지정해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대응해야지 앞으로라도 삼척시가 인구증가시책에서 상당히 좀 유리한 고지를 점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파트 유치 부지 현황도 적극 대응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인허가 절차도 신속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억연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억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억연입니다. 우리 강원대 학생 인구 탄력운영제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받았습니까?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그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아, 의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 동해 대학교 하나 없어지니까 경제 파급효과가 엄청 세죠?

네, 그건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학생들 한 명당 1년에 소진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지 아십니까?

월에 100만원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학생 한 명이 줄면 인구 문제도 심각해지고 경제 문제도 엄청나게 문제가 되는데 지금 강원대에서 탄력운영제 하는 게 알고 보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거든요. 전체적인 캠퍼스가 3곳 있는데 3곳 중에서 탄력적으로 이쪽저쪽을 막 운영하니까 학교 전체에서 보면 인원이 변동이 없어요. 그렇지만 지역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있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84명이 춘천으로 이전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입학정원은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군대에 가서 휴학을 하고 입학을 하고 편입학이죠. 그리고 타 대학에 입학을 해서 그만두는 경우 이런 손실된 인원이 춘천캠퍼스로 다 가는 그런 탄력운영제에요. 그래서 이걸 정확히 시에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서상 보면 거의 이동하는 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안에 내용을 파고 들어가 보면 그런 인원 변동이 있어요. 그리고 올해 84명, 내년에 64명이 갈 계획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시에서 잘 확인을 해서 대응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탄력제라고 하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학생정원을 얘기 하시는 거 같은데요. 현재 이번에 정시에……, 국립대 중에서 안동대가 있습니다. 안동대가 1대 1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삼척캠퍼스가 2점 몇 대 1이고 해서 지금 1명 학생이 여러 대학을 접수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안동대는 무조건 미달이 됩니다. 미달이 되면 그 대학에 이미지가 훼손이 되고 그리고 현재 삼척캠퍼스가 2점 몇 대 1인데 여기도 작년에도 좀 미달이 됐는데 원주강릉대보다는 정원대비 현원이 많아서 경쟁률이 높은 거로 지금 대외적으로 이미지가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번에 한번 만나서 얘기는 했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학교 다니다가 그만둔 정원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춘천캠퍼스로 가는 그 부분을 지금 얘기하시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정원이 크다고 해서 현원이 따라주면 되는데 정원만큼 현원이 지금 충원이 안 됩니다. 안된다고 그러면 그 정원을 조금 한시적으로 줄여서……, 어차피 강원대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정원을 줄여서 춘천으로 넘어가게 되면 삼척캠퍼스는 경쟁률은 일단은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서로 협의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뭐 이렇게 이래라저래라 제한을 둘 수 있는 현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자료를 파악을 해서 대학교하고 삼척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 지를 서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총장이 그렇게 설득을 하는 거고 총장이 2년 있으면 끝나고 가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탄력제라는게 왔다갔다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게 입학정원은 변동이 없다니까요. 왜 그러냐하면 대학교 여러 곳을 합격을 하고 지원을 안 하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3배수 정도 뽑아놔야지 정원이 다 차는 그런 구조거든요. 맞죠? 자기가 몇 개 학교를 지원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가버리면 이쪽은 정원이 찼어도 빠져가지고 다른 학교로 가버리면 이쪽 학교는 정확히 말하면 3배수 정도 뽑아져있어야지 정원이 찰 수가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 입학정원제를 쉽게 말해서 이쪽이 30명 정원인데 20명이 지원을 해서 10명이 모자라. 그러면 그 정원을 줄여 그거까지는 총장이 얘기하는 설명 방법이고 제가 얘기하는 건 입학정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입학정원 외에 인원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잘 들여다보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자료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총장은 2년 있다가 끝나면 가면 되요. 그 양반은 자기 실적을 쌓고 다른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장 자리가 원래 임기 한번 하면 연임을 거의 못 합니다. 근데 이 양반은 지금 연임을 하고 있는 상태에요. 그러니까 실적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확실히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권정복 의원님.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입니다. 3페이지 한번 볼게요. 실장님 문화예술행사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10억원으로 넘어섰어요.

네.

8억원, 9억원 이렇게 했었는데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비를 많이 안 세웠는데 올해는 이렇게 제례행사라든가 이런 걸 좀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에요?

네.

그렇다면 실장님 우리 20년도까지 2018년, 2019년, 2020년도 까지는 이게 문화예술행사에 국비도 이렇게 지원을 받고 그랬는데 국비가 전혀 없어요. 2021년도, 2022년도도 그렇고 올 예산도 봤는데……,

네.

도비는 조금 받아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정월대보름제라든가 그 전에 국비 받던 게 전에 정월대보름제가 사실 우수 축제로 해서 도비는 받았지만 국비를 한 번도 받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이사부축제랑 2개가 공모에 선정되다 보니 이사부축제를 국비나 도비를 받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정월대보름제를 우수축제 공모사업을 준비 중에는 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문체부라든가 도에서 공모사업을 아예 공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직 계획은 없고 2023년도에 지금 공모계획이 있어서 차근하게 준비해서 국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사업별로 국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신청 안 돼서 국비가 없었다는 이 뜻입니까?

네.

국비도 사업을 확보해 주시고……, 7페이지 볼게요. 통합문화이용권인데 이게 어떻나요? 2015년도부터 5만원씩 시작해서 매년 1만원씩 인상을 했어요. 그래서 2021년도 10만원이 됐거든요. 그리고 2022년도 올해도 10만원 똑같습니까?

네, 같습니다.

이게 어때요? 총 여기에 보면 5,082명이 정확합니까?

작년 연말 대상자이고 이게 지금 매월마다 조금 대상자는 변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차상위 계층이 조금씩 변동이 있다 보니 탈락이 되기도 하고 다시 재선정이 되기도 해서 좀 유동적입니다.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6세 이상 대상자로 하고 그 다음에 의료나 생계나 주거나 교육급여를 받는 기초 생활 수급자 그리고 차상위 계층들……, 차상위 계층들 중에서도 장애인 연금을 받는다든가 장애인 수당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한 부모 가족도 되죠?

네, 됩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 12월 30일 연말 가서 한번 결산을 보면 이용실적이 92%에요?

네, 92%인데 이게 카드 발급에 따른 사용자고 사실은 이게 보면 독고노인이라든가 요양시설에 입소해 계시는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제외하고 젊은 가구들은 대부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것도 좋지만 10만원이니까 우리 전체 대상에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수혜를 못 받는 그런 부분은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보셔서 어떻게 하면 전달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카드를 발급해서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좀 챙겨서 한 사람도 놓치지 않도록 실장님이 해 주세요.

네, 저 뿐만 아니라 읍면동별로 그리고 신문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네.

13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게 지역 생활예술 지원인데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네, 이게 신규 사업 인데 저희가 강원도에서 공모해서 해당되는 시군별로 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아마추어 예술단체들의 활동에 조금 제약이 있다 보니 거기서 하는 도와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추어 예술단체와 동호인들의 버스킹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예술 활동에 작지만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 그래서 동호인들이 활동하시는데 거기 도에서 2,000만원 우리 시에서 2,000만원 매칭해서 4,000만원으로 사업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아주 고마운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동호인들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을까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어디에서 연습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향후 어떻게 하면 예술단체들이 좀 그래도 연습이라도 좀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문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동아리들은 각 동아리별로 컨테이너 박스라든가 연습실을 확보해둔 단체도 있고 또 평생학습 동아리는 평생학습관 동아리실을 이렇게 월 2회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우리 시가 어울림센터나 국민체험문화센터 내에 생활문화센터가 좀 확보가 되면 문화예술단체 활동들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울림센터가 되더라도 어울림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모두 확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공간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악기동아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연습실이 있어서 그걸 좀 탄력적으로 예술단체끼리 이렇게 공유해서 사용하면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 2년 정도는 더 기다려야 되겠네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고 14페이지 보면 신규 사업으로 또 올라왔어요. 기줄다리기 교육관 만들려고 그러세요?

네.

이거 국비 확보가 된 겁니까? 아니면 국비확보 하실 거예요?

올 4월에 전수교육관 건립 지원 사업에 국비 공모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신청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언제 발표해요?

올 하반기에 공모선정인데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기에 공간이 나옵니까?

거기가 지금 지상 3층 건물입니다.

백조아파트 있는 바로 옆이죠?

네.

거기가 리모델링해서 그런 홍보관이 나올 수 있나요?

사실은 신규건립하면 좋은데 마땅한 부지도 없고 또 기줄다리기 전수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연세도 있으시고 또 접근성으로는 시가지 내에 있는 게 좋고 또 저희 시 공유재산을 활용해서 리모델링을 하면 유휴시설을 활용한 공모사업으로 해서 조금 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시설을 이용해서 전수교육관으로 시설개선을 하고자합니다.

