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박정열 의원 발언

제391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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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정열입니다.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지만 검은 호랑이의 해를 맞이하여 성스럽고 좋은 일만 일어나길 바라며, 열정적인 호랑이와 같이 지난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활기찬 일상을 걸어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시는 위원님들과 인사 발령, 한 해 사업을 준비하는 등 노고가 많은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부디 가족과 직장 모든 곳에서 웃음과 행복이 넘치는 한 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경상남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과 청년정책추진단,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회의는 2022년도 우리 위원회의 첫 회의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도정 전반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주시길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경상남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김지수 의원 외 28명 발의)

10시 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지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의원

반갑습니다. 김지수입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박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안번호 제1257호 경상남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1_7_문화복지_1차 1 경상남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감사합니다.

박정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1_7_문화복지_1차 2 경상남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안(심상동 의원 외 14명 발의)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상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의원

반갑습니다. 심상동 의원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안번호 제1212호 경상남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1_7_문화복지_1차 3 경상남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안 감사합니다.

박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1_7_문화복지_1차 4 경상남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위원

반갑습니다. 김경영입니다.

심상동의원

예, 반갑습니다.

김경영위원

저는 이 조례 발의한 심상동 의원님한테 질의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집행부서에서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품질관리 이런 조례를 해 주셔서 사실은 수혜자 입장에서 볼 때 사회복지서비스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점에서 상당히 근거가 있다고 봐지는데, 사회복지법인의 실제 사회복지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이 이 서비스 품질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무한 노력에만 의존할 수 없는 것, 그쪽 기관이 실제로 품질을 더 높이기 위해서 그런 데 대한 어떤 재정적인 지원이나 그런 효과가 없이 사업비만 사실 내려가거든요. 사업비가 내려가고 사업비를 수행하는 인력들이 그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데 실제로 법인이 이런 위탁 사업을 관리해 줄 때 이 부분들을 더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는 무한 희생의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품질 서비스를 더 높이기 위해서 위탁 기관에 위탁을 줘서 그 위탁 기관들이 서비스를 더 높일 수 있게끔 하긴 하는데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품질을 더 높이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어떤 대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심지어는 사회복지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보조금뿐만 아니라 자부담도 같이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여건들 때문에 최근에 사회복지를 하고 있는 기관들이 수탁을 포기하는 이런 사례들이 사실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 기관에 대한 서비스를 해 주는 품질 관리하는 기관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다른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혹시 의원님은 그런 고민을 해 본 게 있으신가요?

심상동의원

일단은 제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셨지만 같은 사회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또 도민들이 차별적으로 서비스를 받다 보니까 어쩌면 이 서비스가 상향적으로 표준화돼야 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그런 면에서는 미달하는, 그래서 어쩌면 조금 전에 지적했던, 또 코로나를 겪다 보니까 자부담이라는 사업을 시행하는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또 품질이 그런 면에서 담보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품질을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마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자부담이라든지 상황적인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평가기관에서 평가를 해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도민들의 복지서비스를 높이는 데 기여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말 나온 김에 우리 국장님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는 어떤 대안들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근

권양근복지보건국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위원님들 발의로 하신 사회서비스원을 많이 활용해서 평가도 한번 해 보고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평가 시스템은 지금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이 평가 내용을 맞춰주기에 급급하고 평가에 맞춘 걸 하기 위해서 거꾸로 사업을 수행하는 이런 구조도 있고, 위탁하는 기관에서는 실제로 사업비 내려오는 것 외에는 간접 비용들은 전혀 인정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사실은 이때까지, 한 2020년까지는 굉장히 희생의 노력을 가지고 해 왔어요, 잘 했든 어떻든지 간에. 그런데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할 때 드디어 폭발 상태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한두 기관들이, 이제 포기를 하는 이런 기관들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들이 바로 그걸 반증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사업체의 어떤 경영 쪽에, 경제 쪽에는 사업을 주면서 당연히 위탁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더라고요, 위탁 수수료 형태로.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 이런 쪽은 위탁에 대한 이런 간접 비용은 전혀 인정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자부담이라는 걸 오히려 더 마이너스를 안고 가야 되는 그런 실정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사회서비스원이나 이런 위탁기관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자체적인 역량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결국 그런 데 대한 사업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런 것도 중앙부처하고 같이 좀 고민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양근

권양근복지보건국장

일단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이걸 근거로 해서, 앞에 또 우리 법률도 있거든요. 그것 하고 한번 보고 우리한테 맞는 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표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위원

표병호 위원입니다 시대의 변화 요구에 따라서 복지서비스도 품질 관리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조례 제정에 앞서서 다만 좀 걱정되는 부분이 유사 단체하고, 유사 서비스가 있는 그런 것 하고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정 자원하고 고정 경비가 예상되고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이 추가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중히 검토를 하셨는지, 그것도 아까 중복되는 질의인지 모르지만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필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좀 어떻게,

심상동의원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현재 사회복지서비스를 사실 우리가 해 보면 복지서비스 수요자는 늘어나고 있고, 특히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사회서비스원을 우리가 모델 사업으로서 각 지역에서 하고 있지만 그것이 어떤 기준적인, 표준적인 복지서비스 기준 안에 없다 보니까 평가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데 가장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 평가하는,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어떤 재정적 부담이나 간접 비용 그런 부분은 향후 기준 마련을 통해서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점차적으로, 우리 복지보건국장이 계시니까 아마 그걸 더 개선, 일단 중요한 것은, 가장 의미 있는 건 기준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표병호위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게 재정 부담이 예상되기 때문에 유사 단체하고 유사 사업하고, 유사 단체가 아니라 유사 사업하고 통폐합할 필요성이 있다고 앞으로도,

심상동의원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지금 가장 기본적인 사회복지서비스 품질,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모델은 아마 사회서비스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점을 마련해서 그것이,

표병호위원

일원화해서,

심상동의원

위원님이 말했던 유사 복지시설이라든지 어떤 법인에 대해서도 점차 그 부분을 조절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표병호위원

반드시 필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제품도 마찬가지로 품질이 우수해야 우리 도민들도 시각적으로 와닿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동의원

고맙습니다.

박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위원

좋은 조례를 발의해 줘서 고마운데 국장님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예산담당관에서는 품질 관리 사업 등 추진을 위한 법인·단체에 위탁 운영 시에는 인건비 등 고정경비가 예상되는 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비용추계의, 10페이지에 보면 미첨부 사유가 조례안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한 선언적 지원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 조례안 시행으로 세입·세출의 증감이 발생하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차이점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양근

권양근복지보건국장

예를 들어서 어느 기관이라든지 위탁을 해서 기구를 만들면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아마 예산 부서는 그렇게 얘기한 것 같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주면 아마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겠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박삼동위원

들기는 드는데 많이 들지 않는다, 그러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양근

권양근복지보건국장

그러니까,

박삼동위원

그 내용으로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만큼 한다는 얘기입니까?

양근

권양근복지보건국장

아직 조례가,

박삼동위원

예산담당관에서 하는 말씀, 정확하게,

양근

권양근복지보건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기에 보면, 제9조에 보면 위탁이라는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근거에 보면 위탁을 하면 어느 기관에 위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면 새로 기관을 만들든지 이렇게 하면 임금이라든지 이런 게 든다는 이 뜻인 것 같고요, 예산부서에서는. 저희들이 돈이 안 드는 방향에서 할 것 같으면 사회서비스원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저희가 출자한. 그런 데 예를 들어서 업무를 주면 금전적으로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는다는 이 뜻입니다.

박삼동위원

조례 발의자가 한 말씀하실 것 같은데,

심상동의원

보통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이 다시 이러한 표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서 기구가 더 확대되거나 비용이 더 증가돼서는 안 된다는 이런 취지지만 지금 우리 사회서비스원을, 그 부분에 사업부서와 연구부서가 있습니다. 이런 데서 어떤, 우리 법률에서 규정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부분, 사회서비스원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취합해서 아마 집행부에서 논의하는 것 같습니다.

박삼동위원

집행부에서는 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동의원

예, 고맙습니다.

박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실 의원 외 17명 발의)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실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의원

반갑습니다. 이영실 의원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시는 바 소원 성취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258호 경상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1_7_문화복지_1차 5 경상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감사합니다.

박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1_7_문화복지_1차 6 경상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위원

김경영입니다. 조례안 내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물론 동의안을 내긴 했었지만 지금 다시 이렇게 좀 보니까 안 4조 ‘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 그 조에 보면 ‘시행계획에는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 사항 중에서 5항을 보면 ‘재해 등으로 다수의 환자 발생 시 응급의료체계의 대응계획’ 이게 시행계획 수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재해라는 상황과 덧붙여서 우리 지금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게 보통 재해라는 개념에 포함되는 건지, 재난, 재해, 우리가 혼용해서 쓰는데요. 이 부분이 같이 통용해서 재해라는 용어가 지금 들어간 건지, 만약에 통용해서가 아니라면 재난 상황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시행계획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영실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문적으로 답을, (집행부석을 보며)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양근

권양근복지보건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재해는 사회 재난이 있고 자연 재난이 있습니다. 자연 재난은 예를 들어서 풍수해라든지 이런 것을 입을 때 자연 재난이고요. 사회 재난은 감염병,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사회 재난입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이 제5조5항에 재해라는 것은 그런 사회적 재난, 자연적 재난 이런 내용도 같이 포함돼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양근

권양근복지보건국장

예. 그것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응급의료 대응 체계를 위해서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어내고, 이전에 응급 상황에서 환자 이송하는 그런 체계들을 조금 더 강화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이렇게 응급 상황에 작년에 이런 사고도 좀 있었고, 이런 상황을 좀 내용 확인을 해 보니까 응급시스템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문제는 병원 자체에 병상이 없어서 실제로 이런 응급 환자들이 계속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뱅뱅 돌면서 적당한 병원을 찾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게 창원의 상황에서 좀 저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오히려 경남의 전체 병·의원 수 그런 거에 비해서, 창원 인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병·의원급이 지금 적다, 그래서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몇 개의 3차 병원들에 가다가 환자 병상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부산이나 다른 데 가야 될 상황인데 창원 안에서 뱅뱅 돌고 있는 이런 사례를 좀 봤었거든요. 그랬을 때 2차 병원에 만약 이 상황이 안 된다면 바로 부산으로 이송하든지 차라리 그게 더 빠를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응급 체계 안에서 지금 병·의원 수나 병상 수 이런 것까지 다 면밀하게 좀 파악이 가능한 건지, 하여튼 이걸 앞으로는 위원회에서 조금 심의를 해야 될 것 같다 싶은데요. 그런 것까지 여기에서 조금 준비를 해 볼 수 있는 겁니까, 이 조례가 됨으로 인해서.

이영실의원

일단은, 이게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더 정확한 답이 되겠습니다만 응급의료지원단이나 응급의료체계를, 협력 체계, 특히 우리 김경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이전의 문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되기를 꾀하는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경영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응급시스템뿐만 아니라 병원의 현실까지 좀 더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걸 집행부에서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근

권양근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락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열 위원장, 이영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4.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청년정책추진단 소관

10시 32분

이영실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청년정책추진단,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진흥원, 경상남도관광재단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정책추진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원 청년정책추진단장께서는 담당 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해 저희 청년정책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년정책추진단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윤종 청년정책담당입니다. 황순영 청년교류담당입니다. 진동화 청년지원담당입니다. (인사) 그럼 2022년도 청년정책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1_7_문화복지_1차 7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청년정책추진단 소관) 감사합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동위원

예.

이영실위원장대리

박삼동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박삼동위원

경남 5개년 계획에, 12페이지에 소통하고 체감하는 청년정책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연도별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한 자료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광역청년센터의 역할 확대와 다양화 추진이라고 된 사업이 있는데, 특히 광역청년센터의 청년활동 지원한 현황, 그다음에 시·군과 협업체계 강화 이 내용들과 현재 직원의 현황이나 전반적인 사업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병호 위원님.

표병호위원

단장님, 지난번에 저희가 행감 때 남해를 방문했을 때 인상 깊게 봤습니다. 지금 15쪽에 있는 코워킹 플랫폼 조성사업 있죠, 올해 하는 것. 이 사업이 IT기업에 대한 부분하고 거점 오피스 구축 그런 거죠?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위원

사업 내역, 올해 추진 세부 내역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표병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지금 요청하신 자료들은 전부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전문위원실에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이 사실 질의가 끝나기 전에 오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빠른 시간 내에 준비가 되는 대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는 질문 중에도 요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위원

단장님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까?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박삼동위원

자리에 앉아서 답하면 안 됩니까? 서서 답해야 되는가요?

이영실위원장대리

질의가 길 것 같습니까?

박삼동위원

(웃으며) 다른 게 아니고, 예산규모를 보니까 2021년도보다 2022년도가 7억원이나 줄었습니다. 삭감이 됐는데, 이건 특별하게 왜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지?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사업이 2021년도에 한시적으로 했던 사업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삼동위원

예?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한시적으로, 예를 들면 청년 정보 플랫폼 구축이라고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2억7,000만원짜리 사업인데 그게 종료가 되는 사업들이 좀 있었고요. 그런 사업들을 다 합치면 한 7억원 가까이 되는 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좀 있지만 또 전체적인 올해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도 자체적으로 감액되는 부분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같이 결합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정도의 감액분이 나오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플랫폼 사업을 하면 이게 한시적으로 끝이 난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렇죠?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구축사업이다 보니까,

박삼동위원

지금 그것을 출발시켜놓고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이 있습니까?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청년정보 플랫폼은 저희가 작년 하반기 때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했습니다. 청년들이 청년 정보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은 저희가 구축은 완료됐고 운영 활성화 단계에 있는데, 정보들이 잘 올라오게끔 시·군하고 협력하고, 또 저희 도의 청년 관련 부서들하고 정보를 올리는 쪽으로 같이 협업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삼동위원

어쨌거나 예산으로 출발만 시켜놓고 사생아를 시키지 말고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삼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백수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백수명위원

예.

이영실위원장대리

예.

백수명위원

단장님, 지난 한 해도 우리 청년특별도를 위해서 업무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지난 예산결산심사 때 예결위 계수 조정할 때 증액된 사업이 있죠?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위원

어느 사업입니까?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청년친화도시 사업이,

백수명위원

청년친화도시,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백수명위원

특화사업?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특화사업하고 원래 친화도시 조성사업이,

백수명위원

16페이지 이겁니까?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위원

올해 보니까 거제시하고 남해군하고,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특화사업이 거제시,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2년이 지나서 사업 자체는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가 발전시키고 이어나갈 사업들 한 가지씩 해서,

백수명위원

그때 증액된 예산이 얼마였죠?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그때 저희가 총 3억4,000,

백수명위원

3억4,000만원!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위원

그때 예산부서에서는 3억원을 편성 안 했다 아닙니까, 그죠?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올라올 때는 저희가, 특화사업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저희가 1억원을 올렸었는데 6,000만원만 편성이 됐었고요. 그리고 청년친화도시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원래 총 26억원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23억원 정도로 올라와 있었고,

백수명위원

아, 그 사업비가 깎였네!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그 사업이 깎였는데, 그걸 원래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백수명위원

그것 우리 예결위에서 계수조정 때 살린 것 아닙니까, 그죠?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위원

예산도 어렵게 확보를 했는데 올해 사업할 때 잘해서 올해 꼭 청년특별도로서 이름이 무색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동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심상동위원

제가 늘 궁금한 게 항상 기준을 보면, 기준을 제가 볼 때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주요 현황에 보면 청년 인구는 만19세부터 33세로 잡지 않습니까?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심상동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이 기준이 다 통일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나이 이게.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아! 예.

