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미수 의원 발언
안성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광명시 코로나19 검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건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심사결과 자구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코로나19 검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박미연감염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미연입니다. 항상 시민들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신 자치행정위원회 안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광명시 코로나19 검사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오미크론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코로나 5차 대유행이 예상되는 가운데 증가하는 코로나19 검사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0년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충현역사공원 임시선별검사소와 올해 1월에 신규 설치한 광명스피돔 임시선별검사소 총 2개소를 전문검사기관에 민간위탁운영을 맡겨 코로나19 대응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위탁운영 기간은 2022년 3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10개월이며 운영인력은 31명 위탁사업비는 총 16억 6천 325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업무 내용은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민간위탁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단검사 전문의의 관리지도하에 접수, 검체채취, 자료입력, 검체이송, 진단검사, 결과통보 등의 운영총괄사항이며 신청자격은 질병관리청 고시 코로나19 검사시행 의료기관 공고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 후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최하고 2월중 심사결과를 발표하여 3월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주원 위원님.
주원
한주원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미연
박미연감염병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주원
한주원위원
광명시 민간위탁 조례안에 보면 이런 조사나 위탁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위탁을 하시려는 어떤 법령이 있습니까?
미연
박미연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법령보다는 작년 12월중에 민간위탁에 대한 안내서가 저희한테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에 준해서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중앙대책 질병본부 이런 데에서 안내서가 따로 온 것인가요? 특별조치로 해서.
미연
박미연감염병관리과장
네, 중앙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온 것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래서 전국에 이런 것을 시행할 수 있다. 라고 변경을 하나 봐요?○감염병관리과장 박미연 그렇지요. 위탁도 가능하다.
원래 광명시 조례에 의하면 위탁을 못하게 되어 있지만 국무총리나 행안부 지침 뭐 이런 것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내려온 것이네요.
미연
박미연감염병관리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위탁을 하면 광명시는 어디어디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미연
박미연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충현 임시선별소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었고 올해 1월부터 광명 스피돔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개 검사소가 운영을 하고 있고 보건소 내에 선별진료소는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소는 기존에 하던데로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충현하고 스피돔에 있는 임시선별검사소 2개소를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광명시는 현재 선별진료소가 보건소 하나, 충현역사박물관 하나, 광명7동에 있는 스피돔 하나 이렇게 3개가 운영된다는 것이지요? 3개 운영되는데 그 중에서 충현하고 스피돔을 위탁하겠다.
미연
박미연감염병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것을 위탁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미연
박미연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위탁을 이렇게 하려고 결정한 이유가 지금 작년하고 검사자수를 비교해 봤을 때 2020년하고 2021년에 검사건수를 저희가 비교해 봤더니 2020년에는 37,000건 정도를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는 13만 6,000건 정도를 검사했습니다. 검사건수가 거의 360%정도가 증가를 한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것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또 플러스 요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것이 증가 추세가 가파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우리가 빨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2020년에 37,000건에서 2021년도에 13만건이라면 이것은 증가라고 표현할 수는 없고 대폭증가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사실 오미크론 변이도 무섭게 경각심을 가져야 될 사항인데 그러면 만약에 위탁을 하면 우리가 공개모집한다고 했는데 코로나가 사실 지금은 엄청 창궐하고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먹는 신약이 효과가 좋아서 뚝 끊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위탁을 주는 기간을 지금 1년입니까?
미연
박미연감염병관리과장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10개월인데 그 안에라도 혹시나 좋은 일이 있어서 코로나 선별진료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위탁을 어떻게 합니까? 10개월을 끌고 갑니까?
미연
박미연감염병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모집공고를 낼 때 단서조항으로 국가의 어떤 정책이나 검사방법이나 이런 것이 변경이 되면 종료할 수 있다고 단서조항을 넣을 것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우리가 계약할 때 단서조항을 넣을 수가 있군요.
미연
박미연감염병관리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단서조항을 넣으면 혹시 상대편 위탁업체가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단서인가요?
미연
박미연감염병관리과장
그러니까 모집공고낼 때 그것을 같이 단서조항을 넣어서 그것을 인정하는 기관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 기관을 저희가 선정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현재 25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데 우리가 단서조항을 넣고 그 요건에 동의하는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겠네요.
미연
박미연감염병관리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선 당장은 위탁을 하지만 그동안 무슨 좋은 일이 있을 때 더 이상 진료를 할 수 없을 때 충분히 해지할 수 있다.
