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작년 말에 발생했던 용계산 주변 산불 피해 및 순천만국가정원 민간위탁 운영 관련 보고를 받고자 폐회 중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 용계산 주변 산불 피해 관련 보고의 건

산림과장 김회만입니다. 2021년도 12월 25일부터 12월 26일자 서면 용계산 산불 피해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불 발생개요입니다. 장소는 순천시 서면 판교리 산40번지 등 18필 일원이고, 산불 발생일시는 2021년 12월 25일 15시 24분에 최초 신고를 접수해 가지고 저희들이 진화일시는 다음날 12월 26일 17시 10분에 진화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발생원인은 미상입니다. 실화로 추정하고 있지만 현재 원인자를 아직 조사 중에 있습니다. 피해면적은 우리 직원들하고 기술자들하고 실측한 결과 42㏊ 정도 소실되었고, 그중에서 사유림은 13.5㏊, 공유림은 28.9㏊가 손실되었습니다. 저희들은 42㏊에 대해서 산림과에서 피해액을 산출한 결과, 4억 9000만 원 정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입목피해는 3900만 원, 조림복구비는 3억 9000만 원, 인건비, 헬기 동원비 등 해서 5400만 원 해서 4억 9000만 원 정도 산불피해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지켜본 후에 3월경에 2차 정밀조사를 해 가지고 조림면적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산불진화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일 야간진화 작업입니다. 저희들이 방화선 구축 및 인근 산장 등 주민 대피 39명을 시켰고, 진화장비 동원은 진화차 7대, 소방차 8대, 드론 2대, 진화장비 200점, 인력 동원은 223명을 동원했습니다. 공무원 50명, 진화대원 80명, 의용소방대 70명, 소방서 직원 23명입니다. 26일 주간 산불진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일 날 오후 17시 10분에 100% 완료하였고, 동원된 장비로서는 진화헬기 11대, 산림청 헬기 8대, 전남시군 임차헬기 3대, 진화 인력동원은 705명이 동원됐습니다. 진화대원은 82명, 공무원 500명, 군부대 100명, 소방서 23명이 동원됐습니다. 산불발생 및 진화 시 기상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날 산불발생 시 풍속은 6∼10m 정도 높은 풍속이었고, 대형 산불로 확산이 된 상태입니다. 그 기간은 영하 날씨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당시 영하 10도 정도 체감을 느꼈습니다. 지형은 평균경사도 40∼55˚, 대부분 암석지역입니다. 주요수종은 소나무 및 참나무가 분포되어 생육하고 있습니다. 산불특성입니다. 대부분 지표화로 확산되었고, 일부 능선 주변에는 수간화가 발생했습니다. 발화원인 및 사건처리 진행사항입니다. 발화원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초 발화지는 임도주변, 레포츠 코스 공사지로 추정되며, 공사현장 관계자 또는 입산자에 의한 실화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처리 진행사항입니다. 작년 12월 28일 날 산불원인 규명을 위하여 한국산불방지협회 현장감식을 의뢰하였고, 12월 29일 날 최초 신고자 및 공사관계자를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최초 신고자는 60대 여성으로 MTB센터 조경공사를 마치고 귀가 중에 산불을 발견하여 신고하게 되었고, 그날 순천시산림조합에서는 현장작업을 하지 않았으며 산림레포츠 관계자 조사결과 당일, 당일이 25일입니다. 당일 14시까지 작업을 완료하였고, 용접 공정은 당일 12시에 종료하였다는 진술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산림레포츠 관계자 진술 조사사항은 자기들이 작업했을 때는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25일부터 현재까지 그린산장, 송내마을 이장, 인근 주민 탐문 결과 목격자 등 발화자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아직까지 확보를 못 했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발화원인 및 산불 가해자를 검거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수목피해 2차 정밀조사는 3월 내 저희들이 마무리하겠습니다. 2차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피해목 벌채 및 복구조림 계획을 수립하여 산림 피해지역의 복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야간산불로 인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늘 강조하지만 산불은 예고 없이 발생하고, 또 조그마한 부주의로 발생을 하는데 겨울철은 산불의 불씨를 안고, 산불이 발생하면 그만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산불예방을 위해서 좀 더 세심한 관심과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산불피해지역의 복구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용계산 산불피해지역 복구관계는 1차 조사는 1월 초에 했거든요. 그래서 진행상태를 고려해 가지고 3월 초나 정밀조사를 할 겁니다. 그때 고사목이라든지 고사지역이 확정되면 면적을 확정해 가지고 피해목 벌채라든지 조림 복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내년 봄철 조림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산불 발생지역이 우리 순천시에서 개발하고 있는 용계산 개발과 관련돼서 피해는 없습니까?

