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윤철 의원 발언
한옥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인년 새해 첫 건설소방위원회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과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자 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며,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도민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 및 관계기관에 대하여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안전건설본부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윤성혜재난안전건설본부장
재난안전건설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한옥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임인년 새해를 맞이해서 선거를 비롯한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가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저희 본부는 도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속 안전수준을 향상하고 위해요소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과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심 경남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하종덕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김은남 사회재난과장입니다. 허대양 자연재난과장입니다. 백진술 건설지원과장입니다. 곽근석 하천안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2022년도 재난안전건설본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1_6_건설소방_1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재난안전건설본부) 9페이지부터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죠.
성혜
윤성혜재난안전건설본부장
감사합니다.
한옥문위원장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 일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서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는 간략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종덕
하종덕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하종덕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1_6_건설소방_1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재난안전건설본부)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재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재난과장님 보고하기 전에 엑스포 갔다가 오셨는데, 그래도 과장님으로서 새로 각오 한마디 하시고 시작하시죠.
은남
김은남사회재난과장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으로 발령 받은 지는 작년 1월에 서기관 승진했지만 실제 도 본청 과장은 이번에 처음입니다.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도 편달해 주시면 잘 받아들여서 도정 발전을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사회재난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은남입니다.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며 금년에도 사회재난과에 많은 지원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2022년에는 코로나가 종식되어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회재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1_6_건설소방_1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재난안전건설본부) 이상으로 사회재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옥문위원장
사회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양 과장님도 1년 교육 갔다 오셨지요?
대양
허대양자연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새로 업무 복귀하셨는데 그래도 한번 소감을 하시고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양
허대양자연재난과장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같이 위원회를 하게 되어서 상당히 기쁘고요. 무엇보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제대로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연재난과장 허대양입니다. 자연재난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1_6_건설소방_1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재난안전건설본부) 이상으로 자연재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옥문위원장
자연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
백진술건설지원과장
건설지원과장 백진술입니다. 건설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1_6_건설소방_1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재난안전건설본부) 이상으로 건설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옥문위원장
건설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안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곽근석하천안전과장
하천안전과장 곽근석입니다. 하천안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1_6_건설소방_1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재난안전건설본부) 이상으로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옥문위원장
하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혹시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위원
박우범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나 사회재난과나 자연재난과 어느 부서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창녕에서 산불이 났지 않습니까? 산불이 났는데 재난 문자를 어떻게 보냈는지, 그 범위를 어떻게 책정해서 보냈는지,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한옥문위원장
예, 다른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혹시 회의 진행 중에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니까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간략 간략하게 질의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재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재난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성낙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인
성낙인위원
과장님!
은남
김은남사회재난과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우리 사회재난과장 오신 것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어저께인가 언론에 광주 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은남
김은남사회재난과장
예, 광주 어제,
낙인
성낙인위원
예, 외벽 붕괴 사고 보셨죠?
은남
김은남사회재난과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오늘 아침에 언론을 보니까 지금도 소방관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드론하고 또 안전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현재 구조작업을 할 거냐 판단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유족 측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어제 사고 났는데 아직까지 구조가 안 되고 있으니. 이런 것도 있고, 또 6개월 전에도 내나 광주에서 똑같은, 6개월 전에 광주 주상복합 아파트 참사가 또 있었지 않습니까? 혹시나 과장님, 그 2개 업체 시공사가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까?
은남
김은남사회재난과장
현대산업개발로 알고 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많이 파악하셨네. 예, 맞습니다. 공교롭게 같은 업체에서 똑같은 사고가 광주에서 났거든요. 우리가 안전사고라든지 나고 나면 항시 하는 게 있습니다. 엄중하게 처벌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그게 앵무새 같이 우리 공무원들이 인터뷰에 나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보니까 광주에 거기 안전실장인가 그분이 인터뷰하는데 내나 똑같은 말을 그렇게 합디다. 6개월 전에도 그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볼 때는 이러한 사고가, 안전사고 날 때마다 우리가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고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는 또 평택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나서 우리 소방관이 3명 순직하고 했죠? 이게 제가 볼 때는 어디 물레방아 돌아가듯이 계속 돌아가면서 안전사고가 나거든요. 과장님이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은남
김은남사회재난과장
저도 사회재난과장 오면서부터 뉴스 이런 것을 좀 더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데 의하면,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어제 광주 뉴스 보니까 너무 안타깝던데, 결국은 인재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공무원들이고 회사든 어쨌든 그 규정에, 최대한 규정에 맞춰서 정확하게 시공을 하든지 재질을 정확하게 쓰든지 하면 될 건데 거기에서 어쨌든 사람이 조금, 사람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일을 잘못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직원들부터, 저부터 조금이라도 맡은 바 임무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것은 원론적인 답변이고, 이게 안전사고가 난 데 대해서는 행정적인 조치가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약하다. 쉽게 말하면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전에 그런, 쉽게 말하면 광주에서 주상복합 건물 자체가 붕괴됐다 아닙니까? 엄청난 큰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내나 그 업체가 이번에 6개월 후에 또 사고 났거든요. 그러면 이 업체에 대해서는 최소한 한 몇 개월은 영업정지를 시키든지 이런 것을 못 하게 해야 되는데, 내나 처벌하면 벌금 내고 또 공사는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근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이것도 행정적인 조치를 좀, 우리가 형사적인 벌도 하지만 행정벌과 형사벌이 별개지 않습니까? 보통 이런 것 할 때는. 형사벌을 좀 강화해서 이런 업체는 입찰을, 예를 들어서 그걸 못 하게 한다든지, 또 할 때는 다른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제일 이런 게 나는 것이 공기에 좀 쫓겨서, 지금 또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현재 겨울 같은 때 보면 기온이 영하 10도로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콘크리트 타설해도 이게 양생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근본을 안 지킨 거예요, 좀 쉽게 하면 공기에 쫓겨서. 회사는 보니까 아이파크 신축 현장이더라고요. 공사는 또 보니까 현대산업개발에서 하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파트 메이커 회사 다르고, 또 시공하는 사람도 다르고 이렇더라고요. 거기서 더 상세히 들어가면, 과장도 잘 아시겠지만 또 상세히 들어가면 여러 수십 개의 업체가 거기에 하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청에 하청, 또 하청에 하청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우리 과장님도 이 중대한 업무를 맡았으니까 제가 볼 때는 안전, 사고가 나면 사실 끝입니다. 그거 수습하는 것,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저도 어제 아침에, 아까 박우범 위원님이 말씀했죠. 어제아래 우리 창녕에 산불이 났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가 보니까 공무원 한 700명, 읍·면 의소대, 그다음 이장들 한 1,000명이 왔는데 그 한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서 1,000명이라고 하는 인력이 동원되고, 또 특히 나무 같은 것은, 소나무 50년 된 거 불이 나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예방, 또 안전은 지나침이 없다. 그래서 모든 업무가 제가 볼 때는 중요하지만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홍보 잘하고, 필요하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우리 TV에 홍보를 도 자체에서 짤막하고 좀 쇼킹하게 산불 현장 같은 사진을 좀 넣어서, 산불 화재 사진 넣어서 꼭 도민들의 경각심을 좀 일으키고 하는 그런 데 가야 되는 거지, 제가 볼 때 사고 나버리면 사실 그거 수습하는 것은 우리가 매뉴얼, 행정 매뉴얼 있잖아요. 매뉴얼 가면 되는 건데, 첫째는 제가 볼 때 사고가 안 나야 됩니다. 과장님 오셨으니까 그런 데 중점을 두시고 예산 집행이라든지 할 때도 좀 그쪽으로, 사실 우리 도민들이 안전 불감증이 되어 있거든요. 설마 우리 집에 불나겠나, 설마 우리 그렇겠나 이런 마음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 좀 행정을 집중해 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려고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은남
김은남사회재난과장
예, 잘 새겨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예.