심상동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또, 지금 우리가 아동청소년법이라든지 아동법이라든지 소년법이라든지 거기서 규정한 것하고 각기 다르잖아요.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위원

조례에도 규정하는 것이 다를 거고.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위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소할 건데요?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이게 사업에 따라서 또 달리해야 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다 보니까 국가 차원에서도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만34세까지를 청년으로 보기로 하지만 개별 법령에 따라서 그걸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열어놨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기준대로 가면서 각 분야별로 적정한 연령을 찾아가는 작업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래서 연령이 조금은 각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혼선이 일어나는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문제 인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사실 우리 경남이 지금 현재 주요현황에서도 보지만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현황들이 나와 있는데 점점 늘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위원

이 요인 중에 가장 큰 요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그 부분을 저희가 작년에 제일 많이 고민했던 부분인데요. 가장 큰 것은 결국에는 양질의 일자리에 관한 문제가 컸었고, 두 번째는 주거환경에 관한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래서 늘 우리가 지적을 그렇게 해 왔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사업들을 보면 복지사업이 더 많지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한 비중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복지 차원의 접근이 너무 선행되는 것 아닌가, 제가 볼 때는.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우선 저희가 청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봤던 부분들은 일자리,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와 연계되는 교육 사업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것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우선은 지금 저희가 청년 정책을 도 전체로 봤을 때는 일자리와 교육 부분에 가장 많이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그리고 주거 부분이 그 다음으로 들어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지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도, 실제로 청년들이 원하는 쪽이 양질의 일자리가 더 많기 때문에 그 밸런스를 잘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그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위원

제가 보면 사실은 지금 현재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는 복지정책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복지정책이 급한 데는 필요하죠, 그죠?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심상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경남이 청년을 머물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일자리일 것 같은데, 우리는 늘 일자리를 이야기하지만, 몇만 명 창출됐다지만 그 일자리가 얼마 동안 지속되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아! 네.

심상동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청년 사업을 많이 하지만 그 사업을 통해서 이 지역에 안착하는 청년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은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이 돼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사업들을 보고받을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많은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청년은 여전히 경남을 떠나고 있다, 결론은 그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뭔가 우리가 수요자에 맞게끔 청년에 대한 접근이 되고 있지 않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가 그 수요를 통해서, 적절한 공급을 통해서 청년들이 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들이 좀 강구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정책들을 많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명심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위원

반갑습니다. 김경영입니다. 우리가 청년추진단 사업을 해온 게 이제 3년차 되죠, 그죠?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래서 그동안 사실 청년이라는 정책의 화두를 만들어 내고 우리가 지방의 청년이 유출되는 문제, 인구 소멸에 대한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포괄해서 청년정책을 쭉 해 왔는데, 저는 한 3년차 이렇게 왔다면 이제는 총론에서 각론으로 들어가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요 인구현황이 데이터로 지금 책자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3쪽에.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청년 인구 전체적 연도별 증감 수가 나와 있고 청년 인구의 수도권 이동현황이 나와 있는데, 자료를 갖고 있는데도 아마 간단하게 제시를 좀 해 주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자료를 낼 때 좀 더 세밀하게 데이터가 필요하다. 적어도 성별 비율을 좀, 성별로 차이를 둬서 청년 인구에 대한 동태를 좀 봐야 됩니다.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김경영위원

왜냐하면 제가 경남의 청년 인구 성비를 보니까 20대, 그러니까 90년대 생 있죠.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김경영위원

90년대 생의 인구 성비가 123 이상 넘어갑니다. 보통 인구가 100대 남성 수가 나오는데요, 105, 107 이게 보통의 자연성비라고 봅니다. 그런데 경남의 인구를 대비해서 보면 청년의 20대 인구가 아주 기형적인 거죠. 123 이상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청년이 남성 인구가 훨씬 많아요.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이런 문제를 본다면 이 세대의 청년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일까 한번 보셔야 됩니다.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단지 젠더정책의 문제, 여성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성과에 넘긴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 세대가 안고 있는 것, 20대 때의 고민, 30대의 고민 이 상태가 좀 다르거든요. 그런 문제를 청년정책에서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문제의식을 조금 갖고 있었다고 보기에는 자료를 제시할 때 보면 그런 문제가 좀 빠지지 않았는가? 청년 감수성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하시는데 청년 세대가 뭔가 기형적으로 되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는 좀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닌가, 데이터를 제시하는 방식을 보니까요. 혹시 다 잘 알고 계시는데 이 자료를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제시하신 겁니까?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우선 위원님 말씀하시는 여성 청년 인구 비율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은 저희들도 심각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김경영위원

아, 그래요!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서는 그것까지 담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을 상세하게 담아서 성인의 관점, 그리고 청년 중에서도 여성분들이 저희들 진단하기에는 일하는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삶의 질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고 저희가 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앞으로 의회에 보고드리고 소통할 때는 그 부분도 담아서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들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도 계속해서 보고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예, 청년 인구의 수도권 이동 현황도 주셨는데, 제가 최근 데이터를 보니까 청년 여성들의 인구 유출 이런 것이 수도권에 가는 가장 큰 이유는 직업의 이유가 가장 컸고,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어쨌든 서울이나 수도권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 문제는 부산이나 울산도 간다는 거예요.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이런 문제를 보면 우리가 경남 안에서 왜 이렇게 유출을 하고 있는가, 그 이유도 아시죠?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렇다면 그 직업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때 청년 여성들이 특히나 더 많이 유출이 된다면 거기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도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이 부분은 올해 저희가 좀 더 역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연구의 데이터 결과들이 경남도의 성인지 통계에도 나와 있고요, 또 청년 여성의 상태에 대한 연구 데이터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청년세대에 대한 고민들은 청년추진단에서 조금 더 연계해서 대안을 만들어줄 수 있는, 올해 사업에 조금 넣어 주셨으면 합니다.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이번 에 역점적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고요. 특히 심상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데 있어서 양질의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그게 얼마나 지속 가능한 일자리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저도 질의를 드리자면 청년 인구 수도권 이동 현황이 전체 경남을 뭉뚱그릴 것이 아니라 경남의 청년 현황 분포도가 어떻게 됐는지와 어느 지역에 유출이 많은지 이런 부분들도 좀 파악해서, 그래야지만,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광역청년센터, 청년 온나의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가 조금 더 집중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느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출 것이냐? 지금 계속해서 사업을 확대할 것이냐가 아니라 어느 부분에 집중해야 할 것이냐가 나올 것 같거든요. 이제는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바라보는 시각이 하나하나 가던 것에서 집중해서 어느 부분들을 성과로 낼 것이냐가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특히 지금 보면 9페이지 광역청년센터에 보면 여러 가지 활동들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걸 봤을 때 청년센터의 가장 큰 역할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 앞 페이지에 전체 현황을 보면 단순히 청년 온나의 주요사업이 동아리 및 프로젝트 지원, 청년교류사업, 연구자 육성사업, 상담 프로그램, 공간 활용 프로그램이라고 돼 있거든요. 과연 이 광역청년센터의 역할이 그것일까? 청년센터, 경남연구원에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광역센터인 만큼 경남 내에서 청년들의 지역 간 차별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한쪽이, 물론 인구 100만이 된 창원 쪽에 청년이 더 많이 살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청년들이 각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해 낼 수 있을지 이 광역센터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해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추진단에서도 거기에 발맞춰서 이런 부분들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이런 자료를 봤을 때 미래 변화를 주도하는 거버넌스를 실현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질의들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주실 때도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보고, 실제로 전년도의 사업을 그대로 시행하기보다는 조금 더 다변화할 수 있는 사업이 눈에 보이기를 바랍니다.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명심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위원

단장님!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박삼동위원

단장님 여기 와서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죠?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이제 만 1년 됐습니다.

박삼동위원

1년?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위원

1년 돼서 이걸 한번 해 보고 난 뒤의 소감을 한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든지 또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거라든지, 1년을 해 보니까 어떻다는 말씀을 한번 하셔보죠.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사실은 오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라든지 마음속에 있던 부분들을 오늘 위원님들께서 다 핵심만 골라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지역에서 청년들이 잘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만들기 위한 양질의 일자리,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 또 이것을 실제로 성과로 내기 위한 각론에서 어떤 사업을 정확히 추진할 것이냐는 이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3년차는 거기에 주력을 해야 되겠다,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조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저희가 명심하고 똘똘 뭉쳐서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위원

조금 전에 일자리하고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일자리는 이것 가지고 일자리가 됩니까?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제일 중요한 것은 크게 봤을 때는 미래 산업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양질의 좋은 기업이 많이 만들어져야만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게 가장 핵심인 것 같고, 또 그와 함께 여러 가지 창업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질 때 양질의 일자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삼동위원

18페이지에 보면 청년 이주 정착 지원 했는데, 이게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정착이 된다고 봅니까?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이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양성을 추구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최근에 20대 청년들은 단순하게 기업에 가서 일자리를 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외 본인들이 스스로 뭔가 개척하고 창업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정신도 많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투 트랙으로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을 다 같이 공존해서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제가 볼 때는 참 갑갑하기 짝이 없거든요. 오목조목하게 그냥 조금 일회용으로 해서 예산 하다가 그냥 뭐 가고, 이렇게 해서 누가 정착을 하겠나요? 제가 볼 때는 누가, 이런 식으로 해도 정착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예산이 좀 더 투입이 된다 그래도, 한 개를 하더라도 똑바르게, 아까 심상동 위원도 이야기했고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끌어갈 수 있을까,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예산을 연도별로 더 줘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좀 계획을 세워 달라, 저는 이것 보고 갑갑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청년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및 담당자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빠른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실 부위원장, 박정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1시 04분

박정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재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박성재문화관광체육국장

반갑습니다. 저번 1월 1일 자 인사로 새롭게 문화관광체육국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박성재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임인년 새해에도 바라는 바 모두 이루시고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국의 전 직원들도 올해 계획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도민들 삶의 질이 나아지고, 문화·관광·스포츠 산업 육성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관광체육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미영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심상철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임재동 체육지원과장입니다. 김옥남 가야문화유산과장입니다. 강동옥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이병룡 제승당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종원 도립미술관장입니다. 박영주 경남대표도서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업무 추진 계획은 소관별 담당 과장과 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본 현황과 주요 성과, 당면 주요 현안, 정책목표와 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총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진해 주신 좋은 의견과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각 과별로 세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미영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단간단하게 시간관계상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미영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1_7_문화복지_1차 8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체육국)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철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심상철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심상철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1_7_문화복지_1차 8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체육국) 올 한 해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 관광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가며 우리 경남의 관광산업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열위원장

심상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재동 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임재동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1_7_문화복지_1차 8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체육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임재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남 가야문화유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남

김옥남가야문화유산과장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입니다. 가야문화유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페이지부터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1_7_문화복지_1차 8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체육국) 이상으로 가야문화유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강동옥 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입니다. 2022년도 문화예술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1_7_문화복지_1차 8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체육국)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열위원장

강동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룡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룡

이병룡제승당관리사무소장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병룡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1_7_문화복지_1차 8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체육국) 이상으로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원 도립미술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도립미술관장

도립미술관장 김종원입니다. 202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1_7_문화복지_1차 8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체육국) 이상으로 도립미술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주 경남대표도서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박영주경남대표도서관장

경남대표도서관장 박영주입니다. 경남대표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1_7_문화복지_1차 8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체육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박영주 대표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 되기 전에 자료 요청을 하고 중식 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위원

제가 할게요.

박정열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위원

21페이지에 청년 문화인력 양성과정 도내 청년 25명인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고 어떤 시·군에 누가 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0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생활 속의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 전시·컨벤션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시·군에 보면 탄소중립 선포식도 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국가에서 내려온 것하고 우리 도에서는 어떻고 한 것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2페이지에 경·부·울 연계협력을 통한 동반 성장·발전 광역관광 발전모델 구축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5페이지에 시·군 장애인체육회 설립 확대 11개 시·군에서 15개 시·군으로 되어 있는데, 11개 시·군 기존과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6페이지에 공공스포츠 클럽 활성화 28개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스포츠 종류별로, 시·군별로 그다음에 클럽 명칭, 인원 그다음에 사무실이 있으면 사무실, 회장 연락처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42페이지에 도 기념물 2개, 유형 1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가야유적·유물 문화재 지정 추진에 대해서 도 기념물 2개, 유형 1개가 되어 있는데 기념물 2개는 어디이고, 유형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 바랍니다.

김경영위원

김경영입니다. 문화예술과 23쪽에 보면 영상산업 활성화, 영상문화 항유 기회 확대 사업이 있습니다. 이 시행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서점·출판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 현황에 대해서 계획사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지원과 오늘 경남FC는 따로 안 하죠? 경남FC 현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남FC의 직급별 성과급, 상여금 지급 현황, 최근 3년간 변화 추이를 같이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정동영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위원

이것은 공통적인 것인데 문화예술과, 관광과, 제승당관리사무소 각 포함되는 겁니다. 이순신과 관련해서 문화 행사라든지 관광이라든지 그다음에 축제라든지, 예를 들면 한산대첩축제가 있죠. 이런 데 대해서, 이순신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 좀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며 전문위원실에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분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질의 중에라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식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후에 질의를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4시까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원거리에 위치한 문화예술회관 등 사업소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십시오. 혹시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가 없더라도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청한다거나 그렇게 할 때는 꼭 성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승당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도립미술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종원

김종원도립미술관장

반갑습니다.

백수명위원

제가 어제 도립미술관 활성화 방안 강구해서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저번에 제가 한번 미술관에 가서 과장님하고 면담을 하면서 물어봤는데, 이건희 컬렉션 전시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항온·항습 시설이 없어서 저희 미술관에서는 유치를 못 한다고 되어 있던데요.

종원

김종원도립미술관장

그건 그렇지 않고요. 현재 이건희 컬렉션 전시는 국립현대미술관과 경남도립미술관이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백수명위원

아, 예.

종원

김종원도립미술관장

협약을 체결했고, 항온·항습 문제는 도립미술관의 시설 미비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의 숙제였는데, 이건희 컬렉션 전시를 위해서라도 항온·항습 시설을 2개 전시실에는 해야 되겠다 이것을 이야기해서, 부지사님께서도 그걸 하셨고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적극적으로 추경에 반영시켜서 해결이 되도록 하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백수명위원

잘됐네요. 그럼 협약을 체결했으면 전시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종원

김종원도립미술관장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위원

언제 정도 합니까?

종원

김종원도립미술관장

10월 중에 하는데,

백수명위원

올 하반기?

종원

김종원도립미술관장

예, 올 하반기입니다.

백수명위원

예, 잘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어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청소년·어린이 무료에 대해서 했는데 그것을 무료화하려면 조례 개정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종원

김종원도립미술관장

예,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백수명위원

그것도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의논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원

김종원도립미술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십시오, 관장님. 다음은 경남대표도서관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대표도서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위원

반갑습니다. 김경영입니다. 관장님!

영주

박영주경남대표도서관장

예, 반갑습니다.

