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삼척시장 제출)

복지정책과장 심혜영입니다. 복지정책과 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세기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윤선옥 희망복지담당입니다. 엄현숙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최종성 생활보장담당입니다. 진은경 아동보육담당입니다. 권점순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복지정책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3페이지입니다. 보훈가족 명예선양 및 복지증진입니다. 13개 보훈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외 3개 사업에 사업비 25억 3,1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참전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금 및 보훈복지 사업 추진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으로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에 유공자의 자긍심 고취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인력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 추진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 외 4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사업비 2억 2,800만원입니다. 올해부터는 1년 미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해서 10만원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역량강화 등 질적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기관 등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시설, 유관기관, 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안정적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으로 이동목욕, 세탁차량 운영 등을 지원하고자 하며, 종합사회복지관은 24년 12월 말까지 원주 카톨릭 사회복지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과 공동이 지역사회 인적물적지원을 통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지시설에 20개소에 33명이 배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제5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 용역 추진하여 추경에 확보하고 21년도에 사전 조사된 것을 파악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복지서비스 전달체계구축 및 바우처사업 추진입니다. 사례관리 60가구에 대해서 상담과 모니터링을 통해서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 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지역특색에 맞는 주민수요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해서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위기가구 등 취약계층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으로 긴급복지 지원에 650가구 지원, 저소득 행복돌봄지원으로 10가구 정도 지원, 명절 저소득층 위문사업으로 시 자체적인 사업으로 3만원 이내 4,833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며 간부공무원 256명이 3만원 상당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 외 공동모금회 저소득 가구 497가구에 대해서 1인당 1만 5,000원을 계좌로 송금하는 등 긴급복지를 적극 발굴하여 민간자원 연계 등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관리운영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사업에 2만 970명에 대해서 소득재산 및 실태 조사를 하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신규자 3,688명을 조사하여 2,332가구를 적합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월별 정기적인 조사를 통하여 복지대상자가 객관성 공정성으로 신속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 생활안정 강화입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가구 1,999가구, 교육 470명, 해산 장제급여 102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여 저소득층에 생활안정 구축과 복지사회 실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2,095대에 2,805명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여 시비 부담분 6%를 지원하고 장애인보장구 64종을 지원하며 소모성 제로인 요양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 외 제가의료급여 수급자들에게 돌봄과 식사와 의료와 이동 등 전적인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기초생활 보장 및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자활사업을 통한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사회서비스에서 시장형 자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활근로 사업을 14개 사업에 168명을 지원하고 자산형성에 대해서 9개 통장을 지원하며 지역 자활참여자리 역량교육과 탈수급자의 보험료 지원사업지원 등 자활센터를 운영하고자합니다. 향후에도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자활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아동보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관내 요보호아동 및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 13개 사업을 지원하며 사업비 84억 4,900만원입니다.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해서 자립정착금을 500만원 정도 지원하고 대학생활 안정금으로 연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아동수당은 만 0세∼7세까지 2,400명에 대해서 월 10만원 지원하고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은 금년도에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해서 만 4세까지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동지원을 통해서 복지지원을 강화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보육 환경개선 및 서비스 질적 향상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44개소와 보육교직원 337명에 대해서 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교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하고자 하며 사업비 65억 900만원입니다. 어린이집 지원을 통해서 근로의욕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보육료 부담 경감 및 보육행사 지원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영유아 만 0세∼5세 1,014명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하며 사업비 74억 3,700만원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및 보육료 부모부담금을 48만 4,000원에서 26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며 시설 미이용하는 가정양육아동에 대해서 만 0세∼1세까지 영아 수당으로 30만원 일괄 금년도부터 지원합니다. 그리고 만 2세∼7세까지는 10만원 지원하고자 합니다. 15페이지입니다. 아동학대 예방·방지 공공화 사업입니다. 위기아동이 발생하였을 때 조기 발견하여 적극대응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관내 피해아동에 대한 신고접수와 현장조사 보호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대응 전담 요원을 5명 배치하였으며 교수와 의사, 경찰관, 변호사 등 전문가들을 통한 사례 결정 위원회도 구성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67건이 접수가 되어서 가정에서 보호하는 아동이 48명이며 시설입소가 6명입니다. 향후에도 긴급전화를 운영하여 학대피해아동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입니다. 2012년 7월에 개설이 되어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위기아동을 대상으로 영역별 맞춤별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 가족 등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동사례 자문 관련 슈퍼비전 회의 등 분기별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 12개소 345명에 대해서 방과 후, 방학 중 급식을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아동복지교사가 12명이 지역 센터에 파견되어 있으며 아동급식은 345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역 센터 운영에 대한 회계와 복무관리, 프로그램 등을 수시 점검해서 지역사회 아동이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노곡면 복지회관 신축사업입니다. 노후된 복지회관을 신축을 통해서 주민이용도를 증대하고 정보공유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위치는 노곡면 하월산리 151-2번지입니다. 사업내용은 구 건물 175평을 철거하고 지상 2층 연면적 702.21㎡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6억 2,100만원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1년 7월부터 추진하여 설계안전성 검토용역이 2월에 종료되고 BF예비인증이 4월에 종료되며 설계를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회 추경에 확보하여 건물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삼척시 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삼척시 종합사회복지관 건물 보수를 통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전년도에 종합사회복지관 정밀 안전점검 및 구조 안전성 검토 용역 실시결과 주요 부자재의 경미가 결함되고 구조부재에 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주요구조에 대한 내구성과 기능성 저하 방지 보수가 필요해서 간단한 보강을 하고자 합니다. 시설안전물에는 지장이 없으며 C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보조부자재에 결함을 방지하면 건물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설계 용역비 7,500만원을 확보하여 설계를 진행하고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공사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피해아동 발생 시 긴급 임시보호를 위해서 아동학대 쉼터를 운영하고자 하며 위치는 삼척시 동지역에 비공개시설입니다. 전년도에 99.56㎡의 단독주택을 취득 하였으며 의회동의안 심의가 완료되면 민간위탁 공고하여 시설을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시설은 여아용 6인용 시설이며 직원은 6명 근무하게 됩니다. 아동학대쉼터 운영에 따라 아동들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입니다. 3페이지 보면 보훈가족 명예선양 하는 거 복지증진 있잖아요.