한옥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회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연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1월에 부임을 하셔서 아직 다 파악은 못 하셨을 겁니다마는 시골에 저수지 있지 않습니까?
대양
허대양자연재난과장
예.
김윤철위원
저수지 등급이 어떻게 되나요? A, B, C, D까지 있죠?
대양
허대양자연재난과장
어떤, 안전등급을 말씀,
김윤철위원
안전등급.
대양
허대양자연재난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렇죠? 그런데 현재 저수지가 보면 20년 이상, 30년 이상 된 저수지는 거의가 토공으로 흙을 모아서 제방을 해서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을 모아서 저수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대양
허대양자연재난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게 사실은 어떤 지각 변동이나 모든 시간의 흐름으로 인해서 구멍이 생긴다든지 물샘 현상이 생긴다든지 그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대양
허대양자연재난과장
저수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위험 저수지 127개를 지정해서,
한옥문위원장
과장님, 잘 안 들리니까 마이크를 대고,
대양
허대양자연재난과장
예, 전체적인 저수지 전수조사를 통해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127개를 지정해서 정비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 전부 다 흙으로 쌓은 저수지이기 때문에 물구멍이 생기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꾸준히 관련 부서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래서 그게 A, B, C, D 등급을 나눌 때, 안전진단을 할 때 주민들이 체감하는 등급하고 기술자들이 와서 진단하는 등급이 다르거든요.
대양
허대양자연재난과장
다를 수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다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다니다 보면, 물론 합천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때 저수지가 보통 동네 뒤에 있지 않습니까? 비가 많이 오고 이게 담수가 많이 되면 이장님들이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마을도 있습니다, 있죠?
대양
허대양자연재난과장
예,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런 부분이 우리가 선제적 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대양
허대양자연재난과장
맞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렇죠?
대양
허대양자연재난과장
어차피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게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런데 그게 주민들한테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행정과 소통을 해놓고는 안전진단을 하면 C 등급 이렇게 나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 투자가, 우리가 사업비 투자가 안 되잖아요. C 등급 나오면, 그렇죠?
대양
허대양자연재난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행정에서 처리를 하나요?
대양
허대양자연재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지나서 등급 진단을 다시 하고 이런 방법을 지금은 선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보시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보시는 것은 외곽 표면을 보시는데 실제로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것까지, 보통은 흙을 쌓으면 옛날에 코어를 만들어 놓았거든요. 이 코어가 핵심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탐사를 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는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안전진단을 하는 기준이나 시점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장마기가 되어서 물이 담수가 많이 됐을 때 진단을 하는 부분하고, 우리가 농사철에 저수지를 비웠을 때 진단하는 부분이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양
허대양자연재난과장
다릅니다. 힘을 받는 것이 달라서,
김윤철위원
다르죠?
대양
허대양자연재난과장
예, 다릅니다.
김윤철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체감하는 위험하다는 것은 물이 많이 담수됐을 때 홍수기를 말하는 거고, 우리가 진단을 할 때는 농사를 짓기 위해 물을 다 비워서 갈수기에 진단을 하면 그게 옳은 진단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주민들 의견을 좀 더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대양
허대양자연재난과장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주민이 안심을 해야 되는 것이고 사업비 투자도 목적이 그것이니까 앞으로 그것은 한 번 더 챙겨서 그렇게,
김윤철위원
예, 잘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좀 보강해서 그라우팅도 하고 해서 하는데 우리 군이나 도에서 관리하는, 자연 발생은 아니지만 오래전에 축조됐던 저수지는 위험도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걸 주민들 얘기를 잘 들어서 좀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대양
허대양자연재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연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낙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인
성낙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경남 도내에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진술
백진술건설지원과장
하도급률이 한 31% 정도 됩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31%요?
진술
백진술건설지원과장
지역 업체에서 하도급으로 발주한 금액 중에 지역 업체가 하도급 받은 금액 비율이 31.7%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30몇 퍼센트요?
진술
백진술건설지원과장
31.7%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31.7%.
진술
백진술건설지원과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예, 제가 묻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서 공무원이 개입해서 누구한테 줘라 이렇게 못 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코로나 시대로 해서 건설 경기가 위축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지금 보면 지역의 건설업체가 도산도 되고 굉장히 위험한 수준까지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청률이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우리가 한 50%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혹시나 하청률을 올리기 위한 방안이라든가 복안 같은 것이 있습니까?
진술
백진술건설지원과장
지금 하도급 수주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하도급 발주액이 도내 한 3조원 정도 되는데 저희 도내 업체가 받은 것이 9,7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31% 정도 되고, 그중에 지자체 발주 공사는 거의 70% 정도 됩니다. 민간 공사가 전체 하도급 발주 금액의 50%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낙인
성낙인위원
예, 민간에.
진술
백진술건설지원과장
결국 민간 공사에 대한 하도급 비율을 높여야만 전체 하도급률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저희들 판단입니다. 그래서 대형 민간 공사를 대상으로 올해 좀 내실 있게 저희 하도급 참여를 추천하고 요청하고 할 계획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예,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 공무원이 나서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행정지도라든지 얼마든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우리 자치단체의 하도급은 아무래도 또 공무원들의 역할이 많지만 아까 과장님이, 제일 중요한 민간에 대한 하도급 업체 그런 율도 좀 향상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또 담당하는 계장님들 공무원들께서 신경을 써서 우리 지역 업체가 또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편달 좀 바라겠습니다.
진술
백진술건설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지원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천안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안전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말씀하십시오.