김경영위원

오셔서 도서관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작은 도서관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 계획에 보면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도서구입비 부분하고 공공기관 연계 협력 사업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작은 도서관에 대한 지원 사업이나 정책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이나 이런 부분들은 안 나타나 있어서, 여기 자료에 명시된 것 말고 작은 도서관과 관련해서 다른 걸 추진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영주

박영주경남대표도서관장

작은 도서관 지원 사업들은, 저희들이 430여 개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요. 크게 국가에서, 문체부에서 하는 지원 사업들이 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문체부에서 하는 사업들은 주로 인프라 구축하는, 시설 개보수 사업 그것은 도에서 직접 하고 있고요. 나머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같이 문체부에서 공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일반 사업들은 그렇지만,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면 혁신도시 공공기관들과 협업해서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이 혁신도시 공공기관에서 기증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후된 시설들에 대한 시설물 안전 점검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건 작은도서관 종사자들 역량강화 교육을 올해 실시하고 있고요, 그분들에 대해서. 그런 사항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명시된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은 혁신도시 안에서 가능한 일이고,

영주

박영주경남대표도서관장

예, 우리 공공기관 연계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그 재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영주

박영주경남대표도서관장

그것은 공공기관에서,

김경영위원

공공기관에서 지원금을 내서,

영주

박영주경남대표도서관장

기증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사실 혁신도시 내에 정부 공공기관이 이전이 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혁신도시의 기능이 진주에만 이런 것을 환원하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주

박영주경남대표도서관장

아닙니다. 우리 대표도서관에서 그분들이 주는 걸 다 받아서 작은도서관 전부 다, 공사립 430여 개 작은도서관의 수요조사를 받아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게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영주

박영주경남대표도서관장

작년 같은 경우에 한국세라믹기술원이라는 공공기관이 있는데요. 거기는 2021년도에는 200만원 정도 현금을 받아서 도서구입비로 배분하고 있고, 그다음에 산업기술시험원이라고 KTL이 있습니다. 거기도 작년 같은 경우 자료 기증을 좀 받았어요. DVD나 이런 것들, 도서하고 좀 받아서 이것도 수요를 받아서 하고 있고,

김경영위원

그러면 실제 액수가 얼마 안 되는 거네요, 사실상.

영주

박영주경남대표도서관장

많은 금액은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대를 해 나가야 되는 추세에 있고, 지금 몇천만원 이렇게 하기에는 현재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좀 해 왔던 것, 최근 한 3년간 공공기관에서 대표도서관으로 해서 작은도서관 지원을 위해서 했던 게 있으면 그 내역을 따로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영주

박영주경남대표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저는 어쨌든 경남도의 대표도서관이 우리 도민들이 지금 도서관 이용하는 실태라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과연 독서력이 얼마나 확보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면밀한 조사 작업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영주

박영주경남대표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김경영위원

도민들의 독서 실태를 파악하고 이 독서력을 높이기 위해서 대표도서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영주

박영주경남대표도서관장

작은도서관에 대한 실태조사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서 지금 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김경영위원

실태조사는 진행 중이고요?

영주

박영주경남대표도서관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뭔지,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게 뭔지에 대한 설문을 통해서 조사해서 결과보고서를 받으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나머지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 내부적인 논의 중에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논의 중입니까?

영주

박영주경남대표도서관장

예.

김경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다음에 추경 때 올려 볼 계획이십니까?

영주

박영주경남대표도서관장

지금 자체적인 예산 확보는 아직 못했고, 금년도 용역비는 확보 못했고, 경남연구원도 있기 때문에 현안과제라든지 해서 같이 협업해서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고요.

김경영위원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영주

박영주경남대표도서관장

예.

김경영위원

어쨌든 대표도서관의 역할이,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제일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은 작은 도서관이 시설 위주로 지원이 되고 있고, 일반 지원해 주는 것도 책을 주면 읽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책을 정말 많이 쌓아놓고 있어도 책을 못 보는 이유들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도민들의 독서 실태라든지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해서 독서인구도 늘려나가게끔 하는 것이 정책화 돼서 진행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박영주경남대표도서관장

저희들 도서관의 지향점이 그거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직원들끼리 저희들 내부적으로 또 외부적으로 외부 분들하고 논의를 해 가면서 방향을 점진적으로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표병호위원

표병호입니다.

박정열위원장

예, 표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위원

표병호 위원입니다. 관장님, 지금 대표도서관 현원이 28명이죠?

영주

박영주경남대표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위원

26명으로 마이너스 2명인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되는 겁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보고 받을 때도 2명이 마이너스였던 것 같은데요.

영주

박영주경남대표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위원

그것 결원된 것 왜 충원이 안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영주

박영주경남대표도서관장

저희들이 현원 충원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에 저희들이 임기제로 가졌던 정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행정직으로 바뀌었거든요. 바뀌므로 해서 그 간격 때문에 아직 발령을 못 받고 있고, 부족한...

표병호위원

반영을 못 받았어요?

영주

박영주경남대표도서관장

예, 이번정기인사 때, 다음 정기인사 때는 충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

인원이 충당되어야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고, 아까 보고내용 중에 작은 도서관 등을 공공기관에 연계한다는데 공공기관 연계한 프로그램이 뭐가 있어요?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어느 공공기관을 얘기합니까?

영주

박영주경남대표도서관장

여기 공공기관으로 표시해 놓은 것은 저희들이 도서관, 기관의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중에 혁신도시 공공이전기관이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협력을 체결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한국세라믹기술원하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국토안전관리원 이 3개가 지금 저희들과 협력을 체결해서 작은도서관에 시설 점검이나 도서구입비 지원, 자료 지원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그리고 책에 대한 대여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도서관이 있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고 우리 도 도서관이 있을 것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도민이 어떤 책을 필요로 해서 도서관에 책 대여를 하고자 하는데 우리 도서관에 없을 때 교육청과 기초단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하고 연계가 되는 겁니까? 연계가 돼 있어요, 책이음에 대한 부분이?

영주

박영주경남대표도서관장

지금 도서관 시스템에 들어가면 교육청 자료도 검색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책을 대출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식정보 격차 해소 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이 쭉 있는데,

표병호위원

어떤 시스템을 이용해요? 지난번에 질의하니까 이게 연계가 안 돼 있더라고요.

영주

박영주경남대표도서관장

그것은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보완해서 교육청하고도 연계가 다 돼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연계가 돼 있어요? 그 시스템이 구축돼서 연계가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영주

박영주경남대표도서관장

국립중앙도서관하고 협조를 해서 국립중앙도서관에 들어가면 전국 지자체나 교육청 상관없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작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시스템 이름이 뭐예요? 전국적으로 다 통용이 되는 시스템이죠, 받쳐주는 게?

영주

박영주경남대표도서관장

일단 도서관 어디서든 회원이 전국 어디서나, 누구라도 도서 대출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책이음 시스템이라는,

표병호위원

책이음?

영주

박영주경남대표도서관장

예, 책이음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것은 예를 들면 양산이나 의령이나 어디서든 책이음으로 회원가입을 하면 서울 가서도 책을 빌려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 게 책이음 서비스라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책을 저희들이 여기서 빌려 보고 싶다 그러면 상호 대차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이 구축된 게 있습니다, 상호 대차 시스템. 거기서 책바다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서 그 책바다 시스템을 이용하면 창원에 있는 분이 전국 어디에 있는 도서관, 지자체나 교육청, 국립중앙도서관 할 것 없이 다 책을 빌려 보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대표도서관장님 자리해 주세요. 다음은 문화예술과 한미영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들께서는 일문일답으로 간단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해 주시고, 질의를 하고 또 다시 질의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지루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미영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위원

과장님, 새해 첫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올해는 예술 예산 이런 부분이 많이 삭감돼 있죠?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위원

그런데 문화콘텐츠산업 규모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경남이 4.8%, 사업체 수 이런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콘텐츠산업 규모에 대한 부분 해당 과 맞죠?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표병호위원

매출액도 1조6,873억원으로 126조원 전국 규모에 비해서 1.3%밖에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콘텐츠산업에 대한 부분,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2019년 기준으로 얘기한 게 있었거든요. 종사자 수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 좀 상향을 해서, 경남의 문화콘텐츠도 다양하게 있을 것인데 이 부분을 올해는 야심차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규모를 좀 늘려서라도, 콘텐츠산업 규모!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예.

표병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혹시 말씀하실 게 있어요?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23페이지를 보시면요, 저희가 올해는 문화콘텐츠산업을 육성하고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경남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을 위해서 지금 현재 설계 용역에 착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콘텐츠기업 지원센터와 콘텐츠코리아랩, 그다음에 웹툰캠퍼스, 저작권서비스센터 이런 것은 기존에 운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융합형 문화 콘텐츠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신규 사업으로 지역서점·출판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을 도비를 1억원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콘텐츠산업은 앞으로 우리 경남에서도 계속 기반을 더욱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퍼센트도 중요하지만 퍼센트 규모에 맞게 우리 경남도 수준을 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예.

표병호위원

아까 이스포츠 관련해서 그 얘기했고, 음악창작소 운영도 지금 운영에 5억원이 배정돼 있죠, 올해?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위원

콘텐츠코리아랩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지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삭감 없이 여기에 집중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영실입니다. 24쪽에 보면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예.

이영실위원

지금 현재 예비 문화도시 선정이 창원만 되어 있는 건가요?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예전에 통영도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이 되었다가 최종 문화도시에는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창원이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올해 말까지, 12월에 지정될 수 있도록 저희 도도 함께 긴밀하게 협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영실위원

예비 문화도시 선정이라는 부분이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이 돼서 한 1년 정도를 유지하게 되는 건가요?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위원

그럼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진주도 이걸 준비하다가 선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최종 지정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각 지자체에서 문화도시를 신청하는 거잖아요.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예.

이영실위원

그러면 도에서, 예전에 과장님이 여성가족정책과에서 오시긴 하셨지만 여성친화도시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문화도시 지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을 때 도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거나 지정되는 데 있어서 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들은 있지 않겠습니까?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예, 아마 기존에도 같이 협력을 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자문단 구성이라든가 올해는 더욱 더 세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위원

저희가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조성사업이 실제로 선정이 되면 5년간 100억원을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예.

이영실위원

이런 부분이 각 지자체에서는 문화도시로 선정이 돼서, 이게 문화뿐만 아니라 관광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챙겨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예.

이영실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1쪽에 보면 청년 문화활동가 양성 및 청년 예술 활동 지원 이것 저희가 오전에 청년정책추진단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자료 주신 거 보니까 여기서는 도내 19세에서 39세 미만으로 되어 있어요.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예.

이영실위원

청년 정책 네트워크 제안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 오전에 우리 심상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청년정책추진단에는 다 34세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제안을 해서 받은 사업인데 왜 이것은 연령대가 이렇게 다른가요?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아마 이게 부서마다 청년의 기준을 34세까지 수혜 대상으로 선정한 부서가 있고, 우리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39세 미만까지로 청년 수혜 대상을 잡은 것 같습니다.

이영실위원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청년 정책 네트워크에서 제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제안 받았는데 청년 정책 네트워크하고 지원하는 대상 연령이 다르다는 것과, 이것은 업무 협조가 잘 되지 않았나라는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주신 자료에 보니까 25명 양성을 위해 추경에 사업비 추가확보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같이 올려주셨는데, 2021년에 23명 선발해서 18명만 수료를 했거든요.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예.

이영실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구를 쓰는 것은 사업을 진행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말로 보여지는 부분이거든요.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이게 2021년도에는 6,000만원으로 사업을 했었고요. 올해 2022년도에는 저희가 당초예산 1억원을 요구했었는데 지금 현재 5,000만원만 확보된 상황이라서 추가확보가 필요하다는,

이영실위원

추가확보가 필요하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이게 25명 양성을 위해서 필요한 금액이고, 실제로는 2021년에도 18명만 수료를 했거든요, 23명 선발해서.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이게 작년에는 1인당 실습비를 150만원까지만 지원을 했는데 저희가 예산 확보가 추가로 더 되면 우리 청년예술가들에게 조금 더,

이영실위원

이 부분 지원 비용을 조금 올릴 수 있겠다?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예.

이영실위원

이게 수료를 해야지만 지원이 되는 거죠?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영실위원

선발되면 다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예.

이영실위원

선발이 되면 지원을 해 주고, 그러면 그중에서 수료를 하지 못한 것은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지금 거기에 대한 페널티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수료를 한 18명을 대상으로 성과공유회까지 개최하는 걸로 해서 사업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영실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이후로의 계획을 잡고 있는지 자세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예.

이영실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예.

신상훈위원

과장님은 일이 많은 부서로 좀 잘 다니시는 것 같아요. 이전에 여성정책과, 그리고 여성정책추진단이었나요?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여성가족정책과입니다.

신상훈위원

여성가족정책과 때부터 시작해서 한 2년 6개월 정도, 한 3년 정도 근무를 하셨죠?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예.

신상훈위원

그 기간 동안 진짜 어려운 부서, 일 많은 부서 맡으셔서 특히 상임위 때마다 참 질의가 많았던 부서인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예술과로 오셨는데 문화예술과도 지금 이 문화관광체육국에서는 어쩌면 가장 업무가 많은 부서에 있는 거잖아요.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예.

신상훈위원

그런 상황에다가 올해 2022년도 저희 문화예술과가 예산 편성에 있어서 좀 많이 손해를 봤던 부분도 잘 알고 계시죠?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예.

신상훈위원

우리 존경하는 백수명 위원님께서 작년에 예결위에 들어가서 행정부지사께 직접 정책질의까지도 했습니다. 이렇게 문화예술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게 아쉽다! 그래서 우리가 상임위에서 심사를 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질의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다음 번 편성할 때 먼저 선제적으로 편성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 사항은 잘 알고 계시는 거죠?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도 한 25억원 정도 부족하게 편성됐다고 제가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고요. 또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할 때도 권한대행님께서 예산담당관님께 한 번 더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저희가 추경을 준비하고 있는데, 1회 추경에 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훈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저희가 지난번 상임위 예비심사 때도 수차례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받았고, 심지어 예결위 가서도 다른 상임위에서 오신 위원님들도 같은 질의를 했을 때 또 여러 차례 답변을 받았습니다. 추경 때 우선 확보하겠다! 방금 말씀해 주신 25억원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그 숫자에 그칠 문제가 아니라요, 실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역의 문화예술 축제가 얼마나 많이 없어지고 했습니까! 그래서 그 타격은 단순히 25억원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서 당연히 확보해야 될 부분들은 확보를 하면서도 예를 들면 창작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단순히 인수인계를 받은 부분에서 그치지 마시고 추경 확보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신상훈위원

국장님께서도 이번에 같이 발령받아 오셨으니까요, 좀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재

박성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신상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다음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위원

반갑습니다. 심상동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상훈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작년 예산에 보면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가장 피해가 많았던 분야가 문화예술인 중에서도 아마 서로 갈리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관객을 맞아서 예술인과 직접 대면을 해야 되는 그런 문화예술 부분은 굉장히 위축이 됐을 거고, 웹툰이라든지 영화 쪽은 그나마 나았을 거고, 그죠? 이러한 사각지대를 가지고 한 2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향후 이 코로나가 또 그렇게 빨리 종식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생계에 대한 위협을 많이 느끼는 분야가,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문화예술인이라고 본인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추경에서도 그렇고 올해 당초예산에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많이 확보하지 못하고, 그래서 문화예술인들이 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기타 금융지원에 있어서 소외되지 않도록, 또 어떤 면에서 그 지원을 받는 데 있어서 절차가 더 간소하게 되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올해 국장님과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좀 섬세하게 다루어서 사각지대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조금은 나아지는 한 해이기를 기원하면서, 그런 부분을 살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심상동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경영위원

위원장님!

박정열위원장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위원

반갑습니다. 김경영입니다. 과장님, 전체 업무는 다 파악을 하신 거죠?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김경영위원

제가 아까 요청한 자료는 그냥 그 자료 자체는 상세한 건 내가 보고 다 이해를 했고요. 그중에 2021년도 주요성과 자료를 준 별지에 위원님 요구했던 자료 중에서 따로 주신 게 있습니다. 3쪽에 문화예술정에서 2021년도 주요성과로 해서 나와 있는 걸 보면 그중에 정량평가, 정량적인 성과 해서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성인지 교육을 반영했다는 이런 걸 성과로 지금 제시를 해 놓으셨어요. 이게 지금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여기다가 명시를 해놓은 건데요. 이게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 문화활동가들한테 이런 교육을 굉장히 선제적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이제 한 2년, 올해가 3년째 되는데, 올해 3년째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예산이 얼마 안되는 금액인데 우리 당초예산 짤 때 1,0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선도적으로 경남도가 문화비전 2030이나 성평등한 문화를 만들어 내기 위한 기본요건을 갖추어서 사실은 인정받았던 이런 부분인데 좀 더 증액은 안 될망정 그때 당시에 감액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반드시 좀 챙겨서, 지금 현재 이게 굉장히 부족한 예산이거든요. 과장님 한번 보시고 이 부분들은 좀 더 챙기고요. 특히 여성정책과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긴말 안 해도 이해도는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예.