미연
박미연감염병관리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데 이것을 꼭 지금 위탁을 해야 되는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까?
미연
박미연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광명동쪽에 임시선별검사소가 없다 보니까 그쪽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스피돔에 선별검사소를 했는데 거기에서 운영하는 직원이 저희 보건소 인력으로 다 안 되어서 매일매일 시청에서 14명을 지원받아서 저희가 스피돔에서 운영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업무공백이 너무 많고 저희 보건소뿐만 아니라 시청까지 시청에서 자가격리자 관리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업무공백이 너무 많아서 오래도록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력을 저희가 뽑으려고 해도 검체 인력이나 이런 사람을 뽑기에 너무 한계가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어려운 사정은 전국 어디에서나 우리가 TV 매체를 통해서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것은 우리가 2년동안 장기적으로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 광명시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대개는 음식을 하신다든가 쓰레기를 줍고 계시는 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을 미리 교육을 시키고 양성해서 우리가 도움 받을 생각은 하셨습니까?
미연
박미연감염병관리과장
그 분들이 자원봉사를 해주시면 저희 부담이 덜 되고 많은 도움을 받을 것 같기는 한데 저희가 그 분들 외에 채용하고 있는 것은 그 분들은 한시적으로 잠깐 오셔서 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전염병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인식이 확실히 있어야만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봉사해 주시는 것은 당연히 좋은데 그것에 맞춰서 책임의식을 갖고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조금 장기적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교육을 오실 때마다 새로 바뀌시는 분들한테 장기적으로 해줄 수가 없으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런 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우기에는 조금 버겁습니다. 인력도 부족하고.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봉사자를 교육하고 양성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일정한 시간에 꾸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미연
박미연감염병관리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선별진료를 위탁한다는 것이 굉장히 낯선데 타 지역에서는 위탁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미연
박미연감염병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위탁하기 전에 알아본 바로는 서울이나 인천이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고 지금 저희가 최근에 공문이 내려와서 경기도권을 파악해 봤더니 지금 경기도에서 5개 시군이 그렇게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진행 중인 데가 경기도에서 12군 데가 저희처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타 시군도 전국적으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모색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소장님을 제 사무실에서 잠깐 뵈었는데 ‘소장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했더니 소장님 말씀이 ‘저는 번아웃 상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지금은 그냥 생각 없이 본인이 임기 마치면 편하게 그냥 편하게 아무 생각 없이 있어보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눈시울을 글썽거리는 것을 봤는데 마음이 아팠습니다. 장기적으로 가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면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것은 국가에서 확장해 주는 그런 사안의 동의안이고 우리가 위탁을 하더라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달 수 있다는 점에서 저도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연
박미연감염병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형덕 위원님.
이형덕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선별진료소를 광명동쪽에서 보건소까지 아니면 충현선별진료소까지 가야 되는 광명동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광명동쪽에 여러 가지 민원을 통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선별진료소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안성환 위원님 그리고 저도 간담회를 통해서 드라이브스루로 해서 경륜장쪽에 선별진료소를 만들었는데 지금 드라이브스루 진료소 운영한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미연
박미연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1월 3일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브스루로 운영을 하다가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광명동 사람들이 가까이 걸어가서 하셨는데 워킹스루는 왜 안 해주느냐 이런 민원이 많아서 저희가 주차장이 넓은 것을 감안해서 드라이브스루를 워킹스루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차 가지로 오시는 분도 주차장에 차를 두고 잠깐만 서서 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광명동 사람하고 차를 갖고 오시는 분들이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워킹스루로 바꾸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맞습니다. 그동안에 또 다른 가까운 데에서 드라이브스루를 통해서 선별진료소가 생겨서 참 감사한 일인데 그러다 보니 주로 걸어서 가시는 분들은 광명동쪽이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그 선별진료소를 이용할 수 없어서 또 다른 민원이 생겨서 역차별 아니냐 결국은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멀리 계시거나 외지에 계시거나 이런 분들인데 결국은 가까운 분들이 이용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민원이 왔는데 지금 완전히 드라이브스루는 마감을 하신 것이지요?
미연
박미연감염병관리과장
네, 전체 워킹스루로 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어차피 주차장이 넓기 때문에 드라이브스루로 하나 워킹스루로 하나 그런 내용들은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해요. 지금 현재 인원이 드라이브스루로 했을 때와 워킹스루로 했을 때 검사인원 수가 얼마만큼 차이가 납니까?