박우범위원
본부장님,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아마 안 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우리 성낙인 위원님이 현장에도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창녕군에 지금 이렇게 문의를 하니까 아마 문자를 안 보낸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관 기관에만 보냈다고 하고, 지금 직원이 발령 나서 바뀌어서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답변이 온다고 하네요. 유관 기관에는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에 산불이 났을 때 지금 도의 매뉴얼이 재난문자를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안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혜
윤성혜재난안전건설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소규모인 경우에는 시·군에서 판단을 해서 보내고, 대규모인 경우에는 도에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피해 범위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령 2개 시·군 이상 걸치거나 그런 경우에 도에 요청을 하면 보내게 되어 있고, 시·군 자체적일 때는 시·군에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얼마 전에 미국 콜로라도 산불 뉴스를 보셨죠?
성혜
윤성혜재난안전건설본부장
예.
박우범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데이터 기반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코로나 보면 실시간 계속 지금 문자가 오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해서요.
성혜
윤성혜재난안전건설본부장
예.
박우범위원
그러면 각 시·군이라면 시·군 나름대로 또 세분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성혜
윤성혜재난안전건설본부장
예.
박우범위원
그러면 만약 이번에 창녕에 산불이 발생했다 하면 그 지역이나 위험성이, 만약에 불이 확대가 됐을 때 위험성이 있는 지역에는 무조건 재난문자를 저는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성혜
윤성혜재난안전건설본부장
예.
박우범위원
본부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성혜
윤성혜재난안전건설본부장
그 부분은 지역에 있으신 분들은 그 문자에 대해서 받으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실 수 있겠지만, 재난문자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무분별하게 갔을 때. 그렇기 때문에 재난문자 발송 기준을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하고, 만약에 그걸 위반하면 또 저희 문자 발송 기관에 약간의 피해도 돌아오고, 피해라고 하기는 뭣하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규정을 엄격하게 정해 놓았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창녕 건 같은 경우에는 창녕 내에서 처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에 요청을 하지 않았고, 또 도에서도 발송을 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우범위원
어쨌든 작년에도 저희들이 하동하고 합천에 홍수 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홍수도 마찬가지고 산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세분화를 해서 그 지역에라도 문자를 좀 보내면 좋겠다, 그래야 그분들이 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성혜
윤성혜재난안전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우범위원
콜로라도 산불 보면 어처구니없는 일로 거기 불이 났거든요.
성혜
윤성혜재난안전건설본부장
예.
박우범위원
그렇듯이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 각 시·군에도 어느 정도 세분화가 되어 있는지. 그러면 산불이 났을 때 어느 선까지 보내는지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도에서 한번 챙겨보셔서 앞으로는 산불이 발생했을 때 세분화해서 그 지역만이라도 좀 재난문자가 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혜
윤성혜재난안전건설본부장
예, 시·군에 한 번 더 챙겨서 산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재난문자 부분에서. 챙겨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우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올해 2022년 한 해도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 많이 예측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에서도 본부장님을 비롯한, 특히나 우리 과장님들 또 직원님들 재난 관련 업무가 많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고생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올 한 해도 우리 도민들을 위한 투철한 봉사심으로 열심히 하는 한 해가 되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도시교통국 소관
11시 00분
이어서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허동식도시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입니다.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의회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 주셔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도 도시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 그리고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교통국 업무는 도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업무들입니다. 국장으로서 다양한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 확인을 통해서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위원님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해서 도정이 탄력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성덕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이종술 도로과장입니다. 석욱희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안병태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화승호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1_6_건설소방_1차 2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교통국) 5페이지, 부서별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예,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허동식도시교통국장
감사합니다.
한옥문위원장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일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님들은 내용들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보고서 7페이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1_6_건설소방_1차 2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교통국)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옥문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김성덕건축주택과장
반갑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주택과장, 이번에 새로 승진했죠?
성덕
김성덕건축주택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의회에 처음 보고하러 오셨는데 각오하고 소감 한 말씀하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김성덕건축주택과장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금번 인사로 건축주택과장을 맡게 된 김성덕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과 소통을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의 다양한 수요와 눈높이에 맞는 건축주택 행정서비스를 위해 적극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15페이지 건축주택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1_6_건설소방_1차 2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교통국)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옥문위원장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술
이종술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종술입니다. 23쪽입니다. 2022년도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1_6_건설소방_1차 2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교통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옥문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석욱희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석욱희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1_6_건설소방_1차 2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교통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안병태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안병태입니다. 39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1_6_건설소방_1차 2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교통국)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옥문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화승호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1_6_건설소방_1차 2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교통국)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옥문위원장
예, 도로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도중에라도 자료 요구를 해 주시면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하기 전에 도시계획과 담당사무관들 중에 신규로 오시거나 또 승진한 직원들 혹시 있습니까?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누구, 좀 일어나 보시죠. 무슨 담당을 합니까?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도시행정담당에 홍성주 사무관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기획담당에 강병천 사무관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뉴딜담당에, 사회적 거리두기 치료소 근무하고 오늘 집에서 격리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명석 사무관입니다. (인사)
한옥문위원장
예, 그러면 도시계획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도시계획과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는 담당사무관 중에 변동 있는 직원들 있습니까?
성덕
김성덕건축주택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소개를 해 주시죠.
성덕
김성덕건축주택과장
문형일 건축관리담당사무관입니다. 강장호 청년주거담당사무관입니다. 장기정 공동주택관리담당사무관입니다. (인사)
한옥문위원장
세 사람이 바뀌었네요.
성덕
김성덕건축주택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그러면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성낙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인
성낙인위원
과장님, 전입을 축하드립니다.
성덕
김성덕건축주택과장
감사합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18페이지 관련해서, 우리 경남 도내에 현재 주택 보급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성덕
김성덕건축주택과장
2020년 12월 말 현재 우리 경남 주택 보급률은 111.8%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지난 연말은 없고요?
성덕
김성덕건축주택과장
2019년 말에는 112.1%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111% 같으면 우리가 가구당 집이 더 넘었다 이 말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소유를 보면.
성덕
김성덕건축주택과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1인 2가구, 3가구 이런 것 빼고 나서 평균적으로 보면.
성덕
김성덕건축주택과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아까 업무보고 할 때 올해도 보니까 고급형 주택, 공공지원주택 주거형 이렇게 해서 많은 주택이 올해 공급 계획이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언론을 보면 우리 경남에도 양산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군에 인구가 지금 현재 줄고 있다. 심지어 김해까지 줄고 있어서 굉장히 지금 현재 인구 지역에 대한 비상이 걸린 상태 아닙니까?