그렇습니다. 실장님도 잘 아시지만 기줄다리기 부분은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2호로도 지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계 유네스코도 등재되어 있잖아요.

네.

이것을 잘 활용을 해서 꼭 공모사업에 신청이 돼서 이걸 전통 계승 보존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가람영화관 어때요? 운영이 되고 있나요?

네,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월 까지는 적자였지만 그래도 11월에는 1,100만원 정도 흑자를 보았습니다.

실장님 흑자를 보았다니 다행이지만 흑자든 적자든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우리 시민들이 사실상 갈곳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맞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보통 보면 소상공인들부터 시작해서 9시면 문을 닫았잖아요. 영화관은 어때요?

영화관은 10시 까지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시 까지는 가능합니까?

네.

그래도 천만 다행이네요. 1시간 더 영화감상을 할 수가 있네요.

네.

이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흑자가 났다니까 좋지만 흑자든 적자든 어떻게 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 가지 더 보면 시립합창단 어떻습니까? 시립합창단 저번에 보니까 수당도 많이 절감 시켰던데 왜 운영을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시립합창단은 얼마 전에 신규단원을 모집해서 지금 한 20명 정도 이렇게 모집을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원을 조금 확충해서 코로나 상황이 조금 안정되면 그때 연습을 재개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존에 단원들 30명이 넘던 단원들은 다 나가셨어요?

네.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본인들이 코로나고 그래서 젊은 분들은 뭐 여러 가지 아기 키우는 엄마들은 코로나 감염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걱정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도 기존 단원들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다시 단원으로 활동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요. 실장님 단원들 빨리 충원 되셔서 우리 코로나 때문에도 전체적인 연습을 기피하더라도 파트별로 연습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문화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수당이 조금 부족하면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수당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열악한지 그런 것도 한번 잘 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그래도 삼척 시립합창단이 꾸준하게 멋지게 존재하고 있었는데 전년도부터 단원들이 그렇게 빠져나가고 했어요.

올해는 좀 더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의원님.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숙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 말씀했듯이 문화예술단체 연습 공간 절대로 필요한 곳이니까 이거 신경 쓰셔서 마련해 주셔야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4쪽하고 페이지 13쪽하고……, 어느 도시이든 간에 도시가 균형발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네.

과장님이 신경 쓰셔야 할 부분이 가령 삼척에 체육 쪽은 복합체육공원 400억원, 23년까지 삼척생활문화 체육공원 140억원, 하여튼 600억원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삼척시에 문화예술 쪽은 이게 지금 시립 미술관 하나 없는 상황이고요. 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 했는데 21년도에는 얼마나 지원이 되었나요?

작년에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죠.

저희가 작년에는 2억 4,000만원 정도를 코로나로 인해 사용하지 못 하여서요……,

그래요. 뭐 꼭 이게 아니라 하여튼 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도 지역 생활예술 지원 사업 이런 거 굉장히 마땅한 것이고요. 삼척에 이런 문화가 살아서 이들한테 생동감을 줘야 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좀 예산을 좀 더 과감하게 늘려서……, 체육 쪽은 600억원이나 쓰는데 여기는 2억원도 안 되게 써서 문화예술인들이 늘 소외감을 느끼고 뒤에서는 늘 얘기하니까 이런 거 좀 신경 쓰셔서 예산을 좀 넉넉히 지원해 주세요. 작년에 가령 2억원 했다 그러면 물가가 다 올라가고 그런 상황인데 올해 똑같이 2억원 하면 그들은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 예술이라는 것이 얼마나 창조적이고 창의성 갖고 이렇게 접근을 해야 하는데 그냥 행정에서 하는 데로 그대로 하다 보면 별 발전이 없다. 그러니 우리 문화홍보실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좀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생문화재활용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죽서루 쪽에 현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선유희지소가 있습니다. 현판 글에.

네.

해선유희지소라는 것은 바다 신선이 놀다간 곳이다. 이 말이거든요? 죽서루에. 그러면 바다 신선이 누구냐? 앞에 갈매기들 있습니다. 죽서루 맞은편 주차장 옆에 솟대가 세워져 있어요, 그렇죠?

네.

이건 문화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문화예술센터하고 같이 서로 좀 소통을 해서 그 솟대가 한 20마리 정도 넘게 있는 것 같았어요. 색깔을 그냥 나무색으로 어둡게 해놓으니까 별로 잘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갈매기 솟대가 이미 세워져 있으니까 색깔만 갈매기 색으로 약간만 바꿔도 훨씬 분위기가 살 것 같으니까 예술회관하고 서로 소통해서 그런 색상을 표현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거죠?

네, 참고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억연 의원 질의요청) 김억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기줄 전수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조협회하고 부정비리 단체는 거기에서 나가는 겁니까?

저희가 전수교육관이 되면 기존에 있는 단체들은 아마 다른 공간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 1층을 통으로 리모델링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아직 저희가 구체적인 용역이라든가 설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1층, 2층, 3층을 전부다 기줄다리기 전수교육관으로 활용을 합니다. 1층은 전시시설도 좀 있어야 하고요.

제가 봤을 때 40억원이면 건물을 헐고 새로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건물이 워낙 오래 되어서 구조 진단이라든가 이런 게 좀 노후 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거의 전면적으로 개축을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간도 좀 있으니까 전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거기 지금 기줄 보존회 회원 인원수가 몇 명 정도 되죠?

지금 저희가 35명에서 40명 정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회원들이 연세가 있어가지고 못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젊은 분들로 충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연습공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할 때는 예전에는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방음이 안 돼서 그랬으니까 그런 것들까지 전체적으로 신경을 좀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없습니까? 문화홍보실장님은 강릉의 정체성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강릉 하면 떠오르는 말? 왜 내가 이 얘기를 하겠어요? 강릉의 정체성은 단오죠?

네.

삼척의 정체성은 뭐예요?

삼척은 정월대보름제입니다.

정월대보름제가 전부 다 그렇게 홍보가 되고 딱 떠오르는 게 정월대보름제인가요? 강릉은 모든 부분에 단오에 딱 함축이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이런 걸 제가 요구를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삼척학이라는 걸 삼척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계속 3년에 걸쳐 용역하고 세미나하고 또 센터나 여러 가지 하려고 그랬는데 그 후속인 집행기관에서 뭘 따라 줘야지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전혀 없어요. 이게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삼척학을 집행기관에서하든 의회에서하든 삼척의 정서를 삼척을 하면 뭘 할까? 삼척의 정체성은 뭘까? 이걸 주문하는 건데 집행기관은 나 몰라라 그래요. 우리가 강원대학교 하고도 MOU를 해서 강원대학교 학생인데도 과목을 개설하려고 그래요. 삼척학 개설. 삼척에서 대학교를 다니면 적어도 삼척은 알아야 한다. 삼척을 알리려면 그 학생들이 나가서 홍보요원도 되고 다시 삼척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상생 이걸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집행기관에서는 나몰라라 한단 말이에요. 가거라 38선이에요. 이유를 모르겠단 말이지 집행기관이든 삼척시의회이든 다 삼척시민을 위해서 하고 삼척에 어떤 발전을 위해서 얘기 하는데 한쪽 기관에서는 애쓰고 있고 한쪽 기관에서는 나몰라라 한다 그러면 이게 되겠나요? 우리가 최근에 또 근현대 인물을 두 분 선양하라고 그건 어떻게 하겠다고 주문을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부분 뭐 어떻게 선양할 것 인지 이렇게 주문을 주면 집행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집행기관이 그런 부분을 집행을 해 줘야하는데 그런 부분을 왜 안 하냐고요. 그리고 전에도 조선 왕조 태동지 입간판을 하라고 누누이 얘기했는데 삼척에 자존심 아니에요. 그냥 얘기를 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이럽니까? 그게 합리적이고 시민들이 다 요구하는 사항도 안 들어주는 이유가 뭐죠? 삼척시민에 조선 왕조 태동지 이 좋은 길지가 있다고 안내를 하자고 그러면 우리 시민에 자부심이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도경 삼거리에 하면 그 일대가 미로 일대가 조선 왕조의 태동지라고 알리는 부분인데 그렇게 좋은 부분은 제안을 하면……, 이게 벌써 얘기한지가 오래됐어요. 계속 검토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런 자부심도 안 한다고 그러면 무얼 삼척시민에 자부심을 갖나요? 삼척에 준경묘가 자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아있는 역사에 최고 오래 된 실묘 아니에요. 조선 왕조의 뿌리고. 그럼 알려도 더 알려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왜 못 하고 있냐 이 말이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번 주문하는데 틀림없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세요.