김경영위원

그 부분들은 이번 추경 앞두고 현실적인 예산이 될 수 있게끔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일단 문화예술과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전보다는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도나 욕구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시기거든요. 우리가 예전의 정말 빈곤한 시기가 아니라 지금은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이 됐고 경제 대국에 있는 상태인 만큼 문화적인 욕구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전년도에 국립현대미술관 유치라든가 이건희 컬렉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화제로 되고, 이걸 가지고 도민들이 관심을 가질 만큼 굉장히 문화적인 수준이나 욕구가 높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예술과가 과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보다는 아무래도 문화예술진흥원을 통해서 하고 있는 위탁이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화예술과가 해 줘야 될 일은 전체적인 문화예술정책의 중요한 방향을 좀 챙겨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예.

김경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예술, 문화비전 2030 이런 것들이 2018년도 때 이미 시행돼서 하고 있는데, 우리 도가 문화비전 2030 이런 워딩들을 좀 보고, 지금 그것도 이미 시기적으로 시간이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예.

김경영위원

그런 부분들을 챙겨 나가는 기본계획들을 좀 더 수립해 주십사! 일단 과장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꼭 한 번 더 챙겨 주십사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예.

김경영위원

또 지금 우리 예술인들의 권리나 욕구들이 많아졌습니다. 기존에 사업비를 통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시행하는 이런 것에 한계들이 좀 많이 있었고, 그래서 다른 지역은 요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보조금 사업을 주더라도 무조건 경쟁을 해서 주다 보니까 빠지는 곳은 계속 빠져요. 그래서 모든 곳을 다 주겠다, 심사를 폐지하겠다, 지금 이런 지자체가 있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심사에 대한 시간적인 것도 많이 들고, 또 누군가는 배제가 될 수 있고,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문화적인 평가는 사실 시민들이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보조금을 주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심사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그동안 실적을 중심으로 보고 이러면 실적이 없는 경우는 탈락되는 경우, 또 심사위원의 시각에 드는 경우는 배정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누락되는 이런 사례들이 왕왕 있어서 지금 현재 문화예술 쪽에 하고 있는 분들이 불만이 조금씩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의 실정과 달리 다른 지역은 아예 이런 심사를 과감히 없애고 몇 년 동안 어떻게든 기회를 주겠다 그런 정도로 관점을 전환시키고 있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구조라든지 이런 것에 너무 맡기지 마시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기회를 보편타당하게 어떻게 줄 것인가 그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한미영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심상철 관광진흥과장 자리해 주십시오. 심상철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심상철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입니다.

박정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위원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마이스 관련해서, 작년에 마이스와 관련된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었습니까? 우리 경남도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내용들이 잘 진행이 되었나요?

상철

심상철관광진흥과장

예, 저희들 마이스, 코로나 때문에 계획했던 행사가 몇 개 취소되기도 했지만 계획된 범위 내에서는 많이 추진을 했었습니다.

신상훈위원

좋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로 주신 30페이지에 보면 마이스 생태계 조성 및 사업전략 다변화를 하겠다면서 예산 편성을 해놓으셨는데, 역시나 코로나19 상황이 또다시 엄중해진다면 올해 잡아놓은 행사들도 취소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상철

심상철관광진흥과장

물론 아주 심각한 사태로 가면 취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저희들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마이스 행사를 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 살려서 방역지침 준수해 가면서 하면 어느 정도는 수행할 것 같습니다.

신상훈위원

우리 마이스가 주로 세코에서 많이 진행되죠?

상철

심상철관광진흥과장

유니크 베뉴라고 해서 전국에 한 40여 개가 지정이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 마이스 행사는 세코에서 거의 다 하는 행사입니다.

신상훈위원

그래서 마이스 담당하시는 분들을 과장님께서 직접 소통하고 만나기에는 상대적으로 좀 편한 구석이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거기에 관련 업체들도 다 입주를 해 있고 하기 때문에요. 마이스가, 다른 관광업들도 작년과 재작년에 다 힘들었지만 특히 마이스 산업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대규모로 참석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2020년에는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산업 중에 하나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산시에서 이번에 조직 개편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산시는 마이스와 관련된 산업이 아마 일자리와 관련된 경제과 쪽으로 편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이스 산업도 세코에 있고, 우리 경남도가 전체적으로 지역적으로는 훨씬 크다 보니까 창원에만 국한돼서 진행이 되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마이스 산업을 단순히 관광 산업의 하나로 보지 말고 일자리 산업, 그리고 우리 경남 경제를 활성화하는 산업의 하나로 보시고, 여기 사업들을 보시면 지원하고, 사업 진행하고, 대회 진행하고 이런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코로나19로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그런 걸 좀 더 면밀히 살펴보는 간담회를 좀 진행을 한다든지 그럴 필요성이 좀 있어 보여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혹시 계획하신 거나 아니면 작년에 진행하셨던 내용들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죠.

상철

심상철관광진흥과장

사실 마이스 산업이 저희들 관광업하고 연결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아마 산업 쪽으로 연결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신상훈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심상철관광진흥과장

최근에는 마이스 산업이 관광보다는 오히려 산업 쪽으로 해서 일자리하고 연결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세계적인 흐름이고요.

신상훈위원

동의합니다.

상철

심상철관광진흥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이해를 하고 있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마이스 업계 분들을 자주 만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이 뭘 희망을 하는지, 요구를 하는지 잘 담아서 저희들이 마이스 정책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훈위원

제가 2021년 초에, 한 3월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입주 업체 하시는 분들 한 네 분 정도랑 만나서 잠깐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2020년도에 거의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도에서 진행했던 사업들이 코로나 때문에 취소되고 하면서 안 되다 보니까 부업을 알아보시면서 자영업 하나를 좀 경영을 하시려고 하는 이런 고충을 저한테 토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은 2020년에 비해서 조금은 나았겠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도 어느 정도 정착되면서 나았겠지만 여전한 어려움이 있었을 거고, 2022년도 역시나 그럴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마이스 산업을 다른 관광과 전체 다 대부분 다 어렵겠지만 눈여겨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심상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위원

이영실입니다. 31쪽에 보면, 어차피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하면서 저희가 여행 트렌드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는 계속하고 있었던 부분이죠. 비대면 안심 관광지 중심의 홍보를 하시겠다라고 지금 추진 방향을 올려놓으셨는데, 작년에 저희가 행감하면서도 나왔던 얘기인데요. 청년정책추진단에서도 지역 살이 프로그램이라 게 있고, 여기서도 한 달 여행하기라고 그러면 이름이, 사실은 이름만 좀, 사업명만 다른 거죠, 지역 살이 하고, 한 달 살이.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일정 기간 살아보는 것으로 내용은 유사하거든요. 사실은 그때 협업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청년은 청년추진단대로 저희 관광은 관광대로 이렇게 따로 움직이는 건지,

상철

심상철관광진흥과장

사실 청년정책추진단에서 추진하는 한 달 살이 하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경남에서 한 달 살이 하고 이름이 같다보니까 같은 사업으로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신데, 사실 청년정책추진단에서 하는 사업은 인구 정책을 하기 위한, 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한 달 살아보고 살기가 좋다, 그다음에 일자리는 어디에 구해야 되겠다 이런 걸 체험하고 경험하기 위해서 만든 한 달 살이고, 저희들은 순수하게 관광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름도 한 달 살이에서 한 달 여행하기로 아예 바꿨습니다.

이영실위원

저희가 처음에 이걸 계획할 때 한 달 살이로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실제로 지금 여행하기로 해서 딱 어떻게 목적이 여행에 포커스가 맞춰지는데요. 18개 시·군에서 실질적으로 여행만이 목적이 아니라 일도 하면서 거기서 머무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랬을 때는 겹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상철

심상철관광진흥과장

중복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 달 여행하기로 했지만 사실 그 안에는 실제로 여행하다가 또 좋은 환경이나 이런 걸 보고 반해서 정착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텔레비전 같은 거 보면 한 번씩 외국에 여행 갔다가 살기 좋아서 눌러 앉는 경우도 허다하게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제가 말하는 거는 이게 유사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프로그램이 같이 있기 때문에 협업을 통해서 조금 더 사업이 확장이 된다면 시너지 효과가 훨씬 더 많을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각자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업무를 이렇게 우리 사업이라고 해서 하지 마시고, 결국에는 거기 지역에서 한 달 정도 살면서 여행을 하는 거는 우리가 딱 포커스를 맞추면 젊은 층들이 제일 그거를 선호하거든요. 그렇다면 청년정책추진단하고 사업이 유사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을 조금 업무 협조를 통해서 확산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거를 제안하는 거고요. 그 부분들을 조금 같이 좀 해 봤으면 좋겠고, 꼭 이름을 바꿔서, 유사하다라는 말을 계속하니까 여행하기로 바꾼다기보다는 한 달 내에는, 실제로 한 달 동안 다 여행하면서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프로그램이 때로는 다른 부분들도 접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챙겨보시고요. 바로 옆에 보니까 미식여행 콘텐츠 개발이 동부권 6개 시·군이에요. 동부권이라면 지금 저희 경남에서 지역을 어디를 생각하면 됩니까?

상철

심상철관광진흥과장

밀양하고, 창녕... 창원·김해·밀양·창녕·양산·함안 이렇게,

이영실위원

미식여행 콘텐츠 개발을 여기로 딱 국한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철

심상철관광진흥과장

예?

이영실위원

이 동부권 5개 지역으로 국한한 이유가 있냐고.

상철

심상철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게 2020년에는 남부권에 했고요. 2021년 작년에는 서부권 했고, 이제 올해 동부권 하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너무 시·군이 많다 보니까 한꺼번에 하기가 어려워서 권역별로 좀 나누어서 했습니다.

이영실위원

그럼 이 부분이, 미식여행 콘텐츠 개발이 어떻게 됐는지,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심상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병호위원

표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코로나 관련해서 관광 업계 수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봐요. 우리 경남에 2,027개라고 했는데, 이거는 2021년 9월 기준이죠?

상철

심상철관광진흥과장

예, 2021년 9월.

표병호위원

지금 현재는 더, 지난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상철

심상철관광진흥과장

예.

표병호위원

문제는 이렇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생계 수단에 대한 위축을 제일 많이 받는 게 관광 업계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경남에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가, 특구는 2개고,

상철

심상철관광진흥과장

예. 미륵특구하고 2개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관광단지는 24개,

상철

심상철관광진흥과장

단지는 3개 있고,

표병호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올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부분도 좀 활성화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 그리고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게 몇 개가 있어요, 우리 도에. 아까 말씀하신 게 남해 구텐탁하고, (박정열 위원장, 이영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상철

심상철관광진흥과장

관광 활성화 사업에 총 4개 시·군이 지금 선정이 돼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지역 주도 하고... 하여튼 공모사업은 공모사업대로 국비가 내려오니까, 우리 도비하고 지방비하고 매칭이죠? 비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각 사업별로 다 다른가요, 매칭 비율이.

상철

심상철관광진흥과장

보통 국비 공모사업은 50 대 50으로 많이,

표병호위원

50 대 지방비, 우리 도비,

상철

심상철관광진흥과장

지방비는 3 대 7로 또,

표병호위원

아니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지방비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상철

심상철관광진흥과장

지방비 중에서도 3 대 7 매칭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사안별로 다른가요?

상철

심상철관광진흥과장

그거는 사업별로 예산실에서 분석해서 30% 필요하면 우리 도비 30%를 타고 아니면 또 20%까지도 지원을 하고 그렇습니다.

표병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모 신청을 해서 국비가 내려오니까 국비를 소진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되고, 우리 경남에 혜택이 되는 그런 사업들로 변환을 해야 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의무 비율로 우리 도비를 책정해서 기초에 내려주는 그런 절차가 아니고 실질적 혜택이 되는 사업으로, 공모 절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무슨 사업인가 뭐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매칭 사업 중에 하나가 진주에 무슨 콘텐츠 사업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다고 해서 저희가 그냥 수수방관하지 않을 겁니다. 올해도 사업 계획을 어떻게 했는지 철저하게 분석을 할 거니까. 도의원들도 마찬가지, 그런 거 다 분석을 해서, 몇 가지 주도 사업이 있어요, 관광과에서 하는 게. 지역 주도 하고, 캠핑장하고,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이런 사업들. 마찬가지 매칭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철저히 행감뿐만 아니라 평소에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그러면 일일이 다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철

심상철관광진흥과장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 저희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광 업계가 많이 줄었고, 생계유지 수단에 대한 것이 너무 많이 위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되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코로나하고 같이 가야 될 것 같다고 그러면 어차피 우리도 경남도 관광 업계하고 같이 해야 되니까, 경남이 코로나 관련해서 관광이 위축된다는 그런 얘기를 안 듣고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관광 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경남에는 관광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같이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심상철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병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심상동입니다. 과장님, 한 2년 동안 코로나 겪으면서 우리 도내 관광 업종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분야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철

심상철관광진흥과장

아무래도 마이스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심상동위원

마이스도 어렵겠지만, 또 관광 업종이 다 어려운 것은 아니라 또 호황을 누리는 분야도 있죠, 그죠?

상철

심상철관광진흥과장

식당하고 관광호텔이 또 어렵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런데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여행 같은 쪽에서는 또 호황을 누리는,

상철

심상철관광진흥과장

예. 오히려 골프장은 더 성업을 이루고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2년 동안 코로나를 겪어오면서 경남의 관광 기업체든지 업종별로 어떠한 실태 조사가 정확하게 좀 되어 있느냐, 이게. 그래서 그런 실태 조사 기반 위에, 데이터 위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업체와 또 그렇지 않은, 조금은 덜한,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실태 조사된 게 있습니까?

상철

심상철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매년 조사하는 서식에 의해서 하는 업계 조사는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피해 정도에 대해 정확하게 조사된 건 없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래서 지금도 아마 우리 관광 쪽에 많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떤 업종도 있을 거고, 그죠? 같은 업종이라도 똑같지는 않을 수도 있겠죠, 지역별로 또. 그러한 촘촘한 데이터가, 실태 조사가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며칠 신문에 보면 창원호텔이 넘어갔죠, 그죠?

상철

심상철관광진흥과장

예.

