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삼척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두경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 박순녀 담당입니다. 시장육성 홍영미 담당입니다. 기업지원 장금희 담당입니다. 사회적경제 정옥경 담당입니다. 지역에너지 송영준 담당입니다. 경제과는 현재 현원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액은 182억 8,800만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첫 번째, 공공분야 직접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취업취약계층과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공공분야의 일자리 제공을 통해 생계지원 및 취업 역량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수요조사와 선발, 접수, 심의, 근로, 급여 지급 등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 추진실적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6개 분야에 995명의 일자리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400명 등 4개 사업에 850명의 일자리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방역일자리 사업의 경우 사업 시급성을 감안하여 1월 3일부터 현장 배치 운영하였습니다. 행복일자리 사업은 1월 17일부터 지역공동체, 행정인턴 사업은 2월 21일부터 현장 배치 운영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민간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사업 등의 내용입니다. 2021년 추진실적으로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에 743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2,174명, 강원형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사업에 372명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속적으로 대상사업의 홍보와 지원업체 및 대상자의 적격여부 수시 확인을 통해 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청년정책 및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에 청년의 나이는 18세부터 39세까지입니다. 그리고 청년 인구는 우리 시 인구의 21%인 1만 3,490명입니다. 2021년 추진실적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을 61개 사업장에 90명에 대해 지원하였으며, 청년센터는 12월에 오픈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삼척청년센터 홈페이지 구축 등 운영 활성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지역정착성, 지역혁신형의 사업 추진과 청년스타트업, 청년성장플러스 사업 등 청년창업 지원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연차별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청년 기본계획은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분야 등 5개 분야에 45개 과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삼척 기술직업훈련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시와 동해시 한국폴리텍대학 공동 협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도에는 공조냉동기계 분야, 지게차운전 분야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였으며, 전기내선공사 과정은 폴리텍에서 자체 운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교육과정별 훈련생 모집 및 교육·훈련을 통해 재취업의 기회를 확대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근로자 복지증진 및 노사관계 지원입니다. 2021년 추진실적으로 노사민정협의회 및 실무분과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노동법률상담소 운영으로 463건의 상담실적이 있었습니다.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및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작년도에 준공하여 증축된 73㎡에 대하여는 민노총 삼척지부 사무실로 제공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 노동법률상담소 운영 등 사업을 통해 상생하는 협력적 노사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시설개선 및 활성화입니다. 관내 전통시장은 등록시장 4개소, 기타시장 2개소, 그리고 청년몰은 삼척중앙시장 내에 24개 점포로 운영되고 있으며, 청년몰은 현재 3개 점포가 공실인 상태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특성화시장 육성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를 확보한 문화관광형 사업을 금년도와 내년까지 2년도에 걸쳐서 9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강원도 공모사업인 시설현대화 사업비 4억 2,200만원으로 중앙시장 비가림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장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르네상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응모하고자 합니다. 용역예산은 5,000만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내용은 대출액의 이자율 중 3%를 최장 3년간 지원하고 신용보증 수수료의 50%를 2년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융자추천 규모는 도·소매업, 음식점 등은 5,000만원, 이·미용업소, 기타 소상공인은 3,000만원입니다. 2021년 추진실적으로 이차보전에 8억 3,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신용보증 수수료 사업으로 4,3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추천은 매주 추천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차보전 지원대상 및 소상공인의 폐업, 휴업, 전출 등에 대한 사후관리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지원금이 추진되고 있으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방역물품 지원금, 그리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지원사업도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어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삼척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입니다. 지류형 상품권의 2021년도 판매실적은 23억 2,800만원입니다. 그 외 삼척사랑카드형 상품권의 판매실적은 300억 7,000만원입니다. 삼척사랑카드 인센티브 지급액으로 25억원이 지급되었으며 삼척사랑카드의 등록매수는 1만 8,190건입니다. 금년도에는 지류형 상품권에 대한 할인제도는 중단을 하고 카드형 상품권에 대해서는 연중 10%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으로 운영 계획입니다. 다만 정부지원정책 변화에 따라서 월 한도액 조정 및 인센티브 상향 조정 등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경쟁력 확대입니다. 우리 시에 농공단지는 도계와 근덕에 각각 1개소씩 위치하고 있으며 도계는 10개 업체, 근덕에는 29개 업체가 입주해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농공단지 입주업체 물류비 지원으로 22개 업체 3억 4,0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물류비 지원을 5월에 접수하여 6월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고서에는 없지만 신규 확정된 사업으로 농공단지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등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근덕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근덕면 광태리 93번지 일원에 2023년까지 일정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조성 예정 면적은 5만 2,770㎡로 사업비는 30억 9,100만원 예정됩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으로 타당성조사용역과 국토부에 농공단지 지정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지정계획안에 대한 일부 보완요청에 따라서 1월에 지정계획안을 보완 신청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계획 및 기본실시설계용역을 거쳐 2023년까지 준공하는 일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재정적 지원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억 8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공예품대전 출품개발비 지원으로 업체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 강원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5,000만원,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시비 3,200만원, 강원남부지식센터에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사업에 6,000만원, 수요자 맞춤형 강원테크노파크 기업 지원사업에 7,000만원, 노란우산 공제에 대한 희망보조금 지원사업 685명에 4억 1,100만원, 그리고 삼척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1억 5,000만원 지원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육성 추진입니다. 참여기업에 대한 공모로 심사·선정 후에 재정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일자리 창출, 사업개발비, 시설비 등의 재정 지원사업입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으로 재정 지원사업으로 3개 분야 6개 업체에 1억 8,700만원 지원하였으며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2개 마을기업에 7,0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재정지원을 통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마을공동체 주민모임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마을공동체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도 공모사업, 시 공모사업으로 구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추진실적으로 강원도 공모사업에 3개 공동체, 시 공모사업에 2개 공동체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도 공모사업, 시 공모사업을 통해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가구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에너지원 지원과 시설개선을 통해 에너지복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법은 직접 추진과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를 통한 대행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3,000만원으로,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고효율 LED 조명기구 교체사업은 저소득층 32가구, 복지시설 9개소에 대해서 추진 계획이며, 차단기, 전선, 등기구 등 전기설비 교체사업은 100가구를 선정하여 추진 계획입니다. 가스차단기 설치사업은 130가구, LPG용기 사용가구 중에서 고무호스 사용가구에 대한 금속배관 교체사업은 30가구를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강원마트 연계 삼척시 온라인 쇼핑몰 구축사업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의 새로운 판로 개척과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추진방법은 강원마트 운영사인 강원도 경제진흥원과 위수탁협약 체결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을 보면 1월에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2월부터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기업별 개별쇼핑몰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8월까지 삼척몰을 오픈하고 추석맞이 기획전을 운영하는 일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신규사업 두 번째, 20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그린 공동작업장 구축사업입니다. 주민주도형 지역균형뉴딜 공모사업으로 작년 12월에 선정되었습니다. 태양광, 풍력 등 그린에너지로 운영되는 작업장을 신축하여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제품생산에 필요한 첨단산업기기 부재로 외주를 통해 제품 제작을 하여야 하는 비효율적 경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근덕 동막 농공단지 내이고, 총사업비는 국비 3억원을 포함한 6억 5,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 근덕 동막 농공단지에 그린공동작업장을 신축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력공급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레이저커팅기, 산업용 3D프린터, C&C 라우터 등 첨단산업기기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작업장이 조성된 후에는 근덕 농공단지협의회 위탁 운영 계획입니다. 공사계획 및 설계,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6월에 착공하여 내년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린 공동작업장이 운영되면 첨단산업기기 인프라 확충을 통해 기업체 비용 절감 및 기업의 간접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지금 빈 점포 거기를 입주를 빨리 시켜 가지고 해소를 해달라고 하던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저희들 작년 12월 중순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1차 했습니다. 주소를 시에 둔 사람으로 해서 공고를 했는데 응모자가 없어서 다시 이제 창업 후에 우리 시로 주소를 이전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좀 변경을 해서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네, 그거 빨리 좀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그 엘리베이터 놓던 자리에 휴게실이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잖아요?

입구 말씀하십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지금 어르신들이 어디 갈 데가 없다고 회를 사서 먹고 싶어도 앉을 자리가 없다고 휴게실을 좀 만들어달라고 하거든요.

네, 그 입구 데크 작은 공간이 있는데 거기 벤치라든지 그런 시설은 한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잘 안 되니까 풍물시장 입구 거기 야채 파시는 분들 그 평상이 작은데 거기 거의 모여 앉아있거든요. 그리고 대평식당 앞쪽에 약간 의자 비슷하게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좀 모자란다고 그걸 좀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셨으니까 시간이 되시면 그 풍물시장 앞쪽, 명동의류 옆에 보면 평상에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한번 물어보시고 원하는 게 뭔지 그 해결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번개시장은 어떻게 활성화하실 계획이에요?

지금 현재까지는 어떤 그 뚜렷한 계획은 세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사유시설이고 토지가 사유지라 해서 저희들이 어떤 지원사업을 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쪽을 할 수 없으면 옆에 주차장이라든가 이전을 해서 제대로 된 건물을 세워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토지주하고 얘기가 안 되면 활성화시키려면 이전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차장 쪽으로 옮기면 역사 주변에 다시 주차장을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주차장이 되니까 이쪽에 충분히 장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꼭 뭐 제가 어느 곳을 하라기보다 그쪽 부근에 할 수 있는 좀 장소가 있다 그러면 이전하는 것도 괜찮으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다음에는 김원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공단지 그린 공동작업장 구축사업에서 우리 6억원 예산을 했잖습니까? 그래서 레이저커팅기하고 산업용 3D프린터 등 첨단 산업기기를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레이저커팅기랑 산업용 3D프린터기가 농공단지 내에서 사용빈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죠?

지금 3D……

업체가 몇 군데 정도가 사용이 되고 레이저커팅기 사용하는 업체들이 어느 정도 되죠?

지금 금속가공업체는 거의 다 레이저커팅기가 필요한 업종이고요. 지금 C&C라우터 같은 경우는 귀금속 제품을 재단을 하는 그런 기기인데, 금속이나 비금속 재단 이거 다 기기를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빈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보셨어요?

구체적인 그 내용은 파악이 안 돼있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빈도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고가 제품을 구입하는 만큼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농공단지에 제한적으로 이렇게 쓰기보다는 용도를 우리 삼척시민들이 필요하는 업체에서 레이저커팅기라든가 3D프린터기…… 필요로 하시는 분들한테 전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이 고가의 기계를 사놓고 빈도가 낮으면 안 되니까 삼척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업체들도 함께 같이 공동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셔서 삼척시 업체 전체가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운영은 지금 농공단지협의회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추진을 해서 운영을 맡기겠지만 그 사업범위에 대해서는 농공단지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이미 상의가 됐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어떤 체험 부분까지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게 노력해주시고. 우리 제2농공단지 신규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에너지과에서 액화수소검사지원센터를 거기 일부 부지를 지정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잖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농공단지 활성화 차원에서 제1동막농공단지하고 2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부지 내에…… 부지가 크지는 않잖아요, 거기가?

네.

그런데 액화수소단지를 조성했을 때 거의 반 정도를 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단 부분에 기조성된 부지는 액화수소검사지원센터의 부지로 거의 다 편입이 돼야 되는.

경제과에서 농공단지 신규 조성을 한다 하는데 이게 우리가 어쨌든 액화수소검사지원센터가 혹시나 된다 해서 유지가 됐다 했을 때는 그 부지가 들어가겠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농공단지의 부지와 어떤 개념하고는 조금씩 다른 면이 좀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농공단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효율성이 반감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당초에는 농공단지 조성계획을 했던 배경도 하단 부분에 기존에 조성됐던 부지가 공장이 유치가 안 되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거를 어떻게 활용을 해보고자 저희들은 농공단지 계획을 했던 거고, 지금 현재 액화수소검사지원센터가 만약에 우리 시에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된다면 그 위의 상단 부분이 산악지형을 깎아서 농공단지를 추가로 조성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애당초에 우리가 제2농공단지 조성하는 게 원덕으로 넘어가서 1차 부지, 2차 부지 실패 보고 지금 다시 근덕으로 올라왔잖습니까?

네.

그런 어려운 과정 속에서 이렇게 농공단지가 시작이 됐는데 처음에 계획했던 그 부지도 작은 편이었어요? 농공단지 작았죠? 작았는데 또 그 부지의 한 50%를 화수소검사지원센터에 이렇게 할애를 하게 되면 우리 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공단지 신규 조성사업의 의미가 좀 반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부지에 대해서 어쨌든 지역주민들한테 동의를 받고 어려운 과정을 겪었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효과가 떨어졌을 때는 농공단지에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업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뭐 이렇게 접수, 접수라기보다 의견을 준 업체들이 많죠?

네, 우리가 뭐 7~8개 업체, 우리 관내 기업체에서 그런 입주의향서를 제출을 했는데 그 부분은 입주 현재 이제 입주의향 상태고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성됐을 때 그분들이 100% 들어온다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많은 업체들이 또 관심을 보이고 있으니까 부지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주요사업 8번, 10페이지 삼척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 사업에서 우리 지류형과 카드형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카드형 같은 경우 2019년도에 상당히 강조를 해서 2020년도 상반기에 이렇게 출시가 돼서 진행되고 있고 효과가 크게 나타났고, 제가 2019년도 말씀드리면서 했던 게 이 카드형 상품권을 진행하면서 혜택이라기보다 어떻게 더 많이 경제에, 삼척시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 좀 검토해보라 이런 말씀도 전했거든요. 지금은 일반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이렇게 충전식 카드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 외에 어떤 연구가 있었는지 이 카드에 대해서 조금 더 보급력을 확대해서…… 일전에 아마 제가 그런 회의 석상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의원들 뭐 예를 든다 이러면 복지포인트가 일반카드형으로 이제 신용카드로 지급이 되는 걸 이쪽 뭐 우리 삼척사랑카드에 집어넣을 수 없느냐? 이미 삼척 안에서 사용이 되니까 이런 부분을 경제과에서도 이 카드를 이용해서 삼척시 경제 내부 이제 자체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더 확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요?