저희가 준경묘·영경묘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나왔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하나씩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중장기 계획이 아니고 이거 벌써 5년 전부터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5년 전부터 삼척의 자긍심을 살려야 한다고. 삼척의 정체성이 뭔지 삼척시민한테 물어 보라 이 말이에요. 삼척시의 정체성이 뭔지……, 강릉시민은 단오라고 딱딱 나오고 전국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문화홍보실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당부 드리고 그리고 정월대보름제 여러 가지 확대를 할 수도 있고 축소할 수도 있고 사정에 따라서 하는 건데……, 다른 건 몰라도 달등 포토존이 너무 짧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그렇게 할 거면 오히려 불편해요. 제대로 터널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는 볼거리가 있어야지 작년에 뭐 그렇게 코로나 정국이니까 이해하는데 시내 어느 구간을 제대로 해서 터널 정도 만들어서 사람이 정서상으로 좋게끔……, 지금 대학로 쪽에 가로등 정비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쪽 편을 어떻게 이용을 해서 아주 길게 해서 제대로 된 걸 만들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주문하고요. 그리고 아까 김억연 의원이 얘기했던 기줄다리기 전수관은 리모델링을 해서는 안 되고 신축을 하셔야 하는 게 맞아요. 리모델링 해봐야 그 장소에서는 별 의미 없게 나옵니다. 다 밀고 새로 신축을 깔끔하게 전시관을 하는 게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오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에너지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산업기획 황철기 담당입니다. 에너지산업 진한호 담당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진부창 담당입니다. 스마트산업 김재훈 담당입니다. 지역발전TF 김태환 담당입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신에너지 수소산업 육성 및 인프라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29억원 국도비 포함입니다. 지난해 추진실적 간단히 말씀드리면 생산시설 및 버스충전소 지난 4월에 착공하였고 또 스마트 특성화 수소 연료전지입니다. 연료전지 기반에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 사업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예타조사 대상사업에 지난 8월 선정이 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소생산시설·버스충전소 구축 사업은 금년도 상반기 중에 5월 내지 6월 정도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계획이 8월에 나와 있지만 적어도 상반기 중에는 저희들 준공을 목표로 가동을 시킬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에너지 기술개발사업 계속 사업이 됩니다. 계속 진행해서 23년도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고 어선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단에 수소 R&D 특화도시 조성사업, 금년도 2월 달에 토목과 건축공사가 착공이 되겠습니다. 착공이 돼서 23년도 12월 달에는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단에 수소연료전지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를 확보한 사업이고요. 금년도에 아마 본격추진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라믹 원료·소재 기반에 수소연료전지에 대한 부품 및 제조 상용화 사업이 저희들이 잘 준비해서 기업들이 더 들어올 수 있고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대용량 이차전지 화재안전성 검증센터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차 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86억 2,900만원,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200억원은 별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도비, 시비가 금년도에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보시면 공정률이 약 7%, 기초 공사 터파기라든가 타설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9월 정도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아울러서 KOLAS 인증 자격 획득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계속 사업이 됩니다. 금년도는 저희들이 9개 28억 6,700만원에 발전소 주변 약 25개 발전소가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들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 사업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5개 사업에 8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자립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6년 차로 해서 국비를 최종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357개소에 34억 2,300만원. 지난해 9월 30일에 최종 선정이 됐고요. 이 사업은 금년도 실질적으로 22년도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진을 적극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물려서 신규 사업 못지않게 운영 쪽에 사업들을 잘 발굴해서 이것들을 6년차 사업에 했던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문제점을 개선해서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쪽으로 방향을 조금 전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9페이지 되겠습니다. 주택에 지원하는 사업이고 금년도 약 29개소 정도 준비하고 있고 저희들이 국비와 별개로 3,900만원 도비, 시비고요. 국비는 에너지공단에서 직접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미니 태양광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적극 진행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 사업입니다. 금년도 물량은 전기자동차 179대, 수소전기자동차 154대입니다. 버스 4대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지난해 이어서 저희들이 금년도도 연초에 공고를 해서 버스충전소가 준공되는 시점에서 수소자동차는 보급시책을 조금 맞춰서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원전해제부지 지역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교가리, 덕산리, 동막리, 부남리에 저희들이 관광사업을 연계한 에너지 관광 휴양 복합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보시면 전체적으로 계속 보고 드렸던 사항이라서 최종 걸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2월 28일 날 국토부로부터 최종지역개발 변경 협의 승인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개발 구역지정 인·허가 의제 협의를 6월 달에 저희들이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강원도하고 협의를 할 사항입니다. 특히 이쪽에 관광지 지정도 병행해서 저희들이 관광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방향을 잡아서 가려고 합니다. 구역지정이 끝나면 실시계획 인가 승인 및 보상 착수가 7월 이후부터 진행될 예정이고요. 아울러 지난해 국비 용역비 2억원을 확보한 사업비를 기반으로 해서 타당성 수립계획 용역을 문체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23년도에 본 사업비 100억원 정도로 저희들이 국비를 문체부에 신청을 했었는데요. 이것들을 가능하면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문체부와 협의해서 23년도 사업비 국비확보 꼽힐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블루파워 화력발전소 지역상생협약 투자이행 사업 추진입니다. 총 5개 분야에 5,680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침식저감 시설물은 겨울공사로 중지는 되어 있습니다. 23년도까지 침식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광친수시설에 대한 부분은 지금 블루파워와 협의를 해서 기본계획을 적어도 2월 중으로는 확정시키려고 합니다. 확정해서 주민설명회를 맞춰서 침식저감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정에너지 산업도시 조성사업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방향은 포스코와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커스는 암모니아를 활용한 청정 수소산업 육성 방안으로 현재 저희들이 방안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부발전 부지에 유치하지 못했던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신해서 지역에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협력사업 직원사택건립 이런 부분들은 금년 내에 기본방향은 설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삼척블루파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매년 사업이고 건강검진이라든가 경로당 지원 사업들을 하고 올해 특히나 대상 범위를 넓혀서 아동, 청소년 또 학부모들한테 좀 만족도가 갈 수 있도록 스마트건강관리 사업을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시행을 하는데 이 부분 좀 신규로 시범사업을 해서 피드백을 받아서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아울러 신규 사업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수소 기업 특화단지 조성입니다. 지난해 의원간담회 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동막리 기존 농공단지 옆에 사업부지를 보고 있습니다. 15만㎡고 사업비는 약 160억원 정도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강원도와 투자유치 신청을 할 계획이고요. 아울러서 실시설계 및 사전재해, 환경영향평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내에는 사업단지 지정을 최종 받고 23년도에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정부 액화수소 검사지원센터 유치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들도 연초에 의원님들께 말씀드렸던 사업인데요. 지난해 12월 20일 날 갑자기 공모가 떠서 저희들이 급하게 준비하느라고 의원님들께 충분한 설명 못 드린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스안전공사에 법정 검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국비 296억원이 투입되고요. 아울러 지방비 매칭이 되겠습니다. 공모신청 일정을 보시면 1월 달에 서면 대면 평가 현장평가를 통해서 가스공사가 이것들을 전국에 한군데입니다. 검사지원센터가 유치가 되면 일단은 직접적으로 가스안전공사 직원이 25명이 삼척으로 이주해서 여기에서 현장 근무를 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검사지원센터가 결국은 수소관련기업들에 연구 활동이라든가 인증업무를 지원하는 그런 전국에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유치할 수 있는 배경이나 계기가 높아진다. 그래도 보면 이제 우리 나름대로 액화수소에 관련되는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또 지역에 일자리도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반드시 공모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에너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양희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입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우리나라의 앞으로 에너지원을 뭐로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이제는 화석연료는 따로 얘기를 안 해도 어차피 오래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신재생에너지가 대세를 이룰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수소 산업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3페이지 수소 산업과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과장님 먼저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쭈어 볼게요. 강원도 제1호로 승용차 충전소가 됐어요. 우리 환경부에서 15억원, 강원도에서 15억원 해서 2018년도 11월에 시작을 해서 교동 일대에 들어오려고 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어서 오분리에 지금 2020년도 8월 달에……,

그건 아닙니다. 두 군데였는데 한 군데는 오분리였고 원래……,

원래 목적으로 그러면 오분리에 설계를 해서 2020년도 8월 달에 문을 열었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 설비 시설을 한 게 저번에도 한번 과장님께서 설명을 주시던데 왜 설비가 완충이 안 되고 고압으로 안 되고 중압, 저압 밖에 안 되는지 모르겠고 그거 설명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설비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게 보완이 가능한데요. 삼척시장이 또는 제가 삼척시 공무원이 이거를 좌지우지 못 하지 않습니까. 이게 가스안전공사에 안전검사를 받고 산업자원부에 승인을 받고 이 시설 자체가 삼척시 시설이 아니고 정부 시설이거든요. 정부에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시설인데 우리 시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고요. 검사한 결과 우리 삼척시가 설치한 용기는 문제가 없는데 정부가 이 회사에서 납품한 전국에 납품한 일대를 전면 다 교체를 해라. 이상이 있든 없든 간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이 계속 늦어지고 있고 이게 아직까지 수소 산업이라는 게 이게 수소 용기에 대해서 정부도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거를 전면 교체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우리 생각은 저희 시 생각은 부분 교체해도 충분히 된다고 보면 한 일주일 정도만 충전소를 세워놓으면 교체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얘기는 혹시나 만약에 0.001%라도 거기에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곤란하니 아예 용기를 바꾸라고 최종 오더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용기를 바꾸든 그대로 놔두든 지금 타 충전소에는 완충이 돼서 우리 그대로 얘기를 드릴게요. 현대자동차에 나오는 넥쏘. 그게 수소통이 약 6.33㎏정도가 들어있는데 시설이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최소한 수소가 6㎏정도는 충전이 돼야 주행을 얼마 정도 할 수 있냐하면 600㎞정도 주행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현재 우리는 수소 몇 ㎏을 할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반 정도 밖에 충전이 안 됩니다.