네.

참전유공자나 보훈 대상자 분들을 처우개선 있었잖아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장님.

네.

이게 참전유공자들에게 이게 강원도에서……, 저희들이 2018년도에 유공자들에게 10만원씩 지급하던 게 이제 20만원으로 올랐잖아요?

네.

참전유공자들에 한해서 강원도에서 따로 예산을 개인당 3만원을 지급해 주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3만원을 도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는 국가유공자나 모든 분들한테 20만원씩 똑같이 지급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분들이 강원도에서 3만원 지급하는 부분을 왜 통합해서 지급했느냐 이렇게 계속해서 건의를 주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참전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명예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비 17만원, 도비 3만원 지원해서 20만원 지원이 되고 있고요. 국가보훈 대상자 같은 경우는 전년도까지 도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20만원을 지원해서 동등하게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3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거로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 20만원에 도비가 3만원이 되는데 그 분들이 국가를 희생을 하고 그런 것도 저희가 인정을 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조례에는 다른 조례와 합산해서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 검토를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고요. 그리고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 20만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3만원에 대한 국가보훈대상자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지금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 선거 상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선거가 끝난 다음에 저희가 조례 검토를 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조례는 17만원에 강원도에서 3만원을 주시더라도 그걸 우리 시에서 통합해서 20만원으로 지급하는 거로 조례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모순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네.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조례 검토를 해주시고 또한 연령을 만 65세로 이렇게 연령 규정을 해놨어요. 저는 생각에 과장님 국가유공자라면 꼭 연령이 65세 이상이 돼야지만 국가유공자인지 그 이하로도 국가유공자 있는데 국가유공자에 대한 처우개선에서 왜 연령대를 꼭 규정을 해야 합니까? 이게 상위법에 있습니까?