미연
박미연감염병관리과장
지금까지 저희가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스피돔에서 1,643건을 진단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휴일 날 워킹스루로 바꾸어 봤는데 그 때는 드라이브스루 할 때보다 배 이상의 인원이 왔습니다. 평균 200명 정도라고 하면 휴일에는 400명 정도가 왔습니다.
이형덕위원
저희가 민원도 들어와서 직접적으로 설명도 드리고 이런 내용도 알려드렸습니다. 그동안 드라이브스루로만 안내가 되었었기 때문에 지금 드라이브수루가 아닌 워킹스루로 하고 있다는 홍보를 각 동에 특히 광명동쪽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해주시고
미연
박미연감염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충현하고 경륜장 선별진료소를 위탁을 하고자 하시는 것인데 그 과정 안에 10개월 정도를 위탁 기간으로 올라왔는데 기존에 우리 하고 있는 종사자들 그 인원들은 같이 위탁 동의를 해주면 연계해서 이동할 수는 없는 건가요?
미연
박미연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그것도 위탁협약을 맺으면서 광명시민을 우선으로 채용해 달라고 항목을 넣을 것입니다. 그래서 광명시민이 참여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채용을 할 것이고 그런데 그 분들이 그쪽으로 가서 근무를 하시겠다고 하면 당연히 광명시민이니까 그 범주 안에만 들어가면 채용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힘든 과정들을 의료종사자들이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잖아요. 갑자기 이탈이 됨으로 인해서 또 힘든 과정을 겪었지만 일자리 공백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위탁하시면서 그 업체 관계자와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하셔서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셨으면 아니면 그 동의안 조건에 문구를 넣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연
박미연감염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렇게 약속해 주시겠지요.
미연
박미연감염병관리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미수 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코로나19가 올해로 종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 UN보건기구에서 하는 얘기니까 그때까지 애써 주십사하고 두 번째는 민간위탁으로 가면 가장 염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본 위원은 친절의 문제입니다. 직속으로 했기 때문에 또 보건소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소장님 있고 과장님 있고 담당팀장도 계셔서 그런 것에 계속 독려하시고 이러실텐데 민간위탁으로 하면 딱 독립되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친절에 대해서 염려가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되겠지만 거기도 사람인지라 사람이 많으면 그래서 이런 친절 문제에 있어서 꼭 계약할 때 계약서를 쓰시거나 할 때 꼭 신경을 더 써주십사 하는 얘기로 갈음합니다.
미연
박미연감염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주원 위원님.
주원
한주원위원
덧붙여서 한 마디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선별진료소가 충현역사하고 보건소, 경륜스피돔 이렇게 3군 데가 있는데 코로나는 2년이 되는데 우리 보건소에 직원들은 너무 바쁘시겠지만 혹시 시장에게 바란다 이런 홈페이지를 보십니까?
미연
박미연감염병관리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홈페이지에 꾸준하게 선별진료 순번 대기표를 해주세요라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선별진료소에 대기번호표 기계를 이제 2군 데 설치했는데 그동안 2년 가까이 못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못한 것입니까?
미연
박미연감염병관리과장
그것을 하는 곳도 별로 없었고 저희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 시스템이 그렇게 연동이 되어야 하는데 대기표를 해서 지금처럼 저희가 지금은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랑 대기표랑 서로 연동이 다 되어서 내가 대기가 몇 번이다. 이것을 알고 그 시간에 맞추어서 와서 대기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졌어야 하는데 그런 게 아마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데 이 시스템이라는 것은 정보통신과하고 KT하고 연동이 되어서 우리 보건소에 순번대기표를 뽑으면 서로 호환작용을 해서 대기순서를 정하는데 그동안 왜 그렇게 안 되었는지 묻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안 되었습니까?
미연
박미연감염병관리과장
시청 홈페이지도 있고 KT도 있고 또 검사건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질병청하고 같이 연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안 된 것 같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바쁘고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상황은 있었습니다만 분명하게 시민한테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고민을 덜 하신 것 같아요. 12월말 1월 초에야 현충하고 보건소가 되었고 12일 오늘인가요?