네, 맞습니다. 시에서 각종 지급, 지원이 되는 어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상품권이 아니라 카드에다 입금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도 확산을 시켜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카드로 지급을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약간 편리성을 더 좀 저희들이 카드 운영사와 협의를 한 후에 그거는 진행을 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네, 이 사업 자체 제가 그 당시에 요구했던 사업은 이게 하나의 카드로 인해서 그냥 여기에 충전해서 쓰고 이게 아니라 이 카드를 이용한 부가적인 혜택이라든가 아니면 부가적인 사업 확장을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부 경제가, 삼척시 내부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하고 이 자본이,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는 걸 방지하자 이런 의미에서 카드형 상품권을 이렇게 요청을 했던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 및 지원사업을 아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청년정책은 저도 관심이 많은 부분이고, 이번에 청년정책에 대해서 연구용역조사를 마치셨죠?

네.

네, 마쳐서 우리가 거기에서 효율적이고 타당성 있는 사업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업들이 이제 효과적이고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로 나왔죠?

저희들이 그 과제를 45개 과제로 이제 발굴을 해가지고 청년 기본계획에다가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신규사업도 발굴을 했습니다. 우리 청년이 어떤 국가 기술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취득한 자격증에 대해서 자격증 취득수당을 지원한다든지 삼척시의 어떤 청년수당을 지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추진계획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네, 우리 경제과에서 아까도 일전에 청년계가 만들어져야 되고, 여러 가지 업무가 과중하게 편성돼서 코로나 사태라든가 여러 가지 일로 해서 경제과가 상당히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에 대한 정책은 계속 강조돼왔고 청년위원회도 지금 만들어졌고, 그 청년위원회에 대한 부분도 빠르게 분과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이게 또 정책개발을 했는데 정책으로 용역조사가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 과장님께서 꼭 어떠한 실효적인 예산 반영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효과가 나올 수 있게끔 우리가 진정 삼척시가 청년을 위하고 있다는 그런 의지가 나올 수 있게끔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 삼척시에서는 공공분야, 페이지 3페이지 공공분야 직접일자리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고 여러 가지 전년도보다 일자리가 더 확대가 된 걸로 보여집니다. 공공분야 일자리 사업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죠. 지원 비중은 어느 정도 되죠? 그러니까 지원율?

우리가 선발인원 대비 한 2.5배 정도 그 정도 수준입니다. 지원 응시하시는 분들이.

네, 매년 이렇게 일자리를 더 늘려도 어쨌든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지금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력에 대한 부분이 어렵거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형태로 아직까지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한다 보여지거든요. 과장님께서 공공분야 직접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 그래도 연령층이 어느 정도 있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젊은 층이라든가 이런 기회도 조금 일부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얘기해서 청년들에게 퍼센트를 어느 정도 비중을 만들어달라 했더니 어느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경제과에서 장려해서 지역주민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노동력으로 인해서 경제활동을 해서 삼척시 내부경제가 순환될 수 있고 자체 순환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요처 개발을 적극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민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김민철 의원입니다. 우리 경제과가 굉장히 어느 부서보다도 어려운 부서라고 본 의원은 보는데, 우리가 뭐 경제를 살리고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이 원론적인 총론에는 다 동의를 하지만 강론으로 들어가보면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이 많은데, 제가 한 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할게요.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한번 좀 질의해보겠습니다. 우리 도계 왁자지껄 전통시장 행사 시 1회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저희들 사업비 작년도에 2,200만원으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1회에, 1회 비용이? 한 번 할 때?

작년도에 행사 1회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얼마예요?

2,200만원입니다.

아, 1회에 2,200만원?

네.

그러면 올해 여기 도계 전통시장이 그럼 2,200만원 1회에 또 예정돼있네, 매년?

네, 지금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 돼있습니다. 하반기 추경예산에 그런 행사비를 좀 편성을 해서 작년도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비용은 어디 도비입니까? 우리 매칭사업이에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에요?

네.

그러면 우리 도계 재래시장 뒤편 메인 무대 만들어놓은 데서 거기서 하잖아요?

네.

네, 본 의원이 그냥 보고 느낀 거를 그대로 좀 전달하면 이 행사를 과연 해야 되나 하는 의구심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작년도 행사할 때 직접 그 현장에 있지를 않아서, 상반기에 개최되는 행사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산서라든지 사업 추진했던 그 계획을 좀 보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전통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살리는데는 내가 동의를 하는데, 안이 죽었는데 밖에서 삼류가수들 데려다 놓고 노래 부르고 이런다고 이게 살아나겠나? 이게 뭔 접근이 좀 잘못됐다고 본 의원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를 어떻게 작지만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이 전시성, 일회성 난 이런 행사가 이게 과연 필요한가? 여기에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 과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이게 과연 본질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어떤 사업을 도계 전두시장에 해야만 이게 미비하지만 미력하지만 힘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좀 연구해달라는 거예요. 이거 뭐 가수들 데려다 노래시키고 이런 거는 기획하기는 좀 편한 측면이 있어, 남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만 살리는데는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다른 방법,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어떤 것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이 행사 우리 경제과에서 내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니까 그걸로 하는지 내가 그거까지 접근을 못해봤는데, 하여튼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상인들한테 어떤 방법인지 한번 다각도로 재접근이 필요하다 본 의원은 이래 보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척 기술직업센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21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교육인원 대비해서 수료인원이 6명이 차이가 나는데 이분들은 뭐 중도포기한 겁니까?

네, 아마 신청을 했다가 끝까지 자격증 취득까지 가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한 인원입니다.

그럼 이 교육비를 본인 자부담도 있잖아요? 교육비 이게 뭐 환불이 됩니까, 환불은 안 됩니까?

교육에 참여를 하는 교육생에 한해서 저희들이 이제 교통비 명목으로 해서 5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아니, 본인 자부담 없어요?

네, 현재 자부담은 없습니다.

그럼 여기 자부담이 써있는데 이건 어떤 경우에요?

아, 이 자부담은 폴리텍대학에서 본인들의 어떤 경비로 저희들 보조금이 아닌 폴리텍대학 경비에 대한 부분을 자부담으로 포기를 했습니다.

폴리텍대학 경비를 자부담으로 이제 표현을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내는 돈은 없다 이거죠?

네, 그 교육생이 낸 돈은 아닙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이 취업자 수가 수료인에 비해서 굉장히 미비한데 이건 우리가 취업을 알선해서 취업한 경우입니까, 아니면 본인들 스스로 취업을 한 걸 데이터화한 겁니까? 이거 어떤 경우죠?

이거는 본인들이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폴리텍대학에서 취업을 한 인원을 파악한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뭐 알선해서 이렇게 취업한 건 아니고 본인들이 알아서 취업한 현황이라는……

알선도 있고 본인들이 스스로 이 자격증 취득이, 본인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자격증 과정을 수료를 하고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신 분들이라서.

아니, 그렇죠. 뭐 취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 수료도 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이분들의 어떤 필요목적에 의해서 여기 교육과정을 이수한 건 맞는데, 수료인원에 비해서 보니까 취업…… 물론 뭐 취업환경이 녹록치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죠?

네, 그건 뭐 금방 취업은 안 됐지만 나머지 인원도 어떤 이 자격증을 활용을 해서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유리한 어떤 스펙을 쌓는 그런 기본은 될 거 같습니다.

아니, 우리 지역 여건상 취업하기가 그렇게…… 취업할 장소가 많지 않아서 아마 그런 걸로 보여지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여기에 우리 교육 과목이 공조냉동기계, 지게차 운전인데 이건 수시로 변합니까?

지금 수료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교육생들의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어느 분야가 제일 필요한 분야고 폴리텍대학에서 자격증을 어떤 과정을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까지 같이 검토를 해서 교육과정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과목은 이래 바뀔 수 있다, 가변적이라 이거죠?

네.

아니, 내가 보니 공조냉동기계 같은 경우를 이렇게 보니까 공조냉동기계 분야는 굉장히 취업이 아주 제한적이에요, 이게. 우리 삼척시에 공조냉동기계를 다루는 곳도 없지만, 그러니까 이게 취업인원이 적은 게 아닌가 해서…… 일반적이고 우리 보편적으로 취직을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본 의원 생각에 용접이라든가 포크레인이라든가 자기가 스스로 자립할 수도 있고 꼭 취업이 아니더라도 이런 과목이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네, 교육과정 과목에 대해서는 폴리텍대학하고 좀 더 어떤 과목이 교육이 가능하고 어떤 과목에 대한 선호도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그렇지, 현장성과 본인이 자립할 수 있는 걸 양립할 수 있는 걸 잘 선택하셔서 교육과목도 이렇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실제적으로 이분들한테 교육을 이수했으면 취업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다.

자격증 따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장에 이게 접목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교육과정도 한번 우리 과장님 꼼꼼히 살펴보셔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취업하기가 용이한 그런 교육과정을 선택해주셨으면 하는 게 본 의원 생각입니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따도 우리 시에서도 취업을 어떻게 알선할 수 있는 여건을 루트를 좀 이렇게 산학 협동이라든가 이런 걸 좀 만들어서 맞춤형 이렇게 수료과정을 거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삼척에 있는 뭐 우리 관내에 큰 기업들 있잖아요? 쌍용이라든가 삼표, 석공, 경동 이분들하고 이렇게 간담회식으로 해서 어떤 자원을 필요로 하는지 알고 그런 교육과목을 개설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이거 이거 합니다’, ‘여러분들 이따 모집하세요’ 이 일방 통보식보다는 산업체하고 좀 조율을 해서 이런 분야를 이번에 모집하면 좀 취업이 용이하겠구나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교육과정 수립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꼭 그렇게 해서 기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과정도 좀 개설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보시나요, 어떻나요?

네, 맞습니다. 교육과정을 개설할 때 큰 기업체 어떤 그 필요한 자격증이라든지.

그러니까 필요한 자원을.

네,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취업을 해서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제적인 기술훈련이 되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게 본 의원 생각입니다. 아셨죠?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다음에는 김희창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민들이 피부로 경제과에서 바로 느끼는 정책이 삼척사랑상품권인 거 같습니다. 삼척사랑카드가 지금 어느 정도 발행이 됐습니까?

지금 현재 삼척사랑카드는 1만 8,19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만 8,000건……

네.

단기간에 꽤 많이 발행됐네요.

네.

그래도 전체 인구를 보자면 아직까지 반도 안 됐는데, 이런 할인율을 명시해서 뭐 반회보나 이런데 지속적으로 홍보도 필요하다 판단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상품권이 할인율이 작년에는 10% 미만으로 하기도 했는데, 올해는 10%부터 시작하네요?

작년도에는 6%로 6개월 했다가 또 10%로 몇 개월 했다가 이런 변동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어쨌든 그 사용한도액에 대해서는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인센티브 지급은 10%를 유지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하셨습니다. 최소 10%는 되어야 된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에 가보니까 카드 사용보다 지류 사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1만원 지류 이것도 지류상품권도 좀 충분히 발행해주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품권은 시민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충분한 예산이 반영돼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주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마트 연계 쇼핑몰 운영이 제가 보기에는 타 시군에 비해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강원마트에는 13개 시군이 거기 입점을 해있는데 저희들이 안타깝게 저희 시는 지금 아직까지 입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들이 추진을 계획을 하게 됐고, 그런 참여기업을 모집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해서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양희전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3페이지 보면 우리 공공분야 직접일자리 한번 볼게요, 과장님. 그 행복일자리 있잖아요?

네.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 청년들 행정이라든가 또 민원도우미로 이렇게 하시는데, 일반인들보다는 왜 청년들이 이렇게 숫자가 좀 적나요? 일반인들이 한 48명, 그다음에 청년들이 14명 정도 되는데 청년들을 좀 더 늘릴 수가 없나요?

이거 행복일자리 사업은 어떤 수요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들이 조사를 했을 때 수요처가 어느 정도 발생이 돼야 저희들이 모집을 하거나 선발을 해서 운영하기가 좀 수월한데 수요가 넉넉지 않은 상황입니다. 수요처 개발이.

상반기 이번에 받아보셨어요?

네, 지금도 상반기 저희들도 지금 마찬가지로 9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청년하고 일반을 조금 더 비중있게 지금 모집공고를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청년들이 좀 참여율이 적나요? 물론 뭐 여기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도 만 18세 이상부터 시작이니까 청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청년들이 60명을 했을 때 일반인들이 48명이고 청년들이 12명인가요?

지금 방역일자리 사업의 경우는 청년을 우선 선발해서 배치를 하는.

아니, 방역……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행복일자리 같은 경우는 일반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공공분야 일자리 사업이 많이 늘어나고 바로 뒤편에 보니까 민간일자리 사업도 있는데 과장님 우리 민간일자리 사업도 우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제공, 그다음에 우리 공동일자리도 그렇고 개인이 15만원 하면 기업이 15만원, 그리고 우리 시나 도에서 20만원 해서 50만원까지 이게 목돈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는, 목돈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거든요.

네, 맞습니다.

꼭 잘 챙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다음 페이지 5페이지 청년정책 한번 볼게요. 청년정책지원센터가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요. 한 달도 안 되는 거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걸음마 단계인데 청년센터가 벌써 운영이 된다는 자체도 우리 청년들한테 많은 힘이 될 거 같아요, 과장님.

네.

우리 청년들이 충분히 공유할 수 있는 공간,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이 우리 시 내에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첫발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러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자리매김이 될 수 있도록 꼭 활성화시켜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시던데 이게 우리 청년들이 뭐 모임을 가질 때도 청년센터를 무상으로 임대해준다고 안 그러셨어요?