그러면 3㎏밖에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3㎏을 충전을 하면 300㎞밖에 주행을 못 한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소 충전소가……,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거처럼 우리나라에 몇 백 개 있는 수소 충전소가 다 그렇다면 이해가 충분히 가지만 아무리 그런 설비가 들어왔더라도 지금 1년 반이라고 되었는데, 그 설비를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설비 시설을 누가 했어요? 업자가?

그거는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했고요. 지금 용기도 그렇고 국내에도 다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도 교체를 하면 되는데 지금 교체를 하려고 하니까……,

아까처럼 그런 부분이라 그거죠?

교체를 하면 한 달간 멈춰 놔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인근에 예를 들면 동해시나 강릉시나 인근에 새로운 충전소 하나 그 중에 생겼으면 우리도 멈추고 교체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주민들한테 오히려 더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은 버스충전소가……

당분간 어렵다. 오분리꺼는.

네. 상반기 중에는 어찌 됐든 간에 저희들이 해소를 반드시 하려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고 있고. 안 그래도 수소충전소 구입한 주민들한테 서한문도 보내고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도 드리고 여러 가지로 양해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은 꼭 어떻게 해서든 해결할 점이 아니면 진짜 우리 수소차를 구입한 분들한테 충분히 공감대를 설명해 드리던지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참고로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별도로 올해 안에 기존 구입자들한테 하다못해 가격적으로 인센티브를 좀 줄 수 있도록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정해서 한번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려운 게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지금 물론 속초가 얼마 전에 문을 열었어요. 원주에도 문을 열고 지금 우리 300㎞가지고는 서울도 가지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거기에 발 맞춰서 교동 일대에 지금 일반자동차 충전소 하나 들어가죠?

네, 버스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그거는 언제 오픈 됩니까?

아까 보고 드렸는데 상반기 중에 저희들……,

버스하고 같이?

버스 1대, 일반 자가용 1대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반자동차 충전소 하나, 버스 하나 이렇게 충전소가 두 개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버스를 4대를 구입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언제 버스가 나오나요?

이것들은 교통과하고 협의를 좀 하고 있는데 강원여객버스라서 충전소 준공이 되면 올해 안에 하반기 중에는 구입을 해서 이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 생각은 어렵겠지만 충전소가 마무리 준공이 되는 시점에 바로 버스가 나와서 준비를 했을 것 같아요. 몇 년전부터 버스가 나오겠다고 버스 구입하겠다고 계속해서 예산을 올렸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잘 알겠습니다.

충전소가 각각 하나씩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소생산시설 하루에 1톤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이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언제부터 착공이 되나요?

지금 같이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착공이 됐어요?

네.

그거는 준공이 언제 되나요?

같은 시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수소 생산을 1톤 정도 생산을 해서 활용은 어떻게 하나요? 0.5톤 반 정도는 충전소에서 바로 충전해서 쓰고 0.5톤은 오분동이라든가 인근에 충전소에 공급을 하는 시설 이렇게 시나리오가 짜여 져 있습니다.

거기는 이 수소가 하진 않고. 그거하고는 무관합니다.

거기는 일단 수소 하루에 1톤을 생산하는 건 맞습니까?

네.

수소를 어디로 뭐로 가지고 생산을 해요?

LNG 배관을 통해서……, 공설운동장 앞까지 LNG관이 다 지나가지 않습니까? 개질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 호산 가스공사에서 오는 그 LNG를 가지고 고압으로 개질해서 아마 수증기로 그런 시설이 설비 시설이 들어 갈 것 같잖아요.

네네. 비교적 간단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네, 거기서 하루에 1톤 정도 생산한다 이 뜻입니까?

네네.

홍보를 하신 건 만약에 일대 주택 11개 동을 지어서 이런 부분은 그러면 그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그거는 수소 특화도시 조성사업……, 시범도시 조성사업 중 하나이죠.

네네.

예산 한번만 볼게요.

네.

총예산이 299억 7,900만원입니까?

어떤 사업이요? R&D특화도시 얘기입니까?

네.

네네.

R&D특화도시에 국비 166억 4,200만원인가요? 도비도 7억 5,000만원, 시비가 22억 5,000만원.

네.

그리고 기타 사업비로 103억 3,700만원인가요? 그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 게 기타 사업은 무슨 비용인 거예요?

그거는 들어가는 주관기관들과 참여기업들 자부담비입니다.

참여기업들의 자부담이 103억 3,700만원이 들어간다는 뜻인가요?

네, 10억 3,370만원.

그렇게 들어가요?

네.

기타비용으로 그렇게 보면 되나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홍보를 하시던데 액화수소. 수소를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하셨는데 기체가 수소가 하다 보니까 기체가 부피도 크고 운송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과다비용이 들어가서 그걸 액체화시켜서 액화수소로 만든다고 하는데 밸류체인을 구축한다고 하시는데 그걸 간단하게 한번……, 그게 제2농공단지에 추진하고 있는 게 그거 입니까?

제2 농공단지는 수소기업 단지를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는 거고 지금 액화수소 생산 쪽에는 지금 호산항 쪽이 거점이죠. 저장운송 클러스터 조성사업이라고 지금 정부에 예타사업으로 신청을 했죠. 예타는 아시다시피 정부 국비 3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에는 예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타를 진행하고 있고, 전국에 5개가 예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원도하고 삼척시가 진행하는 예타가 아니라 저희들이 관리를 계속하는 이유가 대응을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타 신청 자체는 산자부가 했습니다. 울산, 인천 저희 강원도는 삼척, 동해 삼척, 동해는 같이 묶여있죠, 그죠? 그 다음에 새만금 이렇게 해서 전국에 5개 권역을 클러스터 예를 들어서 울산은 모빌리티, 새만금은 그린수소……

그러면 과장님. 현대로템에서 강원도청에서 MOU체결한 건 뭐예요?

그거는 액화수소 기업을 현대로템이 우리 기업단지를 만들고 하면 이쪽으로 이전을 하겠다.

그 장소가 어디에요?

광태리입니다. 광태리 제2농공단지.

광태리 제2농공단지 부지에 들어 온다 이 뜻입니까?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전할 기업이 오려면 삼척 시유지로 되어있는 부지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있어야지만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이 뜻입니까?

네, 해놓고 저희들이 동막리 일대 수소기업단지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시점에 맞춰서 기업이 당장 내일 들어온다고 하면 동막 제2 농공단지에 들어 올 수도 있고 또 조금 시간이 1년 텀이 있다고 하면 동막리에 조성하고 있는 수소기업단지에다가 또 유치할 수도 있고. 그건 이제 탄력적으로 대응할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마지막으로 액화수소 부품검사 센터를 구축하는데……

검사지원센터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공모사업을 지금 신청을 해서 2월 달에 발표가 난다고 하셨잖아요.

1월 27일∼28일 중에 발표가 날 것 같습니다.

올 1월 중에 발표를 하면 지금 현재 강원도에서는……, 지금 전국에서 유일하잖아요. 강원도에서도 지금 총력전을 펼치는 가봐요. 그런데 삼척시가 전국적으로 유력하다고 판단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0개 도시가 들어왔는데 우리보다 다 도시가 규모가 크고, 다 시세도 크고 이런 도시라서 우리가 사실 제일 열악하고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게 열악하고 불리하면 과장님 지금 얼마 남지는 않았겠지만, 강원도도 그렇고 이렇게 총력전을 펼쳐서 유치하려고 하는 목적이니까 우리 시도 거기에 발맞춰서 적극대응해서 꼭 유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마 유치를 하면 액화수소에 대한 부품 이런 관련 기업들이 저희 시에서 유치하기가 용이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들어오면 일자리도 만들고 나아가서 우리 지역경제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 부분이 아마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힘 써주세요.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 한번 볼게요. 6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보면……, 저희가 주변지역 발전소가 5㎞ 반경 내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한국가스공사, 남부발전, 블루파워, GS북평화력, 동해화력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풍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작은 거까지 54개 사업이라고 설명을 해 주시던데 우리 발전소에서 하는 사업들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들 특별사업하고 기본사업들을 가능하면 계획대로 이월되지 않도록 예산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이월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부득이하게 그렇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과장님 노력해 주시는데 만약에 상반기 지나보시고 하반기 코로나 때문에도 사업이 조금 힘들면 사업 변경이 어렵더라도 좀 신청을 하셔서 변경할 수 있도록 그런 거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발전사에도 좀 부탁을 드려서 하반기에 각 학교 육영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들 합니다. 그런 부분을 변경 사업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 드리면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공론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태양광이나 주변에 마을별로 발전 사업을 받아서 태양광이나 아니면 펜션 등 임대사업을 하는 마을들이 많잖아요.