아, 상위법에는 없고요. 저희가 시군 별로 연령 제한을 풀어 놓은 곳도 있습니다. 저희가 18개 시군 중에서 반 정도는 65세 이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는 거의 65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안 되는데 국가보훈대상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분이 400명 정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600명 정도가……, 200명이 차이가 납니다. 65세 미만이.

네.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것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해야 할 상황 같습니다.

그것도 조례를 검토 하실 때 연령대를 같이 검토해 주세요. 그 분들이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해요. 국가 유공자, 보훈대상자를 만 65세 딱 이렇게 처우개선에 대해서 정해놔서 그런 부분을 같이 좀 다뤄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지금 2022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종사가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내려 왔습니까?

네, 내려왔습니다.

전년도보다 인상이 됐나요?

1.5%정도 변동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거 잘 들었어요. 처우개선 종사자들 1년 미만의 종사자 분들에게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우리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나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삼척의료원 간병인을 찾으러 가도 관내 간병인들이 없어서 동해에서 많이 들어오고 강릉에서도 들어와요. 그 분들을 이용하려고 하면 택시비까지도 따로 지급해야하고 그러거든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한 원덕에 시립요양원이 문을 열었잖아요. 그리고 도계에 시립요양원 100동 시설을 건설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사회복지과 담당입니다만 사회복지사 그리고 요양보호사 그리고 간병인 기타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분들 우리 관내 너무 없어요. 요양원 하나를 문을 열면 최소 20명∼30명, 도계도 30명∼40명이 필요할 텐데 조금 있다가 사회복지과에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이 우리 시에서 비단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우리 시 차원에서 우리 사회복지사분들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 분들 사회복지사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길러내지 않으면 정말 수년 내 큰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설을 많이 갖추어 놓으면 뭐합니까? 시설을 케어 할 수 있는 분들이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 시 차원에서 이런 자격증을 따는 분들에게 자격증을 따면 수강료 전액을 지급한다든가 뭔가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에 말씀드리는 건 같이 좀 검토를 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해달라는 뜻이거든요.

네.

8페이지 볼게요. 기초생활 수급자도 2022년도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중위소득도 다 내려 왔나요?

네, 내려왔습니다.

기존중위소득이 주거, 생계, 의료 다 이게 변동사항이 있나요?

생계 같은 경우는 1인 가구일 경우에는 중위소득이 190만원 정도로 측정이 됐습니다.

몇 %정도 인상이 됐나요?

전년도 180만원에서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3% 정도 인상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잘 좀 해주시고 기초연금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기초 연금 받으실 때 만 65세 이상 생일이 딱 돌아오는 날부터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거는 소급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한 달이 지나면 한 달을 기초연금 손해 보는 거예요. 30만원 손해 보는 거예요.

네.

우리 어떻게 해서라도 만 65세 생일이 돌아오는 달부터 기초연금을 꼭 받을 수 있도록 홍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1페이지 자활사업 볼게요. 자활센터 기금이 리모델링 할 때 얼마 들었다고 하셨습니까?

거의 5억원 들었습니다.

5억원 들었다고 하셨죠? 자활기금 조금 부족했었는데 이번에 자활센터에서 교통과 주관으로 우리 주차장을 위탁 드린 거 혹시 하십니까?

네.

그 위탁 드리는데 자활센터 기금으로도 주차장 같은 거 위탁 할 때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나요? 자활센터 기금으로?

그 기금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그거는 저희가 인건비 같은 경우는 자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수급자시거든요. 그래서 봉급은 수급자에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아니, 그거 말고 봉급은 당연히 수급자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시는 건데 교통과에서 임대료 비용을 요구하면 임대료를 기금에서 드릴 수 있냐고요.

아, 임대료를…….

네.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같이 검토 좀 해주시고.

네.