네, 무상 공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간 제공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평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8시간 근무인데, 만약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휴일 같은 경우에 아니면 야간 같은 경우에도 우리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직원들이 다 근무를 안 하시더라도 한 분 정도가 근무하시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자유자재로 좀 활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6페이지에 우리 기술직업훈련센터를 과목이 자꾸 바뀌어요, 과장님. 아까도 우리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시던데 이게 외부에 따라서 과목 수가 좀 인기있는 과목을 넣었다가 빠지고 하는 거 같은데 용접이라든가 승강기라든가 아니면 호텔 그런 부분이 마스터 교육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변경되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우리 기업들이 원하는 게 뭔지, 우리 지역사회의 기업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런 과목 위주로 가야지 이 부분을 뭐 지게차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8,000만원이나 예산을 들여서 그런 부분은 조금 고려대상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물론 뭐 대학 측에서 자부담은 본인들이 부담이고 우리 동해시하고 우리 시하고는 8,000만원씩 이렇게 매년 지급하는데 그 부분에 추가 대비 그런 걸 좀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그런 내용을 집중적으로 토론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8페이지 우리 전통시장은, 과장님 우리 전통시장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우리 시장에도 조금 활력이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겨울철에 난방 문제로 뭐 자동출입문을 양쪽으로 폐쇄를…… 자동문을 단다든가 그런 부분을 좀 검토 한번 해주시고 그런 것도 난방 부분에 대해서 너무 추우니까 재래시장이. 그다음에 어물전 이렇게 들어가는데 도어록이, 출입문 도어록이 잘 열리고 닫히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주세요.

네,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챙겨주세요.

네네.

우리 그 19페이지인가요? 강원마트? 우리 강원마트 정말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삼척몰을 구축한다 이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삼척몰을 구축하는데 구축비용이 6,000만원인가요, 아니면 또 매년 들어가는 부분이 있나요?

연간 운영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간 운영비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원마트는 좋은, 매출이 엄청나요. 그리고 뭐 원주라든가 강릉이라든가 동해라든가 우리 강원도 내에서도 13개의 시군이 이래 참석을 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거 하시기 전에 우리 기업들이나 우리 농수특산물이 입점할 수 있는 쇼핑몰을 구축할 수 있는 이런 뭐 설명회나 간담회도 좀 해보셨나요?

작년 10월에 우리 관내 참여 가능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사업설명회를 1회 개최를 했습니다.

아, 하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반응은 어땠어요?

지금 뭐 호응도는 상당히 기대보다는 좀 높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 높았다고 판단이 돼요?

네네.

매출이 한 150억원 되는 거 같아요, 연 매출이. 그래서 상당히 기업들이나 농수산물 판로개척이 우리 아마 될 거라고, 활력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꼭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네네.

그린 농공단지 신규사업인데 이런 장소나 아니면 공간이 있나요, 과장님 그런 공간이?

지금 근덕농공단지 입구에 보면 관리사무실이 위치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입구 쪽에 저희들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럼 그 공간에다 하실 거예요?

네.

그래 가지고 태양광은 어디다 설치하려고.

태양광은 지붕하고 일단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소공원 같은데 작은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설치해서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실 거고?

네.

그리고 이게 커팅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까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간접적인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보기에 직접적인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아요. 참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외주, 타 지역에 가서 그런 부분을 많이 이용을 했는데 우리 농공단지에 그런 시설이 갖추어지면 우리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이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아요. 그렇게 잘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일자리, 경제과니까 일자리 담당도 하시고 여기에 부시장님도 계시고 기획조정실장님도 계시지만 이걸 좀 한번 우리 시에도 같이 준비를 해야 될 거 같아요. 뭐냐 하면 우리 블루파워가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우리 고용이 아마 채용이 언제 곧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스펙 쌓을 수 있는 이러한 준비기간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블루파워 인사처하고 얘기를 해서 뭐를 준비하는지 뽑는 규정이 어떤 건지 준비를 좀,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지금부터라도 우리 블루파워 인사처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언제부터 채용시기가 시작이 되는지 채용하면 생산직이나 기술직이나 아니면 관리직을 어떻게 뽑는지 그런 부분을 좀 해서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블루파워 그 협력…… 우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랑 같이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공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냥 기다려서 있는 것보다는 준비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권정복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정복입니다. 과장님, 셀럽마케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과거에 뭐 어떻게 했었는지는 알고 계세요?

아니요.

이게 2013년도에 셀럽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전통시장을 살리자고 직접 참여하게 해서 폐광지역에 속해있는 전통시장에…… 달리 얘기하면 당시 지사가 폐광지역의 기금 가지고 연예인들 데리고 선거운동 하러 다녔었어요. 그 전통시장이 쭉 내려와 가지고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에 각종 사업들을 하는 거예요. 이 관련 자료를 한번 검토해보셔서, 나쁜 거 아닙니다. 당시에 좋은 취지로 했던 거 맞아요. 그러면 지금은 순수 시비가 들어 가지고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여러 가지를 하잖습니까? 도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또 어떤 건지, 도에서 지원 받아 가지고 해야 될 건 어떤지, 또 과거처럼 진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참여했던 사람들이 당시에 어떤 취지라든가 이런 걸 한번 되찾아 가지고 적당한 시기에 한번 하는 것도 나쁘지가 않아요. 유명연예인들이 와서 그 전통시장이 이제 어려운 전통시장에 와 물건을 사고 그걸 홍보를 하고 했던 그런 마케팅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게 변질돼 가지고 지금은 아까 우리 김민철 의원님 말씀처럼 동네 삼류가수 불러 가지고 이상하게 굴러가는 거예요. 그 예산 지원도 안 되는 거고. 이런 거도 한번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탄광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여기 뭐 각종 일자리 사업들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런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도 신청을 하면 신청하시는 분들이 각종 우리가 흔히 아는 여러 가지 재산이라든가 일자리 참여 몇 회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제한 같은 걸 받는 건가요? 이것도 똑같이 받죠?

네, 선발인원보다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 어떤 기준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한 심사기준을 적용을 할 때도 제가 뭐 삼척 도계 출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탄광지역의 순직자의 가족, 안 그러면 또 이렇게 사고로 인해 가지고 장애를 입은 분들, 또한 진폐로 인한 가족들 이런 분들이 서류상으로는 그런 점수가 높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현실은 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 이런 일자리에 참여를 해가지고 소득…… 그러니까 발생하는 어떤 그 돈을 가지고 삶에 영위를 하거나 이런 분들은 좀 구제해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좋은 건지 이것도 관련 부서 이제 뭐 도라든가 이런 데 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니까 내 눈에 딱 띄는 게 탄광지역 공동체 일자리만이라도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에요.

네, 작년도 같은 경우는 특별히 탄광지역에 대한 일자리 사업으로 예산이 배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을 했던 부분이고, 일단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떤 도계지역에 일할 수 있는 수요처 확보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수요처가 확보가 되면 어떤 우리가 선발인원도 조금 넉넉하게 선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여러 가지 사업체만 하더라도 충분히 투입될 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건 좀 실무부서에서 조금 고민만 해도 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주시기 부탁합니다.

네.

농공단지 입주업체들한테 여러 가지 직간접적으로 지원들을 하죠?

네.

농공단지에 협의체라고 있습니까?

지금 근덕농공단지 협의회는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협의체에서 뭐 연말에 시에다 향토장학금도 주고 이러죠?

네.

그런데 도계는 구성이 안 돼있습니까?

도계는 과거에 구성이 돼있으면서 거의 좀 유명무실해졌다 그럴까요? 좀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도계는 그러면 연말에 시에다 향토장학금을 내거나 이런 것도 없겠네요?

네, 실적 없습니다.

그럼 혜택만 주면 뭘 해요?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어떤 제재사항보다는 저희들은 도계농공단지가……

아니, 그러니까 내가 작년에 농공단지 기업체들하고 의회 차원에서 간담회를 갔는데 뭐 외람되지만 내가 의원 경험은 짧아요. 그런데 8년 됐는데도 처음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 그 농공단지 안에 있다고 지원해줘야 되는 겁니까? 그 지역의 이장님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인데.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건지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그리고 실제로 실거주가 거기가 맞는지도 한번 확인해보실 필요도 있어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민선7기 공약사항 중에 LNG 냉열 이용 냉동물류센터 유치는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지금 그 당시에 아마 어떤 사업체가, 민간 사업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체는 지금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그 사업은 답보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개인의 어떤 기업체가 의사 타진을 해가지고 시하고 이런 사업을 이제 특정지역에다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처음에 접근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그 개인 기업체가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 되고 현재 그런 상태잖습니까? 맞아요?

네.

그런데 또 반대로 보면 이런 사업을 삼척시에 와가지고 하고 싶어하는 업체가 있는데 누가 어떤 특정업체가 선점을 함으로 인해 오는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은 안 해봅니까?

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세요. 그러니까 그 기업체가 뭐 외람되지만 LNG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습니까, 그러잖아요. 맞죠? 제 얘기가?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각종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거 관련돼 가지고 인천이나 부산이라든지 이런 거에 기업체들은 조금 뭐 대기업체 이런 데도 관련 자치단체하고 노크하고 이런 사례들이 많아요. 그런데 또 우리 삼척시 같은 경우 내가 이 사업을 하지 마라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처음에 사업 참여를 했던 기업은 내가 보기에는 기업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빨리 발 빠르게 다음 조치를 하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잘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리 경제과장님 삼척에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 생각하나요, 경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인구의 어떤 감소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단은 잘 하고 계시네. 가장 큰 문제가 인구감소로 인한 소멸도시죠?

네, 맞습니다.

경제과에서 소멸도시의 대책은 뭘로 갖고 있나요? 지금 뭐 이 정책들을 다 보면 통상적인 일상적인 부분들인데, 일자리가 늘어나고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전혀 뭐 특수시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현재 경제과에서는 어떤 그 맡은 분야 쪽의 기업 유치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청년정책에 대한 어떤 각종 지원사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도 일자리가 있어야 들어오는 거지, 일자리가 없는데 청년정책, 정책만 맨날 하면 됩니까? 일자리를 만들 고민을 해야지. 농공단지 지금 아까 뭐 동료의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거의 8년 동안에 삼척시가 기업체 유치한 게 있나요? 4명 이상의 기업체 유치한 게 있습니까? 경제과에서 어떤 일자리, 기업체를 유치했던 게 있냐 이 말이지. 없죠? 그런데 뭔 일자리를 청년정책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냐 이 말이지. 일자리부터 갖다놓고 뭔가 일을 갖다놓고 일자리를 요구를 해야지. 원덕에서부터 농공단지 하다 말고 하다 말고 두 번씩이나 이천, 월천. 근덕에 왔는데 지금 이 계획도 내가 저번에 과장님한테 얘기했는데 제대로 할 거냐? 끝까지 할 거냐? 하니까 한다 그러다 이제 바뀌었는데, 기존에 있는 농공단지보다도 절반밖에 안 되는데 또 이번에 뭐 수소 해가지고 또 절반밖에 안 돼. 이게 무슨 농공단지에요? 입주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농공단지인데, 이런 부분을 계획을 처음부터 잘못 됐으면 제대로 해야지. 그래야지 일자리가 청년들이 뭘 하든가 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계획을 몇 번 요구했잖아요. 올바르게 제대로 해라, 이거 아니다. 계속 지금 뭐 얘기 나온 도계농공단지 활성화 안 되고 있고 활성화시켜야죠.

네.

활성화시켜서 공장을 유치하고 뭘 할 수 있도록 해갖고 해줘야지. 그래야 일자리가 늘어나죠. 그런데 이런 부분, 지금 또 마찬가지야. 청년몰 활성화 대책 얘기하는데 청년이 할 수 없으니까 그 자리 왜 나가는지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나가면 나가고 또 재입찰하고. 그 주변에 환경이 안 맞으니까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전에 뭐 여기 김원학 의원님, 뭐 우리 또 다른 의원들도 얘기했지만 극장을 유치…… 거기에 유치해서 그 연결시켜줘야지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고민하는 건 말로 여기에서 끝나면 끝이다 이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기에서 청년들이 왜 식당을 안 하고 나가는지 고민을 해야지. 해서 거기에 대안을 만들어줘야죠. 관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을 안 하면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 또 그렇고, 번개시장 마찬가지에요. 전에 100억원을 투자해갖고 역세권 개발해주기로 했었어. 그런데 지금 이제 어차피 반납했으면 다시 추진해서 어떻게 활성화시켜줄 수 있는 방법 이래 고민…… 있던 예산도 다 삭감시키고 없애고. 최근에 보면 근덕 조개장 활성화되려면 행정에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좀 푸싱해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 할 수 있는 영역들을 다 해줘야만이 우리가 인구가 늘어나고 살기 좋고 뭐 이래서 사람이 자꾸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철도가 열리고 고속도로가 열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근본적인 일자리를 만들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조금 뭐 이거 이래 일만 그냥 정책, 과 이런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경제과에서 어떤 경제지표도 만들어서 우리 어떤 어떻게 하자 이런 얘기도 나와야 되고, 대학도시법이라는 거 아나요? 대학도시법, 잘 모르시죠?

네.