원덕읍.

원덕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일부 펜션이나 이런 걸 사업을 하려고 발전기금을 모두 쏟아 부었는데 사실상 모두 이렇게 펜션사업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부분을 우리 시에다가 어떤 사업을 계획하겠다고 보고를 하면 그 사업을 매각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매각을 해서 또 어떤 사업을 마을에서 공동사업을 추진하겠다 하시면 우리 시에서 그 적자를 계속 문을 닫고 있는 걸 너무 보고만 계시지 말고 그런 부분을 공론화시켜서 한 마을이라도 그런 부분을 좀 변경 사업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는 12월 달에 원덕읍 이장단 회의에 가서 올해 이것들을 의회에 상정해서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기준은 저희가 10년을 보고 있습니다. 매입한지 10년이 지난 사업은 마을에서 총회를 열어서 주민들 의사가 반영된 의사가 정확하게 결정이 되면 새로운 사업으로 소득사업을 대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존 소득사업으로 취득했던 부동산을 처분하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길을 열어주겠다고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세요. 그리고 과장님 호산1리, 2리, 3리 그 다음에 옥원3리 마을 발전사업 한국가스공사에서 매년 2,000만원 그 다음에 남부발전에서 매년 4개 마을에 2,500만원씩 주거든요. 그러면 4개 마을에 합하면 1억 8,000만원이란 말이에요. 1억 8,000만원을 마을별로 매년 이렇게 하니까 제대로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4개 마을이 한 마을에 우선순위로 밀어 주기로 했으니까 그 부분을 에너지과 과장님께서도 적극 해 주세요.

네.

호산4리 주변마을 이주……, 지금 저희들이 현장에 갔다 와서 두 번 주민 대표들하고 만났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을 했으니까 우리 에너지과에서도 호산4리 이장님을 한번 뵙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대진 원자력 부지 있잖아요.

네.

아시다시피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소방방재센터부터 시작해서 2012년도에 원자력 고시가 됐고 그 다음에 2019년도 5월 달에 완전 해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한 13년 정도 방치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가 과장님이 거기에 관광 복합 단지를 조성한다고 하셨어요. 일명 에코 라이프 타운인데요. 에코라이프 타운 조성하면서 지난 2021년도 10월 달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지가 너무 많은 농지가 있어서……,

정리가 됐습니다.

정리가 됐어요? 완전히 정리가 됐어요?

12월 28일 자로 국토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완전히 농지에 대해서 원산복귀라는 게 해결이 완전히 됐어요?

네, 그렇게 보시는 됩니다.

이제 뭐 남았어요?

구역지정만 하면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한 6개월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6개월 정도에 구역지정만 마치면……,

이제는 개발 구역지정만 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정은 어렵지 않습니다. 강원도지사 인·허가 사항이고 승인이 난 범위 내에서 구역만 따로 되니까 법령상 큰 하자만 없으면 무리 없이 진행될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대진마을 아까도 기획실장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어촌뉴딜300도 2021년도에 탈락이 됐어요. 그리고 13년 동안 지붕담장 하나 고치지 못 하고 대진마을이 그 일대가 마을이 몇 가구 되나요? 한 40여 가구 되나요?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많이 홀대받았어요, 그죠? 먼지도 많이 날리고 이런 부분을 우리 시가 누가 알아주겠어요. 국가에다가 원자력하려고 하다가 원자력 안 하고 그렇게 방치되었다가 13년, 10년이나 방치 되었는데 그 부분을 호소를 그렇게 해도 정부에서 들어주지 않으면 그걸 누가 들어줘야 되겠나요? 우리 시가 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우리 에너지과에서 꼭 들어주고 에코 라이프 타운 조성사업 외에 우리 대진 일대 주변마을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민철 의원 질의요청) 네, 김민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네.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삼척이 앞으로 수소 도시로 가려고 그러죠?

수소 산업을 현재……,

계획을 지금 그렇게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이게 어떻게 보면 본 의원이 보기에는 돌고 돌아서 또 수소까지 왔는데……, 동굴도시에서 뭐 생태관광도시, 방재산업도시, 방재산업메카 이렇게 하다가 수소까지 왔는데 좀 그 시류에 영학하지 말고 삼척 특유의 어떤 산업을 타겟팅을 좀 정확하게 정해서 삼척하면 딱 각인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시류에 너무 왔다갔다 편성하는 게 아닌 가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소 도시가 본의원이 보기에 쉽지 않은 게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완주, 부산, 평택, 울산, 논산, 안산, 전주, 포항, 여수 뭐 세기도 힘들 정도로 다 수소 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삼척이 제일 열악해요. 인근 가장 가까운 지자체 동해에서도 북평산단을 수소 클러스터로 조성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 들으셨죠?

저희하고 같은 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데 행정력이나 이런 게 총 동원이 돼서 수소 도시를 꼭 기필코 쟁취해야겠다면, 이게 총력을 기울여야만 성공할 수 있지 않나 본 의원은 이렇게 봐서 어떤 구호를 나열하는데 그치지 말고 우리 에너지과 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서 역량을 총집중해야만 이게 성공할 수 있다. 안 그러면 수소도시라는 몇 가지 흉내만 내는데 그치지 않나 그렇게 전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려를 제가 표명하는 거고요. 우리 과장님이 핵심 주체가 돼서 수소 도시를 가려고 그러면 중앙부처에 교감이라든가 이런 거 철저히 대비하셔야만 가능한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보시나요?

네, 그렇게 보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거점별로 필요한 것 같고요. 거점 중에 동해안에 거점은 동해, 삼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점에 하나를 다른 거점과 비교해서 어떻게 차별화시키고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것들을 그림을 어떻게 만들어가냐가 중요한 것 같고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5대 거점 안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거점 안에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저장운송클러스터 아까 말씀드렸던 수소를 생산하는 쪽도 있고 모빌리티 울산은 현대 자동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모빌리티고 인천은 또 생산하는 쪽 왜냐하면 그쪽에 부생수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동해안은 동해, 삼척은 저장운송 수소를 어떻게 생산한 것들을 안전하게 멀리 많은 양을 보낼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기술들을 확보하는 사업들을 예타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거점별로 특화된 수도 도시를 분산 하려고 하는 정부 안이 있는데 삼척시에서 하여튼 이 꿈이 날아가지 않도록 잘 키우고 관리를 해야지 가능한 거지 구호를 외친다고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력을 총집중을 해서 진짜 이 수소가 우리가 표방하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에너지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만 현실성 있게 구현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실효적으로 우리 삼척이 이익을 좀 누릴 수 있는 산업들이 들어오게끔 우리 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협력을 해야만 가능한 사업이지 이거 그냥 논의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보니까 지자체들이 전부 여기에 매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좀 힘들더라도 새해는 이 사업이 삼척에서 진짜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지역경제 부분도 일으킬 수 있는 진짜 미래 먹거리로 나갈 수 있게 많은 고생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되는 경과를 중간중간 보고를 해주시고 같이 소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권정복 의원님.

네, 수고 많습니다. 4페이지에 미로나라 정원.

네.

