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8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희자 위원장입니다. 2022년 임인년을 맞이하여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을 성취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선형탁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8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2건의 보고 청취와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선형탁 의사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는 보고청취 2건과 안건처리 3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보고청취의 건은 행정안전국과 보건소의 보고를 먼저 듣고 다음으로 복지가족국, 문화환경국, 강동문화재단의 보고를 들은 후 안건처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서면 검토보고 자료로 대체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행정안전국장 안인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희자 위원장님, 한경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가면서 국무총리상 수상 등 대외기관 평가에서도 괄목할 성과를 거둔 지난 1년간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에도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속 전 직원들은 앞으로도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신뢰 받는 열린 행정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입니다.

안인엽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과장부터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현경은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의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2021회계연도 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맨위로

행정지원과장 최병진입니다. 강동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4분기 예비비 지출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활치료센터 시설 운영 및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센터 운영 등의 방역사업에 참여한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로 7,672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종료에 따라서 정보화기기 등 임차하여 사용한 내용에 대해 정산비용으로 4,0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사무실 이전 비용 등으로 1,100만원 그리고 환경개선 및 냉난방기 설치 등 공사비로 8,987만원 그리고 사무용 가구 및 복합기 등 물품구매비로 6,877만 3,000원을 집행하여 총 2억 8,687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최병진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석입니다. 강동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4분기 예비비 지출에 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구비분담금은 12%로 이를 예비비로 배정받은 바가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부대비용으로 예비비 3,778만 3,000원을 배정받아 총 3,194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현장 접수창구 보조인력 및 콜센터 근무자, 기간제 인건비로 1,800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접수창구 설치 물품 임차료 및 현장방문 주민방역 물품 소모품 구입비로 1,394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비용은 880억 5,525만원 정도입니다. 사용기간이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신용 체크카드사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명시이월 113억 정도 명시를 하였으며, 올해 1분기에 정산을 마무리하고 사후 예비비 사용내역을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석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에 2021회계연도 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영창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4분기 예비비 지출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는 예비비 2억 1,537만 8,000원을 배정받아 이 금액을 코로나19 대응 기간제근로자 6명의 6개월 인건비 4대보험료 8,700만 1,000원, 자가격리자 방역물품 구매비 4,755만원, 코로나19 확진자 자택 방역 소독을 위한 용역비 3,508만원, 역학조사반 운영을 위한 사무집기 및 전산기기 구매비 926만원, 자가격리반 운영을 위한 사무집기 및 전산기기 대여비로 1,029만원 등 총 1억 8,918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영창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인엽 행정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안전국 및 보건소 소속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가족국, 문화환경국, 강동문화재단의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신 후,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이상용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희자 위원장님과 한경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든 직원들은 올해에도 의원님들과 늘 함께하며 구민이 행복하도록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가족국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계획은 부서별로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용 복지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조정숙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국의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신 후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장경자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박희자 위원장님 그리고 한경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문화환경국은 지난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으로 자원순환과가 신설되어 총 7개 과, 2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화환경국은 문화예술과 생활체육, 청소, 자원, 에너지, 환경, 도시농업 등 우리 구민의 피부에 와닿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문화환경국 소속 전 직원들은 올 한 해에도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친 구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살피고 적극 행정으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문화환경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해당 과장님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자 문화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장부터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한원모 도시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문화재단의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동문화재단본부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신 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동문화재단본부장 장영자입니다. 이제훈 대표이사는 오늘 병가로 인하여 불참하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새해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박희자 위원장님과 한경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강동문화재단은 지역문화재단으로서의 역할과 문화를 통해 구민에게 한층 다가갈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강동문화재단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 고 】

장영자 강동문화재단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가족국, 문화환경국, 강동문화재단의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2021회계연도 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 문화환경국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예비비지출 사용내역을 보고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른 2021년도 4/4분기 예비비 지출에 관한 보고입니다. 코로나19 입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을 위한 예비비 배정 및 집행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2억 1,710만원을 예비비로 배정받아 코로나 입원 자가격리자 1,045가구 생활지원비로 1억 3,384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선영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생활보장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한희정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생활보장과(구 사회복지과) 2021년도 4분기 예비비 지출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신규 수급가구 증가로 복지급여 보조금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구비 매칭 비율에 맞추어 지급하고자 예비비 2억 9,176만원을 배정받아 생계 급여와 해산장제급여로 2억 9,05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장례식장 협약 체결에 따른 저소득 무연고 사망자에 암 치료 지급을 위해 675만원을 예비비로 배정받아 협약 장례식장에 암 치료 신청 4건에 대하여 총 20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희정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2021년 4/4분기 장애인복지과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4/4분기 예비비에서 장애인 연금 급여 지급 목적으로 3,523만 8,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지출사유는 우리구 장애인연금 수급자 증가에 따른 국시비 변경 내시로 국비 1억 5,400만원과 시비 1억 1,165만원이 증액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 매칭비율 13.75%에 해당하는 부담금 3,640만원을 예비비에서 배정받아서 2021년 12월 20일 3,523만 8,00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희범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국의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신종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4/4분기 예비비 지출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e-스포츠경기장 건립 사업입니다. 우리구는 4차 산업혁명시대 e-스포츠 문화진흥을 위한 소규모 상설 경기장을 건립하여 지역구민들의 다양한 여가 생활 제공과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e-스포츠경기장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고자 긴급하게 예비비를 2,960만원을 배정 받아 2,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천호재정비 촉진지구 천호1구역 내 수영장 조성에 따른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생활체육 서비스 공급에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천호동 422-12번지 일원에 기부채납 예정인 공공청사 내 수영장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022년 중앙투자심사를 차질 없이 통과하고자 긴급하게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134만원을 배정받아 2,065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환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1회계연도 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용 복지가족국장, 장경자 문화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심사 부서인 복지정책과, 문화예술과를 제외한 각 국별 소속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한경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선영입니다.