지금 국회에서 통과했는데 대학 안에다가 각종 산업체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법이 통과됐어요. 그럼 우리 도계 강원대학교에다가 안경공학과 있잖습니까? 전국에 아마 하나밖에 없는 안경공학과 있으면 그 강원대학교 총장하고도 충분히 대화를 했는데 그런 기업체 유치해서 도계 지금 어려운 부분, 그런 기업체 유치 뭐 이런 부분들이 경제과가 나서서 해야 할 일들이란 말이죠. 이 조그마한 정책 이렇게 하고 일자리 만들고 어르신 일자리 만들고 이런 것은 기본적인 거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하면 경제과가 삼척의 경제추이에 대해서 제대로 끌고 올 수 있느냐? 기획실하고 얘기해서 이런 걸 만들어줘야지 삼척의 미래가 보이는데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서 소멸도시란 말을 들어서 이게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입니까? 홍천군도 7만이 넘는데. 우리가 공직자들이 이거 경제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좀 고민을 더 많이 하셔서 어떻게 하면 인구를 늘려서 우리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까 이걸 고민해줘야 되는데, 하는 거만 하고 하다 안 되면 그만이고 계획 자체도 좀 제대로 크게 해야 되는데 실과별로도 지금 안 맞아요. 지금 에너지과하고 경제과하고 그 땅에다가 서로 한 쪽은 농공단지 한다 그러고 한 쪽은 뭐 수소지원센터 한다고 공모하고 있고. 이게 뭔 얘기인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어느 부서가 했으면 확실하게 그 부서에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이런 이렇게 이렇게 간다 해야 되는데 가다가 중간에 멈추고 이런 건 계획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삼척시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는데 어떤 좀 더 적극성을 띄어서 우리 공직하는데도 자부심이 있잖아요. 삼척시 공직을 하면서 인구가 늘고 살기 좋고 뭐 이래 한다 그러면 나가서도 대외적으로 어디 가서 큰소리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자꾸 쪼그라드는 모습이 되면 위축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그런 것을 만들어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띄워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약하다는 거죠. 하여튼 우리 경제과에서 뭐 전부 다는 아니지만 기획조정실하고 잘 해서 어떻게 하면 양질의 일자리가 올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진짜 농공단지 제대로 만들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재래시장 활성화시켜주고 모든 부분 청년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는지 얘기해주시고 지금도 청년센터도 이거 준공식도 안 했는데 어쨌든 간 진행을 하면 어떤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 다 쉬고 뭐 평일 저녁에도 사람이 없다 그러면 이 부분은 있으나 마나 하는 거잖아요? 그냥 청년센터 하나 있다라는 그 상징성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이용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 좀 해줘야 한다는 거죠. 하여튼 뭐 계속 정초에 우리 경제과장님이 그동안 열심히 하는 모습은 알아요. 알지만 삼척이 너무나 인구가 자꾸만 줄어들고 이 소멸, 소멸하는 이런 참 기분 언짢은 말을 자꾸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회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손에 손을 잡고 어떻게 하면 이런 소생의 도시, 살기 좋은 도시 만들까 더 고민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박운용입니다. 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관광과 소속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광기획담당 홍성용입니다. 관광마케팅담당 유정옥입니다. 관광자원담당 김양균입니다. 관광개발담당 허주회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17건과 신규사업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나릿골 감성마을 운영지원 및 명품화사업입니다. 나릿골 감성마을 조성사업을 바탕으로 정라항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 창출로 이어지는 감성 관광지로 육성코자 합니다. 사업장 위치는 나릿골에서 벽너머 마을 일원입니다. 명품화 사업으로는 달빛언덕 화원 7,000㎡와 전망휴게시설 1식, 연못 조성, 바람개비 조형시설 등이고, 기존 시설 운영지원은 핑크뮬리원, 마을 향기원 등 정원 관리, 감성카페, 무인카페, 할매식당 운영지원 등입니다. 사업비는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추진실적으로는 2021년 3월 18일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7월까지 마쳤습니다. 명품화 선도사업으로 백일홍 씨앗 파종을 7월까지 마쳤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정상부 경사를 활용한 경관조명 전망대 및 쉼터 조성을 1억원을 들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편의시설로는 계단 정비, 미끄럼 방지, 꽃담길 조성을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및 마을관리휴양지 운영입니다. 대상사업은 21개소로 해수욕장 15개소와 마을관리휴양지 6개소가 있습니다. 해수욕장 운영은 7월부터 8월 기간 중에 한 40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을관리휴양지는 7월에서 8월 2개월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1년 추진실적은 해수욕장 개장을 10개소 하고 코로나로 인해갖고 간이해수욕장 5개소는 미개장하였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 2개월간 운영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해수욕장 운영 및 안전관리대책을 2022년 6월까지 수립 완료하여 전년과 동일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이사부 선양사업입니다. 이사부 선양사업은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학술연구, 역사탐방, 축제 등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이사부기념사업회에서 이사부 역사탐방으로 울릉도, 독도 항로탐사를 7월 7일부터 7월 11일까지 하였습니다. 이사부 역사인형극 순회는 극단 예실에서 도내 초등학교 12개소에 500명을 상대로 연극을 공연하였습니다. 이사부 선양 학술 심포지엄은 이사부학회에서 주관해서 비대면 방식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사부축제 개최는 비대면으로 가람영화관 앞에서 야간조명과 이사부무용단 해서 공연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이사부 선양사업 추진계획은 코로나19 확산 여부에 따라서 대면, 비대면으로 개최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 3단계 지원사업입니다. 1, 2, 3단계 사업은 다 끝났고, 금년도에 사업량 10개소 1만 4,690㎡가 되겠습니다. 총 6개 구간으로 나눠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3월 중으로 마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6억 4,000만원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1, 2단계를 마무리했고 3단계는 2021년 8월 12일 군부대와 합의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철거공사는 2021년 11월부터 착공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3월 중으로 철거공사를 마치고 대체시설로는 읍면동에 의견수렴을 거쳐 가지고 현장조사를 하고 기타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온오프라인 관광 홍보 마케팅입니다. 관광 트렌드 변화에 따라 계층별 타깃 홍보 및 언택트 관광지 홍보방법을 다각화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온오프라인 광고와 온라인홍보, 팸투어 등입니다. 2021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온오프라인 광고로써 유튜브 7건, 커뮤니티 111건, SNS광고 42건입니다. 관광홍보물은 인쇄물을 11종에 17만부, 기념품 29종에 4만개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관내 관광안내판 및 홍보조형물 BTS 이번에 1개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온라인을 활용한 광고에 중점을 두고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관광홍보영상 및 관광홍보물 제작도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관광상품 개발 운영 및 관광객 유치입니다. 관광객 만족도 향상 및 재방문율 제고를 위한 관광안내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사업은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관광상품 개발 운영 등입니다. 2021년 추진실적으로 강소형 잠재 관광지 초곡용굴촛대바위길을 개발해서 관광상품을 개발해갖고 오신 분들한테 인센티브 지원을 510건 했습니다. 모바일 스탬프투어 2개 코스를 개발해서 이것도 이벤트를 5회 실시하여 3,000명이 참가한 걸로 나왔습니다. 스탬프투어 2개 코스는 BTS코스 한 곳과 인생샷 포토존 한 곳, 두 곳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강소형 잠재 관광지를 발굴토록 노력하고 모바일 스탬프투어 코스도 추가 개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산 민박마을 공유관광 플랫폼 조성사업입니다. 덕산 민박 집단촌의 고유자원을 활용하여 민박중심 디지털 콘텐츠 구성 및 마을 홍보를 통한 주민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장 위치는 덕산리 민박마을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웰컴센터 건물 1동, 스토리로드 7.8㎞, 데크 및 해변무대 141m, 마을테마정원 등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 10월에 야간경관조명을 덕봉대교 및 마을솔밭에 설치하였습니다. 2021년 12월에 사업기간 연장하는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받았습니다. 2022년도 추진계획으로써는 웰컴센터 건축 준공을 5월 중으로 마칠 계획입니다. 건축 준공이 되면 운영주체 선정을 위한 마을협동조합 설립을 11월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삼척 장미축제입니다. 장미축제는 주요내용이 공연 및 이벤트, 포토존 및 야간경관조명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겁니다. 사업비는 3억 5,500만원 되겠습니다. 2021년 추진실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비대면 운영했는데 야간조명 및 포토존, 데이트 코스, 전시 연출 등을 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4월까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코로나19 확산 여부에 따라 대면, 비대면 축제를 개최토록 검토하겠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삼척케이브파크178 조성사업입니다. 정체된 삼척동굴관광의 재활성화를 통해 주변지역 소득증대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신기면 대이리동굴지대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주요 핵심사업은 힐링생태프로그램 개발, 미디어 숲, 체류형 동굴 조성 등입니다. 사업비는 120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도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21년 5월 25일에 문체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2021년 12월 1일 발주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기본계획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컨설팅을 받아 문화재청과 협의, 실시설계 및 콘텐츠를 개발토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사부 역사문화 창조사업입니다. 위치는 정상동 82-1번지 일원이며 주요사업은 영토수호기념관 등 4개동을 건립하는 것과 주변 조경시설 등입니다. 사업비는 31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 9월 11일 도 지정문화재 척주동해비, 평수토찬비 현상변경허가를 받아 가지고 2020년 10월 23일 문체부로부터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도시계획시설관리 지형 승인은 2021년 7월에 받고 실시계획 기간 연장 인가승인은 2021년 11월 30일 받았습니다. 현재는 동절기로 인하여 공사 중지돼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준공은 지금 6월로 예상하고 운영 및 관리방안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운영관리방안은 전략사업과와 협의 추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이사부 역사문화 체험 실감미디어 시스템 조성사업입니다. 이건 앞서 보고드렸듯이 이사부 역사문화 창조사업에 건립되는 4개동에 대한 실감미디어 시스템 조성사업입니다. 영토수호기념관에는 가변 전시 실감미디어 시스템을 구축코자 하고 독도체험관은 공간형 가상현실 실감미디어 시스템, 복합문화공간에는 문화관람실 프로젝터 시스템을 구축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40억원으로 있습니다. 2021년 추진실적으로는 2021년 12월에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제주 아르떼 뮤지엄과 제주 빛의 벙커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계약심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 발주가 1월에 됐기 때문에 시스템 조성이 완료되면 시범운영을 한 6월경이면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이사부 독도 평화의 다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정하동 188번지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현재 2019년부터 2022년 돼있는데 지금 변경되어 2023년까지 하는 걸로 아마 될 거 같습니다. 사업내용은 인도교 설치 190m입니다. 거기에 따른 경관조명 설치도 1식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98억 6,700만원입니다. 2022년도 사업비 16억 5,000만원은 실시설계 및 감리용역비가 된 거 같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 12월 27일에 교량 상부 거더 및 케이블 특정공법을 선정하였습니다.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는 2021년 5월 13일 받고 사업착공을 2021년 5월 17일 했습니다. 그에 따른 책임감리용역을 12월 16일 했습니다. 현재는 공사중지 상태입니다. 동절기와 주민민원이 있어서 지금 현재 중지돼있는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22년 12월에 완공을 계획하고 있으나 지금 민원 부분이 있어서 한 1년간 사업이 연장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민원은 교량 높이 조정하는 것하고 어구보관창고가 있는데 그걸 이제 이전해달라는 민원사항입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이사부 독도 평화의 존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이건 오분동 231-3번지 일원으로 출항지로 오분항이 있는 그 장소입니다. 사업내용은 광장을 조성하고 바다전망대, 해변산책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2억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 사업비로 3억원이 있습니다. 이건 토지보상비로 지금 책정이 됐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18년 8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설계용역을 마쳤고, 2020년 12월 29일 사업이 착공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지장물 이설 및 토지매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원사항도 있고 이래 가지고 지금 공사가 일시 중지돼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장물 이설 및 토지매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가능한 금년에 사업을 마치고자 합니다.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새천년해안도로 썬라이즈 명소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교동 산81-2번지 소망의탑 쪽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사업량은 인도교 스카이워크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당초 60m 하려던 걸 100m로 변경하다 보니까 40억원을 예상했는데 한 80억원이 소요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늘어난 사업비는 의회에 설명을 마치고 추가예산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공사 및 실시설계용역 최종보고를 2020년 12월 30일 마쳐 가지고 행정절차에서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을 2021년 2월 19일 마쳤습니다. 사업착공은 그해 3월 17일 하였습니다. 강원도 사업계획 변경승인은 사업비하고 사업기간, 사업물량이며 변경승인을 2021년 12월 8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보완 설계 중에 있습니다. 보완 설계는 3월 중에 마치겠습니다. 3월 2일까지 지금 보완 설계토록 하겠습니다. 보완 설계되면 사업준공은 2023년 6월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가곡 유황온천 개발 및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오랜 지역주민 숙원사업인 휴양온천 개발로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가곡면 탕곡리 509-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현 공정은 한 80%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종합온천장이 지상 3층 2,995㎡이며 기반시설 1식 주차장 포함돼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 12월 24일에 가곡 유황온천 개발 및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가곡 유황온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용역은 2021년 5월 24일 완료하였습니다. 가곡 유황온천 기반시설 공사는 2021년 8월 재착공하여 현재는 공사기간 일부를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준공은 금년 2022년 6월 15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물량 조달 및 공기 연장이 없도록 가능하면 6월 15일 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가곡 유황온천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유황온천 바로 옆에 있는 탕곡리 506-5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사계절 캠핑장 조성하는 것으로 카라반 5동과 돔하우스 10동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억원으로써 도비가 65%고 시비가 35%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21년 8월 2일 사업 착공하여 편입부지 매입 완료를 2021년 9월 14일 하였습니다. 강원도 사업계획 변경승인은 사업기간 연장 변경승인은 2021년 12월 8일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6월에서 7월 중에 개장코자 합니다. 현재는 카라반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 제작이 완료되면 6~7월경에 설치를 완료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19페이지 되겠습니다. 이끼폭포 이끼길 조성사업입니다. 도계지역에 숨어있는 생태관광자원을 발굴해 관광객을 유치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이끼폭포~이끼길 300m, 제2폭포 전망시설 1식, 숲속 힐링 휴게시설 1식 명상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6억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2021년 2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소달초 무건분교를 매입하였습니다. 공유재산심의 및 의회승인은 2021년 5월 21일 받아 가지고 감정평가 실시 및 매입을 완료한 게 2021년 12월 21일 되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실시설계용역 결과에 따라갖고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부족한 사업비가 있으면 추경에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착공은 2022년 4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하장 광동호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하장면 광동리, 숙암리 일원인데 광동호 주변을 하는 겁니다. 사업내용은 광동호 수변길 정비가 3,000m, 둘레길 수변 데크 쉼터 조성하는 거, 지각산 둘레길 조성이 한 400m 조성해서 등산로 정비가 680m, 지각산 전망대 및 안내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7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022년도 사업비로는 5,000만원이 반영돼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설계용역을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수자원공사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1월에 마치고 3월쯤 되면 토지 점사용 허가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갖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두타권역 사업과 연계를 통한 사업 시너지효과가 증대되리라고 판단됩니다. 21페이지 되겠습니다. 덕산해변 명품 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덕산마을 주민 건의사항으로 덕산해변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덕산해변 명품 캠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위치는 덕산해변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69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균특회계 사업으로 국비 13억원과 시비 56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금년부터 하여 2026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추진방법은 2개 권역으로 나눠서 1구역에 이제 공동묘지 부근에 덕산해변 일원은 69억원을 투자해서 캠핑장을 조성하고 2권역은 덕산항 방향 해변일원이 되겠습니다. 대상부지는 전부 국공유지로 해서 부지매입비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캠핑장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동의는 조사용역결과가 나오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보상 및 분묘 이전 보상은 2022년 7월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분묘 이전할 게 약 200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캠핑문화 선도를 통한 사계절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고요. 이제 질의 답변은 오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반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하나만 좀 질의를 할게요. 우리 새천년해안도로 거기 썬라이즈 명소화 사업이 있는데, 썬라이즈가 무슨 뜻입니까?