성덕
김성덕건축주택과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그런데 지금 주택 보급률이 111%인데도 불구하고 매년 몇만 호씩, 몇천 호씩 이렇게 보급을 하다 보면 제가 볼 때는 자칫 잘못하면 주택 가격 붕괴가 오지 않나. 그래서 지금부터는 주택 보급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구 경감에 따른 맞춤형 주택 보급도 앞으로 차근차근 챙겨야 될 때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덕
김성덕건축주택과장
예, 성낙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보통 주택 보급률은 주택 호수를 일반 가구 수로 나누는데요. 보통 한 10% 정도는 조금 여유가 있어도 괜찮은 것이 저희들 흔히 빈집이라든지 또 이사 수요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로는 조금 적정하다고 봐지고요. 참고로 일본 같은 경우는 119%, 미국 같은 경우는 주택 보급률이 121%입니다. 하지만 우리 도에서는 올해 10년 단위 주택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택 수와 인구 감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경상남도에 맞는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예,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주택과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덕
김성덕건축주택과장
고맙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이어서 도로과 소관 업무에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는 새로 바뀐 담당사무관들 있습니까?
종술
이종술도로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있으면 잠깐 좀 소개를,
종술
이종술도로과장
도로시설담당 조명환 사무관입니다. (인사)
한옥문위원장
조명환 사무관 혼자 바뀌었네요.
종술
이종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알겠습니다. 도로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는 신규 사무관들 있어요?
욱희
석욱희교통정책과장
예, 저희 6개 팀장님 중에서 네 분이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러면 무슨 담당인지 소개를 한번 해 보세요.
욱희
석욱희교통정책과장
교통안전정책에 이영록 팀장님, 그다음에 대중교통담당에 김창용 팀장님, 교통민원에 김준호 팀장님, 택시서비스에 남영수 팀장입니다. (인사)
한옥문위원장
교통정책과는 이번에 많이 바뀌었네요.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신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해에서 저하고 또 몇 번 뵙고 통화도 여러 차례 하셨죠?
욱희
석욱희교통정책과장
예.
신영욱위원
김해여객 문제는 어떻게 원활히 해결되었습니까? 지금 그게 좀 궁금해서, 그리고 또 김해여객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뭡니까? 주주 3사가 어쨌든 저쨌든 관리를 좀 제대로 못 하는 바람에 이렇게 부도가 나고 지금 회사가 없어져 버렸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김해여객의 기존 노선을 이용하던 도민들의 불편 사항도 참 많았다고 생각되고 있고,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잘됐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욱희
석욱희교통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최종 사업자 선정은 통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최종, 기존에 계시던 노조분들하고 거기에 종사자분들하고 인수하실 신흥여객하고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인데 약간의 관점 차이가 있어서 조금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하여튼 설 전이라도 좀 빠르게 협의가 이루어져서 정상 운행이 되고 도민들의 이동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신영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정상 운행이 되지는 않았고 인수하는 신흥여객에서 아직까지 이런저런, 기존에 있는 김해여객의 노조원들하고 아직까지 협상이 지금 되고 있는 중이다, 그죠?
욱희
석욱희교통정책과장
예.
신영욱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좀 안 일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이렇게, 지금 경남도 안에 시외버스 노선이 많잖아요, 회사들도 많고.
욱희
석욱희교통정책과장
예.
신영욱위원
그래서 이번에 왔을 때 재정이 지금 안에 이렇게 자본 잠식까지 다 당해 가면서 열악한 구조로 임금 체불까지 이루어지고, 유류대라든지 여러 가지 정비대 이런 것들도 다 미지급된 상태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는데, 차후에라도 경남도에서 운행되고 있는 시외버스 노선이라든지 적자 노선이라든지 흑자노선이라든지 면밀히 검토를 하고, 또 시외버스 업체들 재정 구조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욱희
석욱희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신영욱위원
재정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어찌 보면 주주 3사에서 관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약간, 경남도의 메이저급 회사들이 보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저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보는데, 차후에라도 업체들 자본이라든지 운행에 대한 흑자·적자에 대한 부분들, 재정 자립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노선 조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직접적으로 관여는 못 하지만 지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욱희
석욱희교통정책과장
예.
신영욱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욱희
석욱희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욱위원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동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동은위원
과장님!
욱희
석욱희교통정책과장
예.
성동은위원
또 우리 교통과에 업무 이관이 하나 됐네요.
욱희
석욱희교통정책과장
예.
성동은위원
전기자동차 보급 이것은 이관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욱희
석욱희교통정책과장
예, 저희들 앞으로 탄소 중립 관련해서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도 효율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전기차 업무가 실제 저희들 버스라든지, 개인 승용차도 중요하지만 버스라든지 화물차 위주의 연료 소비량이 많은 쪽으로 대응이 되어야 된다, 그걸로 인해서 보급이라든지 실제 사용자들 간의 협력 관계는 교통부서에서 더 유대적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서보다는 교통부서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판단해서 저희들이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성동은위원
본 위원도 이런 부분에서는 전기자동차 보급 이게 교통과로 오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잘 온 것 같은데, 지금 기후대기과에서 하던 업무가 우리 교통과로 넘어왔는데 이것은 어디서 담당합니까?
욱희
석욱희교통정책과장
저희들 일단 태스크포스팀에서, 신교통수단과 관련해서는 거기서 지금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태스크포스팀에,
성동은위원
그러면 현황 파악은 잘 되어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에서 넘어오면서.
욱희
석욱희교통정책과장
지금 기후대기과에서 전담하시던 분이 저희 과로 오셨고요.
성동은위원
아, 오셨어요?
욱희
석욱희교통정책과장
예, 그래서 업무 인수인계는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성동은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승용차 8,350대, 화물차 2,490대, 버스, 이륜차 이렇게 보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승용에 8,350대 분은 우리가 일반 개인차도 있을 거고 택시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욱희
석욱희교통정책과장
예.
성동은위원
이게 통합해서 지금 이만큼 하겠다는 겁니까?
욱희
석욱희교통정책과장
예.
성동은위원
그러면 이게 리스나 이런 부분에서, 렌트나 이런 부분에도 경남 리스 업체가 하겠다면 이 업체에서도 이 부분에 다 해당되는 부분입니까? 과장님, 이거까지 현황 파악이 안 되셨죠?
욱희
석욱희교통정책과장
예, 일단 저희들이 리스는 포함됐는지 좀,
성동은위원
맞죠? 이런 것도 한번, 본 위원이 궁금한 것도 있지만 이 부분에 많은 우리 도민분들이, 전기차를 구매하고 싶은 분들이 고민거리고 또 많이 알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좀 더 현황 파악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기자동차를 비교해서 공영주차장에 충전소 현황 파악은 잘 되어 있습니까?
욱희
석욱희교통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자료는 개별 충전소 개인이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한전하고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성동은위원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의 문제인데 이게 기후대기과하고도 같이 연관이 되지만 교통과 업무도 공영주차장 문제이기 때문에, 협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기후대기과에서 교통과로 넘어왔다고 보거든요.