일단 현황은 저희가 이러한 사례가 의심되거나 하면 동에서 일단 실태를 조사하고 심각한 경우는 사례관리를 통해서 환경정비라든가 다른 정신치료 기관에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가 돼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조례가 굉장히 좋은 조례고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에 주민들에게 필요한 조례인데 당사자에게는 이 조례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개인의 주거 침입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의 자기결정권, 아니면 그들의 인권에 관련된 부분들이 조심스러워서 그런 거에 대한 사후조치는 어떤 식으로 혹시 보완이 되어 있나 그게 궁금했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도 저희도 고민하고 늘 문제가 되는 건데요. 저장강박이라는 게 어차피 상대적인 것이고 본인들은 본인의 재산이고 귀한 거라고 여기는데 그거는 상대방이 봤을 때 피해가 되고 하는 경우에 그것을 정리를 한다거나 했을 때 반발이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안이 제정되면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게 조례에 근거해서 추진하고 우려하시는 인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논의를 통해서 충분한 전문가의 조언과 자문을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행을 초기에 개입할 때 상담부터 진행을 하는데 상담도 개인의 의사를 어떻게 보면 확인을 한 다음에 상담을 진행하면서 사례 관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게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이게 진행되지, 그냥 사실은 지금 현재 실태는 그냥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장치가 잘 되어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약간에 이거는 그냥 우려되는 부분인데 이게 좀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 도덕적 해이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습관성으로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완장치가 있는가, 아니면 이 분들을 한 번 치워주는 걸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이런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질병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치료와 관리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사후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지금 진행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에 피해가 있다거나 하는 경우에 저희가 신고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이 100% 해소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전문가를 포함한 다양한 사례 관리를 통해서 조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부드리는 거는 사후관리, 어떻게 보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이런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들을 관리해야 되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앞으로 조금 추후 대안을 세우셔 가지고 이 좋은 조례가 지역에서 많이 어떻게 보면 적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경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일 의원님, 훌륭한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 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이 조례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성향이라든지 아까 한경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사실 맞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인근에 같이 함께 거주하는 분들의 치명적인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이런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승일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다고 오셨을 때 너무 잘했다. 미처 저는 이런 거 몰랐는데,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 강조코자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분과 인근에 거주하는 그 분들의 건강보호, 복지향상, 포커스가 그거인 것 같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그런 저장강박 사례가 사실 발생되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연에 차단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셔서 이 사업을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례를 통해서. 우리 이승일 의원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차 질의 없습니까? 2차 질의, 한경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질의드린 거는 지금 정미옥 위원님께서 조금 질의드린 방향하고 다른 부분인데, 저는 이 대상자들이 어차피 이 부분이 질병적인 부분이 같이 겸해 들어가니 이게 치료와 개입과 사후관리가 같이 들어가야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없지 않고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특히 주의를 하셔가지고 개인의 어떤 인권이 침해되지 않고 주거침입이 되지 않고 모든 법적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사후에 관리가 잘 되도록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경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승일 의원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복지정책과장 이선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신설, 폐지된 내용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제1항 중 법 제34조제4항을 법 제34조제5항으로 개정하고 별표에 사회복지시설에는 신규설치한 1인가구지원센터를 추가하고 2021년 6월 28일자로 시설 폐지한 쉼터 데이케이센터는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1월 1일자 강동구 조직개편으로 여성가족과가 보육지원과와 가족정책과로 개편됨에 따라 1인가구지원센터, 강동나눔장터, 강동구건강가정삼당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주관부서를 여성가족과에서 가족정책과로 변경하였습니다. 2021년 11월 24일부터 2021년 12월 14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특이사항 및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선영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3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7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관내 관광경제가 위태로운 사항입니다. 침체된 지역 경제를 극복하고 지역 주민, 지역 사회가 함께 발전하고 상생하는 공정한 관광문화의 확산을 유도하고자 공정 관광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공정관광에 대한 정의를, 안 제3조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는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계획을, 그리고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공정관광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정안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1월 5일부터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선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8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