썬라이즈가 말 그대로 태양에 달이……

네? 태양이 발휘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무슨 뜻이라고요?

일출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과장님도 이렇게 헷갈리는데 이거 일반시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굳이 왜 이렇게 썬라이즈 일반시민들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부르기도 어려운 이 테마를 갖다 붙였나 제가 좀 의아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뭐 일출이라든가 아침노을 이렇게 예쁜 글도 많은데, 뭐 썬라이즈보다는 해안도로 아침노을공원이라든가 광장이라든가 이런 게 더 어때요?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가?

아니, 그 명칭…… 준공이 되면 명칭은 다시 한번 공모한다든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 하기 전에도 썬라이즈라는 거보다는 우리 일출 뭐 광장, 아침노을 이러면 일반시민들도 이해를 할 거 같은데 썬라이즈 하면 내가 보기에 저만 그런가? 일반시민들 50% 이상이 저게 뭐지? 아마 이럴 좀 의아스러울 거 같아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뭐 영어를 쓰면 세련되고 격조 높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우리 공직사회에서 영어를 이렇게 너무 남발하는 건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지양을 해야 돼요.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여타 부서도 보면 어디 출처가 불분명한 이런 영어를 쓴다거나 앞글자를 따온 합성어를 써가지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이걸 좀 지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은 관광과에서도 솔선수범해서 우리 공무원사회에서 먼저 한글을 권장을 해줘야지, 이렇게 어려운 영어를 써가지고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이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아요. 물론 한글을 썼을 때 표현하기가 굉장히 난해하거나 긴 문장을 필요로 할 때도 뭐 영어를 한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한글로도 충분히 예쁘게 표현할 수 있는 이런 타이틀을 뽑을 때는 가급적이면 한글로 좀 해서 일반시민들이 이해도를 높이고, ‘아 저게 무슨 사업을 하는구나’ 금방 와닿을 수 있게 좀 그렇게 우리 관광과에서 솔선수범해서 한글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권정복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정복 의원입니다. 새천년도로 썬라이즈 명소화 사업 지금 현재 계획도로 나면 이거 언제 마무리됩니까?

지금 2023년 6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6월?

네.

그런데 가능해요?

지금 설계변경용역이 들어갔기 때문에 곧 나오니까.

그 설계변경 원인은 뭐에요?

지금 당초사업 다리 길이가 60m 있는 걸 100m로 지금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여기 새천년해안도로는 우리 삼척시민들을 포함해 가지고 일반 관광객들이 거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바다를 끼고 있어서 많이 사용하는 곳이잖습니까?

네.

지금 거기 뭐 어떻게 가림막이라 해야 돼요, 외벽이라 그래야 돼요, 표현이? 이래 보면 뭔가 그 동네를 이렇게 사업하는 걸로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이렇게 좀 어두워요, 거기가.

네네, 가림막 때문에.

가림막도 그냥 누가 보면 공사를 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요즘 특히나 관광지에 가림막을 하는데 꼭 굳이 저런 걸 써야 되겠나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뭐 과장님 오셔 가지고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시겠지만 이런 사업도 관광과는 사업이 많아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딱딱 계획대로 잘 안 되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새로 오셔서 업무도 다 파악하셔야겠지만 우선순위를 빨리 정하십시오. 정해서 이거는 언제까지 어떤 역할을 할 거고 뭐 이외의 것은 어떤 걸 할 거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정리가 좀 필요할 거 같고, 이거도 인근지역에 바다를 뭐 이렇게 배경으로 해가지고 사업들이…… 인근 지자체는 벌써 사업을 다 해서 해요. 그런데 우리 삼척시는 여러 가지 천혜환경, 자연환경이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래 늦는 거는 조금 뭔가 좀 아쉬워서 그러는 거예요. 빨리 마무리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끼폭포 이끼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이끼폭포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못 가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끼폭포에 대해 뭔 얘기를 해도 주고 받는 얘기가 잘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

내가 기회를 드릴게요. 다음 달까지는…… 관광과의 주무국장님은 누구에요?

홍경표 국장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모시고 다음 달까지 가가지고 지금 이대로 안은 이건 내가 보기엔 사업 안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어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처음에 사업을 할 때 이거 관광과가 했었습니까,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공모사업 해가지고 할 때? 관광과가 했던 거 아니죠?

아,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산림과 통해 가지고 사업을 했었었어요. 해서 그때 당시에도 10억원 들여 가지고 이렇게 뭐 이끼폭포 가는 정비하고 데크 깔고 이랬거든요. 이 사업비 가지고는 맨 그와 비슷한 거밖에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특단의 대책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니까 2월까지 현장 한번 가셔서 보셔 가지고 그림을 다시 그려달라는 얘기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안 되면 뭐 어떻게 들으실는지 모르지만 내가 자원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다른 그림을 찾을 수도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도계 높은터 중세유럽 테마타운 조성사업은 뭐 사업자가 어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가지고 전임과장님이 그것도 이제 뭐 사업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빨리 파악하셔 가지고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상반기에 빠른 결정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직접 접촉해주시기를 부탁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김희창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썬라이즈 명소화 사업이 동해 도째비골 해파랑전망대하고 조금 이제 유사한 면이 있는 거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도째비골이라는 고유명칭을 사용해서, 또 홍보도 개장 전에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왕창 때려놓으니까 개장하자마자 엄청난 인기몰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삼척시도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 현재 명칭은 새천년도로 썬라이즈 명소화, 썬라이즈 이 사업하고 이사부 독도 평화의 다리 조성사업 두 개 사업을 하여튼 내실을 기해서 개장 전에 홍보도 좀 하고 해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들이 주민소득하고 연계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째비골 같은 경우 가보니까 그 인근이 상당히 활성화됐어요. 뭐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커피숍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성화됐는데 저희 삼척시에서 추진하는 현 썬라이즈 이 일대하고 독도 평화의 다리 일대는 조금 한산하거든요. 뭐 어떤 시설물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고, 또 주차 문제 이런 문제도 상당히 고민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맞이 1월 1일 행사 때 외부인들이 많이 오잖습니까?

네.

물론 코로나 때문에 바다는 못 들어가게 이렇게 안전, 안전선인가? 그걸 이제 설치하는 걸 이래 보고 저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오히려 그 선을 설치하지 않으면 넓은 백사장 인근에 많은 인원들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어 가지고 오히려 코로나19에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도 들더라고요. 굳이 그거를 바닷가에서 안전선을 설치해서 그 선 주위로만 사람들이 복작복작거리니까 오히려 코로나19에 더 취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다음에 또 이런 폴리스라인 그 라인을 설치해야 될 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뭐가 더 유리한지 판단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양희전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오신 지 10일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옆에 계장님들 계시니까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먼저 3페이지 한번 볼게요. 3페이지 나릿골 감성마을, 과장님.

네네.

이게 예산이 총 4억 5,000만원입니까? 아마 2022년도 올 본예산에 4억 2,000만원으로 예산이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3,000만원이 더 추가가 돼었어요. 이 부분을 확인 한번 해주시고.

네.

사업들을 이렇게 보면 사업한 지 얼마 이제 핑크뮬리원이라든가 아니면 무인자판기라든가 설치를 많이 해놓으셨거든요.

네.

그랬는데 벌써 시설비가, 시설관리비가 약 5,000만원, 3,000만원 물론 임대료도 포함돼있지만 이런 부분이 조금 과도하게 잡히지 않았나 해서 과장님이 검토 한번 해주세요.

네.

4페이지 한번 볼게요. 마을해수욕장 한번, 해수욕장 한번 볼게요. 해수욕장이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게 있어요. 우리 삼척해수욕장하고 그다음에 맹방해수욕장이 국유재산을 사용하는데, 대부료는 반드시 우리가 사용하면 국가재산이니까 우리 시에서 사용하는 양만큼 평가해서 대부료를 내는 거는 맞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뭐를 조금 많이 내냐 하면 변상금이 약 한 1억원 정도를 내요, 변상금이. 삼척해수욕장에 약 8,500만원이 변상금이 있어요. 그리고 맹방해수욕장이 2,750만원 변상금이에요. 그래서 합하면 1억원이 넘는데, 이 부분이 왜 변상금이 물어야 되는지 그런 거 한번 잘 파악해주시고.

네.

더불어서 삼척해수욕장은 거기 지금 관광지로 많이 활성화됐잖아요, 그죠?

네.

우리 쏠비치하고 연계돼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데, 앞쪽은 많이 이렇게 밝아지고 깨끗하게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뒤편으로, 상가 뒤편으로 너무 지저분한 거 같아요. 거기에 특히 쓰레기 이제 그 두 단체가 계시면서 여름철 해수욕철에 재활용쓰레기, 쓰레기를 모아서 재활용 처리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퍼런 천막을 이렇게 치고 있어서 보기에도 좀 그렇고. 차라리 뭐 다른 대안이 없을까 하는 부분이 우리 거기 관광지 명소인데 뒤쪽이 너무 지저분한 거 같아서 뒤쪽을 좀 깨끗하게 가꿀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잘 같이 검토 좀 해주세요.

네, 환경정비 잘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7페이지 한번 볼게요. 과장님, 온라인, 오프라인 이렇게 관광홍보마케팅을 많이 하시는데, 문화홍보실에서도 매년 15억원 내지 17억원을 투자해서 이렇게 마케팅 홍보하거든요. SNS 이렇게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 우리 여기 관광과에도 홍보마케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보면 4억 8,4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도비가 2,600만원이야. 나머지는 우리 순수 시비가 4억 5,800만원인데 이게 정말 우리 시에 관광지를 홍보하는 그런 부분인지 아니면 강원도에서 이렇게 권장하는 부분인지 그 바로 뒤편에 보면 관광상품 개발 그 부분에 대해서도 3억 9,600만원이 또 예산이 있고 이렇게 우리 문화홍보실이든 우리 관광과든 우리 시를 관광지를 우리 지역에 홍보할 수 있는 거, 뭐 일관성 있게 좀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9페이지 덕산 민박마을 있어요. 보셨어요?

네네.

이거 당초 사업비가 40억원이었는데 40억원은 이미 확보를 했어요. 2020년도, 2021년도 당초 사업비를 40억원을 모두 확보를 했었는데 1억원이 증액됐는데 시비가, 이게 정말로 시비가 증액됐는지 숫자가 틀렸는지 한번 점검해서 해주시고.

네.

169페이지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썬라이즈 명소화 사업은 설계변경을 잘 하신 거 같아요. 본 의원 생각에는.

네.

당초에 저희들도 봐서 60m라는 게 너무 이렇게 육지에서 보면 좀 긴 거 같아도 실질적으로 바다 쪽으로 하면 60m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설계변경은 잘 하신 거 같은데, 처음부터 이렇게 됐으면 아마 예산도 조금 절감시키지 않았겠나 생각을 해요. 당초에 과장님, 2020년도에 35억원이었어요, 당초 사업비가. 그런데 40억 4,500만원인가요? 2021년도에 40억 4,500만원으로 또 변경이 되었어요, 35억원에서. 그리고 이번에 또 80억원으로 변경이 돼요, 그죠?

네.

그러고 보면 도비는 그대로 있어요, 22억원. 그런데 시비가 순수시비가 한 45억원이 추가로 이제 설계변경이 되는 거 같아요.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 업자가 이미 선정이 됐어, 설계가 다 돼서 업자가 이미 선정이 돼서 시설을 하고 공사를 시작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설계변경이 된다면 공정하지 못하잖아, 그죠?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당초에 조금 아쉬워요. 당연히 설계변경이 돼서 정말 말 그대로 명소화가 되는 건 좋은데 이렇게 추가, 추가 설계변경이 되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좀 잘 검토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신규사업 한번 볼게요, 20페이지. 하장면 우리 광동호 둘레길을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미 설계를 마쳤나요?

기본설계 아직 다 안 마쳤습니다.

지금 설계용역비가 예산이 아무 것도 없었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 편성이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당초에 총 공사비가 얼마였나 하면 18억원이었어요. 그런데 왜 27억원으로 늘어났는지는 모르겠어요, 과장님.

이 설계비는 아무래도 용역결과분이 나오면 좀 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될 수가 있는데 많이 좀 차이가 나요. 기존에 이렇게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뭐 사업을…… 예산이 많다 적다보다는 18억원의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27억원이나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접근이 돼야 될 거 같아요.

네, 세부적인 사업 검토 잘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실시설계하실 때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변경이 안 되도록, 뭐 추가로 또 중간에 뭔 시설을 갖추니까 추가로 또 설계변경이 되고 예산이 또 추가로 투입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처음 당초 할 때 실시설계할 때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1페이지 보면 우리 덕산해변 이거 캠핑장 조성한다고 신규사업으로 올렸죠?

네.

이거 예산을 올해 확보를 하나도 안 하셨는데, 본예산에 확보를 하나도 안 하신 거 같은데 이 부분도…… 네, 우리 덕산해변에 아마 캠핑장 조성하고 지금 뭐 다리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덕산을 많이 활성화시켜놨거든요.

네.

많이 활기가 차요. 야간에도 가보면 많이 아름다워졌고 물론 보니까 전기료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전기료도 본예산에 막 500만원씩 들어와있어요. 물론 우리가 보기 좋게 시설을 하면 비용도 그렇게 추가로 들어가겠지만 덕산 캠핑장 또 설치한다 그러니까 예산을 아마 본예산에 하나도 반영을 못했으니까 이거는 계획인 거 같은데, 아마 추경에 확보하실 거죠?

네.

