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신범식 의원 발언
경숙
이경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경숙의원입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하기 전에 이번 제276회 중구의회 임시회 안건 3건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과 그리고 중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그리고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원래 홍준연의원님이 대표 발의를 하기로 했는데 오늘 부득이한 사유로 못 오게 되어서 이 안건을 다음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 안건에 대해서 다음 회기에 상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회기에 할 것인지에 대해서 찬반을 묻겠습니다. 이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오늘 제276회에 임시회 회의에 부칠 것을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은 제276회 중구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조금 전 설명했던 3건의 안건에 대해서 4대 0으로 찬성하였으므로 이 안건을 제276회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사무직원
의회사무과 이영희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상석의원 외 전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1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의장으로부터 2022년 1월 10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이영희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16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각 안건을 대표 발의한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홍준연의원 외 전의원 발의)
11시35분
먼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오상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오상석의원
오상석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전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전부 개정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 등이 중구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중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복무선서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에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부터 17조까지 휴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2년 1월 4일부터 1월 9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경숙
이경숙위원장
오상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김남훈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훈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2년 1월 4일 홍준연의원 등 전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 1월 4일부터 1월 7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오상석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 시행되는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복무기준을 의회가 제정하는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제안된 조례는 개정 「지방자치법」과 중구청의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마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숙
이경숙위원장
김남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상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3시40분입니다. 13시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0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종필
우종필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운영행정위원회 간사 우종필의원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의안 대표발의 제안설명이 있어 간사인 제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이경숙의원 외 전의원 발의)
13시41분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경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의원
이경숙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전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전부 개정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 등이 중구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위임된 중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상시출장 공무원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와 제4조에 여비의 지급 구분, 운임 및 숙박비 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 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2년 1월 4일부터 1월 9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종필
우종필위원장대리
이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김남훈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훈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2년 1월 4일 이경숙의원 등 전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 1월 4일부터 1월 7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이경숙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 시행되는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여비 지급기준을 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개정 「지방자치법」과 공무원 여비규정 및 중구청의 지방공무원 여비규정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마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검토보고서
종필
우종필위원장대리
김남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지금 시간이 13시45분입니다. 13시47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5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경숙
이경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우종필의원 외 전의원 발의)
13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우종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우종필의원
우종필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전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전부 개정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 등이 중구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중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을 통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와 제3조에 조례의 정의와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 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원칙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에 중구청장과 통합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2년 1월 4일부터 1월 9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경숙
이경숙위원장
우종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김남훈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훈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2년 1월 4일 우종필의원 등 전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 1월 4일부터 1월 7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우종필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개정 「지방자치법」과 중구청의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마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숙
이경숙위원장
김남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종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4.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홍준연의원 외 전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신범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신범식의원
신범식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전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전부 개정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 등이 중구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장애인공무원의 능률증진을 위한 지원 범위, 방법, 절차 등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와 제3조에 용어의 정의와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장애인공무원 지원을 위한 범위, 기준 및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 전문기관 경비 지급 및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2년 1월 4일부터 1월 9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경숙
이경숙위원장
신범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김남훈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훈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2년 1월 4일 홍준연의원 등 전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 1월 4일부터 1월 7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신범식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장애인 지방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개정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맞추어 마련된 것으로 판단되며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숙
이경숙위원장
김남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범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상석의원 외 전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오상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오상석의원
오상석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전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내용으로 안 제1조 중 “제33조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인용 관계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2년 1월 4일부터 1월 9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숙
이경숙위원장
오상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김남훈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훈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2년 1월 4일 오상석의원 등 전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 1월 4일부터 1월 7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오상석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제1조 중에 “33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숙
이경숙위원장
김남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상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6. 대구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범식의원 외 전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신범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신범식의원
신범식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전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전부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의 변경 및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근거 법령을 현행 법령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5조, 제6조, 제9조에 인용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5조에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근거 법령을 현행 법령으로 최신화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2년 1월 4일부터 1월 9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대구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숙
이경숙위원장
신범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김남훈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훈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2년 1월 4일 신범식의원 등 전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 1월 4일부터 1월 7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신범식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제1조, 제5조, 제6조, 제9조의3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제5조제1항5호의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을 현행 법령에 맞게 최신화하였으며 기타 제명 등의 띄어쓰기를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맞게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대구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숙