시설물에 대해서는 피해는 없습니다. 임목피해는 있습니다. 그래서 레포츠단지 구역 안에 시설물 피해는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또 인명피해도 없어서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앞으로 이러한 빠른 시간 내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늘 비상상황이라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구에 대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갑작스럽게 일어난 산불로 인해서 과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날씨도 그날따라 무척 추웠다고 생각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것은 아까 화재 원인을 두고 산불발생 당시 25일 날 용접을 하셨다 그랬죠? 용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용접을 하는 과정에 그 용접에 불꽃이 튀어서 산불로 이어지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용접이 12시에 종료됐다는 것을 현장 소장이라든지 작업 관계자들이 일반적인 진술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최초 신고자가 15시 24분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3시간 넘게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3시간이 넘는 시간에 용접 불꽃이 과연 발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들 상당히 의문을 갖고 만약 시간타임이 짧으면 저희들 의심이 확신으로 변할 건데 그 사항을 3시간 20분이라는 소요시간에 용접에 대한 산불이 발생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의문이 돼 가지고 저희들 숙제를 못 풀어 가지고 산불방지협회 감식반에다가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산불감식반한테 최대한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가해자를 규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발화지점이 예를 들어서 용접하는 그 근처였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장소가 떨어진?

멀리 떨어진 장소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 근방 아니겠습니까?

주변입니다. 저희들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의심을 했습니다. 3시간 20분이라는 시간타임이 과연 작업이 끝난 후에 3시간이 지났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신이, 자신이 없어서 감식반에다가 의뢰를 해라, 우리가 잘못 추적해 가지고 서로 오해를 살 수 있고 의심을 하면 계속 불신이 되기 때문에 곤란하다, 전문감식반한테 의뢰를 하자 제가 지시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산불감식반에다가 의뢰를 한 겁니다.

산불감식반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경찰서에 고발조치하고는 별도의….

별도입니다. 고발조치는 저희들이 수사권한이 있기 때문에 산림에 관한 수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서에다가는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수사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직접 여기서 한다고요?

그래서 참고인 2차 조사까지 했습니다.

과장님 이러는데 날씨가 겨울이다 보니까 용접이랄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날씨를 봐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러면 아직까지 원인이 규명이 안 됐다 그러지만 만에 하나 용접으로 인해서 발화가 돼서 산불이 났다 그러면 상당히 날씨도 잘 봐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 입장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혹시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업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하다 보니까 날씨 이런 것들을 볼 만큼의 시간적 여유가 없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근데 사업을 그전에도 충분히 가을철에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의 진척도가 없다가 갑자기 연말에 하는 시점에서 준공이 다 되지도 않았는데 가준공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그 사업비가 국비 사업에 대한 50%, 50%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이 됐습니다. 사고이월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사고이월사업은 12월 31일자로 연도폐쇄가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산림청 국비사업을 확보하기도 힘든데 확보한 국비사업을 불용처리가 될 염려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용처리를 하지 말고 토요일, 일요일 날 서로 양해를 구해 가지고 12월 31일까지 사업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차원에서 직원 감독관한테 지시를 했고 감독관은 그 지시를 받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직원한테 미안하게 생각하고 위원님들한테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산불이 나지 않았다 그러면 별 문제가 되겠습니까마는 이런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국비사업이라 할지라도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국비도 세금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국비라고 해서 소요를 해 가지고 없애버리려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과장님도 보시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산불감시원들 말씀하셨는데 용계산이나 봉화산 이런 특수한 지역 내에 나름대로 인지도가 있는 산들이 안 있습니까? 그럴 때는 산불감시원들이 상주를 하던데 여기 용계산 같은 경우는 산불감시원이 안 계십니까?