그게 처음에 생태정원에서 미로나라 정원으로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이 사업은 아무리 투자해도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행이 추진 계획에 캠핑시설을 보강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로 어떻게 할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캠핑문화가 바닷가 쪽으로는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륙지역에 산악자원을 활용한 캠핑장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지금 가곡 온천하고 협의돼서 하고 있는 캠핑장 조성 사업이 있고 저희도 미로나라일 경우도 내륙지방에 캠핑을 할 수 있는 캠핑시설 그게 한 10동 정도에 4억원 정도가 소요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캠핑시설을 구축해 놓으면 그나마 어떤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방향은 상당히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잘 잡으셨는데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전국적인 체인망이 있습니다. 거기서 체인망에다가 위탁을 주게 되면 시설이나 규모가 어느 정도 좀 크지 않아도 이 분들이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서 체인형태 캠핑이 활성화 되고 있거든요. 이왕 하실 거면 이런 쪽에도 잘 검토해서 미로나라 정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내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 전체공정률이 90%정도 진행됐습니다. 금성양화점 앞에 건물을 철거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 철거를 해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테라피 건물이라고 상가 1동하고 주택 2동이 있습니다. 그 면적은 한 평수로는 110평정도 나옵니다. 거기가 옆에 골목으로 진주로 하고 접근할 수 있는 골목길이 있는 사이인데 저희가 그걸 보상은 완료했고 지금 현재 철거 작업을 들어갔습니다. 철거 작업에 들어가서 현재 1월 말 경이면 철거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 철거를 완료하면 지금 공원조성계획 실시설계 용역을 병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소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하고 주민휴식공간하고 기줄다리기의 유래, 유네스코 무형문화 유산에 대한 유래 이런 걸 전시 할 수 있는 바닥디자인과 그 다음에 (구) 중앙통 대학로에 어제와 오늘 같은 변천사 같은 사진 전시 공간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작은 공원으로 조성하면 진주로에서 확보되는 동시에 바로 앞에 금성장 여관 문화예술 전시 체험공간을 리모델링하는 사업과 연결돼서 자연스럽게 유동인구도 유입이 되고 대학로 활성화에서도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그쪽 일대 활성화는 건물을 헌 다음에 확보하고 이런 시설들이 갖춰졌을 때 자연적으로 그 일대가 활성화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이쪽 일대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최대한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의원님?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다음에 권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페이지 신규사업 2번에 삼척용화 케이블카 민간투자 개발사업 거기에 686억원 정도 투자 사업으로 BOT 방식으로 하시겠다. 그랬는데 우리가 순수 민간업자가 이 사업을 갖다가 예산을 투입 했어요. 일정 기간 동안 수익이라든가 관리에 대해서 모든 권한을 주고 그 이후에 사업에 대해서 국가기관이나 우리 삼척시에다가 주게끔 되어있는 사업이 BOT 방식이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 분석결과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제안업체에서 사업계획을 짜 본 결과 연간 60만 명을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게 공유재산법에 보면 일단은 BOT방식은 민간투자법에 의한 투자방식이고 이 사업이 제안사업에 대한 우리는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일단은 사업 부지를 매입을 다 한 다음에 저희 시에 기부체납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공유재산에 대한 우리 시에서 무상사용 허가를 20년간 해주거든요. 그럼 20년 정도 운영을 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충분히 투자 사업비가 나오는 거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어쨌든 BOT방식으로 한다는 건 이분들한테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할 텐데 우리 일전에 삼척시에서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다가 못 하고 이렇게 계속 사업이 바뀌어왔었거든요. 이런 얘기들이 장호 갈남 구간이라든가 용화 장호구간이라든가 했는데 이렇게 사업을 추진한 배경이 뭐죠?

물론 소노에서 제안사업이 들어왔습니다만 장호 용화 간에 있는 해상케이블카가 보면 짧은 연장하고 어떤 성수기에 보면 대기시간이 길고 불편함이 좀 상당히 많은 편이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제안할 때 자기들이 용화에서 초곡까지 곤돌라 형태에 캐리어가 38대 순환 식으로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걸 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현재에 있는 케이블카하고 연계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잘만하면 저희 짧은 구간의 단점도 보완하고 대기하는 관광객들의 불편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면 괜찮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괜찮은 사업이 될 것인데 이게 순수민간 투자방식으로 BOT 방식으로 한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그거는 주로 공영개발 사업이 아니고 민간 제안사업으로 해서 순수민간 투자 사업으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여 년간 운영권을 주고 나중에 여기에 대한 모든 권한을 우리 삼척시로 이관을 받는 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업이 해양관광으로 해서 많은 관광 사업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수익이 괜찮다는 얘기에요. 이 업체들도 충분히 686억원이라는 자금을 투입을 하고 투자하고도 그보다도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BOT 방식으로 사업투자를 추진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건 사업이 괜찮은 부분에서 우리가 삼척시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서 좋은 사업을 해서 삼척시에서 세수를 늘리면서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때는 우리가 삼척시에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이지 알겠습니다.

잘 관리 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신규사업 1번 13페이지.

네.

이사부 독도테마 관광마을 조성 40억원 사업을 하는데 2가지가 전략사업과하고 관광하고 사업범위가 비슷하게 묶여 있는데 이사부 독도 테마 관광마을 조성사업 옆에 이사부 역사 문화 창조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관광과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사업하는데 업무조정이라든가 이런 게 좀 비슷한 사업들이 사업에 연관성이 붙어있죠? 붙어있는데 이게 어떤 관광하고 업무협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이관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왜 전략사업과로 이쪽으로 배정을 받았어요?

아, 이게 사업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세광엠텍 자리에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고 바로 인접해서 이사부역사문화 창조사업이 되고 있고 지금 기존에 문화예술촌 조성사업을 하려고 지금 3,500㎡ 정도에 대해서 국유지를 빼고 보상 완료가 다 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생각 할 때는 재생사업은 전략과에서 하고 이사부 역사문화창조사업은 관광에서 운영하고 예술인촌 조성사업은 다른 과가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광하고 협업을 통해서 현장확인 나왔을 때 저희가 3가지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게이트가 하나가 돼야 한다. 이런 결론을 도출해서 3가지 사업에 대한 어떤 마스터플랜을 전략과에서 맡아서 짜기로 해서 저희가 만들어낸 사업이거든요. 지금 시작단계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3가지 사업을 묶어서 하나에 벨트화가 될 수 있는 게이트를 일원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련 실과하고 다 협의를 거쳤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전략사업과에서 협의를 마쳤다고 하니까 (구) 세광엠텍자리는 전략사업과에서 하고 이사부 역사문화 창조 사업은 바로 옆에 붙어있죠? 그게 이제 관광과에서 하고. 그 바로 옆에 붙어있는 이사부 독도 테마 관광마을 사업은 또 도시재생하고 그리고 길 건너편에 우리가 나릿골 감성마을 조성사업을 관광과에서 하는데 지금 또 전략사업과에서……

예비사업으로 금년에 2억원 재생사업으로 따온 게 또 있습니다.

테마가 있는 나릿골 감성문화마을 조성사업에 예산 2억원이 지금 잡혀있거든요. 이거는 또 관광과에서도 부지 매입부터 시작해서 예산에 반영돼서 사업을 추구하고 있는데 사업 범위가 또 같은 곳이에요.

위치는 좀 틀린 겁니다.

위치는 어쨌든 나릿골 감성마을 사업으로 인해서 주차장 부지 밑에 있는 부분인데……

네, 맞습니다.

관광과에서 전체를 하고 거기에 예산을 더 들여서 진행하고 있는데 제 얘기는 이런 업무적인 부분들이 한 사업장 내에서 나릿골 감성마을이 하나에 사업범위 내에도 일부 전략사업과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중복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히 회의가 필요 할 거고……, 이게 과연 전략사업과에서 2억원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아예 관광과로 넘어간다고 그러면 연계성을 가지고 사업을……, 아까 밑에 세광엠텍자리하고 이사부역사문화 창조사업하고 또 전략사업과에 전체를 사업을 하겠다. 한 것처럼 그 윗부분 나릿골 감성마을 사업은 관광과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 이거는 소규모……, 지역주민들이 사업을 발굴해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국토부에서 따 온 사업이고 전략사업과는 사업을 따오기 위한 길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밖에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관광에서하든 전략과에서하든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사업이 중복되는 지역에 여러 개 과가 들어가니까 말씀 드리는 겁니다. 나릿골 감성문화마을 사업 같은 경우는 관광과에서 어쨌든 문화마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많은 주민들하고 협업을 하고 이렇게 교류를 해왔는데 또 전략사업과가 올라와서 이거 하나가지고 새롭게 또 주민들의견을 처음부터 다시 듣고 반영을 해야하는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처음에 저희가 맡아서 소통의 창구를 만들 당시에 그러면 지금 감성마을 운영하는 정라진 협동조합이 주최가 돼서 이 사업을 끌고 나가겠다고 사업 계획을 짜서 국토부에 신청해서 발표 평가를 해서 따온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의 주최는 지금 감성문화마을 운영하는 정라진 협동조합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에서 관여하는 사업보다가는 주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몹시 크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쪽 편으로는 또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도 또 있거든요.

네. 어쨌든 말씀 드린 건 한 사업부지 내에서는 아주 중요하고 큰 사업이 아니면 실무부서가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통제가 될 수 있고 관리가 될 수 있고 사업에 연관성을 가지고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2억원이라는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고 이사부 독도테마 관광마을 조성사업 같은 경우도 어쨌든 구 세광엠텍과 이사부 역사문화 창조사업과 이 사업을 전략적으로 총괄을 하는 게 전략사업과에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알고 사업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삼척 어린이 과학놀이 체험관 조성에 5월 완공으로 개관이 되어 있는데 사업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내부는 동절기 공사와 관계없이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외관 리모델링이 착공이 됐기 때문에 4월 까지는 거의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밑에 하단부 지구본부터 주변 정비공사도 필요한데 지금 예산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데 하여튼 그거는 최대한 해서 5월에 개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이 사업부지는 그전에 우리 의원님들도 지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효율성이라든가 실효성에 대해서 검토도 좀 해보고 외관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의견을 많이 줬던 곳입니다. 어린이 과학놀이 체험관 조성이 돼서 27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 좀 해 주시고요. 페이지 11페이지 삼척의료원 이전 부지 활용안 마련 및 시책 입안 이렇게 있는데 여론 수렴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상가하고 진주로 상가하고 지역주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론조사 용역조사 나온 게 전략사업과라는 얘기죠?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추진하다가 여기에 뭘 하면 좋을까 라는 게 성내지구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 전략사업과에서 용역을 받아서 시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내용 확인해 봤습니까?

