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식 의원 발언

예, 앞의 20건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 내용은 주민들이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연서를 해서 올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저희 집행부에서 하다가 그 업무가 의회로 넘어갑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이 저희 조례에서 그 내용을 삭제하고 그 내용은 의회로 옮겨 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이제 의회가 조례나 입법의 중추기관이기 때문에 자치법에서 조례에 관한 주민청구사항을 주민이 “조례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연서를 해 오는 게 있습니다. 그 업무를 지방의회에서 처리하도록,

예.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월 11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한 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만 19세 했을 때는 2,679명이고, 지금 18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뀌면 1,602명 이상입니다. 18세 이상 연서 대상 주민 수가,

투표권이 있는 사람,

예, 많이 오픈시켜 준다, 주민들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내용들을 입법화 시키는 데 문을 많이 열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신에 거기에 대한 컨트롤은 입법전문기관인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조정을 하고, 뭐 부결도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해서 부결도 시키고, 수정도 시키고 원안가결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 월 11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0분 안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운영조례안

문화체육과장 이정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주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SNS를 활용해 구정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주민참여를 통한 소틍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며 다양한 구정 홍보 콘텐츠 생산을 위한 SNS 서포터즈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SNS 계정개설과 구정소식과 공공정보 등 게재사항에 대한 범위를 지정하고 건전한 SNS 운영을 위한 게시물 삭제와 사용자 차단을 위한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SNS를 통한 민원 처리방식과 주민참여를 위한 각종 행사운영 시 기념품과 경품 지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는 SNS 서포터즈 구성 기준과 운영 및 원고료 등 지원에 대한 내용을, 안 제9조는 향후 효율적인 SNS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제11조는 SNS 운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보호와 관계자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에서 서포터즈 선정기준에 대한 개선권고가 있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10명 이내로 구성토록 선발기준을 보완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우리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콘텐츠의 다양성 확보와 주민들에게 구정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제정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영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286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강역시 강서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월 11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회의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한희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애쓰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가노인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 2항 중 5년 이내를 5년으로 함으로써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2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준용 조항을 정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와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법령을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에 띄어쓰기 등 자치법규 규정에 맞도록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11월 5일부터 11월 25일까지 구 홈페이지와 구보에 게재한 결과 접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 평가도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위법 부당한 위탁 및 대행에 대한 민원인 등의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라는 개선권고의 의견이 있어,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규정한 이의제기 절차를 준용할 수 있도록 본 개정안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가노인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영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286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가노인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가노인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월 11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7분 안건 6.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관한 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최창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주홍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는 인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 인원과 존속기간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위원회 요청 시 강서구 소속 공무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토록 하고, 안 제6조는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등에 대한 내용으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을 지원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수당과 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에 대한 내용으로 위원회 참석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고,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내에 활동결과를 백서로 정리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참고안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 조례 제6조를 제7조로 하면서 일부 개정하고 제6조는 신설하는 것으로 안 제6조는 공무원의 여비를 부정으로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것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 제4호, 2호를 신설하면서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실비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외에는 상위법령 내용 반영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사항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1호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정의에서 의회사무기구를 삭제하고 안 제11조제4항에서는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후단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지방의회의 의장과 후생복지 제도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앞서 제안설명 한 조례안 모두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기타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5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6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6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위에서 그날 저녁에 이분이 당선됐다고 방망이 두드릴 때 그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법에는 20일로 되어있습니다.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조항에 보면 20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셨을 때, 제가 알기로는 그때도 인수위원회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총무계장 김용태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앞에 지방자치법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개정되면서 인수위원회를 갖다가 운영하는 것은 그동안에 명문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사실 당선되고 나면 어느 정도 이런 사무실 배정 문제라든지, 직원 지원문제라든지, 예산 문제라든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방자치법에 명문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명문화시키면서 법에다가 반영을 해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때로 보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크게 들어가는 사항은 없었습니다만, 그때 사무실 개소하면서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수시로 보고하고 하는 그런 방향들이 좀 일률적으로 적용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번에 명문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위원입니다. 위원회에 구성할 수 있는 위원이고요. 파견 직원 같은 경우는 별도로 보시면 되겠고, 인수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것은 저희들이 의무상으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당선인께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한 천만 원 이상은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예,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한 번 다 살펴볼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지금 다 확정이 세세하게 준비가 되어서 내려온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마 나중에 별도로 지침이라든지 내려올 것 같고요. 위원 수당 같은 경우는 이거는 위원회 참석 수당입니다. 참석 수당이라서 위원회에 활동한 기간을 갖다가 다 드린다기보다는 위원회에 하게 되는 것은 위원회를 할 수 있는 안건을 가지고 상정을 해가지고 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고 과반수 이상이 의결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지금 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이 나가고 자문위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표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월 11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월 11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월 11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논의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 후 16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종료 출석위원( 6 명) 의원 김주홍 의원 박상준 의원 이현식 의원 박혜자 의원 박병률 의원 김경옥 전문위원( 2 명) 임경아 김은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