욱희
석욱희교통정책과장
예.
성동은위원
이런 부분들도 기후대기과에서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이런 부분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전기차 충전소도 업무가 이쪽 교통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욱희
석욱희교통정책과장
예, 같이 넘어왔고요.
성동은위원
다 같이 넘어왔어요?
욱희
석욱희교통정책과장
예, 다 같이,
성동은위원
그러면 제가 주문을 하나, 공영주차장에 충전소 현황 파악 확실히 한 번 더 해 주시고요.
욱희
석욱희교통정책과장
예.
성동은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다녀보면 지금 고장난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에 충전소를 설치했는데 1년이 넘어도 아직 전기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통공단에, 이게 업무 이관을 하고 기후대기과에서 충전소 설치하는 것을 외주 위탁을 주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나고, 대중교통에 준공을 내야 되는데도 이 준공이 왜 빠져 있었을까, 맞죠?
욱희
석욱희교통정책과장
예.
성동은위원
이런 것들을 면밀히 파악해서 우리 도민이 진짜 충전소가 충전기, 전기차를 샀는데 충전을 정말 잘할 수 있게끔 해야 전기차 보급률도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맞죠?
욱희
석욱희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동은위원
우리 과장님, 이거 이제 신규 업무로 왔으니까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한번 해서 우리 도민의 전기차 보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욱희
석욱희교통정책과장
예.
성동은위원
나중에 현황 파악해서 업무보고 따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욱희
석욱희교통정책과장
예.
성동은위원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성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는 담당사무관 변동 사항이 있습니까?
병태
안병태토지정보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소개,
병태
안병태토지정보과장
부동산주소정책담당 홍연화 사무관입니다. (인사)
한옥문위원장
예, 토지정보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낙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인
성낙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병태
안병태토지정보과장
예, 반갑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과장님, 43페이지 보면 부동산 특별조치법 있지 않습니까?
병태
안병태토지정보과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이게 2020년 8월부터 올 8월까지 일몰제로 2년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태
안병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지금 현재까지 실적이 얼마입니까?
병태
안병태토지정보과장
지금 실적이 한 3만8,000건 정도 됩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여기 보고서에 없네요?
병태
안병태토지정보과장
보고서에 실적은 좀 빠져 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예, 그래서 그걸 시·군별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 시작해서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기준을 해서 주고,
병태
안병태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또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이 조치법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점이 많고 주민들 부담이 좀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장기 미등기 과징금 부과 처분 해서 그 금액이 상당하더라고요.
병태
안병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어떤 건지.
병태
안병태토지정보과장
장기 미등기 과징금은 저희들이 공시지가의 한 30% 정도까지 부과를 하는데요. 이번 특별조치법은, 저희들이 그전에 1, 2, 3차 특별조치법은 다른 법률 배제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별조치법은 다른 법률의 배제 조항, 특히 장기 미등기 토지, 사실 양도나 매매가 이루어진 것은 그동안에 등기 못 한 사유가 거의 장기 미등기 토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해소해 달라고 국토부나 법무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건의가 안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 소유권의 보증인들 수수료가 450만원 이내에서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너무 과하다, 그리고 또 일반보증인들하고, 일반보증인들은 안 받습니다. 자격보증인, 법무사나 변호사 이런 자격보증인들한테는 450만원 상한선까지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일반보증인들은 보증 수수료가 없어서 저희들이 도에서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일반보증인에게도 일부 수수료가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형평성을 좀 고려했습니다. 이 부분들이 사실 이번 특별조치법에는 이런 배제 조항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 사항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하는데 국토부나 법무부에서 그 내용들이 개선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올해 8월 4일 마무리되는데 아마 마무리될 때까지 개선이 힘들지 싶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했지만 우리가 특별법이라고 하면 일반법을 우선하는 게 특별법이거든요.
병태
안병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특별조치법 같으면, 사실상 우리가 아까 장기 미등기 과징금 처분을 하지만 이 특별조치법 하는 게 그런 사유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게 조치법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병태
안병태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런데 내가 땅을 샀는데 등기할 사람이 돌아가시고 없는데 지금 조치법 하려고 하니까 부과금을 공시지가의 30% 내라.
병태
안병태토지정보과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그런데 시골에 전답은 별것 아닌데 대지 같은 것은 보니까 돈이 상당히 나오더라고요.
병태
안병태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예, 그래서 이거 뭔가 조치법하고 안 맞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배제가 안 됐다, 타 법에 대한 배제가 안 됐다.
병태
안병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특별법을 할 때는 원래 그걸 다 배제를 해 줘야 우리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조치법의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엄청 까다로워요. 아까도 했지만 보증인도 일반보증인 받아야 되고, 또 행정·사법서사에 가서 받아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렇고 이번 조치법은 역대 조치법, 제가 볼 때는 제일 조건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병태
안병태토지정보과장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 보니까 사실은 조치법에 신청하려고 대기하고 있던 토지 소유자들이 포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렇지요?
병태
안병태토지정보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건의를 많이 드렸습니다. 몇 회 건의를 드리고, 저희들 또 시·도 과장 회의할 때도 그 부분을 건의 드리고 했지만 그 건의가 안 받아들여졌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저도 이런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저도 한번 해결하려고 하니까 일단 이게 뭐 공무원으로서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사실은 말이 조치법이지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해 보면 양성화 이런 측면이 많거든요. 사실 이 조치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혜택이 없고 하니까 주민들이 좀 부담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동산 현재까지 조치 실적은 다음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안병태토지정보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도로관리사업소는 변동 사항, 담당이 있습니까?
승호
화승호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소개를 한번 시켜주시죠.
승호
화승호도로관리사업소장
이병화 도로보수과장입니다. (인사)
한옥문위원장
도로보수?
승호
화승호도로관리사업소장
예.
한옥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위원
예상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서와 다른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 ‘업무보고 시간에 업무보고만 받으면 되지 질의 왜 하노?’ 이렇게 할까 봐 걱정은 좀 되는데, 전에 당초예산 심의 끝나고 예산 확보의 미비점에 대해서 토론을 해 본 일이 있습니다. 우리 도로관리사업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국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쭐 건데, 그 이후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추경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토론이 서로 좀 있었습니까?