육상에서 움직이는 산불감시원들이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육상에서 움직이는 산불감시원은 어느 일정 지역의 고정배치가 되지 않고 계속 순번대로 순찰하는 상황입니다. 주요 산에 배치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산불감시초소가 있습니다. 일정지역에 남산, 봉화산, 고동산 관찰이 쉬운 산 주요 지점에 산불감시초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산 정상에서 연기를 발견하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는 체제가 있고, 위원님이 말하는 주요 산의 고정배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봉화산 올라가다 보면 산불감시원들이 계시더라고요.

산불감시초소가 운영되는 곳이 저희들이 5개 운영하고 있거든요? 5개 산 외에는 없습니다.

용계산에 없다 이말이죠?

예.

아쉬운 부분이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면 날씨도 그러니까 그런 쪽에 배치를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아까 정밀조사를 통해서 산림면적이 파악하고 난 이후에 복구할 때는 나무를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에 3억 9500 정도 조림 복구비용이 든다 그랬죠, 소요비가?

예.

그러면 그 비용은 우리 순천시에서 온전히 부담을 해야 됩니까?

면적부터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42㏊에 대해서는 1월초에 산림과 직원하고 산림기술자하고 실질적으로 산불이 지나간 자리를 전체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42㏊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3월 초에나 2차 정밀조사할 때는 수목이 고사된 지역을 별도로 조사해 가지고 피해복구면적을 확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42㏊에 대한 조림복구가 3억 9000 정도 소요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 활엽수 상수리가 다수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불이 지나간 자리 중 상수리는 거의 지금까지 보면 고사가 되지 않고 생육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은 산림피해복구지역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러기 때문에 3월 초에 조림 복구할 지역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는 저희들이 지금 상태 예상하기로는 42㏊에서 한 15%, 20% 정도는 피해복구면적이 계산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5㏊ 소나무가 고사돼가지고 조림을 해야 된다고 가정했을 때 저희들이 가해자를 적발하지 못했을 때는 순천시에서 조림할 것이고, 만약에 가해자가 적발됐을 때는 그 사람이 피해복구를 할 것입니다.

그분이 여유라들지 경제적인 부담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상관없지마는 여건이 안 됐을 때는 당연히 순천시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겠네요.

여건이 안 됐을 때는 순천시에서 복구를 해야 됩니다.

하여튼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쉽게도 어제도 외서에서 산불이 나서 우리 산림과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한 것들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불시에 산불이 발생하다 보니까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식재도 수종에 맞게 앞으로는 그런 나무들보다는 좀 더 미래의 세대들이, 예를 들어서 좋은 나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편백나무랄지 이런 것으로 수종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또 식재를 해서 나중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좋은 나무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의 여건에 맞게 해 주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순천만국가정원 민간위탁 운영 관련 보고의 건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입니다. 근로자 계약만료에 따른 채용 탈락자 집단민원 관련 순천만국가정원 운영대행사 업무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만국가정원은 2013년 박람회 이후 2014년부터 국가정원으로 개장 시 매검표, 주차, 미화, 경비 업무 등을 대행사를 선정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대행사는 ㈜LG헬로비전과 ㈜덕산기업이 공동수급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행계약금액은 35억 4900만 원이며, 예산액은 37억 1100만 원이었습니다. 대행사 선정은 작년 9월 근무인원 81명, 예산 37억, 계약방법 등 2022년 대행사 선정 운영방침을 정했고, 11월 한 달 간 입찰공고 후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12월 3일 대행사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인력채용은 주관 대행사인 ㈜LG헬로비전이 81명에 대해 12월 채용공고 후 최종합격자를 12월 30일 발표하였습니다. 발표 결과 기존 근로자 44명이 채용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채용 관련 민원 발생 상황입니다. 12월 30일 불합격 통보를 받은 근로자 다수가 12월 31일부터 의회 소회의실을 점거, 부당해고와 고용승계를 주장하며 올 1월 3일까지 밤샘 집단농성을 하였습니다. 집단농성 중 탈락자 대표와 대행사, 상호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결렬되었고, 1월 3일 순천시 중재로 대행사와 근로자 간 최종 합의가 되었으며 합의내용은 44명에 대해서 1월 1일부터 고용승계, 평가표에 따라 10명 이내 고용해지 가능, 비수기에 업무 순환 탄력적 근무배치 수용 등이었습니다. 정상운영을 위한 후속대책은 대행사는 안정적 운영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운영토록 했습니다. 첫째 근무자간 순환배치, 업무량에 따른 탄력 근무배치 등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 추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사간 협력관계 구축토록 협의체를 구성, 운영토록 했습니다. 고용승계에 따른 44명 일감들을 발굴,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는 이번 사태 발생에 대한 대행사가 책임질 수 있도록 추가 예산에 대한 대행사 수익률 없이 44명의 인건비만 책정토록 했습니다. 또한 대행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근로자 안정적 고용유지와 정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중장기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44명 인건비인 15억 가까이의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저희가 협의를 중재하면서 당연히 예산이 추가 수반됨에 따라 의회와 협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당시 근로자들의 장기 밤샘 농성 등으로 경황이 없어 협의치 못한 부분 정말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금번 국가정원 근로자들의 집단해고 사태를 보면서 정말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연초에 집단해고를 당하신 분들이 우리의 가족이고, 이웃이고, 우리 순천시민들인데 꼭 이렇게밖에 집단해고를 만들었어야 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바로 해결하고 복직시킬 수밖에 없었던 일을 그토록 키워서 우리 시 이미지에 이렇게 많은 안 좋은 인상을 심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무부서에서 뒤를 돌아보고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승계 부분에서는 업체가 당연히 별 무리 없이 승계를 했을 거라고 조금 안이하게 대처한 부분이 있었는데 막상 12월 30일 결과가 저희들도 너무 당황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잘 살피고 당연히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밤늦은 시간에 시위현장에 가서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또 위로도 해 드리고 오기도 했었는데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또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이 컸었습니다. 또 위탁을 줬으니까 우리 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안일한 태도로 그렇게 행정을 하시지 마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2020년 당초 민간위탁 대행예산이 48억이었죠? 2020년도에 48억. 2021년도에 48억 정도.