심상동위원

이와 같이 우리가 기존에, 이 코로나가 끝나고 선제적으로 또 관광 생태계를 보존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생태계를 어떻게 보존하고, 이 보릿고개를 넘겨야 될지 그런 전략도 한번 구사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철

심상철관광진흥과장

안 그래도 작년에 위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해서 하신 공정 관광하고, 주민 주도 관광, 저희들이 올해 착실하게 준비를 해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관광이, 갑갑한 코로나 시대에 저번에 경남에서 드라이브 스루를 했어요. 드라이브 스루 관광을 몇 개 선정을 해서 갑갑한 도민들에게 조금 새로운 어떤 느낌을 창출하는 그런 어떤 아이템도 있었는데, 여하튼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코로나 시대에서는 스마트 쇼핑이라든지 스마트 관광이 좀 필요할 거고 그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코로나 시대가 끝났을 때 일상 회복으로 가는 어떤 관광에 있어서의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처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전체적인 어떤 그런 접근성을 가지고 이 신년 업무보고가 좀 되어 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제가 갖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실태 조사 기반 위에서 좀 더 촘촘한 어떤 방역과 그리고 선제적 지원을 통해서 우리 관광 업계가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일상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심상철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심상동위원

고맙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경영입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좀 전에 창원호텔의 매각 상황을 보고, 마산에도 호텔을 얼마 전에 또 매각을 했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국내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머물 수 있는 데가 얼마나 있는가? 알게 모르게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 여행의 패턴이 좀 달라지고 있잖아요. 스스로 여행지를 찾고, 또 숙박을 할 만한 곳을 찾고 이렇게 하는데, 의외로 이렇게 가는 분들이 호텔을 가기에는 부담스럽고, 또 모텔을 가면 인식이 안 좋잖아요. 인식도 안 좋고, 실제로 좀 지저분한 이런 모텔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 상태에서 좀 선호하는 것이 좀 알려져 있는 게스트하우스라든가 아니면 간혹 가다가 민박집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법적인 제약이나 한계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조그마한 규모의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묵을 수 있는 곳을 찾는다는 이 수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도시형의 관광이든, 우리가 경남 안에 보면 보통 맥시멈으로 한 두 시간 정도면 이동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경남 안에 좀 유명한 게스트하우스나 공공에서 좀 추천해 줄 수 있을 만한 민박집 이런 형태로 해서 법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벨트화 시켜서 해 줄 수 있는 게 없는가 그런 것들도 연구를 좀 해 볼 필요가 있다 싶거든요.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이런 숙박업소를 어떻게 만들어 낼 건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창원에 보니까 100만 인구가 있는데 호텔 가지 못하고, 모텔 못 가고, 그러면 어디를 가는가? 그래서 게스트하우스라는 걸 검색을 딱 해보니까 한 두 군데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요. 그렇다 해서 권장할 만한 상황은 안 되지만 최소한 한 도시에 1개 모범사례 이런 것들이 좀 발굴돼서 ‘안심하고 오실 수 있는 곳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연구될 만한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올해 마이스 산업과 연결되는 전국도서관대회가 창원에서 열립니다. 이게 광역 단위로 해서 마이스가 가능한 컨벤션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경쟁하다시피 해서 창원이 이번에 됐는데, 사실은 걱정이네요. 이렇게 대형의, 물론 코로나 상황이 어떻든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한 2박 3일 정도 행사를 하게 되면 전국에서 도서관 관계자들이 와서 숙박을 하게 되는데, 어떤 대규모 이런 숙박업이 안 됐을 때 실제로 머물 수 없고 부산을 가든지 아마 그렇게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 효과나 마이스 효과, 우리 경남에 유치될 수 있는 효과가, 소비나 경제가 유발될 수 있는 효과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 이런 것에 대한 것도 그냥 관련된 부서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다면 관광과에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이런 정보는 알고 계시죠?

상철

심상철관광진흥과장

예.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들도, 재작년에 문광연에서 실시한 국민 여행 실태 조사에서 보면 자연경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전국에서 3등을 차지했어요, 우리 경남이요. 아주 좋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재방문이나 권장하고 싶은 이런 부분들은 7위, 그다음에 숙박시설이 8위로 나왔습니다. 3위에서 8위로 내려간 것은 그만큼 저희들이 숙박시설이 부족하고 안 좋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숙박시설이 부족하다, 안 좋다는 부분은 인지를 하고 있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옥 체험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완전히 쇄신을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숙박시설을 좀 리뉴얼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실제로 공모에 많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원관광호텔 같은 부분은, 사실 창원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이 기반인데 비즈니스하시는 분들이 외국에서도 많이 오고 서울에서도 오고 이렇게 해서 그 호텔을 많이 이용을 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업계에 타격을 입은 것 같고, 오히려 펜션이라든지 알려지지 않은 작은 그런 민박 업소나 이런 부분들은 경남이 더 호황을 누리고 있다, 저희들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국도서관대회를 하는데 숙박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시설 점검도 하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하여튼 현재 체계로써는 뭔가 문제가 있다, 한계점에 왔다는 것들은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상철

심상철관광진흥과장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김경영위원

그래서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참 쉽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이런 욕구는 분명히 있으니까 그에 대한 걸, 우리 현행법을 좀 바꾸든지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철

심상철관광진흥과장

예, 준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임재동 과장님. 체육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는 체육지원과에 제안을 좀 하고자 하는 건데요. 지금 우리 체육 인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가보면 소규모 생활체육 시설 이런 것들이 대체로 테니스를 한다거나 배드민턴을 하거나 이렇게 소규모로 관리를 하시는 동아리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진짜 인원도 소규모고, 시설도 소규모고,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할애가 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관리 측면도 물론 있고, 기존에 하던 분들이 또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는 도 전체 소규모 생활체육 시설의 이용 실태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 연구원에 의뢰를 하든지 해서 대대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주민들의 욕구와 실제로 있는 시설과의 괴리가 있거든요, 격차가. 그래서 주민들이,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데 수요를 쫓아가지 못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리고 특히 도심에는 파크골프가 요즘 대대적 유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만한 부지를 확보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 상태인데요. 그만큼 소규모 생활체육 시설이 많은 만족도를 높이고 있는 실정인데,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 현실을, 뭔가 좀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는 게 일단 급선무다, 그렇다고 해서 군 단위나 이런 경우는 굉장히 면적은 넓은데 이용도는 또 그렇게 많이 높지 않고, 그러면 도시와 군 단위가 뭔가 자매결연 형태라도 필요한 건지, 하여튼 현재 우리가 모든 것이 불균형 상태거든요. 그런 것들을 실태를 제대로 좀 파악을 해 보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재동

임재동체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그게 제가 오기 전에도 위원님들하고 공감대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올해 당초예산에 4,000만원의 용역비를 승인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고 나니까 올해부터 도가 처음으로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도의원도 참여하시고, 저희들이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체크도 해 보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또 마침 그 박삼동 위원님께서 그 힌트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파크골프를 한번 현황 조사를 해 봤습니다. 말씀하신 그 교류 부분, 이런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일단 해 봤고, 1차적으로 시·군에 좀 협조해 달라 정도까지는 해 놓고, 또 동호회 말씀하시는 부분도 제일 많은 게 가보니까 태권도더라고요, 동호회 클럽 중에서 많은 인구가. 동호회 클럽도 하여튼 저희들 체육 진흥 계획과 더불어서, 일단 체육 진흥 계획에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도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저 앞에 가서 체육회 회장님을 만났는데 1차적으로 저희들이 그걸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코로나를 대비해서 일단 신체 면역력 업이라는 생활체육 아이템을 가지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녹아내리는 계획을 일단 수립해서 하나하나 해 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다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신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상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평소에 스포츠를 좀 즐기십니까, 보는 거라든지.

재동

임재동체육지원과장

저는 평소에는 사실 크게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 축구는 다 좋아하는 거고요. 애들하고 야구장 자주 갑니다.

신상훈위원

NC 다이노스 가십니까?

재동

임재동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위원

우리 경남이 수도권을 제외하고 보면 프로 스포츠 구단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3대 프로 스포츠 구단이 다 있는 곳이에요. 심지어 인근에 있는 부산에 KT라는 농구팀이 최근에 수원으로 연고지 이전을 해서 부산광역시도 없는 걸 창원시 하나에 지금 3대 프로 스포츠 구단이 모두 다 있는 게 우리 경남이고, 창원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내용들을 좀 잘 이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경남FC는 우리 도 소속이고요. 그리고 NC 다이노스와 창원 LG 세이커스는 창원 소속이다 보니까 자칫 우리가 경남FC에만 좀 몰두를 하고 나머지 2개 구단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이라든지, 특히 NC 다이노스 같은 경우에는 인기 구단이다 보니까 퇴근길에 야구장을 찾는 사람들로 교통 체증이 굉장히 심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건 절대 창원시 혼자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창원시가 야구장을 처음 지을 때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이 됐을 때 우리 경남도도 분명히 200억원의 예산을 투입을 했어요. 100억원이었다가 김경수 도지사가 100억원을 추가를 해서 200억원이 됐는데, 그런 부분들 잘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경남FC도 경남도에서 예산이 나가지만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산하에 있는 구장을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재동

임재동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위원

그래서 저희가 창원시에 매년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이해를 하시고, 이게 보면 야구랑 축구는 봄에서 가을까지 스포츠를 하고 농구는 겨울에 스포츠를 하니까 좀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야구랑 축구는 같은 시즌에 진행을 하는데 할인 혜택이나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좀 그냥 평범한 수준의 할인 혜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 도시에 3대 스포츠 구단이 다 있다는 거를 잘 이용하지 못한다는 생각인 거죠.

재동

임재동체육지원과장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신상훈위원

그래서 단순히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가 경남FC를 진행하는 게 우리 도민들에게 문화 스포츠를 향유시키기 위함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폭넓게 좀 보시고, 아마 선수들이 원하지 않을 텐데요. 다른 구단 선수들끼리 같이 이벤트를 한다거나 이런 걸 도민들이 많이 좋아하실 겁니다.

재동

임재동체육지원과장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신상훈위원

그런 거를 좀 고민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상황이 언제 종료가 될지 모르겠지만 2019년도에 제가 제안을 해 가지고 주중에 열리는 경남FC 경기는 반값을 하자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고, 실제로 실현이 됐었습니다. 주중 경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1년에 한 4게임 정도 되고, FA컵이라는 컵 대회가 성적이 좋을 때 주중에 경기가 좀 더 많아지는 구조라서 실제 우리 경남FC의 관중 수입에 타격이 그렇게 크지 않은 수준에서 진행이 가능하고, 반값 이벤트를 하면 오히려 관중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후에는 관객 수입을 좀 더 유발할 수 있는 효과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에서 반값 입장료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종료가 되고 난 이후에 그런 이벤트들도 한번 좀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동

임재동체육지원과장

예.

신상훈위원

혹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생각이 있으시면 말해 주시고요.

재동

임재동체육지원과장

진짜 제가 처음 와서 프로구단끼리의 어떤 연계성, 저희들이 안 그래도 FC 자체의 자생력을 키워보려고 아이디어를 많이 찾고 있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그중에 하나의 아이디어로 바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상훈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과에 젊은 직원들은 실제로 많이 스포츠를 즐길 거고 많이 보러 갈 겁니다.

젊은 직원들하고도 이야기를 좀 나눠보시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챙겨보시죠.

재동

임재동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청년추진단하고 방금 말씀한 그런 부분도 한번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으면,

신상훈위원

예, 그건 더 좋을 것 같네요.

재동

임재동체육지원과장

만들어보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상훈위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년추진단에 보면 네트워크팀이 있어요.

재동

임재동체육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신상훈위원

그 팀 중에서 문화팀이나 스포츠팀은 아마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분과가 있다면 교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동

임재동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알아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상훈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재동

임재동체육지원과장

예.

신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병호위원

표병호 위원입니다. 스포츠윤리센터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까?

재동

임재동체육지원과장

예, 운영 중에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이것은 국가 기관이에요, 도 기관입니까?

재동

임재동체육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자체적으로,

표병호위원

자체 기관으로 도에서,

재동

임재동체육지원과장

제가 와서 듣기로는 김경영 위원님께서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인권센터를 도 자체적으로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5명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두었고요, 우리 도는. 특히나 문체부에서 자기들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표병호위원

윤리센터에서 하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폭력행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나중에라도 밝혀지니까 선수의 운동하는 생명적인 요소도 부각되고 이러니까 그것도 포함되겠죠?

재동

임재동체육지원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제가 두 가지를 질의를 하고 올해 중점적으로 사업을 할 건데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점검을 할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생활체육 관련해서 첫 번째는 장애인스포츠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활성화하고 이런 시설을 늘릴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장애인체육회 설립에 대한 것, 11개에서 15개로 늘린다고 했는데 안 되어 있는 데가, 18개 시·군인데 안 되어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재동

임재동체육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밀양하고요, 함안, 하동, 거창이 올해 할 거고요. 4개를 추가로 하려고 그러고, 지금 안 되어 있는 데가 산청, 함양, 합천입니다.

표병호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도 마찬가지, 장애인 이야기 듣고 생활스포츠를 해야 되는데, 생활체육을 해야 되는데 그 단체에서 뭔가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한테 민원을 넣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가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또 한 가지는 기초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도에서 관여할 바는 아니라는 판단 하에, 그래서 도에 생활체육 관련해서 지도자 37명 배치한다고 그랬죠, 37명을 배치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료를 전 위원한테 배부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료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지도자 배치 37명에 대한 것, 도에서 배치되는 것인지 기초에서 배치되는 것인지 그것하고, 다음에 체육교실하고 동아리가 306개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동아리인지,

재동

임재동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표병호위원

장애인체육 관련해서 이것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 같아요.

재동

임재동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

정상인 같으면 찾아가지고 하는데 이분들은 어떤 형태로든 도와줘야 되거든요. 지속적으로 관리도 하고, 스포츠 바우처 제도도 있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임재동체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표병호위원

두 번째는 아까 공무원 스포츠클럽 활성화 28개소가 있죠? 28개소, 올해 추진 계획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분하고,

재동

임재동체육지원과장

이게 공공 스포츠클럽이 저희들이 28개가 있는데, 주로 보면 우리가 분류를 해 놓기는 학교 연계형이다, 종합형이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종합형이라 하면 말 그대로 대규모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아까 요구하셔 가지고, 박삼동 위원님께서 요구하셔 가지고 자료에는 들어 있습니다. 거기 들어 있는 부분인데, 이게 저희들이 왜 이 부분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분들이 각 지역의 가장 포인트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체육지도사들이나 전문체육지도사들이 여기에 보통 가입이 되어 있어서 주민들하고 많이 합니다.

표병호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도민도 수준이 향상되어 있어요. 옛날같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스포츠 프로그램에 대해서 접근하면 안 되거든요. 당연히 이런 클럽 활성화를 통해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또 한 가지 그런 게 있었죠. 과학적인 체력 측정, 국민체력인증센터,

재동

임재동체육지원과장

예, 맞춤형으로,

표병호위원

인증센터 3개소가 있는데 거기 어디어디에요, 3개소가?

재동

임재동체육지원과장

3개소가 우리 도에서 마산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한 군데하고, 고성하고 의령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고성, 의령, 마산?

재동

임재동체육지원과장

예.

표병호위원

3개소인가요?

재동

임재동체육지원과장

거기도 있고, 거기는 그 3개소가 올해 사업을 시작하는 부분이고, 기존에 있었던 것은 마산대하고, 창원에 한 군데, 사천에 한 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 세 군데가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그리고 교육청하고 연계된 프로그램이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었는지 모르는데, 가상 스포츠교실이라는 게 있어요, 올해는 네 군데를 한다는데. 지난번에도 몇 군데 했었죠, 작년에는?

재동

임재동체육지원과장

네 군데 했다가 그게 저희들 두 군데 더 확보해 가지고 여섯 군데 작년에 사업을 했고,

표병호위원

올해 네 군데 할 건데,

재동

임재동체육지원과장

이게 3월 되면 지침을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학교 개학하고 나면 신청을 받습니다. 문체부에 올리면,

표병호위원

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형평에 맞지 않다 여러 이야기를 하니까, 지난번에도 했듯이 올해 네 군데 선정할 건데 선정 기준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재동

임재동체육지원과장

예.

표병호위원

그것은 저희들도 나중에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학교,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설치를 하는 것인지, 우리 기준에 맞게 설치를 하는 것인지 그것을 판단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임재동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병호위원

다음에 신상훈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민 스포츠구단에 대한 부분, 우리 백수명 위원님도 지난번에 행감 때도 이야기를 하셨고 사실 고민거리가 많습니다. 경남FC에 대한 것인데요. 자체 수익 다변화를 위해서 올해는 체계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한다는데 무슨 마케팅을 할 거예요?