네, 문항에 있습니다.

확인해 봤어요?

네.

전 여론조사에 참여를 해봤어요. 내용이 어때요?

일반적인 무슨 시설을 유치하면 좋겠느냐 뭐 그런 위주로 지금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내용이 뭐로 들어가 있어요?

지금 뭐 주상복합 단지나 하여튼 어떤 관공사나 이런 쭉 나열식으로 해놓은 데가 있는데……

제가 그 용역조사지에 제가 내용을 적고 의견을 적었는데 용역조사를 보면서 진짜 우리가 이렇게 주민들이 관심 있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빈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장님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네.

그게 과연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의원님들부터 해서 지역주민들까지 삼척의료원 부지에 활용방안에 대해서 엄청 고민하고 있고 이게 과연 삼척시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현수막도 걸린 적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여론수렴을 하는 용역조사를 봤을 때 너무 빈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어떤 기본구상안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세세하게 물을 수는 없는 상태라서 1차적으로는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이거는 어떤 가시적인 기본 구성안이 나오면 어떤 전체적인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건 맞습니다.

네. 용역조사가 잘 돼야지 거기에 대한 대응이 잘 나오는 겁니다. 용역을 하기 위한 용역이 나간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빈약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고민의 백분의 일도 거기에 담기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그 조사내용을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 거기에 무엇을 했으면 좋겠느냐 주상복합이라든가 뭐 어떤 그런 문항자체가 너무 일반적인 문항이 들어가 있지 않느냐……

하여튼 그거는 결과가 나오면 집계를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진짜 그거는 심도 있게 우리 과장님께서 내용을 잘 살펴보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 (구) 세광엠텍 부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하고 있는 부분 사업이 지금 늦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예산이 좀 과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지금 처음에 잡았던 예산에 일정 금액 구조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비는 거의 맞춰서 내려오고 있고요. 올해는 65억 7,000만원이 내려왔고, 지금 예산문제라고 하기 보다는 어떤 사업구역이 너무 크다보니까 저희가 단계별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338억원에 대한 1단계사업으로 2023년 까지 마치려고 하고 있고, 2단계는 다른 어떤 사업 구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1단계 사업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에는 문제가 없고 나중에 차후에 가서 2단계 사업을 진행할 때는 또 추가적인 예산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국비확보 방안이라든가 이런 걸 차후 계속해서 고민을 해봐야 할 상황입니다.

지역 주민들께서 보시기에 거의 변화가 없고 사업은 벌써 시작이 됐는데 진도가 안 나가는 거처럼 보여 지는데……

그게 지금 2019년도에 선정돼서 지금까지 거의 2년 반 이상 지나도 가시적인 효과가 안 나는 건 이게 300억원 정도를 총괄 발주를 하다 보니까 그게 인허가하고 발주하는 과정만 해도 1년 반 이상 걸렸거든요. 작년 12월에 총괄발주를 착공을 한 상태이거든요. 그런 면이 있으니까 지금 착공이 됐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수가 돼서 진행 될 겁니다.

네, 거기에 반해서 이사부 역사문화 사업은 앞에 공사 가림막으로 가려놨지만 뒤쪽으로 돌아가 보면 어느 정도 외관의 형태가 다 나와 가요. 다 나와 가고 어느 정도 이렇게 모양새가 나오는데 (구) 세광엠텍자리는 변함이 없으니까 지역주민들이 저게 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주민들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을 잘 세워서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페이지 커뮤니티 센터&힐링타운 조성을 하는데 가곡에서는 상당히 기대감이 커요. 저희들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가곡 같은 경우에 풍곡분교 활용화……, 풍곡 가곡온천, 풍곡 분교 이런 여러 가지 형태를 하나에 관광을 하루 일정으로 다닐 수 있는 코스라든가 1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상당히 커요.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현재 지금 저희가 주차장 담장 정비하고 운동장 정비는 끝냈고요. 그리고 지금 옛 관사하고 창고 등 건물 철거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지금 올해 사업 가지고 본관동하고 단층 교사 동에 대한 리모델링이 바로 들어갈 수 있고, 펜션 8동에 대한 거는 그거는 설계를 마치면 바로 시작하면 기반시설 정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성수기가 오기 전에는 마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가곡온천 같은 경우도 2022년도 완공을 목표로 지금 상반기에 가능할 것 같은데 여기에 전체적인 시설물이 동시에 준공이 돼서 지역 가곡면민들에게 많은 일자리 창출과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전략사업과에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노곡 분교매입에 대해서 회의 때마다 한 번씩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청 노곡 분교 내에 교육청 부지와 교육부 부지가 두 가지로 나눠서 되어 있는데 지금 어쨌든 교육청 부지는 해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고 교육부 부지에 대해서 지금 시간은 상당히 소요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죠?

의원님 저번에 말씀하셨다 시피 교육청건 필지는 2021년도 작년 5월달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통과 했습니다. 그거는 시에서 예산을 세우기 나름이고. 교육부 그러니까 교육부 소관은 기재부에서 이것도 강원도를 거쳐서 가는데 삼척시에서 예산만 세우면 자산관리공사에 바로 의뢰를 하겠다고 문의를 해서 요청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추경에 보고 노곡분교는 일단 자산 가치 면에서도 확보해 놓는 차원에서 예산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확보 차원이 아니고요. 삼척시에서 노곡면에 약속을 했어요, 이거는. 그래서 추진이 된 거 아닙니까? 약속을 해서 추진이 된 거예요, 이거. 사업을 진행 하셔야 하는 거예요.

네, 여기 저희 시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다 통과된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고민은 거기에 마을주민들하고 뭘 해야 하는지가 상당히 고민입니다.

네, 그거는 주민들하고 적극 오랜 시간동안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해야 하니까 시간을 가져야하는 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삼척시 행정에서 처리해야할 문제는 처리해 놓고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해야지 저희들이 무슨 의지가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데 이걸 해결 안 해놓고 그냥 간다 그러면 지역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불신임할 수 밖에 없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예산 세워서 교육부하고 교육청하고 부지 전체를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의원님?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양희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상당히 준비하셔가지고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풍곡 커뮤니티 센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가곡은 온천이 있고 그 다음에 폐교를 활용한 지역주민들 공동체 사업으로 활발하게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상류 쪽에는 덕풍계곡이 있고 그래서 가곡을 뭔가 연계시켜서 체류형으로 우리 관광지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6페이지 도시재생 사업인데요. 성내지구 읍성도시로 테마를 한 시설이 많이 변화가 됐어요. 지금 상황이 90%인데 당초에는 기존에는 사실상 신한은행 밑으로는 죽서 쪽은 사실상 폐허 수준으로 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되었어요. 도시재생 사업을 해서 당장 그런 부분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시가지가 많이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임대 주택이라든가 또 주차장이 다 완성이 되면 아마 그 지역이 많은 변화를 가지고오고 지역에 소상공인들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정라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라지구도 예전에 조선소 하면서 세광엠텍에 오래전부터 완전 낡아서 폐허가 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근대에 그 활발한 정라항 일대를 지금 도시재생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여기 보니까 자료를 다 보니까 이게 도비 28억원을 확보를 해서 신규 사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육향산 주변 일대로 해서 관광과에서 사업하는 이사부 문화 창조 사업과 걸맞추어 잘 맞춰주시기 바라고.

네, 알겠습니다.

문제는 도계 역세권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동료 의원님이 잘 말씀해 주시던데 센터 부지를 확보를 못 하는 것은 큰일인 것 같아요.

네.

그 센터부지 하나 확보를 못 해서 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늦어진다면 안 되고 도계 석공, 대한 석탄 공사에 도계광업소 사업자 측에다가 만약에 우리 시가 조금 부족하면……, 제 생각에는 그 지역에 이장님들이라든가 단체장님들이 계시니까 도움을 좀 받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 지역 일대를 우리 도시재생 사업 센터가 들어가고 앞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그 주위로 활발하게 움직여져야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거죠?

네.

마지막으로 용화케이블카를 민간투자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사업은 뭐 좋아요. 곤돌라 형식으로 해서 사업이 이루어 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과장님. 기존에 있는 시설 용화하고 장호로 연결되어 있는 케이블카는 기존에 나머지는 곤돌라로 시설을 다 이용을 하면 기존에 있던 케이블카는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 주세요.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제3자가 없으면 소노인터네셔널 (구) 대명건설하고 우선협상자로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 있겠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대기시간이 길고 짧은 구간으로 단점이 있는 장호∼용화 간 케이블카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오케이 한 다음에 할 겁니다.