미연
박미연감염병관리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오늘부터 순번대기표가 스피돔에도 설치되어서 3군데 모두 순번대기표 기계가 설치가 되는데 그동안 좀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그런 진료할 때 줄이 그 겨울에 추운데 3줄 4줄 겹겹이 오도 가도 못 하고 주머니에 손 넣고 덜덜 떨고 있을 때 그런 생각은 왜 못 하셨는지 아쉽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뿐만 아니고 홈페이지나 우리 상임위원회 그리고 의원들이 꾸준하게 순번대기표를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그런 것이 늦게 되는 부분은 일에 밀려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부로 해서 스피돔까지 번호표가 다 설치가 되는 것인가요?
미연
박미연감염병관리과장
네, 2군데는 운영하고 있고 스피돔이 오늘 설치할 예정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이라도 설치된 것을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보건소에서 하는 여러 가지 변동사항들은 홍보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이 지금도 어제도 전화오신 분이 있어요. ‘순번대기표 좀 해줘’ 이렇게 이미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홍보가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좋은 것을 하고도 그것을 시민한테 알릴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빨리빨리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순번대기표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순번대기표를 뽑으면 어떻게 됩니까? 뽑고 어디를 가있으면 주변에서 기다리나요?
미연
박미연감염병관리과장
순번대기표를 뽑고 기다리면 카톡이나 이런 것으로 내가 순번 몇 번 대기자입니다. 이렇게 뜹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몇 번 대기였을 때 연락이 오나요?○감염병관리과장 박미연 한 30명 정도가 뜨면 앞으로 30명 뒤에 본인이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오고 나중에 10명 정도 있을 때에는 얼른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곧 하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카톡으로.
그러면 한 사람을 코로나 진료를 할 때 몇 분 걸리나요? 1분? 아니면 30초?
미연
박미연감염병관리과장
옛날 같은 경우는 코하고 입하고 두 곳을 면봉으로 채취를 했는데
주원
한주원위원
옛날이 언제에요? 나는 12월에 했을 때에도 코하고 입하고 다 했는데
미연
박미연감염병관리과장
지금은 코 위주로 하기 때문에 검사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빨리빨리 진행이 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제가 이 질문은 간단할 것 같은데 30명도 금방 가거든요. 30명도 금방 지나가서 미리미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어요. 50번째부터라든가 30번째부터라든가 해서 미리 커피마시고 있다가 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시민께서 너무 불편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시민은 시민 입장에서만 생각합니다. ‘점심시간은 왜 안 합니까?’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회사 다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왔는데 잠깐 섰다가 ‘지금부터 점심시간입니다’라고 했을 때 다시 그 대열에서 흩어져서 다시 모여야 된다고 했었거든요. 지금은 점심시간을 어떻게 운영하십니까?
미연
박미연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검심시간을 그냥 일반 행정 같은 경우는 교대업무가 되겠지만 저희는 15명 20명 이렇게 단체로 협업을 안 하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업무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은 불편하시겠지만 저희가 점심시간을 12시에서 1시 반 보통 1시간 반 정도를 점심시간으로 저희가 아예 검체 채취를 안 하고 있습니다. 못 하는 것이지요. 그럴려면 그 인력을 새로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 보니까 단체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저도 얼마 전에 12월에 검사를 받았었는데 줄을 3겹 정도 또아리를 틀 정도로 줄이 있더라구요. 그랬을 때 2시간 3시간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부터 점심시간입니다’라고 하면 그 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에요. 댁에 갔다가 또 오시나요?
미연
박미연감염병관리과장
지금은 번호대기표가 있어서 그것에 맞추어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번호대기표가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번거롭게 서서 기다리고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미연
박미연감염병관리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뽑고 가셨다가 점심시간 후에 오면 자기 순서가 된다는 것이지요.
미연
박미연감염병관리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번호대기표 하나로 해서 두 가지가 확실해졌네요. 정말 어렵게 힘들게 줄서는 것이 해결되었고 또 하나는 점심시간에 진료를 안 본다는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이런 부분 늦게라도 시행되어서 다행이고 저도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은 안내 홍보 이런 것을 잘 해주셔서 시민들께서 회사에서 나왔다가 번거롭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연
박미연감염병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홍보를 더 하시겠지요?