재동

임재동체육지원과장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오니까 안 그래도 백수명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 가지고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해서, 그 부분을 선수단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아직은 계약을 다 완료를 안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명확하게 된 것은 없는데 그 부분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기를 45분 이상 뛰느냐 못 뛰느냐에 따른 수당 지급의 변화, 그리고 출전을 많이 하는 것에 따른 변화, 이런 것을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저희들이 인센티브 도입을 하려고 그럽니다. 출전 시간별로 하는 그런 부분, 또 마케팅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케팅 부분은 지금 자생력 계획을 하라고 해서 했던 부분이 일단 대외적으로 광고비 유치, 기금 확보, 이게 사실은 제일 큰 마케팅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농협하고 1차적으로 해피콩이라는 기부금을 받는 게 있습니다. 수익금 카드를 사용하면 1%를 적립하겠다고 하는 그런 업무 프로세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FC하고 농협하고 아마 2월 정도 되면 업무 계약이 협의가 되지 않겠느냐, 목표는 1만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말씀 중간에 죄송한데요, 사실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도 스포츠를 육성하기 위해 기업 투자 비용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중소기업이겠지만 양산에 모 업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스포츠의류를 생산하는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도 자체적으로 씨름단을 운영하고 이러는데, 지난번에 한 번 이야기를 하다가 경남FC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한다면 굉장히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게 접근방식이 다른데, 그래서 이 마케팅 부분. 우리는 프로스포츠 구단이지만 외국처럼 선수 유니폼을 팔아서 수입을, 재원을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우수한 기업이라든지 몇 군데, 아까 농협이라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원 규모가 거기도 기업 윤리, 기업 경영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수 육성하는 비용을 창출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시고요.

재동

임재동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표병호위원

그래서 새로운 수익 모델을 구축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밀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우리 다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백수명 위원님도 어떤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를 했었고, 다각적으로 의견을 내시면 거기에 대해서 접근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서 안정적인 구단이 되고 도민의 자존심... 2부에서 허덕이고 동네 축구처럼 변화되는 것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가 많습니다. NC다이노스 이야기잖아요. 거기는 인기 구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게 도민 구단이고 거기는 창원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도민 구단으로서 도민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문제니까 올해는 1부까지는 아니더라도 2부에서 상위권에 목표를 두어서 반드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삼동 위원님이 그때 5분 자유발언도 했습니다. 해체하자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재동

임재동체육지원과장

여러 가지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잘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표병호위원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도민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그런 경남FC가 되도록 같이, 올해는 꼭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동

임재동체육지원과장

예,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위원

국장님.

성재

박성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삼동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오신지가 7월 1일 부로 오셨습니까?

성재

박성재문화관광체육국장

1월 1일,

박삼동위원

1월 1일 부로요?

성재

박성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삼동위원

아 참, 7월이 아니고 1월 1일이면 그러면 며칠 되었습니까?

성재

박성재문화관광체육국장

한 열흘쯤 되었네요.

박삼동위원

예?

성재

박성재문화관광체육국장

열흘쯤 되었습니다.

박삼동위원

열흘?

성재

박성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삼동위원

열흘 만에 과장님들이 업무보고해 가지고 답하는 것 보니까 공부를 밤새도록 했는지 많이 했네요. 국장님 나중에 전체적으로 국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갈지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 한번 해 주시고요.

성재

박성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삼동위원

방금 경남FC에 대해서 우리 표병호 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저는 예산을 통과할 때 저 혼자 개인적으로 속기록에 남겼습니다. 이것은 도민들의 세비를 낭비를 하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FC 구단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여기 보는 것 같으면 90억3,800만원이네요. 이 중에 순수한 도비만 지원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나 아십니까?

성재

박성재문화관광체육국장

순수한 도비,

박삼동위원

국비 되는 것, 마케팅해 가지고 하는 것 외,

성재

박성재문화관광체육국장

한 80억원 정도,

박삼동위원

80억원, 그러면 10억원 정도만 마케팅하고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하고 기타 이렇게 된다, 그죠?

성재

박성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삼동위원

이것을 80억원이 지원되는데 돈을 100억원 쓰는데 직원이 16명입니다. 벌어들여도 16명이 많을 텐데 쓰는데 16명이 있습니다. 이것 단디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국장님 그 견해를 다음 업무보고 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기현 감독이 자기가 국가대표를 했습니다. 아무리 넣고 싶어도 골이 잘 안 들어가죠. 아무리 올라오고 싶어도 잘 안 올라갑니다. 이것을 2부 리그에서도 헤매고 있는데 조금 전에 표병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부 리그는 못 가도 2부에서 중상위권은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세비만 축을 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면밀히 검토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조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국장님 혹시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성재

박성재문화관광체육국장

저도 발령을 받아서 전반적으로 업무보고 차원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종합하고 제가 판단을 개인적으로 했을 때, 지금 가장 급선무가 성적을 어떻게 향상시키느냐 문제일 거고요. 두 번째는 수입의 다변화를, 아까 스폰의 문제를 좀 더 효율적으로 접근할 방향이 없는가를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아까 인력 문제에 있어서 과연 적정 인원인가에 대한 부분, 그다음 연봉 책정에 있어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했는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고민을 해서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올해는 FC가 반드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저도 듣기에는 설기현 감독도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가서 스스로 연봉도 20% 삭감을 하고 올해 초부터 밀양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FC하고 문화관광체육국이 힘을 합쳐서 최대한 좋은 성적이 연말에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삼동위원

노력을 하는 것은 좋은데요, 혼자만 살리고 싶다고 살려지는 게 아니거든요.

성재

박성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박삼동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개미군단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1만원짜리에서부터 10만원, 100만원, 이런 개미군단이 많이 있어야, 16명 다 마케팅 자기가 해서, 심지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기 머리 깎는 데도 거기에 모 이발소, 이용원 같은 경우에도 스폰서 좀 해 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져옵니다. 그런 정신으로 개미군단들이 많지 않으면, 사기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해 주셔야 되고, 이것은 내가 운영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 완전히 혁신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돈을 투자해 가지고 한다는 것 같으면 저는 이렇게 안 둡니다. 자기도 이렇게 안 할 겁니다. 그런 심정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36페이지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시행 2022년 1월부터 257명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아니면 뒤에 계장님들,

재동

임재동체육지원과장

예, 생활체육지도자가 시·군에 배치된 숫자가 257명입니다. 이분들을 보면 생활체육지도자로서 길게는 20년씩 하신 분도 있고 1년씩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작년까지의 형태가 기간제로 1년 계약직으로 운영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요구도 하고 또 제가 듣기로는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요구도 많이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검토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협의를 해서 기간제근로자로 시·군에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1일 자로 이분들이 소위 말해서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정규직으로 됨으로 해서 직업적 안정성을 첫째는 확보를 했다, 그런 측면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장애인체육회에 40명이 생활체육지도자도 있습니다. 총 297명이 됩니다.

박삼동위원

장애인이 얼마요?

재동

임재동체육지원과장

40명입니다.

박삼동위원

지금 그러면 기간제로 있을 때하고 정규직으로 있을 때 하면 보수가 차이가 나는 게 얼마나 나나요? 예산은 어떤 식으로 충당을 하나요?

재동

임재동체육지원과장

예산은 쉽게 설명하면 문화관광해설사처럼 문체부에서 지침이,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일정 고정액,

박삼동위원

어떤 쪽이든지 최저임금은,

재동

임재동체육지원과장

최저임금이 아니고 고정된 금액입니다. 250얼마 정도로 고정이 되어 있는 그 금액입니다. 그 금액을 지급해 주라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서 각종 4대 보험이라든지 법정비율을 좀 떼고 이렇게 지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을 좀 해 줍니까?

재동

임재동체육지원과장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사실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이것 257명에 대해서 어디에서 어느 부서에 근무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몇 년 동안 기간제로 있다가 정규직으로 되는지에 대해서 자료 현황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임재동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삼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백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수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동

임재동체육지원과장

반갑습니다.

백수명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다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FC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그때 지적을 하고 개선방안도 제시를 하고 했는데, 지금 개인주주, 2006년도 창단할 때 주식을 발행해 가지고 개인주주들이 주식을, 공무원들도 샀을 겁니다, 그때. 한 3만9,000명 정도 됩니다. 그때 김창덕 과장이 그 뒤에 그것을 찾아가지고 주주들 관리를 잘해 주라, 주주들한테 입장권도 보내주고 그래야 관심을 가지고 할 것 아니냐, 또 우리가 주를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더. 분위기가 고조가 된다면 그쪽에 동참할 도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그 당시 2006년도에 주식을 다 사가지고 했는데 그게 지금 자본금이 잠식이 되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기업으로 보면 부도난 기업인데,

재동

임재동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위원

그 관리를 잘해 주라고 했고, 또 우리 상임위에서도 걱정을 하지만 예결위에 가면 신상훈 위원님하고 저하고 예결위 위원이다 보니까 거기 가면 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예산 때문에 삭감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가 또 두 사람이 막는다고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하여튼 간에 올해는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연초에 선수들 기도 살려줄 겸 의원님들이 격려를 한번 하러 가자, 이렇게 제안을 해 가지고 일정을 잡으려고 하는데, 앞으로 그것은 그렇게 할 겁니다. FC는 그렇고, 제가 김창덕 과장님한테 인수인계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12월에 의령군 직장운동부 궁도, 궁도협회에서 그때 의령군에 궁도 선수 채용공고를 내면서 입상 실적이 있는 자, 또 100일 이상 합동훈련을 할 수 있는 자, 이런 식으로 지원 요건을 해 놨는데, 거기에 이상한 게 하나 있어 가지고 제가 물어봤는데, 경상남도체육회 또는 경상남도궁도협회에서 추천서에 의해 추천을 받은 자, 이것을 지원 요건에 넣어놓은 거라요. 그러면 여기에 추천을 못 받으면 지원을 못 하게 되어 있는 것이라, 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이게 이상하다고 김창덕 과장님한테 조사를, 확인을 해 봐라고 하고 있는 차에 그때 경남매일신문에, 12월 21일 자 경남매일신문에 의령군청 궁도 선수단 감독 훈련비 횡령 의혹해 가지고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는 채용할 때도 이상하고 해 가지고 그러하던 차에 기사가 실렸는데, 제가 김창덕 과장 보고 이것을 조사를 해 보고 보고를 해 주라고 했는데 인수인계를 받았는가 모르겠습니다.

재동

임재동체육지원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부분을 인수인계 받지는 사실 못 했는데, 제가 와서 앞에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내용은 아니고, 저는 공문을 내리니까 올 초에 조사가 완료되어 가지고 그렇게, 이것은 정확하게 제가 아직 파악을 사실 못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

한 번 해 보시고,

재동

임재동체육지원과장

예.

백수명위원

의령군뿐만 아니고 직장운동부가 각 시·군마다 안 있습니까?

재동

임재동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위원

그것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동

임재동체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백수명위원

과장님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 좀 되면 이것도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동

임재동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백수명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에게서 나온 의견들은 우선적으로 먼저 챙겨보시고, 특히나 경남FC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당초예산 때부터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들인 만큼, 그리고 위원님들이 좋은 제안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질의하려다가 워낙 위원님들이 많이 하셔서 저는 패스하겠습니다.

재동

임재동체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그러나 여기에 보면 마케팅 활동 전개라고 그냥 막연하게 써놓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한 대안들을 마련하셔서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임재동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야문화유산과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와 향유 확대, 페이지 43쪽에 추진 계획상을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재위원회 운영하고 있는 부분하고, 무형문화재 전승교육 이 건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일단 문화재위원회 구성할 때 어쨌든 자격요건 이런 것들 다 보고 하지만, 어쨌든 무형문화재가 결정될 때 심의과정에는 위원들의 의견을 총합을 해서 결정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위원들이 위촉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연장해서 가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임기나 이런 것들 다시 정리해서, 제안에 있어서 무한정 되는 부분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옥남

김옥남가야문화유산과장

위원 위촉 관련해 가지고는 한 번 임명하면 2년 동안 임기를 가지게 되고, 연임해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4년을 하고, 세 번째 3년이면 안 되도록 저희가 하고 있고, 그분들은 전문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연속으로 가는 부분은 지금 해소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어느 정도 해소가 다 되고 있습니까, 비중이?

옥남

김옥남가야문화유산과장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뿐만 아니라 문화재보호위원회 위원들도 다 그렇게 체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이게 연임을 하더라도 쉬었다가 다음에 한다든지 이런 것은 가능한데, 줄창 계속 가는 이런 부분들은 고착화되는 성향들이 있어서,

옥남

김옥남가야문화유산과장

예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고 저희도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지금은 그렇게 운영하지 않습니다.

김경영위원

잘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무형문화재 전승교육 실태를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사실상 전수교육관들이 도내에 8개소 있고, 또 문화예술교육사가 배치되고 있는 실정인데, 사실은 2년간 코로나 상황에서 전수교육관이 어떤 정도로 운영이 되어 왔고 올해는 어떤 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남

김옥남가야문화유산과장

예, 전수교육관은 도내에 24개 전승교육관이 있습니다, 12개 시·군에. 그래서 저희 도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전수교육관이 있는데, 지금 저도 작년에 실태를 한 번 파악해 보니까 문화유산교육사 부분들이 배치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전수교육관은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활동이 미진한 부분이 있고, 전수교육관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를 시·군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은 되지 않고, 도비하고 국비는 시설 개선이나 신축, 리모델링 할 때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시·군비로 운영하다보니 아마 운영비가 열악한 상황이라 좀 활성화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라 조금 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전수교육관에 운영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문화유산교육사 분들이 연속해서 계속 근무를 해 주시면 좋은데, 지금 지침상에 그분들을 무기전환을 요구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시·군의 총액인건비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무기전환이 사실 어려운 게 현실이고 그것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지만 시·군에서도 어려워서 그 전환이 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잘하시던 문화예술교육사분들이 그만두고 교체가 되면 또 그분들의 노하우는 없어지고 새롭게 시작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전수교육관 운영에 지금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이 교육사들이 우리 도내에 TO가 20명이라는 거죠?

옥남

김옥남가야문화유산과장

예.

김경영위원

그러면 이 20명들이 활동하는 기간은 기본계약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옥남

김옥남가야문화유산과장

2년 이하로 계약을 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2년을 초과해서는 근무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한 근무지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성이라면 거기서 2년을 하게 되면 다른 데로 이전을 합니까, 아니면 그걸로 모든 게 종료가 되는 겁니까?

옥남

김옥남가야문화유산과장

다른 시·군에 재계약하는 경우는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문화예술교육사분들이 그 무형문화재의 이수자 중에서 선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종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상 어렵지 않은 구조인가 생각합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참 문제인데, 그죠? 이 문제는 재원이 시·군에서 부담을 하다 보니까 이게 경비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지, 실제로는 이 교육사들이 계속해서 만일 그 한 종목을 굉장히 노하우가 있고, 잘되어 있는 그 특기를 2년 쓰고 나면 버려야 되고, 다른 사람 또 데리고 와서 어떨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한테 또 업무를 맡겨버리면 교육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예능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기량을 전수받지도 못하고, 말 그대로 전수교육에 의미가 없는 형식, 그냥 문화 교육에 문화 프로그램처럼 하는 거잖아요, 문화센터에. 문화센터조차도 이 정도는 안 하거든요.