네, 우리 관광과에 오신 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10일밖에 안 되셨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냥 중요한 부분은 몇 가지 말씀드렸으니까 그걸 확인해 가지고 계장님들하고 잘 검토 한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원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어쨌든 업무적인 부분에 깊이 들어가지 못할 거 같고, 지금 우리가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페이지 1페이지 일반현황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이사부 우리 10번부터 이사부 역사문화 창조사업, 이사부 역사문화 체험 실감미디어 시스템 조성사업, 이사부 독도 평화의 다리 조성사업, 이사부 독도 평화의 존 관광명소화 사업, 새천년해안도로 썬라이즈 명소화 사업 거의 대부분 우리가 정라동에 사업이 집중이 돼있고 가곡에 온천 관련돼서 있고 이끼폭포는 도계지역, 덕산 민박마을 이게 마무리되고 있지만 근덕 이렇게 돼있는데 관광과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쨌든 이사부 관련된 사업이 집중적으로 거의 한 70% 가까이 사업을 차지하고 있는 거 같아요. 이 사업들이 마무리하시면서도 타 우리 12개 읍면동에 관광지 개발 균형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덕산해변 명품 캠핑장 조성사업 신규사업 2번에서 지금 일전에 여기에 사업구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계카라반대회라든가 유치를 하기 위한 이런 사업으로 진행이 됐던 내용들인데 사업이 바뀌었어요. 잘 진행이 안 되는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관광과에서 덕산해변에 대해 명품 캠핑장 조성사업을 별도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을 하셔서 덕산해변을 명품화 이렇게 될 수 있고 좀 더 개발될 수 있고 민박 공유플랫폼 사업하고 연관을 가지고 묶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준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가곡 유황온천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페이지 18페이지인데, 이게 일전에 카라반으로 전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돔하우스 10동으로…… 카라반 5동하고 돔하우스 10동을 좀 뭔가 이렇게 내용이 바뀐 거 같아요.

그전에 사업시설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걸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 현재는 카라반 5동하고 돔하우스 10동을 그 현지 가보니까 배치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네, 지금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면 카라반에 대한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시간이 걸렸다라고 사업일정에 조금 차질이 생겨서 늦어졌다는 얘기를 듣고도 했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좀 이렇게 확정이 됐다 이러면 차질없이 준비를 하셔서 가곡 유황온천 개발과 같이 맞물려서 동시에 오픈이 되고 우리가 또 전략사업과에서 풍곡분교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모두 묶여서 하나의 가곡이 덕풍계곡 포함해서 관광의 이미지로 가곡면이 발전될 수 있도록 같이 묶여져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강조를 해왔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 명심하셔서 가곡을 하나의 관광타운으로 이렇게 형성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사업이 실효성이 발생될 수 있게끔 그렇게 착실히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러면 새천년해안도로 썬라이즈 명소화 사업에서 애당초 사업 부분이 지금 이제 지역주민들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사업이 진행되면서 사업비도 증액이 됐어요. 처음에 짧게 하다 보면 해안선을 바다 위를 이게 썬라이즈 사업이 좀 나가서 관광객이 구경을 하면 좋은데, 이게 아마 짧아서 나가는 부분이 바다 위에 이렇게 올라서는 게 적어서 그렇게 되는 거 같은데, 아쉬운 부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이 사업이 진행되고 난 이후에 주변 환경시설이 상당히 열악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아까 우리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도째비골 같은 경우에는 그 인근 관광 인프라가 같이 묶여있습니다. 바다를 끼고 이렇게 묶여있어서 어느 정도 효율적이고 실효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히려 새천년해안도로 썬라이즈 명소화 사업 이 사업 자체가 한 80억원 정도 이렇게 가는 부분이 아쉽게 생각하는 게 이사부공원 우리 만들어놨죠? 정라진에.

네네.

그쪽 인근으로 와서 같이 이렇게 묶였다 이러면 썬라이즈 사업하고 이사부공원하고 나릿골 감성마을하고 이게 하나의 관광 테마타운으로 묶어서 갈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 그리고 썬라이즈 사업하고 우리가 나릿골 감성마을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다 못했는데 이 부분을 같이 올라가서 썬라이즈 사업하고 같이 묶고, 그리고 이사부공원하고 같이 세 군데가 세광엠텍 자리하고 있는 부분, 이사부 역사문화 창조사업하고 있는 부분을 전체를 한번 묶었다 이러면 크게 봤다 이러면 어느 시군의 관광지보다도 볼 거리가 많고 우리 방문객이 많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위치 선정에 애당초부터 처음부터 말씀드렸는데 좀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앞으로는 이런 사업할 때는 관광지에 대한 위치 선정에 대해서도 좀 심려를 기울이고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썬라이즈가 거기 생기고 우리가 삼척해수욕장에 동해항 3단계 사업으로 해서 이런 바다 위를 100m, 200m 정도 나가서 그 돌재시설과 함께 이용시설을 만들고 있잖습니까? 사실 어떤 중복되는 사업 중에 일환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잘 관리하셔갖고 꼭 효과를 낼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사부 관련돼서 사업이 정라동에 많이 있습니다. 이사부 특히나 그 사업이 이렇게 보면 아까도 우리 점심시간에 정라진을, 정라동을 내려갔다 왔는데 이사부 역사문화 창조사업은 어떤 외관이나 이러한 형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사부 역사문화 체험 실감미디어 시스템 조성사업에서 우리가 예산 1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증액이 돼서 이렇게 또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제주 아르떼 뮤지엄에 방문을 벤치마킹을 하고 왔다라는 말씀도 적혀있고 하는데 최근에 강릉 아르떼 뮤지엄센터가 오픈이 돼서 상당히 홍보라든가, SNS 홍보가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자료를 들어가봅니다. 들어가 보기도 하고 아직 저도 한번 방문해서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지 구경을 좀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우리가 실감미디어 시스템 조성사업이 이런 강릉에 설치돼있는 아르떼 뮤지엄 사업하고 좀 비슷한 사업이죠?

네.

네, 그랬을 때 지금 강릉에서 인근에서 투자한 사업에 비했을 때 우리가 과연 이 40억원을 투자했을 때 강릉과 비교했을 때 시설의 어떤 규모라든가 이런 데에서 밀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규모는?

강릉은 제가 방문 안 해봤는데 제가 봐서는 3개동에 한다 이러면 결코 밀리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네,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숙지가 덜 됐을 수도 있는데 제가 봐서는 현재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부분이 뭐 우리가 3D 입체에서 벽면과 천장면과 바닥면까지 모든 게 3D로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우리가 아마 금액이 조금 부족한 형태여서 강릉 아르떼 뮤지엄하고 어떤 바닥면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빠져있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한번 살펴보시고요, 어쨌든 우리가 한번 설치가 되면 그만큼 첫 이미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관광지의 첫 이미지라는 게 처음 오시는 분들이 입소문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갔더니 시시하더라’, ‘진짜 가볼만하더라’ 여기에서 관광의 모든 시설물 투자하고 난 다음에 결과물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 아르떼 뮤지엄 그런 사업의 일환이라면 우리가 이 사업을 오픈과 동시에 주변시설하고 빠지지 않도록 시설을 완벽하게 완성도를 높일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될 거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마을관리휴양지 운영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에 지금 뭐 관광과에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태풍피해 때문에 관광지가 여러 개에서 많이 망가졌던 부분에서 임원해수욕장이 하나도 태풍피해 이후에 해수욕장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거기 개선되지 않았던 부분에서 전년도 의견을 아마 드려서 예산이 좀 일부 반영됐을 거 같은데, 거기 원덕읍하고 협의해서 임원해수욕장 시설물 정비가 관광객이 오시더라도 뭐 해수욕장 개장이 안 되지만 지나가는 관광객이 시각적으로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네.

페이지 3페이지에 나릿골 감성마을 운영지원에서 2억원이 앞전에 전략사업과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거기 2억원 정도인가 아마 예산이 별도예산이 잡혀서 주차장 인근지역에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쨌든 주민들 협업사항인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여기 나릿골 감성마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의 여기가 한 70억원 정도 가량이 투입이 됐나요? 아마 그 정도 70억원 정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효과가 날 수 있게 같이 사업을 연관성이 있으니까 묶어서 관광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나릿골 감성마을은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를 하는 게 꼭 동해를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하잖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아직 열악한 건 맞아요. 그래서 여기 나릿골 감성마을이 활성화 잘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주변에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일부 오시다 보니까 주변 편의시설 중에서 화장실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한번 제일 꼭대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가에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주민들 말씀하신다 하면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관광과는 우리 삼척시에 어쨌든 관광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효율적이고 실효성있게 관리 좀 해주시고요. 일전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덕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많은 덕봉산을 기준으로 해서 개발이 되고 덕산에 대해서 이렇게 개발계획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맹방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과에서 명품해변을 만드시려고 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약 1,000억원 정도가 이렇게 블루파워 예산으로 해서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 그 얘긴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네, 못 들으셨죠? 그러니까 업무에 대해서 에너지과 같은 경우 관광친수시설로 해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 침식시설 외 관광친수시설로 배정돼있는 금액을 별도로 예산을 만들어 빼서 맹방해수욕장 개발계획을 이렇게 하고 있고 여기에 사업책자에는 저도 아직까지 에너지과장님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려봤지만 침식저감시설 설치공사 병행 추진해서 2024년에 이제 준공할 계획이다 이렇게 업무보고에 올라와있어요. 관광친수시설 마스터플랜 수립 확정을 2021년 12월 24일 했답니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관광과하고도 이렇게 업무가 중복되고 있는 사업들이 될 수 있는데 관광과하고 이렇게 업무가 협약이 돼서 좀 같이 추진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맹방해변 워터프론트 조성사업으로 해서 조금 더 사업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일부는 맹방해수욕장하고 덕봉산하고 덕산해변하고 이거 이제는 크게 봐야 될 거 같아요. 우리가 삼척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해수욕장이 삼척해수욕장하고 맹방해수욕장 두 군데잖습니까?

네.

맹방해수욕장을 덕봉산과 덕산해변 묶어서 하나의 해수욕장으로 보고 같이 이렇게 관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게 모든 관광객 분들이 덕산해변 같은 경우에 지금 2년째인가 해수욕장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고난 부분도 있고 뭐 코로나19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과에서 맹방해수욕장, 덕산해수욕장, 그리고 덕봉산 이 세 개를 묶어서 전체적으로 통합계획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 한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다음 김명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폐광지 걷는 길 조성사업에서 지금 도계까지는 거의 다 됐잖습니까?

설계를 지금 도계까지는 도에서 했고요. 거기 이어서 저희가 삼척까지 지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기에서 새천년 광장까지 몇 킬로미터 보고 있습니까?

신기에서 새천년 광장까진 정확하게 제가 킬로 수는 기억 안 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40㎞ 안 될까요?

저희 전체가 67㎞니까 감안해서 한 40㎞ 정도,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 예산이 10억원인데 10억원 가지고는 이게 주민들 요구사항을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비 매칭도 가능한데 도비가 확보가 아직 안 됐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10억원이 도비입니다. 도비인데 저희가 시비로 표기한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도계지역은 폐광기금을 사용할 수 있지만 도계 밑으로는 삼척시내는 폐광기금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계를 해서 금액이 나오면 이만큼을 도계지역에 뭐 예를 들면 요양원 건립을 한다든가 이런 데다 폐광기금 10억원을 받아서 거기다 대체를 하고 시비를 10억원을 받아서 쓰는 걸로 이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폐광기금 자체를 10억원의 예산을 걷는 길에 투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시비로 세워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금액만큼은 도비가 내려옵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도계지역에는 순수도비 100%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거도 순수도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신기부터 삼척 구간은 시비, 도비 매칭으로 이렇게.

아닙니다. 시비로 쓰고 그만큼 도비로 받아서 도계지역에 투자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아, 이게 시비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네네.

하여튼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 그렇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아까 관광과에 잠깐 얘기했는데 그 게스트하우스가 왜 당초에 아니고 그런 식으로 바뀌었죠? 처음 할 때는 체험공간 해서 거기 이제 탄광적인 문화를 하기 위해서 그게 시작이 됐는데 어느 날 그냥 게스트하우스라 해서 블랙밸리 그냥 이제 숙소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죠?

제가 작년에 갔을 때는 거기 게스트하우스로 해서 이미 짓고 있었고요. 저는 처음부터 그게 게스트하우스로 지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이미 건물이 거의 다 돼서 마무리 단계에 있었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게스트하우스 용도로 지어졌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이 사실이 맞아요? 맞습니까? 부시장님도 몰라요? 집행기관에 아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까? 여기 아는 사람은 권정복 의원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취지에 안 맞게 엉터리로 해갖고 블랙밸리에다 이걸 갖다주는 게스트하우스로 이렇게 바뀌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 계장님들 하나도 몰라요, 내용을? 오래 있었던 계장님들 하나도 몰라요? 이렇게 연속성도 없는 업무를 하면 그러면 후임 과장님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 그러면 전임 했던 걸 모르면 그 얘기가 되나요?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 최근에 했던 그거는 처음에 푸드마켓으로 시작한 거, 뷰티스마켓이 푸드마켓으로 한 걸 알아요? 그것도 몰라요?

푸드마켓이라기보다 제가 그거는 2016년도에 관광과 있을 때 그때부터 시작한 사업이라 제가 정확히 푸드마켓이라고는 아니고 알기로는 지역향토특산품을 활용한 뭐 음식, 그다음에 화장품 제조 이런 것들을 아이템으로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그냥 멋대로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의회에도 동의를 누구한테 받고 시작한 지는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이거 하다 또 다르게 바꾸면 그만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업무를 연속성 있게 제대로 해야지, 이게 당초 취지 아니고 엉터리 같은 취지로 하니까 돈은 예산은 예산대로 불어 늘어나고 공기는 공기대로 늘고 내용은 아무 것도 없고. 폐광에 쓸 돈을 이런 식으로 낭비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100몇억원이나 투자해갖고 아무 것도…… 거기다 또 운영비 줘야 되고 관리비 줘야 되고.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 시민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시민의 폐광기금을 갖고 잘 써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이게 되겠냐 이 말이죠.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냥 이어져 있는지 알고 갔겠죠. 또 그리고 육백산 개발계획이 저번에 있었던데 이거는 어떻게 됐나요, 그 후에? 육백산을 정비를 해서 어떤 일자리를 화훼단지를 만들든 뭐든 용역까지 줘갖고 했는데 이 내용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육백산 정비계획은 저희가…… 육백산 화훼단지는 저희가 한 게 아니잖아요.