승호
화승호도로관리사업소장
저번에 집행 부분도 그런 부분이 이야기도 있고 해서 작년 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이월되는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해서 발주를 하고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 당초에 집행 그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한다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했기 때문에 그 실제를 가지고 한 번 더 예산담당관하고 회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저희들 예산 심의하기 전에, 상임위원회 예산을 하기 전에 기획조정실장을 모셔서 예산을, 2022년도의 예산은 기채를 그렇게 많이 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상임위원회 예산은 최악의 예산 편성이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질의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승호
화승호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예상원위원
그 이후에 지금 저희들 업무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장님한테 국한된 말씀이 아니거든요. 재난안전건설본부도 마찬가지였고, 우리 상임위원회가 그 이후에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로드맵을 만들어냈느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승호
화승호도로관리사업소장
그 관계는 몇 번 집행하는 그런 관계만 지금 했고요. 그 관계는 아직까지, 그 부분은 그렇게 계획을 별도로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지금 추경이 언제쯤 될지 저는 예측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추경을 한 3, 4월에 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방세율 조정이 되고 나서 세수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국별로 토론을 미리 좀 해서 당초예산에 미확보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에 대한 질의를 좀 했으면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국장님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동식
허동식도시교통국장
올해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그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상반기 내에 아마 추경을 하려고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2022년 예산과 비교해서, 특히 유지 관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2022년도에 많이 좀 줄어든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획조정실장님 그쪽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좀 편성되어야 될 것을 파악해 보라고 그것도 또 왔었고,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되면 실제적으로 이번 추경을 하면서 유지 관리나 필수적으로 필요한 이런 부분이 아마 거의 반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걸 반영하자는 것은 아니고, 저는 2022년도 예산 편성은 제가 짧은 정치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굉장한 리스크가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어서 예결위 때도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권한대행을 상대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 그나마 기획조정실에서 그런 시그널을 받았다면 다행한 일이지만 지금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우리가 예산 확보에 전념을 다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국에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혹여 자꾸 이렇게 미뤄서 경기 부양에 역행하는 그런 것을 경상남도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기 발주라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제가 당부를 좀 드리고, 우리가 추경에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추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미리 한번 전해 봅니다.
동식
허동식도시교통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올해 예산이 2020년보다 늘기는 했습니다마는,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매칭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다 보니까 사업비는 늘었지만 실제적으로 걱정하시는 도로 유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예년과 비교해서 부족하게 반영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고, 서로 또 어떻게 해야 확보를 할 것인지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예산담당 쪽하고 다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전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100%는 어려울지 몰라도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고, 또 다음 추경에 그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반기에 추경을 하게 되면, 아마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승호
화승호도로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예산담당관실에 이번 추경에 확보되어야 될 리스트를 드려놓았습니다. 줘서 반영되리라고 그렇게 준비는 다 하고,
예상원위원
소장님, 제가 좀 첨언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 소장님만 해당되는 거 아니다라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고, 이게 전반적으로 결과물이 나왔지 않습니까?
승호
화승호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예상원위원
나와서 1월에 업무보고를 할 때 저는 그런 시그널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이 자리에 잠깐 착석을 했는데 그런 시그널이 없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기 확보된 것을 조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하는 그것은 당연하게 우리 공직자들이 해야 될 의무 사항이니까 해야 되는 것이고, 그에 더해서 예산 심의할 때 일어났던 일들을 좀 챙겨서 미리미리 준비했으면 하는 그런 걸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올 2022년 한 해도 우리 도시교통국 전반에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전체 직원 여러분께서 어쨌든 도민들이 좀 더 편리한 행정 그리고 도민 곁으로 조금 더 다가가는 그런 행정을 통해서 우리 도정이 신뢰받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직원들은 퇴장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잠깐 자리에 남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경남개발공사 소관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경남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김중섭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평소 존경하는 한옥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성동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 김중섭입니다. 작년 한 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응원으로 공사의 발전과 개선이 거듭되어 왔으나 아직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따가운 시선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경남의 미래를 창출하는 도민의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도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국 청렴감사실장입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인사하십시오.
중섭
김중섭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전영환 기획혁신실장입니다. 김진 인사총무팀장입니다. 김태욱 재무회계팀장입니다. 최주근 고객지원팀장입니다. 최병렬 분양관리팀장입니다. 이경석 안전환경팀장입니다. 표상호 신사업개발팀장입니다. 김철 토목사업팀장입니다. 허남혁 건축사업팀장입니다. 이동율 보상사업팀장입니다. 차정기 수탁보상팀장입니다. 주생권 주거복지재생팀장입니다. 홍태원 웅동·작목사업팀장입니다. 김종출 남명학사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사 일반 현황, 2021년도 경영성과, 주요 사업 현황, 2022년도 경영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1_6_건설소방_1차 3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개발공사) (한옥문 위원장, 성동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동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동일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도중이라도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요구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위원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말고, 아까 보상팀 말씀하시던데, 도로 보상이라든지 토지 보상. 경상남도에서 위임받아서 하는 사업을 개발공사가 하는데, 거기 보상팀은 감정도 직접 합니까, 의뢰해서 합니까?
중섭
김중섭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의뢰해서 합니다. 저희들 감정사 한 사람, 주민들 한 사람, 도에서 한 사람 세 분이 해서 공동으로 나눠서 금액을 정합니다.
예상원위원
정해지면 그 협의만 저희들이 위탁받아서, 수탁이라고 그러나 이걸...
중섭
김중섭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수탁.
예상원위원
수탁받아서 합니까?
중섭
김중섭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예상원위원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혹여 위원장님! 결례가 안 되면 보상팀장한테 마이크를 좀, 받아도 될까요?
성동은위원장대리
예.
예상원위원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격을 좀 달리해서 해 보겠습니다. 잠깐만! 고생 많으신데, 지금 토지 보상과 농작물 보상을 별도로 구분해서 하고 있죠?
정기
차정기수탁보상팀장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예컨대 제가 밀양인데, 동천 같은 경우도 있고 지방도도 있는데, 보상팀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기
차정기수탁보상팀장
11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러면 경상남도로부터 수탁받은 사업을 11명이 다 하고 있습니까?
정기
차정기수탁보상팀장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이게 11명 가지고 다 되나요?
정기
차정기수탁보상팀장
저희들 60개 사업 지구를 받았지만 지금 모든 사업이 끝나고 정산 중인 사업이 4개 사업 지구가 있고, 그다음에 거의 협의를 끝내고 보상이 더 이상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한 게 한 5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을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약 24개 지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인원이 저희들, 11명이 나누면 2개 지구 정도만 맡아서 하기 때문에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가능하다?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고 하니까.
정기
차정기수탁보상팀장
계속적 돌아가기 때문에 이상이 없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래요, 그럼 다행이고. 수용위원회로 넘긴 사업장은 어디 어디입니까?
정기
차정기수탁보상팀장
지금 수용재결 넘긴 사업장이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은 칠북~북면 간 국지도 60호선, 대동~매리 간 국지도 69호선, 봉강~무안 간 국지도 30호선이고 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초전~대곡 간 지방도 1013호선입니다.
예상원위원
이 4개가?
정기
차정기수탁보상팀장
이것은 4개고, 그다음에 하천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하천정비 사업은,
예상원위원
잠깐만! 조금 정리해서. 도로는 이 4개고 하천은 몇 개입니까?