옥남

김옥남가야문화유산과장

그래서 제가 통영 전수교육관을 실제로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거기 교육사분도 그 말씀을 하시고, 자기 계약 만료가 다 되어 오는데 앞으로 재계약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고, 또 통영시 담당자도 그게 제일 문제인데 지금 현재 현행 지침상으로는 해결할만한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이렇게 점검을 하게 되면 건의사항으로 올라오는 게 그것이고, 저희도 문화재청에 건의는 하지만 문화재청도 정부 전체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청에서도 답변을 이렇게 2년 이상 되어도 재계약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권고안이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김경영위원

어쨌든 책임을 못 지고 있는 상태네요, 그죠? 근본적인 문제는 다 알고 있고, 이 상황이 몇 차례 건의가 들어갔던 이런 상황이라면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저희 도의원들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좀 가지고 문제가 풀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옥남

김옥남가야문화유산과장

맞습니다.

김경영위원

이런 것들이 소소하게 사실은 젊은 예술인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봐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청년의 아주 고정적인 일자리가 되는 것이고, 예술인들을 확대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 정책이 다 따로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청년정책 따로, 문화예술정책 따로, 또 문화유산에서 하고 있는 것 따로, 이렇게 되어 버리면 진짜 우리 지역에 내려갈수록 사람이 여러 명 흩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한 사람이 때로는 청년이 되었다가, 때로는 문화예술 지원받다가, 때로는 문화유산과에 지원받고 그런 것들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 건데요.

옥남

김옥남가야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저도 작년까지는 제가 전수교육관을 일일이, 제가 한두 군데 정도밖에 못 나가봤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시·군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더라도 도가 관심을 가지고 활동사항이라든가, 운영사항을 좀 들여다본다면 시·군에서도 조금 신경을 쓰고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올해 그 부분을 한번 챙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물론 문체부 회의 때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실제 우리 같으면 청년특별도 이런 사업도 있고, 문화예술인들의 어떤 청년 예술인들을 활성화시킨다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서로 협업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사실은 시·군비로만 모든 것을 감당하라고 그러면 시·군에서는 알지만 다 스톱을 하고, 만약에 지침이 있어서 연장 계약을 해야 한다면 억지로 할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지침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사람을 써야 되는데 그 사람이 훨씬 더 노하우가 있고, 또 축적되어 있는 역량이 있는 분들인데 사람 바꿔치기 한다고 그게, 이것은 밑돌 빼서 윗돌 놓는 것도 아니고, 좀 불합리한 거잖아요?

성재

박성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도적인 허점이라든지, 그다음에 보완되어야 할, 개선해야 할 점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고, 저도 신경을 써서 이 부분을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잠깐만, 제가 이어서 질의 한 가지만 드려도 될까요? 전승교육사에 대한 부분은 무형문화재 저희가 전승 환경을 조성하고, 이게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승교육사에 대한 얘기를 지난번 행감 때도 그렇고, 많이 했습니다. 같이 이어지는 부분들인데, 예를 들어 조금 전에 체육지원과에서는 생활체육지도자를 300명 가까이 전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문화예술교육사가 20명이거든요. 실제로 전승 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안정적인 전승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꼭 지침이 없더라도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 보시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전승교육사 이 사업 자체는 체계적인 관리, 전승 환경 조성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안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들이 그것을 포함하지 못한다면 이 부분은 허상에 가까운 사업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 부분들은 국장님이랑 다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이 부분들이 이후에 실질적으로 무형문화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옥남

김옥남가야문화유산과장

제안하신 부분 유념해서 정책을 실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병호위원

과장님이 하실 일이 올해는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경남도민도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비지정문화재 아직도 많죠?

옥남

김옥남가야문화유산과장

예.

표병호위원

비지정문화재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지금 원성을 많이 사는데, 가야사 관련해서 예산 국비는 확보되어 있고, 비지정문화재를 어떻게 지정문화재로 바꿀 건가, 물론 비율로 따져서 우리 경남이 좀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만 문화재가 아직도 곳곳에 산재해 있어요. 사실 미발굴 문화재도 엄청 많고, 거기에 따라서 발굴해 놓고 미지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것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엄청 많습니다. 아까 오전에 박삼동 위원님이 자료를 보내주셨더라고요, 요구를 해서 패총 관련해서. 그리고 가야 김해 것하고 가야유적 유물도 도지정문화재 이런 부분하고 비율로 볼 때에는 아직 미미한 숫자예요.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발굴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있고 해서 제가 좀 안타까운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우리 시에 보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양산의 국보급에 대한 부부총 유물이라는 것 혹시 아시죠?

옥남

김옥남가야문화유산과장

예.

표병호위원

부부총 유물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의해서 강탈당해서 빼앗겼어요. 도둑질을 해 간 겁니다, 일본 정부가. 조선총독부 기록도 있는데 안 줘요. 일본에 올림픽 기간으로 해서 외교부에 압박도 하고, 청와대뿐만 아니라 민원을 다 넣었습니다만 꿈쩍도 안 하고, 우리 도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습니다. 양산시민, 경남도민에 대한 부분 자존심도 허락도 안 받은 거예요. 또 거기에 근간에 금조총 유물이라는 게 있어요. 금조총은 부부총 유물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의 유물입니다. 이게 지금 어디에 있냐면, 보관 장소가 부산에 있어요. 부산 동아대박물관에 있어요. 지난번에 혹시 아시는지 몰라도 이것을 경남 양산으로, 또는 경남으로 갖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30년 후에 준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이런 경우가 있어요? 30년 후에 그 기록을 용역보고를 써서 용역보고서 검토보고서를 완료해야 반환할 수 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런 법을 지금 하고 있어요. 현행법상 지금 법률이 바뀌는 것 알죠? 발굴된 장소에 발굴된 지역에 보관한다는 원칙이 있죠?

옥남

김옥남가야문화유산과장

예.

표병호위원

그런데 2019, 몇 년도예요? 그게 발의된 게 그때 되어 있고, 소고해서 우리도 좀 해 달라 해서 지난번에 자료를 요구하니까, 반환해 달라고 하니까 30년 후에 준다고 해서 기가 막힌 사연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달라고 하면 다 줘야 해요. 우리 도에서도 여기 업무보고는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금조총 유물 경남으로 반드시 반환할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남

김옥남가야문화유산과장

금조총 유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동아대 박물관을 방문해서 박물관장님이랑 그때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위원님도 한번 시간을 내서 가시면, 저희가 수장고까지 다 봤습니다. 저희한테 다 이렇게 공개하지 않는데 공개되었고, 금조총의 유물이 제가 정확하게,

표병호위원

40 몇 종 있어요. 거기에 유물이 한두 건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옥남

김옥남가야문화유산과장

금조총 유물은 동아대박물관에서도 핵심적인 유물로 해서 지금 상설전시관에 전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아까 말씀하신 30년 이후에 발간 보고서가 나오는 게 아니라 2030년경에,

표병호위원

예, 2030년경에...

옥남

김옥남가야문화유산과장

발굴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라 그 이전에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1970년대, 1980년대에 조사 발굴했던 것에 대한 보고서가 아직 그대로 다 쌓여 있는 상황이었고, 유물들도 합천, 함양, 산청 여기에서 발굴되었던 유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장님도 지금 현재 이런, 저희가 그 당시에 갈 때 양산시의 박물관장님도 같이 대동해서 갔고요. 지금 현재 대여해서 전시하는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지만, 가져오는 부분은 가져올 수는 있는데 그것이 시기의 문제인 것이다 저희는,

표병호위원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당장 급하죠. 사실은 도의원들뿐만 아니라 현직에 있는 의원들이 가면 싸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의원들 그대로 가면 더 복잡한 일이 생기니까, 사실은 그렇거든요. 저희가 바로 가서 책임자가 누군지, 총장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내놓으라고 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거잖아요? 우리 것 뺏어갔는데 내놓으라고 그래야지, 우리 지역에서. 그 현행법상 안 된다고 법률 조항 때문에 자꾸 그런다는데, 법률을 개정했으니까 좀 검토를 하라고, 그러니까 보고서를 쓰는 시점이 아직도 밀려 있어서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여기에 보관해 놓고 나중에 보고서 쓸 때 너희가 가져가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사실 그것을 적극적으로 다시 돌려달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것 다시 올해 뭐 되면 그것도 우리 결의안을 만들든지 해서, 개정을 통해서 옛날 과거 소급 적용해서 하라는 얘기를 할 것이니까,

옥남

김옥남가야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표병호위원

그러기 전에 우리 과에서,

옥남

김옥남가야문화유산과장

양산시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협력해서,

표병호위원

강력하게,

옥남

김옥남가야문화유산과장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표병호위원

우리 여기뿐만 아니라, 금조총 유물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아까 말씀하셨죠?

옥남

김옥남가야문화유산과장

예.

표병호위원

다른 데도 일괄 적용해서 다 경남에 돌려받기를 원합니다.

옥남

김옥남가야문화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병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위원

창녕하고 양산의 기념물을 다시 지정을 하네요?

옥남

김옥남가야문화유산과장

예.

박삼동위원

제가 늘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태동을 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도 기념물이라면 최소한 정확하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놔놓고 유지 관리는 시·군에서 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유지 관리 보수조차도 지금 현재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경상남도의 도 기념물이 시·군별로 많이 되어 있잖습니까?

옥남

김옥남가야문화유산과장

예.

박삼동위원

이것을 지금 현재 유지 관리 보수·복원하는 예산이 좀 잡혀 있습니까?

옥남

김옥남가야문화유산과장

도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수사업은 총 120억원입니다. 도비가 55억원이고, 그다음에 시·군비가 55억원 해서 110억원입니다. 올해 예산이,

박삼동위원

유지 관리 보수·복원하는 데,

옥남

김옥남가야문화유산과장

예. 토털해서 보수에 도 지정물 해서 기념물을 포함한 도지정문화재에 대한 전체적인 보수예산이 110억원입니다.

박삼동위원

이런 예산은 시·군에서 이렇게 유지를 보수하자, 복원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오면 편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 기념물이니까 자체 내에서 이렇게 유지 관리 보수를 해서 50:50, 60:40을 이렇게 해서 편성을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까?

옥남

김옥남가야문화유산과장

저희가 일단 시·군에 수요조사를 먼저 합니다. 시·군에서 신청 들어오는 사업을 가지고 저희가 현장에 실태조사를 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또 예산이 반영되는 것을 보고 저희가 예산 반영액에 맞춰서 지원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지원 금액을 정하게 되고, 시·군에서 수요조사가 올라올 때는 시·군에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것부터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올라왔던 것 거의 대부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올해에 유지 보수 관리 복원하는 예산이 도 기념물 몇 호에 무엇을 어떻게 한다, 예산이 얼마다 하는 그것 편성되어 있는 자료를 저한테 한 부 주시고요.

옥남

김옥남가야문화유산과장

예.

박삼동위원

국장님, 얼추 질의가 끝이 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가 3년 차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업무를 꼼꼼히 각 과별로 챙겨서 로스가 생기지 않도록, 촘촘히 잘 만들어서 올해는 코로나를 다시 ‘종식하자, 종식하자’ 이렇게 하는데, 종식은 제가 볼 때는 어렵고, 또 다른 이상한 변이종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대로 가야 된다면 차질이 없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이 업무 파악을 하고 지시를 해서 중간중간에 우리 위원장님들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소통을 해서 안 되는 것은 저희들하고 같이 푸싱을 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성재

박성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체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추진과정에서 지역 현안 상황 발생 시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하셔서 추진해 주실 것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 소관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박정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단법인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덕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되 간단간단하게 요약분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김영덕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원장 김영덕입니다. 박정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한 해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임인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호랑이의 해처럼 도약이 거듭되는 뜻깊은 한 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진흥원은 경남의 문화예술과 콘텐츠산업 진흥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태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신희재 문화예술본부장입니다. 하춘근 콘텐츠산업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1_7_문화복지_1차 9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 이상으로 2022년도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지적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위원

3년간 직원들 인건비 변동사항을 직급별로, 개별로 안 하고요. 직급별로 해서 변동사항 하고요. 3년 동안 이직 현황하고 연간 취업처를 알 수 있다면 어느 곳에 갔는지, 연간별로만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김영덕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위원

김경영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금방 오지는 않을 거고요. 일단 나와 있는 자료상으로 보면 인원이 정원 대비해서 현원, 현원이 77명에 66명이죠?

영덕

김영덕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럼 3명 파견공무원이 포함되어서 66명입니까, 이게?

영덕

김영덕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기간제하고 파견직을 빼고 66명입니다.

김경영위원

빼고 66명, 그러면 총 11명이 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영덕

김영덕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이게 인원 확보 계획은 어떻습니까?

영덕

김영덕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작년에 여덟 차례에 걸쳐서 인원 채용들이 수시로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특히 연말에 기초문화재단 등 같은 데서 신설이 되면서 그쪽에서 인력 채용들이 수시로 있다 보니까 진흥원의 직원 분들이 많이 이직을 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몇 급 정도의 이직이 많았습니까?

영덕

김영덕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전체적인 통계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무기계약직하고 전기직에서 6~7급 정도에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사실상 진흥원에서 일을 하다가 기초문화재단으로 이전을 많이 했다, 직장을 바꾸는 그런 현상인 것 같으면, 진흥원으로서는 6~7급이 현실에서 제일 일을 많이 하는 위치잖아요, 그죠?

영덕

김영덕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실무 인력들인데 진흥원의 실무 인력들이 이 정도 일을 했다가 다른 기초문화재단에 가면 기초문화재단으로서는 조금 훈련된 인력들이 온 셈이고, 경력직으로 가는 것이고, 여기에는 그러면 새로 경력직을 충원할 수 있는 정도가 가능합니까?

영덕

김영덕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경력직보다는 신규로 해서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로 연말에, 지난해 연말에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올 상반기 중에 인력들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문화예술 창작 이런 쪽에는 굉장히 젊은 인력들이 사실은 많다고 보지만 현재 어쨌든 합천에 있는 한은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될 것 같습니다.

영덕

김영덕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저도 그 부분에서 처우개선을 위해서, 이전 문제를 포함해서 직원들 처우개선 등이 중요한 요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리고 중간 관리자급에서는 사실은 관리를 위해서 흩어져 있는 이 기구에 대한 출장도 많이 하실 거고요.

영덕

김영덕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김경영위원

그래서 업무 효율 면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거리가 상당한 거리잖아요.

