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구 의원 발언

익산시장입니다. 2022년 상반기 인사에 따른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영성 경제관광국장입니다. 최봉섭 미래농정국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완수입니다.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이후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3일 김수연 의원님 외 여덟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서 제2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익산시 서예진흥 조례안 등 2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익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 일반안건으로는 익산시 학대피해아동 쉼터(여아전용)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 이상 총 16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 지역구의 장경호 의원입니다.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검은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모든 분들의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오늘 본 의원은 우리시 지역화폐인 다이로움 카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하여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지역화폐인 익산다이로움카드는 2020년 1월 17일 첫 출시 후 누적 가입자 13만 4,000여 명으로 전체시민 대비 48%가 가입하였고 총 5,333억 원이 판매되어 지역 내 소비 증가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진행된 시민 정책 만족도 조사에서도 익산 다이로움카드는 93.2%의 긍정평가를 받아 모든 성별과 연령층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면서 지난해 시민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정책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관내 대학교인 원광대학교 학생증에 지역화폐인 다이로움카드 기능을 추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원광대학교에는 현재 16,000여 명의 대학생이 다니고 있고 그 중 익산시 외 거주자가 50% 정도인 8,0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학생증에 다이로움카드 기능을 추가하게 된다면 학생당 월 30만 원을 소비한다고 가정했을 때, 익산시에서 지원하는 페이백 및 소비촉진지원금 20%, 즉 6만 원을 더해 36만 원을 지역에서 소비하게 됩니다. 이를 전체 학생 수를 감안했을 때 57억 6,000만 원의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할 수 있으며, 특히 관외로 유출될 수 있는 익산시 외 거주 학생들의 소비까지 지역으로 유도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실례로 인천 부평구에서는 학생증 기능을 추가한 부평e음 특화카드 발행으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학생증과 도서관 및 교내 식당 출입증, 지불결제 기능이 하나로 통합된 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부평구는 명신여자고등학교와 인평자동차고등학교가 부평e음 학생증 특화카드 발급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고등학교 주변 지역 상권과 특화카드의 연계방안 발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의 한 공공기관에서도 사원증에 지역화폐 기능을 추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은 경기지역화폐 이용 촉진의 일환으로 사원증에 카드형 지역화폐 기능을 탑재하기로 하여, 회사 내에서는 사원증으로 활용하며 밖에서는 카드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원증에 탑재되는 지역화폐는 진흥원이 위치한 지역인 수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원페이와 연동되며, 진흥원을 시작으로 경기도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으로 사원증에 지역화폐 기능 탑재를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역화폐 발행 연령대를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사회활동이 활발한 30대에서 40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원광대학교 학생증에 다이로움 카드 기능을 추가하면 20대 대학생까지 사용 연령 폭이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익산에는 26개 중학교 및 18개 고등학교에 16,000여 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만14세 이상은 누구나 다이로움 카드 신청이 가능하므로, 중고등학교 학생증까지 확대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상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역화폐는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해 본 의원이 소상공인연합회장 재임시절부터 지역소상공인들과 함께 꾸준히 익산시에 건의하였고, 2018년 의회에 입성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제안하고 요청한 결과 카드형화폐로 도입이 되어 너무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출시 이후 익산시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의 결과로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사랑상품권 우수사례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행정안전부장관 기관표창과 함께 재정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하여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익산 다이로움카드가 시민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이롭고 지역경기 침체 극복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맞춤형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여 익산 지역경제에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현동, 송학동, 오산면을 지역구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박철원 의원입니다. 먼저 지금의 엄혹한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애쓰시는 시민 여러분과 의료진, 자원봉사자 및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로는 당연히 국가나 지자체의 소유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부 도로는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관행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는 이를 사실상 도로 또는 비법정 도로라고 부릅니다. 이 같은 비법정 도로는 오랜 기간 통행로로 이용되면서 도로로서의 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만 소유권은 개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기능과 소유의 불일치로 인해 많은 갈등과 법적 분쟁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법정 도로로 이용되던 부지가 매매나 상속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토지 소유자가 일방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과 소유자의 대립을 피할 수 없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실례로 지난 2018년에 모현동 현대2차아파트 인근 도로의 토지 소유자가 재산권 행사를 위해 해당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많은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었고, 결국 익산시는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해당 토지를 매입한 후 도로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비법정 도로 문제를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토지보상을 통한 법정 도로로의 전환이지만, 특혜시비는 물론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비법정 도로 문제를 등한시할 경우, 그로 인한 피해는 애꿎은 주민들이 온전히 감당하게 될 것이며, 특히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이 많은 일부 비법정 도로는 시민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송학동에 위치한 그랑프리 골프연습장 앞 도로는 전주, 군산 등 인근 도시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빈번하게 이용하는 곳이지만 비법정 도로이기 때문에 확장 또는 관리가 어려워 해당도로의 진출입 차량들은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모현동 갤러리아 웨딩홀 인근도로는 인근의 우림아파트 주민들과 현대1차 아파트 주민들이 동서로로 진입하기 위해 오랜 기간 사용해 왔으나, 웨딩홀 주차장 이용객들과의 잦은 접촉사고로 인해 소유주가 불가피하게 통행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모현동 e편한세상 아파트 인근의 나눔마트 앞 도로입니다. 이 도로 역시 사유지지만 소유자의 양해 아래 오랜 기간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으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유자나 이용자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같은비법정 도로의 관리의 어려움은 비단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자체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두 손을 놓고 있기에는 시민들이 겪는 위험과 손실이 너무나도 큽니다. 때문에 경기도 여주시, 강원도 인제군, 전북 장수군 등 일부 지자체는 비법정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의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익산시도 이에 대비해 데이터와 도면을 포함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등, 비법정 도로의 종합적인 실태조사 및 관리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매입이 불가피한 사유지는 우 리시의 넉넉지 않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정부나 전라북도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모색하고, 만약 그것도 어렵다면 비법정 도로의 포장 및 안전 시설물 설치, 우회도로 확보 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부분의 비법정 도로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위치하고 있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민들의 통행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등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여러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며, 그로 인해 사회적 부담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시 도로과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재 비법정 도로로 인해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과 고통이 적지 않은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