정기
차정기수탁보상팀장
하천은 11개 지구를 지금 신청을 해 놨습니다.
예상원위원
수용위원회에다가?
정기
차정기수탁보상팀장
예.
예상원위원
수용위원회 이렇게 많다는 것은 지역주민과 우리의 보상 금액이 괴리가 있어서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기
차정기수탁보상팀장
좀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물론, 저는 농사짓는 사람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농민들은 좀 더 많이 받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고.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정기
차정기수탁보상팀장
수탁보상팀입니다.
예상원위원
팀장이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정기
차정기수탁보상팀장
예.
예상원위원
팀장께서 판단하시기에 법률적으로는, 농업인들이 토지 보상은 보상을 한 데서 공통분모를 찾아서 금액이 딱 정해진 것을 우리가 그 금액을 가지고 보상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서로 협의하고, 가능하면 좀 빨리 받도록 유도하는 일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정기
차정기수탁보상팀장
맞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럼 작물은?
정기
차정기수탁보상팀장
작물은, 현재 농작물에 대해서 국가에서 내놓은 제곱미터당 올해 고시된 게 4,923원입니다.
예상원위원
잠시만... 4천?
정기
차정기수탁보상팀장
4,923원입니다. 농업을 하시는 분이 그 땅을 저희들한테 매도를 하고 난 이후에 농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농업손실 보상으로서 제곱미터당 그 가격을 더해서 드립니다. 그런데 농업을 하시는 분 중에 나는 특용작물, 특수작물을 한다 그러면 이것 갖고는 못하겠다 하면 그분께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나는 이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신다면 그 증빙자료를 내시면 저희들이 그 증빙자료에 의해서 추가로 더 돈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지금 중요한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농업인들 대부분이 비과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기
차정기수탁보상팀장
예.
예상원위원
비과세인데 농작물을 유통하는 사람 말고는 농업인은 국세청에 신고하는 게 아예 없습니다. 어떻게 신고합니까, 비과세인데 신고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판매도 수탁 판매하거든, 농협에 판매해 버리고. 그러면 농협에 판매한 거래내용은 있지만, 없거든요. 그러면 예컨대 고추도 작목별로 금액이 다른 겁니까, 안 그러면 평방미터당 손실보상금이 4,923원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까?
정기
차정기수탁보상팀장
지금 현재 작물별로 크게 어긋나는 것 없이 그 비용 자체가 4,923원 정도로 하면,
예상원위원
똑같습니까?
정기
차정기수탁보상팀장
거의 비슷합니다.
예상원위원
아까 팀장께서 말씀 주신 것은,
정기
차정기수탁보상팀장
특용작물.
예상원위원
특용작물은 어느 범위를 특용작물이라고 합니까?
정기
차정기수탁보상팀장
사과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사과 같은 이런 부분들은, 밀양의 얼음골 사과 같은 경우에는 생산하시다가 안 하신 분도 있고 그걸 전문적으로 하시는, 이번에 한 분이 들어오신 분이 있는데 전문적으로 자기는 이 돈이 아니고 그걸 해서 나는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그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을 하셨습니다. 약 1,100만원 정도를 더 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분은 유통을 하는 분이죠?
정기
차정기수탁보상팀장
아니요,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과 같이 하시는 겁니다.
예상원위원
그렇죠. 생산을 해서,
정기
차정기수탁보상팀장
납품을 하시는 분입니다.
예상원위원
사업자등록증을 내어서 하니까 국세청에 가면 그분의 자료는 있지만, 나는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창녕도 저하고 비슷한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하천 부분인데, 성낙인 위원은 사업자등록증이 없지 않습니까. 똑같이 사과 농사를 지었지 않습니까. 나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서 국세청에 신고를 했고, 안 했을 경우에, 농협에 그냥 수탁 판매했을 경우에는 근거가 없잖아! 그럼 못 봤잖아요? 아니! 팀장님,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거예요. 국가 보상법에 그렇게 명기돼 있습니까?
정기
차정기수탁보상팀장
1년에 한 번씩 농작물에 대해서 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고시를 하는데, 예를 들어 특용작물도... 우리 팀장님에게 제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쌀, 보리 주곡을 제외한 나머지 작목을 대부분 특용작물이라고 그럽니다.
정기
차정기수탁보상팀장
예.
예상원위원
특용작물 중에도 멜론이나 파프리카나 생산 단가가 높은 작물도 있어요. 그러면 하우스를 철거한다든지, 작물 손실 보상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농민들이 비과세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내는 경우는 그 농민이 쌀농사를 짓더라도, 쌀 같은 경우에는, 주곡은 딱 정해져 있으니까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정기
차정기수탁보상팀장
예.
예상원위원
그러면 사과나 양파나 마늘이나 또 다른 특용작물에 준하는 고추농사나 이런 것은 하우스 농사를 지으면 그게 특용작물이기는 하지만 자기 개인의 사업자등록증이 불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 보상금을 받기 전에는 내가 사업자등록증을 낼 필요가 없는 거죠. 보상을 받겠다는 계획이 미리 예측돼 있는 것이 아니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사업자등록증을 내어서 판매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내가 농사를 지어서 다른 데,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팔아서 통장으로 돈이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농사를 지어서 우리가 표준 경매가로 받는 것이 아니고 경매가 플러스알파를 받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증을 내는 경우는 100명 중에 10명도 없습니다. 10% 안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정기
차정기수탁보상팀장
그럴 경우에는 농산물판매장에다가 매도를 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농협에다가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예상원위원
근거?
정기
차정기수탁보상팀장
그 근거를 갖고 오면 그것도 인정을 해 드립니다.
예상원위원
그래요? 그것도 인정해 준다?
정기
차정기수탁보상팀장
예.
예상원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아까 얼음골 이야기한 거, 제가 현장 가봤거든요. 그분이 저하고 친구입니다. 그런 분들은 아주 투명하게 농사를 짓는 거예요. 사과 농사를 짓는데, 예를 들면 똑같이 500평이 하천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사과 수령이 유사하다고. 사과가 오래됐다고 해서 사과 수량이 많은 것이 아니고 농사를 잘 지어야 많은 겁니다.
정기
차정기수탁보상팀장
맞습니다.
예상원위원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이 있고 못 짓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가 손실보상금을 주는 건 농사를 못 짓는 것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주면, 평수에 따라서, 나무 주수에 따라서, 그것도 밀식... 좀 차이는 있지만, 그걸 평균을 내서 보상해 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제가 현장 가서 느낀 점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죠?
정기
차정기수탁보상팀장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예를 들어서 도로에서, 그냥 노점에서... 우리가 영세율을 적용받잖습니까, 농민은. 비과세 품목 아닙니까, 그거 아시죠?