총 거기는 2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니까 2년 단위로 48억이라고요?

총 93억이었고요. 그다음에 작년이 46억, 20년도 45억 정도였을 겁니다. 총 금액은 93억이었습니다, 2년간 총 금액.

민간위탁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다른 거 빼고 이 부분만을 갖고 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올해 본예산으로 35억이 올라왔습니다.

37억 1000.

37억이었다고요? 37억에서 9억 4000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지금 44명을 더 채용을 하게 되면 15억을 증감해 주라 이 말이죠?

예, 추가비용이 15억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임의대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가를 할 수 없는데 이게 승인이 가능합니까?

의회에 예산 추가했을 때 확보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44명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한 조치는 대행사하고 근로자 간의 입장차이가 너무 크게 났습니다. 예를 들어 대행사는 고용근로가 만료됐기 때문에 부당해고 아니고 계약해지고, 채용은 적법한 채용절차에 따라서 했다. 하지만 근로자 측은 적법한 채용절차가 아니고 채용의 세부적인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승계를 원칙으로 해야 되겠다 이게 너무 극렬하게 나갔는데 그 사이에서 시의 역할은 첫 번째는 근로자들이 지금 계속해서 연말부터 밤샘농성을 하고 이런 상황이어서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왜냐하면 두 기관의 의견이 너무 팽배하기 때문에 결국은 소송으로까지 갈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두 번째, 정원의 아까 이미지 훼손을 최소화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고용승계할 수 있도록 여기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순천시에서는 이 상황을 부당해고로 보십니까, 계약만료로 보십니까?

부당해고는 아니라고, 의견들이 그러니까 다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당연히 노동부랄지 이런 데다가 질의를 해서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질의했는데 이거는 조금 다툼이 예상이 된다,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사실 그 안에 우리 계약직 근로자들 중에서는 굉장히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먼저 채용 전에 형편이 어렵다든가 편부, 편모 가정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먼저 배려를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더라고요, 지나고 나니까. 그런데 앞으로라도 예를 들어서 용역사가 됐든 어쨌든 간에 좀 어려운 사람 위주로 먼저 채용하는 방법도 하나의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각별히 유념해서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런 계약만료 전에 사전에 미리 계약직 직원들한테 통보를 했으면, 그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근평이랄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정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1년 간 계약이죠? 12개월입니까, 10개월입니까?

예.