여기 희망키움 1, 2 그 다음에 청년키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산을 형성 할 수 있는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꼭 홍보 좀 많이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바로 뒷장에 12페이지 보면 아동보호 있어요. 아동보호 하기 전에……, 17페이지 지역아동센터 먼저 볼게요. 지역아동센터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다 함께 돌봄센터를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2020년도 4월 달부터 준비 했습니다. 준비했는데 예산을 7,000만원으로 준비 했어요. 했는데 코아루타워 입주자 대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입주민들이 반대한 건 아니에요. 입주자 대표에서 하라고 요구를 했어요. 해서 그 상가 리모델링까지 다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했었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법인 설립이 문제였어요. 그걸 우리 시가 좀 도와줬으면 좋았었는데 그분들이 법인 설립을 못 했어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어려워서 도저히 못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 부분이니까 주민들이 반대한 건 아니에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원덕하고 하장하고 그 부분은 어떻게 운영 하실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원덕 같은 경우는 12월부터 6개월 사업정지를 예고를 했었는데 행정심판을 진행을 해서 지금 2월까지 행정심판 위원회가 열릴 때까지는 집행이 정지가 되어 있고요. 하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월부터 6개월간 사업정지를 했는데 이 분들이 행정소송을 진행해서 집행 정지가 인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23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정소송으로 계속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원덕하고 하장이 지금 행정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 기간 동안 만약에 지역아동센터에서 문을 닫는다든가 기존대로 운영을 못 하면 그 아동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네, 지금 대책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꼭 해주세요.

네.

19페이지 신규사업 볼게요. 종합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을 하실 때 수영장을 하실 때 수영장 수심 높이를 조금 조절하시는 건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뒷장에 20페이지 학대피해 아동쉼터라고 하셨어요. 정말 이게 너무 늦었어요, 우리 시가. 이게 여아든 남아든 학대를 받고 있는 아동들이 있는데 이게 우리 시가 너무 늦게 시작했어요. 물론 이게 규정상 40평 이상 건물을 취득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이게 노력한 건 알아요. 그러나 너무 늦어요. 학대를 받고 있는데 우리 시가 보호를 못 한다면 안 되잖아요. 빨리 그분들하고 격리를 시켜주셔야 하는데 격리시켜서 보호해 주셔야 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아는 지금 다행히 빨리 추진하셔서 운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남아도 동해시 하고 협조를 꼭 하셔서 우리 시에서 남아가 피해 학대를 받으면 그런 부분을 같이 동해시하고 인근 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여아든 남아든 꼭 격리 시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비밀리에 어디에 여아 쉼터를 만들잖아요. 그 만드는데 피해아동이 격리가 되잖아요. 격리가 되면 보호자들이 주위에서 찾아오는 이런 부분도 있답니다. 다른 지역을 보면. 그런 부분도 관리하는 종사자분들이 위험이 있답니다.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 주세요.

네, 전반적으로 다 검토하겠습니다.

12페이지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아동상담소도 2018년도 인가요. 자활센터에 있던 지역 장소에 아동상담소를 개설을 했었는데 청소년 복지센터로 갔잖아요, 그죠?

네.

덧붙여서 우리 아동들이 이렇게 정말 건전하고 보고를 받으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저는 아동 친화도시를 우리 시에서 한번 추진하면 어떨까 하고 과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과장님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저희가 아동이 7,700명 정도 됩니다. 18세 미만이.

몇 명 정도요?

7,700명이요. 그래서 저희가 10% 이상 아동이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로 진행하는 과정은 여러 가지 아동관리 부서도 만들어야 하고 아동이 보호도 받을 수 있는 예산과 권리에 대한 모든 것이 갖춰져야지 아동친화도시로 지정을 하는데 그거는 유니세프라는 위원회에서 아동친화도시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이런 유니세프에서 인정한 그런 거를 다 갖춰야지만 저희가 아동친화도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과정을 밟아 가야하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과장님도 잘 파악하셨는데요. 전국적으로도 아동친화도시를 시군별로 많이 만들고 있어요. 지정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고 승인 받으려고 해요.