네, 하여튼 실과에 연결된 부분인데 자원개발과가 이를 모르면 안 되지. 하여튼 업무보고 끝나면 정확히 해서 여기에 대한 계획서 다시 수립해오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해. 우리가 요구하는 게 일자리 만들고 우리 예산을 올바르게 쓰자라는 취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내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는데, 스카이워크 이걸 하게 되면 입장권을 받습니까?

저희가 받을 계획입니다.

얼마나 계획을 해서 얼마나 받을 계획이에요?

입장권은 아직 저희가 구체적인 금액은 결정을 못했고요. 저희가 이제 올해 국토부에 고시가 나면 사업 추진하면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계획을 할 때 이거 이런 프로젝트를 하면 앞으로 입장료는 얼마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부터 나오고 나서 계획을 진행을 해야지. 사업을 그냥 폐광기금 일단 쓰고 보자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네.

이게 지금 다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그러니까 계속 사업을 했는 데다 돈 또 들어가는 거예요. 삼척시가 하는 전반적인 모든 형태의 사업이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의장님 말씀 맞는데요, 저희가 미인폭포 사업은 1단계로 한 수해복구 구간만 한 겁니다. 일단 시작할 때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학도시법을 아까 얘기했는데 알고 있나요?

네,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는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에 안경학과 있죠?

네.

그러면 안경산업을 학교에다 유치를 할 수 있어요. 그 안경의 산업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부대사업들이. 이런 걸 유치해야지 학교도 살고 지역도 살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이런 걸 자원개발과에서 해줘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대학에 예산을 많이 투자한 만큼 그만큼 우리도 혜택을 받아야죠. 이런 걸 고민해야지. 순 하는 일이 계속…… 물론 이어져서 전임 과장들이 진행해서 그렇다지만 그래도 후임 과장이 전에 있었던 걸 다 알고 있어야지. 내용이 어떻게 됐고 어떻게 진행…… 지금 부시장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잖아. 국장들이야 더 모를 거고 지금. 이렇게 얘기…… 여기에서 만약 의장이 이걸 갖고 큰소리치면 큰소리친다 그럴 거 아니야? 엉터리로 하는 걸 지금 바로 잡고 있는데도. 여기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예요. 시민의 진짜 큰 혈세, 진짜 해야 할 부분을 누가 이거 책임지냐고? 누군가는 올바르게 가야지 해줄 거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전체 중에 도계의원 한 분만 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지휘부가 다 와 있는데. 하여튼 지금까지 있었던 부분들은 어쨌든 간 잘 이제 정비를 해서 앞으로 일을 하면서 이런 착오를 하시면 안 되고 또 하게 되면 정확히 어떤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얼마 들고 앞으로 입장료는 얼마 받고 이러면 어느 정도 나온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한 20분간 휴회를 하고 2시 반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홍귀자입니다. 2022년도 총무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전에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올리겠습니다. 심근종 서무담당입니다. 권건주 자치행정담당입니다. 심춘자 인사담당입니다. 심근화 후생복지담당입니다. 천동진 전산담당입니다. 채보병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이어서 총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고순서와 2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총무과 주요사업 9건과 신규 1건 총 10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되겠습니다. 대통령·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추진입니다. 올해 3월 9일과 6월 1일 실시되는 양대 선거의 투개표 등 행정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공무원 선거중립 등 공명선거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 6,200만원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지방선거 대비 투표소,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대 선거에 대하여 선거인명부 작성, 사전투표, 투표 및 개표 등 법령에 정한 선거일정에 따라 공명선거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시민중심 행복삼척 열린 시정 구현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소통행정으로 신뢰와 감동을 주고 시민 불편사항을 미리 찾아 해결하는 현장행정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읍면동 주민열린 대화마당을 진행하지 못하고 재난 대비 현장탐방으로 대체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현답행정인 견문보고 처리는 113건을 처리하였으며 2021년 대학생 아르바이트 추진실적은 733명에 7억 1,8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열린 대화마당은 3월 15일에서 3월 23일까지 기간 중 6일간 운영할 예정이며 전 직원의 관내·외 출장, 출퇴근 시 활용하여 견문보고를 활성화하고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지원 사회단체 공익사업 내실화입니다. 사업비는 9억 200만원입니다. 지원단체는 17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법령에 의한 단체 8개, 조례 등에 의한 단체 8개, 자원봉사센터가 1개소 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 16개 단체에 7억 4,782만 2,000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정산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단체별 사업계획에 대하여 현재 공모를 받고 있으며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하여 공익활동 활성화는 물론 지원사업비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역량 강화 및 인사관리 내실 운영입니다. 우리 시 공무원 정원은 올해 1월 현재 938명 현원은 907명으로 결원은 31명입니다. 추진실적은 인사관리 내실 운영에서 다면평가제 운영과 인사 고충 상담을 하고 공무원 역량 강화교육은 전문교육과 자기개발학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인사 고충 창구의 상시 운영을 통한 고충을 해소하고 교육 기회의 균등한 제공 및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를 통한 인사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총사업비는 23억 2,400만원이며 대상은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 포함해서 1,393명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위탁보육료, 단체보험 가입, 직장 동호회 지원, 직원 생일 격려, 휴양콘도시설 이용 등 다양한 시책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계획도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포인트 부여 등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지원입니다. 대상마을은 5개 마을로 너와마을, 가시오가피, 산양, 환선, 덕풍계곡마을입니다. 사업비는 1억 7,9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정보화마을 운영 및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은 종사자 인건비 5개 마을에 1,600만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 홍보 및 간판 정비, 교육 지원, 코로나19 방역관리 등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인건비와 유지보수비, 정보화마을의 자립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등에 중점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행정업무시스템 개선 및 운영 관리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7,000만원이며 주요사업은 우리 시 전체 홈페이지 유지, 새올 등 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통기반시스템 운영관리, 온나라 시스템 노후 웹서비스 교체 등 행정업무 시스템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홈페이지 자료 갱신 560건, 공통기반 시스템, 온나라 시스템 등 운영 유지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온나라 시스템 외 13개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웹방화벽, 대표 홈페이지, 백업장비 시스템, 노후 행정업무 시스템 교체 등 신속한 추진으로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직원 정보화환경 개선 및 운영 지원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7,0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사무용 정보화기기, 소프웨어 구입 및 교체,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노후 정보화기기 교체 252대, 사무용 소프트웨어 1,300식 보급, 각종 운영체제 보안시스템 등 유지보수를 추진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안전한 정보화의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후 장비 교체, 최신 운영체제 보급, 보안시스템 유지보수 등 행정사무용 전산기기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시설 확충 및 개선입니다. 총사업비는 9억 4,900만원이고 전년도 추진실적은 정보통신시설 정비 1억 5,000만원, 행정통신시스템 및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 5억 2,500만원, 별관 정보통신실 내진보강 공사 등 추진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노후 장비 교체 및 시스템 유지관리 철저로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삼척시 홍보대사 운영 활성화입니다. 문화·예술·관광 등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은 유명인사를 홍보대사로 적극 발굴하여 시정홍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삼척 도계 출신인 천예지와 결혼하여 대중매체에 삼척을 널리 알리고 있는 인기 개그맨 박휘순과 부인 천예지 씨를 2021년 12월 27일 삼척시 홍보대사로 위촉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유명인 및 전문가를 발굴하여 홍보대사로 위촉, 각종 축제, 행사 등에 초청으로 우리 시 홍보활동에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5페이지 보면 보조금 지원단체들이 있어요, 과장님 안 보셔도 돼요.

네.

아까도 법령에 의해서 8개 단체, 그리고 조례에 의해서 8개 단체, 그리고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있잖아, 그죠?

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17개 단체에 지금 보조가 나가는데, 전년도 하반기에 보조금 이 부분이 상당히 강화됐잖아요?

네, 강화가 됐습니다.

제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과장님께서 전년도 보조금 집행이 나갔는데 정산하는 과정이라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단체들이 참 사무국장이나 아니면 총무가 바뀌다 보면 이 보조금에 대해서 집행하는 그런 규정을 잘 숙지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불이익을 받기도 하고 법적으로 처벌을 받기도 하고 이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사무국장이나 총무가 교육을 철저히 좀 해서 이게 보조금이 어떻게 하면 불법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부분을 철저히 교육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나중에 그러면 몇 년 동안 또 보조금 집행도 안 되고, 그다음에 또 법으로 검사를 그걸 받아야 되고 하니까 과장님 꼭 명심하셔서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기 몇 가지 물어볼게요. 도 인사가 지금 오늘 났나요?

도 인사가 제가 알기로 13일자로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3일자면 아직 이틀 남았죠?

네.

그런데 왜 저희가 분명히 주문했었죠, 제가. 도에다 4급을 우리가 한 명을 올려보내고 4급을 한 명 승진시켜야 된다고 주문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주문하셨습니다.

주문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액션을 취했나요?

저희가 4급 직급 책정이라든가 이런 교류 관계는 조금 도하고 도 조직부서라든가 이런 쪽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도가 인사를 이제 13일자 했는데 그 사이에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 불이익을 받아요? 우리 4급을 하나 진급시킬 수 있는 부분을 왜 액션을…… 분명히 제가 얘기했잖아, 간담회 시에. 삼척시가 4급 자리에 지금 5급이 가있으니까 4급을 한 명 올려보내고 그다음에 5급을 내려보내고 우리는 4급을 한 명 더 진급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랬으면 그거 하라 했으면 했어야지. 지금까지 아무 얘기 없었죠. 일주일 동안 아무 얘기가 없어 놓으니까 지금 그냥 인사가 난 거예요. 그만큼 우리 직원들한테 불이익을 준 거잖아.

의장님, 그런 관계가 아니고요. 저희가……

아니, 어쨌든 간에 우리 그 공직자들이 자기가 그래도 진급하고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총무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간과하고, 또 의회에서 얘기를 했으면 도하고 협의를 했어야지. ‘이렇게 해갖고 내려오면 올려보내겠다’ 그러면 지금 4급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지금 안타까운 일입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4급 교류라든가 할 경우에는 또 시에서 이제 전출하시는 분들도 동의도 받아야 되는 문제도 있고 강원도에 이제 올라가시게 되면 또 보직 문제도 있고 상당히 기간이 조금……

아니, 그러니까 협의를 했어야지.

네, 상당히 조금 기간이 걸릴 수 있고 작년에는 저희가 5급 별도 정원을 하나 서울본부에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승진 기회를 안 주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우리 뭐 전국 대한민국의장협의회에서 지금 승진할 수 있는 5급, 6급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데 충분히 검토를 해서 좋은 사람을 선택해서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통장 전에 통신료를 지원 좀 해줘라 얘기한 적 있어요, 없어요?

통신지원료를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통신비를 지원해줘라 했었죠?

네.

그리고 인근 뭐 지자체에서 하는데 있다고 얘기했죠?

네.

그런데 어떻게 결과가 없어?

저희가 앞으로 조례라든가 이쪽을 좀 고쳐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 이제 건강검진비 하고 통신료 관계를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통장협의회에 의견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장협의회에서는 아직까지는 건강검진료라든가 통신료를 좀 더 있다가 해주셔도 좋다고 그런 의견을 들어서.

통장협의회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진짜예요?

네.

통장협의회 누구하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일반직 통장님들이 이걸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조례도 바꾸고 이래야 되니까 의장님 조례를 좀 바꿔주시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통장들이 일선에서 고생하시니까 어쨌든 통신비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하시고 인근 영월이라든가 다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잘 알겠습니다.

그거 확인해보고, 그리고 아까 김명숙 의원님 말씀하셨던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법은 법령 상위법안인데 법이 바뀌어서 법령의 안에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지금 통과돼있어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그리고 청주시를 보면 행정정보청구조례를 91년도에 그 상위법 없는데 만들었어. 이게 유일무이해, 전국에 1호 그거예요. 상위법 없는데 조례 만든 거. 이게 지금 수범사례라 해갖고 이번에 대상 먹었던 조례인데, 우리 삼척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꾸 상위법, 상위법 따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갖고 잘 서로 일을 한 만큼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총무과에서 만들어주셔야 된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출용입니다. 2022년 의회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별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심광식 세정담당입니다. 박달용 징수담당입니다. 윤화자 세입관리담당입니다. 김숙녀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최춘식 세무조사담당입니다. 김용하 재산과표담당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보고는 주요사업 여섯 건이 되겠습니다. 2쪽에 일반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에 신뢰받는 세정 구현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789억 300만원으로 그중에 시세사 440억 6,800만원, 도세가 348억 3,500만원으로 2021년 목표액 748억 1,000만원 대비 40억 9,300만원이 증가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11월 말 기준 737억 8,100만원을 징수하였고 최종 12월 말 기준 808억 6,600만원을 징수하여 104%로 목표량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지원책으로 주민세 등 3,494건에 2억 6,900만원의 시세를 감면하였으며 2022년도에도 차질 없는 지방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와 취약계층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지속 운영하는 등 지방세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지방세 체납액 관리입니다. 2022년도 지방세 총 체납액 예상규모는 21억원이며 체납액 징수목표액은 9억 4,500만원으로 이월체납액의 45%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체납액 징수실적은 이월체납액 22억 4,400만원 대비 7억 5,9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33.8%를 보이고 있으며 2022년도에도 체계적인 체납액 관리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과 체납처분, 현장징수 활동 강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투명한 세입금 관리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 추계액은 5,718억 4,700만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액 5,522억 8,200만원 대비 195억 6,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2021년도 예산은 7,372억 9,200만원에 7,137억 2,300만원이 착금되어 96.8%의 세입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지방세 모바일 고지 및 핀테크결제시스템과 신용카드 무인수납시스템을 도입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세외수입 체납액 감소대책 추진입니다. 2022년도 세외수입 총 체납액 예산규모는 15억 3,000만원이며 체납액 징수목표액은 6억 1,2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도 이월체납액 징수실적을 보면 정리목표액 7억 1,600만원 대비 8억 6,900만원을 정리하여 목표 대비 12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체납액 일제기간 운영과 압류, 채권 추심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으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세원 발굴 및 세무조사로 공평과세 구현입니다. 2022년 목표는 관리법인 500개 중에서 1억원 이상 부동산 취득실적이 있는 100개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021년 추진실적으로 158개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79개 법인에 대해서 4억 2,9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2022년도 추진계획으로는 1월에서 3월 중 추진계획 수립과 대상법인을 선정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서면조사 90개 법인, 직접조사 10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정확한 과표관리로 재산세 공정과세입니다. 2022년도 재산세 징수목표액은 2021년 대비 6억 100만원이 증가한 172억 7,100만원입니다. 2021년 추진실적으로는 182억 3,3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1,667만원 대비 109%의 징수율을 보였으며 변동자료 정비와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 3만 1,213호에 대한 결정공시를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 추진계획으로 개별 및 공동주택 가격 결정고시 및 정기분 재산세 부과와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등 일련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양희전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세무과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두 가지만 좀 여쭈어볼게요. 일단 3페이지 보면 우리가 지방세를 하는데 전년도에 사실 2019년도하고…… 2019년도에는 세외수입도 그렇고 2020년도에 지방세정 징수율 해가지고 목표를 추가 달성해서 장려상도 받았고 우수상도 받았고, 또 최우수상도 받았거든요? 그런데 2021년도는 상 못 받으셨어요?