아 그렇게 하실 거예요?

네.

제가 안을 하나 낼게요. 과장님. 같이 검토 한번 하세요. 지금 현재 케이블카가 있는게 앞으로 코로나 시국이라든가 각종 바이러스들이 많이 오는데 그게 30명, 20명 한꺼번에 타는 건 케이블카는 앞으로는 크게 발전되는 모습이 안 보여요. 그래서 6명씩 탈 수 있는 소단위로 탈 수 있는 곤돌라 형식이 아마 대세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개인 BTL사업을 하시더라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같이 검토해 주세요. 나중에 만약에 따로따로 하면 운영 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상당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다음에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숙 의원입니다. 페이지 3쪽부터 볼게요. 풍곡 커뮤니티 센터 힐링타운 조성하는데 지금 거기에 이미 마을주민들하고 약속을 다 해서 진행되는 것은 분명하겠지만 거기에 미래농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산촌 체험마을이 있는데 거기도 숙박시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마을자체 적으로 하는 펜션동……

있습니다. 6동, 7동 있습니다. 텅 비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미래농업과하고 서로 같이 윈윈해서 풍곡분교를 리모델링해서 커뮤니티센터 만드는 것도 좋고 농산촌 체험마을에 숙박업소도 있으니까 그런 걸 서로 잘 윈윈하세요. 혼자 나가시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로정원 3개 권역 있지 않습니까. 1권역, 2권역해서 16억원 투자하고 내가 보니까 제3 미로나라 정원에도 23억원 투자했는데 여기서 미로정원에서 얻고자 하는 게 뭐예요? 미로정원을 만들어서 여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걸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그곳에서 어떤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지?

공동체 정원 사업이 출발이 어떤 지역주민이 참여해서 폐교를 활용한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정원 사업으로 출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로정원 같은 경우는 옛 두타분교를 리모델링해서 미로정원을 만들었고 2권역에 있는 거는 농정과에서 펜션단지를 조성한 거고 지금……

미로나라 정원은?

미로나라 정원은 그 사이에 그 전에 고천리 코스모스 축제장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었겠지만 시에서 적극적으로 미로정원을 좀 확장해서 활성화 시키려고 의욕적으로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면 벌판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뭘 창조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뭐가 됐든 결과적으로 봐서는 지금 침체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가 하여튼 그 3개 권역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미로나라정원은 문화가 없어요. 그냥 콘크리트로 밑에 다 전부로 해놓고 개장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계속 돈을 투자를 해야하는 건지 이런 것이 제가 들여다봐도 몇 번을 거기를 가 봐도 이건 아니다 싶거든요. 그래서 이미 만들어 진 것을 어쩌겠냐고 이걸 어떻게 하면 잘 만들어 가야하는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캠핑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데 차라리 1권역, 2권역 쪽이면 천은사라도 있잖아요. 이거는 고천 쪽에 넘어가 있으니까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깊이 고민해 볼 문제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파주에 광탄면에 벽초지수목원을 다녀왔어요. 거기는 동양문화와 서양문화에 정원문화를 그대로 했는데 사람들이 아주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하여튼 미로나라 정원이 너무 아무것도 아니어서 어떤 아이템을 넣어야지 좀 맞아지는지 이런 걸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거기에 벽초지수목원 같은 경우도 파주에 있으니까 한 번쯤 가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도계유리나라 옆에 나무나라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봤을 때는 미로나라 정원에 나무 같은 걸 넣어서 뭔가를 자연스럽게 해서 좀 숲속을 만들어 본다든지 그런 건 사실은 나무로 하는 거니까 별로 돈 안들이면서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이런 것이 되니까 한번 다녀와 보면 좋겠다. 좀 이런 생각이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라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뭐 성내지구는 조금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한참을 가야되는 상황이고 도계 역세권에 가보니까 거기는 맨땅에 해딩하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러면 정라지구 도시재생이 지금 공정률이 50%라고 했는데요. 다시 한번 당부를 하는데요. 거기 총괄코디네이터가 정동진에 하슬라아트센터, 영월에 하슬라아트 영월지부 하잖아요. 제가 영월에 가보고 정동진에 가면 식상하고 정동진 갔다가 영월 가 봐도 식상해요. 거기 보면 포토존 이런 것이 조화 꽃을 가지고 막 꾸며놨는데, 뭐 좋아하는 사람도 주관적인 자기 생각으로는 있을 수 있지만 삼척도 그런 거는 좀 아니다 싶고 나는 정동진이나 영월을 그대로 같은 작가이기 때문에 거기서 별로 잘 벗어나는 것이 없지 않을까 이것을 가장 염려하는 거예요. 돈을 지금 수백억원을 투자해서 하는데 비슷하게 하지 마라 창조적으로 창의성을 가지고 따라하지 말아라. 이거 다시 한번 주문합니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전 이상입니다.

더 이상 없으시죠? 몇 가지 물어볼게요. 국방과학연구소 협약대로 잘 이행되고 있어요?

지금 광진 마을에 지원 사업관계는 설하고 명절하고……

아니 개방하고 이런 거 다 하는 걸 확인 했냐고요.

지금 체육시설 개방문제는 딱히 지금 거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혀 안 하고 있죠? 아니 여기에 대한 협약이행에 대한 걸 계속 이행하는지 확인 안 하고 있죠?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협약을 해놨던 데서 확실히 이행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결과 보고를 가지고 오시고.

네, 알겠습니다.

또 임원하고 원덕에 재생사업 용역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는 빠져버렸어요. 이유가 뭐예요?

임원은 지금 활성화 계획 수립단계에 있습니다. 올해까지 수립을 해서 내년도 상반기나 하반기에……

뭔 올해 하겠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지금. 내용 자체가 다 없고.

지금 10페이지 사항이 그겁니다. 전략계획 변경하고 활성계획 수립을 임원지구에 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원덕은 왜 안 해요?

2018년도 12월 달에 전략계획 수립 당시에 우선순위가 지금 6개소 중에 원덕읍은 6번째로 나왔거든요. 임원지구 끝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공모사업 아까 자꾸 문제 나왔는데 공모사업을 무조건 해서 시비를 들여서 시비 다 투자해서 망가지는 경우가 지금 삼척시에 상당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미로 일대인데 이런 부분 무조건 공모사업이라고 다 해서 손해 보는 일 하지 말아요. 공모사업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익이 되는 부분 삼척시가 거기에 혜택이 오는 부분이 있어야지 예산은 예산대로 들이고 앞으로 관리 유지비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공모사업은 정부에서 주는데 그냥 막 나눠주고 필요 없는데 주고 이러는 걸 얻어오지 말라는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 우리가 삼척에 진짜 반드시 해야하는 이런 부분을 해야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관광지 마스터플랜은 요구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작년에 없던 곤돌라가 나타나고 케이블카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불쑥 또 올라와 있고……

작년에 얼핏 의장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소노에서 그 전에 도계 미인폭포를 곤돌라 형식으로 제안이 들어왔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후 순위로 미루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지금 올려놓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한번 보고를 드렸던 거로 알고 있는데……

마스터플랜을 여기에는 뭘 넣고 저기에는 뭐 넣고 이런 계획에 의해서 해야지 순간 기분대로 하는 게 행정이 아니에요. 행정은 계획대로 해야지 어느 계획에 어떤 부분을 어떻게 언제 할 건가 이런 부분으로 해야지 순간순간 하는 건 행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제대로 하세요. 물론 정책이라는 게 정답은 없어요. 해답을 찾아가는 과장일 수밖에 없는데 해답에 가장 근접하게 갈 수 있는 게 뭐냐 이걸 고민을 해야 하는 건데 지금 상황을 보면 불쑥불쑥 뭐에요. 생각나면 누가 와서 요구하면 하고 어떤 사람이 주문하면 하고 이런 것은 행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행정행위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해서 어떤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해서 제대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행정행위가 되는 거지 생각나는데로 이 사람이 부탁하고 저 사람이 부탁하고 이러면 되나요. 정확하게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따져보고 회시가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도 따져보고……, 도계 지금 대표적인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육백산 주변에 되지도 않는 거 없어져야할 게 계속 계획서에 올라와 있다 이 말이죠. 이런 부분은 절대 안 되요. 앞으로 과감히 없앨건 없애고 해야 할 부분은 체계적으로……, 아까 김원학 의원님이 얘기하지만 의료원 이전하는데 그게 정확하게 어떻게……, 용역을 위한 용역이 아니고 용역을 맡은 사람이면 향후 이 건물은 이 지역은 뭘 만들어서 해야지 가장 삼척을 위해서 하는지 이런 걸 찾아야지 요구하는 데로 갖다 주는 용역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내가 개별적으로도 시청 옮기겠다고도 얘기했는데, 그 시청을 옮겼을 때 어떤 장단점 뭐 이런 것도 분석해 보고 어떻게 하면 인구가 들어오고 중심지가 활력이 생기는지 고민을 많이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