영덕

김영덕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합천에서 창원까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3시간 정도 됩니다. 3시간에 걸쳐서 출장을 왔다 갔다 하면 아무래도 피로감도 더 있을 것이고, 자주 문화예술인과 접촉할 기회를 갖기도 굉장히 어려운 현실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진흥원의 역량에도 마이너스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문화예술인, 경남에 있는 문화예술인에게도 소통들이 유기적이지 않다 보니까 그것에 의한 불만들도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전 문제가 차제에 다양하게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경영위원

3년 차인데, 사실은 우리가 의회에 들어와서 3년 차, 4년 차지만요. 그게 누적되어 있는, 저희들이 체감할 때 4년인데 실제로 지역에 문화예술 인력들이나 각각 흩어져 있는 지역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4년 이상 거의 10년 가까이 누적되어 있는 이런 현상입니다. 이런 것들이 올해 김경수 지사님 들어와서 뭔가 변화될 여지를 기대를 했는데도 안 되니까 사실은 피로도는 더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태고요. 이런 것도 반증해 주듯이 우리 인력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이렇게 하면 문화예술의 전체적인 실행하고 있는 부서가 막혀 버리는 현상이라는 것을 제가 두 번, 세 번 안 해도 다 아는 현실인데, 하여튼 진짜 답답합니다. 이게 빨리 결단을 내려서 우리가 집을 그대로 옮겨오는 게 아니고 사실은 사무공간 정도면 사람 몸 오고 책상만 들고 오면 사실은 금방 끝나는 일입니다. 이게 안 되므로 인해 가지고 이 10년을 이렇게 허비하고 있다는 게 경남의 문화적인 욕구나 그것을 채워나가기에는 현실에 진짜 말도 안 되는 현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고민하고 계시니까 국장님하고 원장님하고 다시 조금 더 속도를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덕

김영덕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리고요, 지난해 행감 때 콘텐츠기업지원센터 김해를 방문하면서 제가 그때 기억에 나는 것이 굉장히 젊은 인력들이 많았는데요. 그분들이 다른 데서 출퇴근을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지어져 있는 숙소로써는 부족하다, 그러면 출퇴근이 이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이러면, 특히 야간작업하고 이럴 때도 많이 있을 건데, 그런 분들이 가까이에서 기거를 해야 되고 그런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김해시 차원에서 어쨌든 청년 인구를 차라리 그럴 때 유입할 수 있는 효과, 김해시하고 연계하든지, 청년 정책하고도 연계해서 청년사회주택이나 이런 개념도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문화예술진흥원 차원에서 하기 어렵다면 이런 정책하고 맞물려가지고 가까운 곳에 임대주택이든 주택의 형태든 뭐든 명칭을 만들어서 출근하고 이런 직장인들을 위해서 코워크 공간도 만든다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는 진짜 일과 삶터와 같이 연결해서 이런 것들이 적어도 이런 인력들한테는 빨리 지원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영덕

김영덕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동감합니다. 콘텐츠뿐만 아니라 콘텐츠 입주해 있는 직원 분들이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주셨고요. 그리고 문화예술인들도 빈집이라든지 그런 창작공간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문화예술콘텐츠 양면에서 그런 공간의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좋은 사례가 큰들 같은 경우 산청에 문화활동 공간을 만들면서 그분들이 그 주변에 살고 있더라고요. 살면서 아이를 키울 때 서로가 공동의 육아도 하고, 일터와 삶이 서로 붙어서 같이 공동체로써 하니까 다른 시간들을 줄이는 거죠.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활동가들이다 보니까 주거공간이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도 다른 비용을 좀 줄이고 시간을 줄이고 이런 측면을 저는 볼 때 성공사례이고 연구해 볼만 하다, 그러면 이런 형태를 가져와서 일하는 곳과 내가 기거할 수 있는 공간이 같이 있다면 좀 좋을 것 같다 싶어요. 창원에 창업지원 주택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창업지원 주택이 그 공간에서 일도 하고 잠도 해결하고 그렇게 했는데 막상 보니까 수요층이 그렇게 접근이 안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정말 만약에 그 옆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매칭이 안 되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ESG경영, 11쪽에 ESG경영을 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그런 부분들 궁금하긴 합니다. 문화 다양성 사업에 7,500만원 예산을 투입하고 있었어요. 이런 문화 다양성 사업에 7,500만원치고는 굉장히 사업하기가 열악하지 않겠나 제가 그 생각이 들고요. ESG경영을 하겠다는 게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주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ESG경영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인지는 자료로 좀 주시고요.

영덕

김영덕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김경영위원

문화 다양성 사업은 혹시 이 부분 가지고 올해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있으시면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김영덕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끝났습니까?

김경영위원

예.

박정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및 담당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우리 예술진흥원이 합천 외곽에 있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혹시나 자료 요구나 그런 게 있으면 온라인상으로 차질 없이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라. (재)경상남도관광재단 소관

16시 2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상남도관광재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미 아시다시피 경남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지난 6월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하여 현재 공석인 상태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인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승재 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박승재경상남도관광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관광재단 대표이사의 공석에 따라 1월 1일부터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승재입니다. 박정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경남관광재단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걱정, 격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재단이 경남 관광 활성화에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경남관광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두 사무국장입니다. 권진경 경영기획팀장입니다. 노경국 마케팅팀장입니다. 장은주 컨벤션뷰로팀장입니다. 황은희 관광기업지원센터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경남관광재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계획은 제가 보고 드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무국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1_7_문화복지_1차 10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재)경상남도관광재단) 이상으로 경남관광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위원

국장님, 장기간 대표이사가 없는 와중에도 이끄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는 홍보활동 전개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SNS 운영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SNS 홍보에 3,000만원 전부가 다 들어가나요?

연두

정연두사무국장

지금 우리 관광재단이 하는 여러 가지 관광콘텐츠나 홈페이지에 SNS 용역업체가 계약을 합니다. 한 달에 한 300만원 정도 계약을 해서 전문업체한테 맡기는 용역비입니다.

신상훈위원

비용이 지금 이것보다는 조금 더 확보가 되긴 해야겠네요, 3,600만원이 되어야.

연두

정연두사무국장

지금,

신상훈위원

아, 10개월만 하고 나머지,

연두

정연두사무국장

예, 10개월 정도 준비하는 기간이고 그렇습니다.

신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미 올해도 그러면 용역업체가 결정이 된 거죠?

연두

정연두사무국장

올해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신상훈위원

안 되었습니까?

연두

정연두사무국장

예.

신상훈위원

그러면 일단 그것을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에서 진행하는 제가 이 비슷한 질의들은 다른 과에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요. 관에서 진행하는 SNS 채널이나 유튜브, 요즘 유튜브 많이 하잖아요. 이게 조회 수가 높기가 어려워요. 아무래도 SNS를 자주 이용하는 세대들이 20~30대, 한 40대 정도까지라고 보면 되는데, 이 세대들이 굳이 경상남도관광재단을 검색해서 들어가지 않거든요. 뜨는 것을 바로바로 보는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1분짜리 영상도 길다고 30초짜리 숏 이런 콘텐츠까지도 나오고 하는데, 그래서 이 3,000만원보다 조금 더 예산이 확보가 가능하면 좋겠지만 안 되더라도 이 3,000만원 예산 중에서 일부를 인플루언서들 있잖아요. 유명 인플루언서들하고 협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 드리면요. 김지윤의 지식플레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이 김지윤의 지식플레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조회수가 엄청나게 잘 나오니까 주요 지식정보를 전달해야 되는 관(官)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선관위라든지, 이런 데에서 김지윤에게 일정의 비용을 지불을 하고 콘텐츠 내용을 만들어서 김지윤의 지식플레이에 영상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수만 명이 그것을 보고,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 관광재단에서 협업을 해서 일정 금액을 지불했다면 그 김지윤의 플레이 밑에 적혀지는 거죠. ‘경남도의 관광재단으로부터 저희가 일정 금액을 받아 제작한 콘텐츠입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고, 그 밑에 설명 난에 관광재단의 SNS로 이동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이해되시는 거죠?

연두

정연두사무국장

예.

신상훈위원

그래서 3,000만원 비용이면 그렇게까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인플루언서들을 모시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남에 있는 리포터라든지,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정도 분들하고는 협업하기에는 괜찮은 금액이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외부 SNS 채널을 좀 이용하시라, 그러면서 우리 SNS를 노출시킬 필요가 있고요. 실제로 이번에 최근 관광재단에서 올라간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 ‘좋아요’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아마 엄청 낮을 거거든요. 그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일을 못 해서가 아니라요, 웬만하면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채널들은 흥행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에 밖에 있는 체널들을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두

정연두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신상훈위원

대표적인 채널들이 딩고 이런 데 있거든요. 그런 데는 아마 단가는 좀 세기는 할 겁니다. 그 비용을 잘 쓸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리고 올해 새롭게 선정하는 용역업체를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먼저 제안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연두

정연두사무국장

예, 저희들 인플루언서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신상훈위원

아, 그래요?

연두

정연두사무국장

예.

신상훈위원

인플루언서들하고 어떤 것을 하고 있나요?

연두

정연두사무국장

작년에도 유명 유튜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도내 관광지에 콘텐츠를 만들어서 SNS에 올리고 있습니다.

신상훈위원

우리 채널에 올리고 있지요, 유명 유튜브를 섭외해서?

연두

정연두사무국장

우리 채널에도 올리고 일반,

신상훈위원

자기 채널에도 올리고?

연두

정연두사무국장

올리고 있습니다.

신상훈위원

그러면 이미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니까,

연두

정연두사무국장

예.

신상훈위원

그 했던 것 몇 가지 사례만 정리를 해서 알려주십시오.

연두

정연두사무국장

참고로 언택트 여행 수요에 대비해서 아웃도어 관광지, 거기에는 예능 프로그램 위주로 제작을 했습니다. 소녀시대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 SNS 채널에 보니까 조회 수가 10만명,

신상훈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방금 말씀,

연두

정연두사무국장

거기가 유명 회사니까 그 자체 자기들 채널에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신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한 장짜리로 정리해서 주시죠.

연두

정연두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상훈위원

이때까지 그런 것을 했던 것 있는지 적어서 정리해서 주시면 제가 검색해서 한번 볼게요.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경남관광기념품 운영 활성화 16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업비가 2억5,400만원 나와 있는데, 이게 인건비 포함된 사업비입니까?

연두

정연두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인건비, 홍보비, 공모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럼 인건비가 한 몇 %입니까?

연두

정연두사무국장

인건비가 거의, 인건비가 제일 많습니다.

김경영위원

70~80% 됩니까?

연두

정연두사무국장

예, 그 정도로, 공모전 4,000만원이고 인건비가 한 60~70% 정도 됩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실제로 금액이 적은 거네요? 2억5,400만원 중에서 인건비 빼고 나면 사업비가 한 7,000~8,000만원?

연두

정연두사무국장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김경영위원

제가 이번에 이 사업 한 것들을 보면서 앞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나 11번가 오픈, 경남몰 입점 이렇게 해서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성과가 매출이 140%, 판매량이 179% 성장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도 이 정도 사업비가 투입되어서 이 정도 성과를 본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연두

정연두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온라인 판로를 개척했습니다, 처음으로.

김경영위원

이것이 몇 달, 지난 4월에 운영해서, 오픈해서 매출액이 이 정도 성과를 봤다는 말이네요, 그죠?

연두

정연두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실제로 한 40%, 거의 1.5배 정도 했다는 건데, 그죠?

연두

정연두사무국장

예.

김경영위원

아무튼 짧은 시간에 이 정도 성과를 냈다는 것은 대단히 잘하셨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경남관광기념품점이 그동안은 오프라인이었잖아요. 직접 방문해서 물품이 뭐가 있는지 와서 봐야만 아는 정도인데, 요즘 네이버 스토어나 이런 것들이 되게 각광을 받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네이버 페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만 결제가 가능하고 그렇던데, 이것을 보고 실제로 사 가지고 간다, 이런 거죠?

연두

정연두사무국장

예.

김경영위원

개인의 구매가 많습니까, 아니면 기업 이런 차원인가요?

연두

정연두사무국장

실제로 관광기념품점은 세코의 방문객들이 굉장히 많이 그것 합니다. 통상적으로 세코 방문객이 한 백몇십만 명 되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20~30만 명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렵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온라인상으로는 매출이 140% 증가를 한 건데 실제로 총량으로 따져보면,

연두

정연두사무국장

총량이 47% 정도 증대했습니다.

김경영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 아까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가 증대될 수 있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코를 한 번씩 가 보면, 저는 일부러 가기도 하는데 실제로 보통 사람들은 쓱 지나가 버려요. 기념품점이 있다는 것이 눈에 잘 안 띄는 거예요. 오히려 앞의 안내 데스크에 몇 명 사람들이 앉아 있고 그러는데, 그런 자리를 차라리 오픈해서 그냥 통창으로 유리가 되어서 다 보이든지 지나갈 때 눈요기, 왜 사람이 견물생심이잖아요. 지나가다 바로 보이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데스크에 있는 분들의 자리를 다른 방식으로 구조를 좀 바꾸든지 해서 지나갈 때 훤히 보이게 하는 것이 오히려 지나가는 유동 인구들을 흡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기념품점이 이왕에 거기에 있는 걸 그렇게 많이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연두

정연두사무국장

체험관 조성 등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경영위원

하여튼 많은 일반들이 잘 모른다는 점에 착안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관광콘텐츠 국내·외 홍보마케팅 강화하겠다는 추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17쪽에?

연두

정연두사무국장

예.

김경영위원

여기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 경남도 관광을 최대한 SNS를 통해서 활용하겠다는 건데, 저는 여기다가 제안을 좀 하고 싶은 것이 지금 우리 지역의 이주여성들이 관광가이드 자격증을 따고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개별적으로 유튜브를 찍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곳에 대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의 장점이 뭐냐 하면 이중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바운드의 관광을 유치한다 그러면 어쨌든 작은 부분들이라도 이분들한테 어느 정도 최소한의 지원을 해서 가는 곳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절이다, 이 유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설명하게 해 주고 그것이 자기 언어로 전달되어서 자기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것을 보고 같이 흡수될 수 있는 효과도 있지 않는가. 어쨌든 우리가 지금 살아남아야 되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효과가 1% 정도라 하더라도 이것이 기여될 수 있는 것이 있다. 특히나 관광기업지원센터 안에 입점하는, 1인 기업들도 유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이런 이주여성들이, 이중 언어가 되는 분들이 협동조합 형태, 기업 형태도 될 수도 있고, 1인 기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분들이 여기 와서 일을 해서 유튜브에 올릴 수 있는 것들을 컨설팅해서 틀을 좀 잡아주고, 이들이 갖고 있는 특장점을 여기에 활용하는 이런 것들이 연구되면, 관광재단에서 연구할 만한 일이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두

정연두사무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영실입니다. 맨 앞 페이지에 보면 전체 정원과 현원이 나와 있는데, 사무국장님을 제외하고 다섯 팀으로 나눠져 있습니까?

연두

정연두사무국장

예.

이영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인원이 배정되어 있진 않죠?

연두

정연두사무국장

예.

이영실위원

다음에 자료를 주실 때는 인원 배정에 대해서 여기에다 표시를 좀 해 주면 좋겠다.

연두

정연두사무국장

예, 팀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위원

예, 그리고 제가 얼른 눈에 안 들어와서 그런데 16쪽에 보면 경남형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육성, 이것은 주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연두

정연두사무국장

경남형 지역관광추진이라고 하면 경남의 자연·역사·문화, 경남의 유효 자원을 활용해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겁니다.

이영실위원

관광 콘텐츠 개발하는 사업이에요?

연두

정연두사무국장

예. DMO 사업입니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이것이 올해 처음입니까?

연두

정연두사무국장

이것을 작년까지는 도청에서 했고 올해부터는 DMO 사업을 우리 관광재단에 위탁이 되어서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영실위원

도에서 위탁받은 사업으로 관광재단에서 지금 이것을,

연두

정연두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얼핏 볼 때 지역관광 사업을 기획하는 것이고 이것이 지역관광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으로 보여지기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가지고 지역에 어떻게 접목을 할 것인지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눈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도에서 그동안 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자료가 좀 있을 것 아닙니까?

연두

정연두사무국장

예, 자료가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그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연두

정연두사무국장

예.

이영실위원

저는 관광재단이 첫 페이지 16쪽에 보면 지역의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관광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라는 이 사업을 관광재단에서 앞으로 가장 중점 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경남의 관광을 책임지고 있는 관광재단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저희가 관광 콘텐츠를 가지고 홍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지역의 관광 사업을 어떻게 활성화시켜 줄 것인가? 저희가 부·울·경 이야기를 많이 하잖습니까? 이랬을 때 그럼 그 연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큰 틀에서 경남의 관광 생태계는 어떻게 구축되어서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도에서, 관광재단에서 운영할 때 도 중심으로 창원을 중심으로 활성화가 아니라 저희가 오전에도 관광과에 얘기했다시피 경남이 천혜의 자연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그것을 활성화해서 어떻게 이 관광 생태계를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좀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몇 년째 이야기하지만 첫 1윌에 업무보고를 할 때는 그 상이 별로 그려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요. 그냥 늘상적으로 저희한테 주는 자료가 아니라 코로나를 2년 겪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을 할 것인지 이런 자료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연두

정연두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영실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상남도관광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및 담당자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91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