12개월인가 계약을 하는 그 동안에 근무평점이 좋은 사람은 재임용을 하는 거고, 근무평점이 안 좋다든가 근무형태가 좀 불친절해서 민원이 계속 야기된다든가 그랬을 때는 당연히 있잖아요, 거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이런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임용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먼저 사전에 미리 공지를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지금 125명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저희가 국가정원이 성수기하고 비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수기는 작년에도 135명 이상으로 운영을 했기 떄문에 성수기 운영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비수기 때 이 늘어난 인원들이 국가정원 내에서의 일은 상당히 많습니다. 본연의 매검표가 아닌 새로운 일들을 발굴해서 책임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게 한번 우리 순천시 용역으로 해놔 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어찌됐든 간에 집단행동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어차피 집단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재임용을 하면 앞으로도 우리 순천시가 그런 선례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 우려 섞인 시민들의 목소리가 저한테 전달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면 이런 경우 우리 거기 국가정원뿐만이 아니고 다른 쪽에도 우리 계약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용역 준 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채용하실 겁니까? 앞으로 우리 순천시 어떻게 방법이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그거에 대해 방법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좀 답을 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대행사 같은 경우에 작년 11월 중순 정도에 계약만료를 전부 확인해서 자체 사인을 받았고요. 다만 평가표가 객관적이지 않다 그 얘기를 해서 수긍을 못 하겠다 이것이 가장 큰 핵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연초에 우리는 이런 평가기준을 가지고 평가에서 낮은 사람들은 탈락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미리 공개해서 이런 것들이 사전에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이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적 근거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런 사안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 의회한테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집행부가 항상 문제를 일으켜요. 의회는 저희들이 지금 방어하는 과정에 시민의 소리가 상대적인 시민도 들어야 되고 그 당사자들 의견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당사자들을 본다 그러면 100% 승인해서 절차대로 밟아서 15억을 예산편성해 주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또 다수의 시민들은 왜 그 돈을 필요 없는 데다가 예산을 사용하냐 이렇게 말하는 시민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야 되겠습니까, 의회에서? 진행이랄지 이런 것들이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매사 저희 상임위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그런 소통부재로 인해서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물론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 집행부도 쓴 소리를 귀담아 들어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다시 일을 터트려 가지고 이렇게 폐회 중에 상임위를 열어서 되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125명을 이제 업무분장을 해 가지고 시킨다 그러는데 지금 저희들뿐만 아니고 거기 국가정원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는 굉장히 불친절한 태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갖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직원교육을 통하든 어쩌든 간에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협의할 때 근무형태를 봐서 10명 이내는 고용해지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업체가 대행사가 직원 대상으로 서비스교육을 잘 시키고 또 평가기준을 공개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추가된 44명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성수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31명으로 운영을 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추가 44명이기 때문에 성수기는 안 뽑고 이 125명으로 연중 운영하기 때문에 비수기 시에만 우리 정원 내에 다른 사업들을 발굴해서 그분들이 책임 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비수기에는 필요 없는 인력들 아닙니까, 말 그대로. 그렇지만 지금 잘못함으로 인해서 시 혈세가 낭비되는 현상이잖아요, 15억이라는 돈 자체가. 그렇죠, 과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국가정원 일이 많아서 기간제로 일시적으로 투입되는 인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제 채용을 중단하고 이분들이 투입돼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쓰던 예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인력으로 쓰던 예산하고 여기 있잖아요, 지금 44명을 채용함으로서 있잖아요, 들어가는 비용추계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어찌됐든 간에 15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집행하기 이전에 국가정원 내에서도 나름대로 예산절감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거기에서 상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제 다 끝나고 나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과장님, 정확히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의회에서는 2022년 본예산에 집행부에서 원하는 만큼의 돈을 승인해 준 죄밖에 없습니다. 아까 우리 정홍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계속 이런 모든 탓들을 의회가 제 역할을 못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 모두가 집행부에서 인원감축 또한 이야기를 했고, 서로 대행사하고 이야기한 사항들 아니겠습니까? 저희 의회에서는 원하는 만큼 그 인력 수급에 대해서는 그 예산이 그대로 100% 승인을 해 줬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의회를 탓하거나 이런 거는 오히려 사전에 협의 못 한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올해 예산은 그대로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모든 인력들이 필요한 만큼 잘 사용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그분들도 탈락자 그분들이 서로 오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숙지해서 나중에 연말에 가서 재계약이 안 됐다고 또 민원을 제기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홍준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