네.

솔직히 과장님 저는 우리 아동들이 살기 좋은 도시라면 정말 누구나 살기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이의는 없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고에 앞서서 회의장에 한번 들어오시면 들락날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미리미리 와서 앉아 계시고 산만해 지니까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춘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미 경로복지 담당입니다. 다음은 임미선 여성친화 담당입니다. 다음은 윤태희 청소년담당입니다. 다음은 김가빈 장애인담당입니다. 다음은 강석재 경로시설 TF담당입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2022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 순서는 생략하고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5담당 체계에 정원 20명이며, 예산총액은 950억 3,800만원으로 시 예산에 1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시니어 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장기요양수급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 비용 지원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시니어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복지수당 지원으로 서비스 질적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담금 지원 등 3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6억 9,6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지원에 42억 3,600만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에 3억2,400만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수행기관 운영 지원에 1억 5,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211억 5,9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시니어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에 169억 1,800만원,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물품구입 지원에 16억 2,300만원, 삼척시 노인복지관 및 도계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16억 8,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경로효친사상 및 노인봉양의식 제고입니다. 국가발전과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다해 오신 어르신들의 경로효친사상을 제고하고자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어버이날 행사지원 등 9개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445억 9,2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기초연금 지급에 414억 3,200만원, 어르신 목욕비 지원 등에 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상태 및 복지욕구 등을 고려한 각종 돌봄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업 등 5개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299억 9,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지원에 21억 2,300만원,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지원에 3억 5,0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 권익증진사업입니다. 양성평등 및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 삼척시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추진 등이며 총사업비는 3억 9,3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에 1억 7,500만원,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추진에 2,700만원, 여성단체 운영 및 활동 지원에 3,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시민에게 고로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연되도록 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5대 조성 목표를 위한 사업의 발굴 및 추진이며 사업비는 3,8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민·관·경 협업 여성안심 행복밤길 조성사업 추진, 직원대상 성인지 교육 및 성별영향평가 교육, 여성친화도시 조성 성과보고 및 우수부서 포상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사회적 배려가족 지원 및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사업입니다. 한부모, 다문화, 다자녀 등 다양한 가족을 위한 안정적 생활지원 및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가족지원서비스 확대 및 운영 내실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기초수급 및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가족센터 지원 등이며 총사업비는 26억 1,3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한 부모 가족 지원에게 아동양육비, 교육비, 난방연료비 등 5억 7,700만원,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6억 7,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 특성·전문화된 프로그램 운영과 체험 활동을 통해 자질과 능력을 배양하는 사업으로 시설은 청소년수련관 외 3개소가 있으며 사업내용은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이용 관리입니다. 총사업비는 8억 7,7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연인원 4만 8,312명의 청소년이 청소년 수련시설을 이용하였으며 계절학기 및 학교연계 프로그램, 청소년 자치활동 지원사업,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센터에 위치는 청소년 수련관 3층에 위치하며 사업내용은 청소년안정망 운영, 아동 및 청소년 상담 및 치료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6,9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아동상담사업에 따른 심리검사, 놀이치료, 미술치료, 집단상담 등을 실시하였고 청소년상담사업에 따른 개인상담, 심리검사, 집단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중학생들의 대상으로 청소년들이 방과 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연중 매주 월요일∼금요일까지 운영됩니다. 운영과정은 전문체험, 자기개발, 학습지원, 특별지원, 생활지원 과정 등이며 총사업비는 1억 1,9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주말 전문체험 및 캠프활동 운영, 자기개발 역량강화 활동 운영, 코로나19로 인한 긴급돌봄 등을 운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인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 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복귀와 사회진입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총사업비는 9,1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상자 25명을 모집하였고 검정고시반 운영으로 10명이 고등학교 학력졸업 인증을 합격하였습니다. 