정기
차정기수탁보상팀장
예, 비과세 품목입니다.
예상원위원
그래서 세무서가 별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그런데 도로나 하천에 들어가겠다고, 언젠가는 들어가겠지 하고 그전에 내지 않는 한 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보상법만 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것을 평균을 공통분모를 내어서 평수, 주수 이런 걸 나눠서 작물 보상을 하는 건지에 대한 궁금증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기
차정기수탁보상팀장
그 부분은 현재 농사를 잘 지으시는 분이 있더라도 그 매출을 정확하게 내셔야만 저희들이 인정을 하는데, 만약에 노점 도로상에서, 길에서 파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상원위원
사과는 그런 게 많죠.
정기
차정기수탁보상팀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만큼 매출을 올렸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상원위원
소명할 방법이 없다!
정기
차정기수탁보상팀장
저희들한테 그걸 주셔도 근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합당하게 해 드릴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를 몰고 가다가 옆에 도로상에 내놓고, 사 가지고 가시는 분들인데... 그분이 농사를 크게 지었지만 실제로 매출을 일으켰다고 볼 수는 있지만 합리적으로 가능성은, 인정을 하지만 저희들이 그걸 얼마를 일으켰는지를 알 수가 없고 그분이 말하시는 것만 인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안 될 수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자꾸 토론을 혼자서 길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서,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끝나고 한번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차정기수탁보상팀장
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팀장께서 제가 농업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걸 이해를 조금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옛날에 하천 안에 개인 사유지가 있습니다, 개인 천. 대한민국 국가가... 소유는 내 것이지만 하천 바닥에 있는 거예요. 하천 바닥에 계속적으로 국가는 사용한 거죠. 그런데 하천을 정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보상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떤 피해를 입느냐, 농민들은! 하천에 농사도 못 짓고, 천으로 되어 있으니 보상도 천 가격으로 받는 거예요. 국가가 셀마 때 하천이 변경이 되었던, 현황이 천이고 실제로 법상으로는 내 땅이에요. 그런 경우에도 피해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보상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나쁘다 소리 하지 않습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하면, 농민들한테 요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 우리가 행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맞지만 농업인은 그걸 제출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스펙트럼이 있나 없나를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겠습니다.
정기
차정기수탁보상팀장
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동은위원장대리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위원
대표님, 반갑습니다. 26페이지 보시면 용두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있고요. 28페이지 풍류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 진행이 지금 어디 정도 와 있습니까? 저번에 도의회에서 의결한 지가, 7월경이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거든요, 한 6개월이 흘렀거든요. 그 이후에 승인 나고 나면 바로 설명회를 할 것처럼,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할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팀장님이, 마을 주민들은 어떻게 돼 가는 건지, 선산도 있고 묘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우리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현재 흘러가는 상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중섭
김중섭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용두지구가 먼저 됐으니까 용두지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사업설명회를 하려고 하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그 해당 시·군에 사업자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자 지정이 그동안 조금 늦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김해시청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경수위원
늦은 이유도 같이 설명 좀 해 주세요.
중섭
김중섭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늦은 이유는, 용두지구 아파트가 3,300세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법상에 4,000세대 이상 되면 초등학교를 넣어야 되고, 6,000세대 이상 되면 고등학교를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3,300세대이기 때문에 학교를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옆에 서희아파트가 930세대가 있기 때문에 그걸 포함시켜서 김해시에서 초등학교를 넣어달라고 해서 초등학교를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또 인근에 심문지구, 대덕지구 이런 조합 사업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지금 학교가 과밀 포화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 용두지구에는 고등학교를 넣을 필요가 없는데 지금 김해시 교육청하고 김해시에서 고등학교를 넣어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등학교를 넣는 대신에 그러면 우리가 경제성이 안 나오니까 한 20층 아파트 돼 있는 걸 갖다가 35층 용적률을 높여 달라 그런 협의 과정을 김해시에서 서로 하다가 좀 늦어졌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러면 지금 마무리가 돼 갑니까, 그 협의 과정이요?
중섭
김중섭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아직 협의는 완전하지는 않았는데 김해시에서도 필요로 한 학교 사업이고 저희들도 어느 정도 이익은 남겨야 되니까 그게 절충돼서 지금 사업자 지정을 김해시에 해 놨는데, 그 사업자 지정이 되면 주민설명회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럼 일단 현재까지는 우리가 사업자 지정이 안 돼서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말할 수 있는,
중섭
김중섭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권한이 없습니다.
김경수위원
어떤 권한이 없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고등학교나 학교 이것은 도시계획이나 급수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늦어지는 이유를 저는 모르고 있으니 주민들이 이야기하면 “곧 할 건데 할 건데”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중섭
김중섭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좀 늦은 건 사실입니다.
김경수위원
풍류지구는 작년 연말에 됐는데 이것은 우리가 사업 시행자가 맞습니까, 지정이 됐습니까?
중섭
김중섭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아직 이것도 덜됐습니다.
김경수위원
이것도 사업자 지정이 안 됐고?
중섭
김중섭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풍류지구나 용두지구나 거의 같이 주민공청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빨리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실시간 변동사항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김중섭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동은위원장대리
김경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할게요. 남명학사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5분 자유발언하고 나서 바뀐 게 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개선됐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김중섭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저번에 위원님께서 서울 남명학사에 지적하신 내용이, 저희들은 남명학사에 서울에 400명, 창원에 374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학생들을 수용을 하다 보니까 별도의 학사생활을 규율로 정해놨습니다. 술 먹고 소란을 일으키면 감점 몇 점 이런 점수를 줘서 벌점 20점이 초과하면 퇴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퇴실을 하는데, 예전에는 조례가 퇴실을 할 적에 징계위원회하고 중복이 돼 있어서 징계위원회 없이 바로 퇴실해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번에 조례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열고 퇴실 조치하도록 작년에 12월에 조례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퇴실할 적에 자기네가 입실금을 낸 것을 예전에는 안 돌려줬는데 지금은 돌려주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성동은위원장대리
다 개선을 했네요?
중섭
김중섭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성동은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우리 경남 도민의 남명학사 생활관에 학사하는 생도들을 위해서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섭
김중섭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동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또는 건의한 사항은 금년도 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경남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라.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14시 3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교통문화연수원장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 김윤근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성동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 임인년 새해 뜻하는 바 이루시고, 늘 가정에 사랑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2022년 올해도 우리 도민들의 교통의식 함양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업용 운전자 교육 및 도민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연수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만 사무부장입니다. 다음 김우식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김경태 교육운영팀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우리 연수원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1_6_건설소방_1차 4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감사합니다.
성동은위원장대리
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동일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도중에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며, 요구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소방본부, 서부균형발전국 등 관계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91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