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숙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경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난 1월 10일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1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운영행정위원회 간사 우종필의원입니다. 오늘 이경숙 위원장이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간사인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10일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16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중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중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능률증진을 위한 지원 범위,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여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대구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의 변경 및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근거 법령을 현행 법령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의 변경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규칙으로 위임된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규칙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규칙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의장 등의 직무상 공백을 없애고 권한 범위와 책임을 명백히 규정하고자 하는 규칙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중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의정업무 수행을 위한 공무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규칙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규칙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비위공무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처벌 및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원면직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직기강 확립을 구현하기 위한 규칙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대구광역시중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규칙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변경 및 미비사항을 개선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규칙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대구광역시중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규칙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