이경숙위원장
김남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범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7.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민의원 외 전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정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이정민의원
이정민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전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의 변경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7조제1항에 인용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7조에 의장의 겸직신고 안내 및 점검 사항과 겸직신고 내용 공개에 관한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내용으로 신설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2년 1월 4일부터 1월 9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숙
이경숙위원장
이정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김남훈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훈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2년 1월 4일 이정민의원 등 전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 1월 4일부터 1월 7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이정민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안 제1조, 제7조제1항·제4항,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용 조문을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맞게 반영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제도개선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지방의회 조례 제·개정 제안에 따라 제7조제5항에는 “의장은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하여야 한다.”를 제6항에는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여 겸직신고 내용을 누락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신고내용에 대한 현황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숙
이경숙위원장
김남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8.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오상석의원 외 전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오상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오상석의원
오상석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전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전부 개정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 등이 중구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규칙으로 위임된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규칙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 제정 목적과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에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심의수당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제19조까지 시험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부터 제31조까지 임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규칙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2년 1월 4일부터 1월 9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경숙
이경숙위원장
오상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김남훈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훈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2년 1월 4일 오상석의원 등 전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 1월 4일부터 1월 7일까지 검토했습니다. 규칙안의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오상석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 인사에 관한 규정을 규칙으로 제정하는 안으로서 검토결과 제안된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 등의 내용과 중구청의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마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검토보고서
경숙
이경숙위원장
김남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상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9.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신범식의원 외 전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신범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신범식의원
신범식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전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전부 개정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 등이 중구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규칙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와 제4조에 근무상황부 비치 및 근무상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 공무원 휴가 및 출장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에 근무상황의 전자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 업무의 인계 및 서류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규칙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2년 1월 4일부터 1월 9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경숙
이경숙위원장
신범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김남훈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훈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2년 1월 4일 신범식의원 등 전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 1월 4일부터 1월 7일까지 검토했습니다. 규칙안의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신범식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규정을 규칙으로 제정하는 안으로서 검토결과 제안된 규칙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의 내용과 중구청의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마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검토보고서
경숙
이경숙위원장
김남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범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0.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우종필의원 외 전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우종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우종필의원
우종필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한 전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전부 개정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 등이 중구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의장 등의 직무상 공백을 없애고 권한 범위와 책임을 명백히 규정하고자 하는 규칙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 의장 및 사무과장 등의 사고 시 직무대리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 직무대리자에 대한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규칙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2년 1월 4일부터 1월 9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경숙
이경숙위원장
우종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김남훈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훈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2년 1월 4일 우종필의원 등 전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 1월 4일부터 1월 7일까지 검토했습니다. 규칙안의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우종필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58조에서 제60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장 등의 공백 시 직무대행에 대한 규정을 규칙으로 제정하는 안으로서 검토결과 상위법령과 행정안전부 표준안의 내용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마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검토보고서
경숙
이경숙위원장
김남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종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1.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홍준연의원 외 전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정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이정민의원
이정민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한 전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전부 개정에 따라 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의정 업무 수행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규칙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5조와 제6조에 공무국외출장자에 대한 소양교육 실시와 현지활동 규칙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출장 후 보고서 제출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규칙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2년 1월 4일부터 1월 9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경숙
이경숙위원장
이정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김남훈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훈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1월 4일 훙준연의원 등 전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 1월 4일부터 1월 7일까지 검토했습니다. 규칙안의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이정민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의정 업무수행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 규칙안으로서 검토결과 「지방공무원법」제46조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 등 상위 관련 법령과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마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검토보고서
경숙
이경숙위원장
김남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4시21분입니다. 14시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종필
우종필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운영행정위원회 간사 우종필의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의안 대표발의 제안설명이 있어 간사인 제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이경숙의원 외 전의원 발의)
14시23분
경숙
이경숙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경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의원
이경숙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한 전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전부 개정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 등이 중구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서 규칙으로 위임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규칙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와 제6조에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및 지급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조기퇴직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규칙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2년 1월 4일부터 1월 9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종필
우종필위원장대리