저희들이 실적은 거의 최우수인데 솔직히 우리 시에서 작년도에 행정안전부 기관장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고를 받으면 모든 상이 지금 안 내려오도록 돼있어서 저희들이 못 받은 거지 절대로 일이 잘못돼서 못 받은 거는 없습니다.

지방세 징수율 목표를 넘겼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못 받으셨다는 이 말씀인가요?

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시세 같은 경우 우리 5개 재산세부터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우리 시세가 다섯 가지 세목이 있잖아, 그죠?

네.

그런데 목표율 102%, 102.9%…… 물론 목표 대비 넘겼는데 도세는 왜 이렇게 93.4%밖에 안 됐나요? 도세가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99% 정도 됐거든요.

이게 11월 말 기준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자료를 낼 때 그 기준인데 최종 12월 말 기준하면 도세가 우리가 353억 7,200만원을 징수해 가지고 105.4%의 목표율을 초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세 같은 경우도 목표량을 초과해서 104.2E4억 9,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러면 104%니까 2020년도나 비슷하네요.

네.

이게 이제 11월 결산한 거고 12월 말로 하면 이렇게 목표 대비 넘겼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페이지 4페이지에 보면 우리 지방세 체납액이 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지방세 보면 440억 6,8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약 한 21억원 정도면, 체납액이 맞나요?

네, 22억 4,400만원.

22억 4,400만원이면 몇 프로 정도 한 5% 정도 되나요?

네, 5%입니다.

5%죠?

네네.

10%면 44억원이니까, 그죠?

네.

5% 정도 되는데 좀 더 줄일 수는 없나요, 이 부분을 과장님?

이게 금년도 한 해만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전년도부터 누적돼 오는 거라서 어느 정도 이 정도까지……

계속 유지가 되나요?

유지되는 거 같더라고요.

유지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하여튼 최대한으로 목표는 다 초과하는데 남는 거는 이제 옛날 또 기준 내려온 그런 체납액이라서 이 정도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2억원 정도가 이렇게 체납액이 가잖아, 그죠?

네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저히 받을 수…… 재산도 없고 도저히 받을 수 없을 때는 우리가 처리하는 게 있잖아요?

뭐 결손처분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결손 처리하잖아요, 그죠?

네네.

결손처분을 하면 결손 처리됐을 때 그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알 수 있나요?

네, 저희들이.

통보를 하나요?

결손처분해도 그 사람들한테 체납액이 소멸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재산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산이 생기면 다시 그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해놓고 그렇게……

그러니까 과장님, 도저히 재산도 없고 받을 수 없을 때 이게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잖아, 그죠?

네네.

회계상으로도, 법적으로도?

네.

그래서 결손처분을 하는데 그 결손처분을 하면 예를 들어서 1억원을 결손처분이 됐어요, 어떤 A라는 사람이. 그러면 결손처분이 됐다는 게 A라는 사람한테 전달이…… 알 수가 있냐고요?

네네.

그 사람 본인이 확인을 할 수가 있나요?

네,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본인이 알아도 우리 세무과에서는 끝까지 몇 년 동안은 관리해서 재산이 들어오면 추징한다 이 뜻이죠?

네, 한 5년 이렇게 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혹시 5년 동안 지금까지 관리하셨는데 조금이라도 징수한 부분이 있습니까?

네, 있으면 저희들이 압류를 하면서 막바로 징수를……

아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런 예가 있었어요?

네네.

네, 우리 세무과는 잘 알시다시피 지방세하고, 의존수입 빼고도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중에서 한 1,000억원 내지 1,050억원 정도 이렇게 우리 시 재정으로 충당을 시켜서 우리 각 실과에서 사업을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 직원들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여기에 세무조사 하실 때 보시면 세무조사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렵잖아요, 그죠?

네.

그런 부분도 잘 연결 좀 시켜서 참고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셨죠?

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김희챵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시던데 세무서 세무조사도 요즘 다들 어렵다 해가지고 웬만해서는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법인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 시점에 세무조사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통 이제 1년에 도에서도 목표량을 정해줍니다. 한 100개 정도 하라고 하고,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아까 서면으로 한 90개 하고 나머지 한 10개 업체에 대해서 어떤 그런 징후가 있으면 나가서 그때 이제 도하고 합동 세무조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때 징수하는 게 징수율이 조금 높지 뭐 개인적으로 우리 시에서 단독으로 나가서 조사를 해서 일부러 세금을 많이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가 이렇게 보면 보통 뭐 주민세라든가 이런 부분, 종업원들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정기적으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도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겠지만 역으로 우리 시에서는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도에 좀 설명을 하더라도 무리한 이런 세무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세무과 뭐 몇 년에 걸쳐 가지고 여러 차례 삼척시를 대표하는 어떤 그런 지방재정에 대한 평가 이런 좋은 상을 수상했던 좋은 전통이 있는 걸 어떤 식으로든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 작년에 강원도 감사 받으면서 여러 가지 뭐 지적된 게 몇 개 있죠? 추징을……

네,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이렇게 한번 보니까 농업법인이라든가 농업협동조합…… 여기 차량에 대한 취득세 부과 이런 거는 이건 조금 업무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나머지를 이렇게 보면 조금 뭔가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이런 거는 특히 기관들 그런 데에서는 다른 데보다 세금 걷는데 좀 강한 그런 어떤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세무과에서 실수라기보다도 관련된 기관들이 이제 뭐 일부러 그러려고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게 좀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한 감사 지적 같은 거는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세무과장님 잘 하셨는데, 2021년하고 2022년이 업무보고가 이게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이게 어떤 뭐 특수시책도 없고, 특히 상을 못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뭐 다른 대책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물론 기관 경고를 받아서 못했다는 건 이해는 하지만 기관 경고를 받으면 누가 책임져요, 시장이 책임져야 되나요, 이거? 이거 저번에 국무총리실에서 내려와 기관 경고 받은 거죠?

아니, 그거는 먼젓번에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국무총리실에서…… 하여튼 어쨌든 간에 기관 경고를 받았다는 것은 이거 시장이 책임져야 할 일이죠? 그거로 인해서 상을 못 받으면 엄청나게 불이익을 받는 거잖아요. 하여튼 뭐 그건 그렇고, 어쨌든 간에 지금 똑같아. 2021년도하고 2022년도가 신뢰받는 세정 구현, 지방세 체납액 관리, 투명한 세입금 관리, 세외수입 체납액 감소대책 추진, 세원 발굴 및 세무조사로 공평과세 구현, 정확한 과표관리로 재산세 공정과세 어느 글자 하나 틀린 게 없어요.

세무과 일이 뭐 어떻게 달리 하는 게 아니고 세무 맡는 게 거의 비슷하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수시책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여기에 지역자원시설세 이런 부분 지금 자원시설세 요구했던 사항들 많잖아요. 어떻게 해야 하겠다 이런 부분도 계속 해야 한다는 뭐 시책들이 나와야지, 그래야지 좀 더 한 걸음 발전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너무나 글자 한 자 틀리지 않고 똑같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작년하고 답습한다는 거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걸 뭐 발전하고 또 새로운 걸 하려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하다. 물론 세무과가 그동안 계속 상 받고 열심히 했다라는 건 인정을 하는데, 좀 더 세원도 발굴하고 다른 것도 발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하다 이런 얘기죠. 하여튼 조금 더 신경 쓰셔서 특히 지역자원시설세 같은 이런 부분 지금 46억원인데 조금 신경쓰면 이게 상당히 늘어나잖아요. 그런 부분 있죠? 지금 법적인 문제에서.

지금 먼젓번에 우리가 이제 화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가 1㎾당 0.3원씩 받는데.

0.6원.

네, 0.3원에서 먼젓번에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0.6원으로 상승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우리가 1년에 한 30억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후년에 가면 그게 한 60억원 되고 거기다가 블루파워까지 들어오면 한 120억원 정도 그거는 세수가 지금 늘어난 부분이 있고, 지금 또 하나가 시멘트자원시설세라 해서 국회의원들하고 시멘트 협력업체들하고 협업 맺은 게 기금으로 해가지고 지금 한 270억원인데 그게 예산도 편성해서 기금식으로 받아서 운영하고 내년도에 다시 한번 강원도하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조세로 아주 법률로 제정하려고 그런 계획도 준비하고 있고 하여튼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행정협의체나 의장협의체나 이걸 준비해갖고 계속 서포트해갖고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세무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백데이터 완전히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그러면 얼마나 세외수입이 많이 늘어납니까? 이런 부분들 하는 부분을 좀 더 한 걸음 앞서서 빨리 해주십사하는 주문이에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우장명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부서별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경옥 경리담당입니다. 최병원 계약관리담당입니다. 심우청 재산관리담당입니다. 김영호 차량관리팀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 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전체 일반회계를 비롯해서 19개 회계에 대해서 결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년과 같이 예산결산 및 재무재표 작성은 3월까지 하고 결산 검사 및 결산승인 신청을 5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작년도 계약현황은 5,214건에 1,471억원입니다. 지역업체 참여와 확대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공사 노무비 및 건설기계대여금 체불 방지를 적극 유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물품관리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물품은 일반물품 1만 4,997종에 6만 2,295점, 정수물품 59종에 1,538점입니다. 작년도 정수승인은 121건, 대체승인 31건, 불용처리 943건입니다. 올해도 물품관리계획을 수입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태그 부착에 의한 물품관리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운영입니다. 공유재산 토지는 전체 1만 7,481필지에 3,569만 8,000㎡가 되겠습니다. 시유건물은 620동에 211만 9,000㎡입니다. 작년도 시유재산 처분은 27건, 취득은 243건 했습니다. 대부료 부과징수는 1,051건에 4억 3,400만원입니다. 올해도 정기분 대부료 부과를 2월까지 하고 코로나19에 따른 대부료·사용료 감면도 작년처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정라동 행정복지센터 청사신축입니다. 위치는 영진안 방재시범마을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 사업규모는 1동에 연면적 1,600㎡가 되겠습니다. 단위시설은 행정복지센터와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등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47억 3,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건축계획분야 전문위원회 공공건축 심의를 작년 5월 완료하고 조달청 건축설계공모도 작년도 9월까지 완료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른 연안측량 및 지반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실시설계를 5월 18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올해 2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실시설계 완료가 되면 6월에 착공해서 내년 6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공용차량 관리 운영입니다. 전체 관리하고 있는 공용차량은 212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공용차량 취득은 15대에 9억 3,800만원, 처분은 18대를 했습니다. 올해 대체취득 및 노후차량 교체는 6대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청사 창호 교체공사입니다. 청사 본관 전면부에 창호를 전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부분은 작년에 일부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하도록 하고 사업비는 6억원입니다.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사업 시행을 6을 6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청사 지하 재난구호물품 창고 설치입니다. 지금 의회 옆에 차고지에 재난 구호물품 창고를 쓰고 있는데 불편하기도 하고 청사 주차장이 이제 추가로 설치가 되게 되면 기사대기실도 필요하고 해서 청사 본관 지하에 창고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은 1억 5,000만원입니다. 2월까지 설계를 하고 4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시 청사 주차장 확장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46억 7,3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타당성조사용역과 도시관리계획용역을 지금 착수를 해서 진행하고 있고 그 중간 열람공고도 완료하고 그다음 의회에 의견 청취도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재해영향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게 끝나면 올해 8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해서 보상을 4월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공사 착수는 보상이 이루어지는 대로 해서 10월부터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회계과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문 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재정상태, 우리 시 순자산이 한 1,200억원 정도 늘어난, 전년도 대비해서 늘어나는데 대부분이 순자산이 늘어나는 게 어디에 늘어납니까?

이 자산은 저희들이 각종 뭐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나 건축물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전체 지금 순자산은 3조 한 5,000억원 정도 되는 걸로……

글쎄 말입니다. 전년도보다 한 1,200억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 공유재산을 획득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우리 참 이거 너무 문구를 잘 쓰셔 가지고 감사해서 한번 읽어드리려 그래요. 과장님, 공사나 용역, 물품을 구입 시 지역업체 참여를 꼭 이렇게 확대시켜주시고 이렇게 해주신다고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주셨고, 그다음에 공사도 분리 발주를 최대한 제도적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 지역에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고 지역 관내에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또 공사 분리 발주가 되면 소액이 되면 수의계약도 가능한 것이니까 참 코로나 시기에 우리 시 예산이 상당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관외로 유출되는 사례가 너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면 관내 업체가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 회계과에서, 또 사업 예산부서나 그다음에 사업부서, 집행부서 다 함께 노력해서 이렇게 확대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우리 공유재산 한 가지만 여쭈어보면, 과장님 공유재산이 서류상에 일치하지 않고 누락되는 경우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행정재산이든 일반재산이든 이런 부분이 누락되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수기로 전부 다…… 시스템이 갖추어있나요, 아니면 수기로 손수 입력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되나요?

저희들이 거의 매년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은 하는데, 그 조사하는 과정에 한두 건씩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러면 행정재산하고 공유재산에 정비가 좀 필요하다고도 봅니까?

네, 매년 점검을 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점검하고 조사를 합니까?

네.

네, 우리 회계과 우리 시 재산을, 자산을 관리하는 회계과로써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