미연
박미연감염병관리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그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위탁심의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꼼꼼히 질의해 주셨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위탁계약하실 때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 종료기간을 유연성 있게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조미수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위탁으로 넘어가면 친절 부분에 문제가 걸릴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넣을 수만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형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근무의 연속성에 있는 부분 그동안 코로나 검사를 하루에 2,000명 정도 되다 최근에 많이 줄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위탁하니까 그 분들이 허탈한 것입니다. 12명 어제도 연락 와서 만나 봤는데 그 분들도 근무를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을 협약서에 충분히 반영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미연
박미연감염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코로나 관련되어서 너무도 어려운 상황인데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잘 반영해 주신 보건소 조금 늦게 해서 불만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선별진료소를 늘려주고 대기표 시스템도 만들고, 지금 비인두 몇 세부터 적용하시나요?
미연
박미연감염병관리과장
24개월 이후로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울어요. 그 부분을 잘 구별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 오미크론까지 빨리 물리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의회에서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박미연감염병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코로나19 검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예산안을 실·국별로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부서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각 실·국·소장으로부터 청취하고, 부서별 소관 예산안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각 실·국·소장으로부터 청취하고 각 부서별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근
박계근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계근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1월 7일자로 예산법무과장으로 온 서호준 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예산법무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 348억 4천 818만원 대비 17억 6천 825만원을 감액한 330억 7천 99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내부유보금으로 코로나19 대응 등 시급한 주요사업 추진을 위해 17억 6천 82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형덕 위원님.
이형덕위원
내부유보금으로 빼는 금액이 선별진료소 위탁에 관련한 내용하고 도덕초등학교 통학버스 운행인 것이지요?
호선
서호선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
즉시 필요한 내용들이라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왕 오셨으니까 2 안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호선
서호선예산법무과장
내부유보금 17억 6천 825만원 중에서 코로나19 감염센터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16억 6천 325만원, 광명북초 통학버스 지원 1억 5백만원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유보금에는 본예산 때 위원님들이 제외된 예산금액을 저희 예비비에 넣어서 그 금액을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버스 관련한 내용을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호선
서호선예산법무과장
버스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공 7단지가 입주 예정으로 3월 1일부터 입주가 되는데 입주 예정에 따라서 도덕초등학교가 아직 휴교 중에 있다 보니 광명북초로 배치가 110명 정도 초등학교 아이들이 전체적 들어올 예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의 여러 요구사항이라든지 민원사항이 있고 아이들이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북초까지 가는데 다 공사장입니다. 오늘도 공사장에서 여러 가지 일이 생겼지만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미리 해소하고 학부모님들의 여러 가지 근심사항을 해소해 보자 저희가 교육청보조금으로 해서 25인승 차량 3대를 운영하는 방향으로 예산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차량이 운행되다 보면 학생들 통학에 도움이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내년 1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더 개교가 지연되지는 않겠지요?
호선
서호선예산법무과장
네,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서호선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주원 위원님.
주원
한주원위원
도덕초 개교 지연에 따른 광명북초 통학버스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25인승 차량 3대를 임대하는 것인데 3대를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세요?
호선
서호선예산법무과장
지금 운행시간은 2회~3회차 정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교 8시30분부터 9시까지 하교 2시40분부터 3시25분 정도해서 3대를 거점별로 운영해서 물론 조금 이따 교육청소년과장이 얘기하겠지만 그 부분을 학사일정에 따라서 차량배치를 능동적으로 배치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 25인승 차량 3대를 약 1년간 임대하는데 1억 5백만원
호선
서호선예산법무과장
네, 안전지도원 포함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혹시 교육청 관련 예산이잖아요.
호선
서호선예산법무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도덕초가 쓰레기 사토 매립으로 인해서 원래 당초 계획한 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공사가 지연되고 또 그 관리감독은 교육 관리 주체는 교육청이지 않습니까?
호선
서호선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을 도교육청에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호선
서호선예산법무과장
지금 시기적으로 상당히 급했던 것 같습니다. 광명 도교육청에서도 사업협조요청 관련해서 저희한테 110명 기준으로 해서 도교육청에서 공문이 오고 지금 저희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지만 경기도비나 이런 것을 받게 되면 도중에라도 재원 변경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경기도비를 받게 되면
호선
서호선예산법무과장
재원 변경해서
주원
한주원위원
가능한 말씀입니까?
