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용조문이 변경되는 간단한 사항과 내용이 연관되어 있는 조례안과 일반안은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심사결과 자구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에 따라 의안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명시의회 안성환 의원입니다.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신설 내용을 추가하고자 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안 제4조에서 정책지원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안 제5조에서 정책지원관은 일반임기제 7급 상당의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덕수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아니면 이런 내용을 검토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1월 13일부터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는데 조례안과 동의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서를 주셨는데 전문위원님도 잘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광명시의회에서도 모든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성환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의회 사무 인계·인수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발맞추어 광명시의회 의장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광명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의장의 결재사항에 임면, 징계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국장의 전결사항에 직원 교육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의회 사무 인계·인수 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덕수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규정을 변경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주희 위원님.

시행령이 바뀌어서 1명과 4명을 통합해서 5명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제도를 이용하는 사례를 막아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발맞추어 광명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은 조미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고 공동발의하신 안성환 의원님께서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덕수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면권이 부여됨에 따라 광명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짐에 따라 광명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서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한주원 의원이 대표발의 하셨고 대신하여 공동발의하신 박덕수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덕수 의원입니다. 광명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주원 의원이 대표발의하셨고 같이 공동발의하신 박덕수 의원께서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잇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성환 의원입니다. 광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광명시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에 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바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은 이형덕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셨고 공동발의자인 안성환 의원님께서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덕수 의원입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기록표결 도입에 따른 사항을 신설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는 제19조의2(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1조(표결방법)에서 표결할 때에는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기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이일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고 공동발의자이신 박덕수 의원님이 대신하여 제안설명해 주셨습니다. 박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성환 의원입니다. 광명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주민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7조까지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에 대표자 증명서, 위임신고서, 위임신고증, 청구인명부 등 서식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명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이형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고 공동발의하신 안성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안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주희 위원님.

팀장님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이라고 하면 몇 명을 말하는 거에요? 발안을 할 때 청구권자의 70분의 1이라면 청구권자는 어떤 수를 청구권자라고 하는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보시면 제5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수의 70분의 1로

광명시 인구를 말하는 거에요? 청구권자는

광명시에 주민등록이나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그러면 70분의 1이라고 하면 30만이라고 하면 30만 나누기 70으로 해서 그 인원수면 된다는 거에요?

네, 그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조례를 발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고 시민은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집행부 제안뿐만 아니라 시민도 할 수 있다.

네, 시민이 직접, 집행부 안으로 올라왔는데 이제는 시민의 안으로 의회에 접수를 하게 되면 그것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시민들이 직접 조례안을 접수를 하게 되면 팀이 의정팀에서 할 것인지 의사팀에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미리미리 잘 민원인들이 혼선되지 않도록 홍보를 안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명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팀장 김은영입니다. 광명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과 광명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광명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광명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자치법 개정을 통해서 26건에 대해서 모두 심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대표발의 하신 것도 있고 공동발의자로서 대신 제안설명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26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안에 대해서는 1차 우리 의원님들의 설명이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의원님들이 나름 검토한 사항에 있어서 속도 있게 진행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1차 설명회가 있었고 나름대로 의원님들이 의원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의원님들이 검토하셔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질문 없이 마무리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금 자치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큰 틀에서 국장님께서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올해 정책지원관 3명을 지원받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을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 저희도 6명을 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올해 3명 내년에 3명 그래서 6명 정도 채용을 빨리 해야 하는데 오늘 통과되고나면 조만간에 빨리 총무과쪽으로 인원 3명을 뿝아달라고 공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다음에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관을 올해 3명 내년에 3명을 채용하게 되는데 그 정책지원관은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지.

저희들이 고민 중인데 사무국에 둘 것인지 아니면 전문위원실에 같이 둘 것인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조례안을 심사하셨어요. 그래서 지방의회가 자치발전을 위해서 지방의회가 더 발전적이고 전문적이고 이런 부분에서 주민이 더 참여하는 또 주민 권한이 강화되는 감사청구도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 알려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턱이 높았지 않습니까? 감사청구하는 것도 광역은 500명 이상 기초는 300명 이상 했던 것이 많이 문턱을 낮추어서 500명이었던 것을 300명, 300명을 200명으로 낮추었던 거, 다음에 주민조례발안하는 것도 주민이 직접 의회를 통해서 주민이 조례안 제정, 개정, 폐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홍보는 홍보대로 또 우리 의원님들이 이제는 겸직금지가 명문화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잘 챙겨서 의원님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서 예산, 감사, 교육 오늘 MOU체결을 한다고 합니다만 우리 의회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고 집행부에 끌려다지지 않고 우리 의회직원으로서 소신 있고 위상을 세울 수 있는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서 준비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지금 많아요. 교육도 있고 근평관리는 어떻게 하고 승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의회에 있는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축되지 않고 손해 보지 않고 집행부하고 똑같이 승진도 할 수 있는 기회와 교육과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을 철저히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차근차근 하나씩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회가 지금 팀이 여러 가지 역할이 많이 생김으로써 과가 생겨야 될 부분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다른 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잘 챙겨보시고 우리가 선두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틀을 짜내는 그래서 우리가 모델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좀 더 우리가 잘 챙기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싶고 그 과정 속에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의장님을 통해서 얘기를 하시면 그 관련해서 집행부와 MOU체결하는데 서로 빠짐이 없고 우리가 챙기지 못해서 MOU체결하는 부분이 없도록 국장님 이하 전문위원들 직원분들하고 잘 상의해서 꼼꼼히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26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박덕수 위원님, 이주희 위원님, 안성환 위원님 26건 심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