이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김남훈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훈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2년 1월 4일 이경숙의원 등 전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 1월 4일부터 1월 7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이경숙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의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 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규칙안으로서 검토결과 제안된 규칙은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고 중구청의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마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검토보고서
종필
우종필위원장대리
김남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4시27분입니다. 14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경숙
이경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3.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비위공무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이정민의원 외 전의원 발의
14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비위공무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정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이정민의원
이정민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한 전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비위공무원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전부 개정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 등이 중구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처벌 및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원면직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함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구현하기 위한 규칙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 공무원 의원면직 제한사유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에 공무원 의원면직 제한사유 확인 및 위반자 문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5조에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규칙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2년 1월 4일부터 1월 9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비위공무원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대구광역시 중구의회 비위공무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경숙
이경숙위원장
다음은 김남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김남훈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훈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비위공무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2년 1월 4일 이정민의원 등 전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 1월 4일부터 1월 7일까지 검토했습니다. 규칙안의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이정민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대한 규정을 규칙으로 제정하는 안으로서 검토결과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고 중구청의 비위공무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마련되었으며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원면직하는 사례의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대구광역시 중구의회 비위공무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검토보고서
경숙
이경숙위원장
김남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비위공무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비위공무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비위공무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4. 대구광역시중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오상석의원 외 전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중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오상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오상석의원
오상석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한 전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중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전부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규칙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 지방자치법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안 제2조에 주민조례청구 업무에 관한 사무분장을 신설하고 안 제4조에 정책지원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규칙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2년 1월 4일부터 1월 9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중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대구광역시중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숙
이경숙위원장
오상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김남훈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훈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1월 4일 오상석의원 등 전 의원으부터 발의되어 2022년 1월 4일부터 1월 7일까지 검토했습니다. 규칙안의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오상석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상위법령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규칙안으로서 안 제1조에서는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2조제2항제14호에 “주민조례청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사무 분장하였으며 2023년까지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채용 예정인 정책지원관의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맞추어 의회사무과의 업무 분장 사항을 적절하게 마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제명의 띄어쓰기도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게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대구광역시중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경숙
이경숙위원장
김남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중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중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중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상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5.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정민의원 외 전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정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이정민의원
이정민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전부 개정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 반영과 미비사항을 개선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규칙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제5항과 제6항에 의원의 출산휴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 추가하고 안 제8조에 의장·부의장 선거의 실시일 추가 및 결선투표 시 당선인 기준 개정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20조의7과 제20조의8에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사항을 추가, 안 제41조제1항에 기록표결 의무화 및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66조의2에 구정질문 시 질문요지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금지한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규칙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2년 1월 4일부터 1월 9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숙
이경숙위원장
이정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김남훈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훈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2년 1월 4일 이정민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 1월 4일부터 1월 7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규칙안의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이정민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미비사항을 개선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 규칙안으로서 검토결과 안 제1조, 제14조제2항, 제52조제4항, 제70조제1항, 제82조제1항ㆍ제3항은 인용 조문을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맞게 반영하였고 각종 용어와 띄어쓰기도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게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로 신설되는 사항은 안 제7조제5항ㆍ제6항에 출산휴가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2항에 의장, 부의장의 선거 실시일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의2에 의장과 부의장 선거시의 의장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의6에 조례안 예고 시 입법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안 제20조의7ㆍ8에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사항, 안 제28조의2에 자유발언 시 조치계획 등의 보고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41조에 기록표결 의무화 및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66조의2에 구정질문 시 질문요지서에 미포함한 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금지한 문구를 삭제하는 등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통한 명확한 규정 마련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3조제1항, 제12조, 제16조제2항, 제20조의5는 운영행정위원회와 협의하도록 규정하여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회의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경숙
이경숙위원장
김남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6. 대구광역시중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범식의원 전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중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신범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신범식의원
신범식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전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중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 규칙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띄어쓰기와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규칙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2년 1월 4일부터 1월 9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중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대구광역시중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숙
이경숙위원장
신범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김남훈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훈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2년 1월 4일 신범식의원 등 전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 1월 4일부터 1월 7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규칙안의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신범식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1조 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60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로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제명 등의 띄어쓰기와 용어를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게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대구광역시중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경숙
이경숙위원장
김남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중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중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중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범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16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22년 1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