호선
서호선예산법무과장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고 왜냐하면 지금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 가능 불가능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도에서 받아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호선
서호선예산법무과장
네,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도교육청에서 1억 5백을
호선
서호선예산법무과장
1억 5백은 다 아니더라도 본인들이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저희 시도 일단은 우리 주민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하고 협의는 저희가 해봐야 되겠지만 얼마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교육청에서 자본을 끌어올 수 있다면 끌어오고 안 되면 일단 시비로 먼저 집행해서 안전을 확보한 후에 요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올린 것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너무 과장님이 가정적으로 대답하는데 그럴 수 있다면 하는데 우리가 지금 사업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도에
호선
서호선예산법무과장
지금 아직은 경기도나 도교육청에서 추경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쪽에서 추경을 하게 되면 우리가 요구를 할 것이고 도교육청에다 저희도 물론 관련 부서에서도 요구하겠지만 해서 그쪽에서 추경에라도 받아오게 되면 우리가 재원 변경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재개발 재건축 이런 계획이 당초와 어긋나면 여러 가지 갈등이 생겨요. 심지어 광성초 학생들은 이미 밀집 학급인데도 또 1학년이 또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밀집이 과밀로 이어져서 광성초 학생들에게는 학습권 학습 환경의 매우 질이 떨어질 위기에 처해 있고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고, 또 7단지 입주민 학생들한테는 공사장을 지나서 광명북초로 가야 되고 또 공사장을 타고 광명동초로 가야 되는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도덕초가 당초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지연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호선
서호선예산법무과장
도덕초등학교가 개교가 힘들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진행상태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었다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만 파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공사를 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쓰레기가 너무 많은 양이 매립되어 있어서 사토처리를 이 처리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 공사가 멈추어졌었습니다. 이런데 혹시 이게 향후에도 이런 일이 또 발생할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데 이렇게 공사가 지연될 때 정말 책임 소재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광명교육청입니까? 아니면 재건축입니까? 아니면 광명시입니까? 광명시에 건설지원과에서 관리감독을 못 했습니까? 어디입니까?
호선
서호선예산법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주원
한주원위원
아니 이것을 다 잘못이 없다 하니 누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지요? 향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누가 잘못 한 것입니까?
호선
서호선예산법무과장
저희가 관리감독도 열심히 해야 되고 다음에 교육청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쓰레기가 많이 나왔다는 부분은 그동안 매립된 쓰레기가 있었다는 부분이 몇 십년 동안 묵어왔었던 사항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물론 어디 한 군데만 잘못 되었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도교육청이나 저희나 모두 합심해서 협의해서 추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저는 이 질의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호선
서호선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기초조사 시추조사 그래서 지질이 어떻게 되었는지 파악해야 되는데 그 기초 시추조사는 발주 과정이 어디에서 주문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거이거 기초조사 하시고 하세요. 이런 것은 누가 지시를 내립니까? 주체가 어디입니까?
안성환위원장
위원님 교육청소년과가 다 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잠깐만 예산법무과니까 제가
안성환위원장
교육청소년과에 질의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호선
서호선예산법무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도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과장님께서 바로 부임하셔서 이 정도로 답변하신 것은 매우 준비를 잘 해오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관리 주체를 제가 교육청소년과에 물어봤는데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교육청에다 물어봤는데도 ‘우리 잘못 아니에요.’ 재건축조합에 물어봤는데 ‘저희 잘못 아닙니다.’ 건설지원과에도 물어봤는데 ‘글쎄요. 저희 잘못 아닙니다.’ 이랬거든요. 잘잘못을 떠나서 향후 이런 사안이 또 발생하면 또 우리 시에서 예산법무과에서 설거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책임의 주체를 파악하셔서 한주원 의원 사무실에 와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호선
서호선예산법무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미연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 세출예산은 총 253억 7천 667만 8천원으로 기정액 237억 1천 342만 8천원 대비 0.93%인 16억 6천 3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감염병관리과 1건으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코로나 검사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코로나19 검사센터의 운영 위탁비 16억 6천 325만원 증액하여 총 197억 4천 155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형덕 위원님.
이형덕위원
동의안 하면서 설명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운영을 잘 해주십사라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근무여건이 크게 변치 않는다면 같이 연계해서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미수 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제가 아까 나갔다 왔으니까 16억이라는 추정치는 어떻게 나왔고 그렇다면 이 예산이 결국은 나가는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위탁을 할 때 16억인데 이것을 1회 추경에 만들기 전에는 보건소가 운영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박미연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2개 위탁을 주는데 인건비가 73% 정도 되고 그 외에 시설 재료비가 10% 정도 되고 관리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17%가 되어서 16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결국은 저희가 작년에 13만명을 추정치로 한 2군데에서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어서 인건비를 추정으로 한 그런 예산을 지금 잡으신 것이지요.
미연
박미연감염병관리과장
네, 주가 인건비인데 저희가 2곳에서 했던 인건비를 감안해서 우리 광명시 생활임금이라든가 보건소에서 기간제로 썼던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저희가 산출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재료비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 13만을 기준으로
미연
박미연감염병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님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평생학습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사업소장 한규석입니다. 광명시 미래 교육에 대한 지원과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평생학습사업소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하태화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액은 기정액 153억 5천 172만 1천원 대비 0.68%인 1억 5백만원이 증액된 154억 5천 672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북초 통학버스 지원 사업은 도덕초등학교 개교 지연으로 철산주공 7단지 재건축 입주 예정자 중 광명북초등학교로 배치된 초등학생에게 등하교 시간대에 맞추어 통학버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자 1억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주원 위원님.
주원
한주원위원
소장님,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 도덕초 개교 지연에 따라서 통학버스를 임대하는데 왜 통학버스를 운영해야 될 사항이 발생된 것입니까?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발생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왜 발생했습니까?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도덕초등학교가 당초 올해 개교하려고 했는데 공사가 부득이하게 지연되어서 아이들의 통학을 분산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 학교에는 저희가 스쿨버스 차원의 지원이 필요해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광명북초로 110명 학생이라고 했는데 광명북초로는 몇 명이 배정되고 동초로는 몇 명이 배정되었습니까?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아직 정확한 학군 조정에 대한 숫자는 아니고 그것은 올해 2월쯤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교육청을 통해서 사전조사한 인원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맞게 저희가 예산을
주원
한주원위원
교육청에서 사전조사를 했더니 2학년에서 6학년까지는 110명 정도가 예상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25인승 3대를 임대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이지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차량운행은 어떻게 하실 거에요? 등교는 어떻게 하십니까?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등교는 일단 입주가 먼저 시작되는 7단지에서 차를 저희가 보통 초등학교 아이들 등교시간이 8시반부터 9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임차한 차량을 준비하고 저희가 8시30분부터 아이들을 탑승해서 북초까지 출발을 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한 번 교육청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운행에 대한 시물레이션을 한 번 해서 출발시간과 도착시간을 모의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나서 시간이 정해지면 탑승하는 학부모와 아이들한테 출발시간을 안내해 주고 거기에 맞게 아이들이 와서 타고 학교까지 가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등교시간하고 하교시간하고 같은 맥락으로 운영을 하겠네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몇 회 운행할 계획이지요?○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그것은 저희가 3회 정도 잡고 있는데 아마 아시겠지만 아이들은 탑승이 어른들처럼 빠르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10명의 학생들이 이럴 수도 있겠어요. 아침에 일찍 등교해서 책을 읽고 싶은 학생도 있을 것이고 어떤 때는 110명이 우르르 한꺼번에 나와서 계속 선차를 하고 가는 아이들 다음에 기다리고 있을텐데 이런 점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학부모들하고 설명의 시간을 가졌습니까?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산이 반영되고 업체가 선정되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의견을 듣고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1억 5백 통학버스 지원에 대한 이 예산이야말로 정말 불가피한 예산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될텐데 불편하지 않도록 시간배정이나 학생의 안분을 잘하시고 번거롭더라도 통학버스를 운행할 때 학부모들하고 해서 디테일한 불편한 점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의견수렴의 과정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아까 제가 예산법무과에서도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이런 것이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잘못이 되었는지 딱히 잘못의 주체를 떠올릴 수도 없으면서 우리는 지금 이런 수고스러움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책임의 주체가 어디인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는 교육청에서 행정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주면서 교육청에 어떤 제재나 의견을 보내본 일이 있습니까?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비공식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의견을 주장을 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저희가 요구도 하고 협의해서 저희 학생들과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래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가정안내문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이런 부분이 안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셨고 또 교육청하고 학부모하고 간담회도 여러 번 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버스를 운행하는 주체가 교육청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명확히 하셔서 비율은 중요하지요. 안전사고랄지 통학운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교육청에서 지는 것이니까 이 내용 부분을 정확하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진행해 주셔야 되겠다. 혹시 광명시에서 그걸 막거나 또 학부모들이 막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야 교육청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까 한주원 위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내시가 되거나 어떻게 되면 그 예산 변경할 수 있는 것도 계속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