또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격증 및 수료증을 4명이 취득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으로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상담, 치료, 훈련을 통한 자립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삼척시 총장애인은 5,429명으로 삼척시 전체 인구대비 8.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설수는 14개소로써 총사업비는 37억 9,9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거주시설, 도계보금자리, 샘터단기활동센터 운영을 하였고 자립지원센터 등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지원에 12억 3,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의료·생계·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장애인의 활동 지원 및 의료생계비 등 14개 사업을 지원하며 총사업비는 57억 5,3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장애아동재활치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 21억 1,600만원, 장애인차량 하이패스감면단말기 설치 지원에 418만원, 저소득장애인 무료급식지원에 9,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지원하여 소득보장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115명이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12억 9,7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해에는 10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진폐재해자 상담소 운영 및 권익증진사업입니다. 광산지역 산업역군으로 활약하던 진폐재해자 및 관련단체 지원을 통하여 진폐재해자 권익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진폐단체 상담소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 겨울나기 지원사업 등이며 사업비는 2억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복합노인복지관 신축사업입니다. 현 노인복지관이 협소하여 수용능력 한계 및 제한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다양한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복합적으로 제공하고자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신축1동 지상3층, 연면적 2,990㎡이며 총사업비는 185억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보상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에 위탁하여 토지 48필지, 건물 43동, 지장물 및 이사비 등 손실협의 완료하였고 기존건물 철거 공사를 다음 달에 완료 후 금년 4월에 착공해서 2023년 7월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삼척시립 도계노인요양원 건립사업입니다. 도계지역에 시립요양원을 건립하여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장기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신축내용은 신축1동, 지상 5층, 연면적 3,473㎡이며 총사업비는 폐광기금 51억 4,000만원을 포함해서 91억 6,9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설계용역 최종보고회와 삼척시 기술자문위원회 기술자문을 받았으며 지난해 11월 18일 건립사업 기공식을 추진하였습니다. 2032년 말 준공토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및 신·증축 사업입니다. 경로당 시설개선 및 확충을 통해 노인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기능 공간으로 여가시설 운영의 실효성을 증대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억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경로당 개보수 지원과 경로당 2개소 신축하였으며 갈남1리 경로당 화재안전성 성능 보강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원덕 희망을 담는 행복빨래방 개소입니다. 대형 이불빨래 세탁소를 설치하여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원덕지역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세탁·돌봄·생필품 배달 등 통합생활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원덕읍 삼척로 407, 현 원덕의용소방대 건물이며 사업기간은 22년 2월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공공이불 빨래방 설치, 일자리 창출 및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다음 달 말까지 사업장 리모델링 및 세탁시설을 조성하고 참여자를 선발 후 2022년 3월에 사업운영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도계읍 분회사무실 건립사업입니다. 폐광지역 어르신들의 정보교환과 만남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도계지역 경로당 회원들 간 상호소통을 통한 여가 편의 제공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도계읍 도계리 312번지 일원이며 사업내용은 신축 1동, (지상2층), 연면적 160㎡내외입니다. 총사업비는 폐광기금 8억 900만원을 포함하여 총 8억 3,100만원입니다. 이번 달에 착공해서 금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볼게요. 8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있잖아요, 그죠?

네.

우리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여성친화도시를 재행정 받았다고 하는데 그건 무슨 뜻인가요?

아, 그거는 가족친화도시입니다. 여성친화도시하고는 조금 틀리게 가족친화도시입니다.

그러면 여성친화도시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18년도부터 우리 시가 비전선포를 하면서 시작을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2019년도 말 여성친화도시로 여가부로부터 지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2020년도부터 저희들이 현판식을 시작으로 지금 친화도시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게 몇 년까지 입니까?

2024년까지입니다.

5년 동안이죠?

맞습니다.

이제 반 넘어섰습니다. 재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활발하게 친화도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세요.

네네.

덧붙여서 여성친화도시 아까 복지정책과에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동친화도시 그다음에 고령화 친화도시를 전국적으로 많이 시군별로 이렇게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고령화친화도시에 대해서 검토나 생각을 해보셨나요?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시면 생각하신대로 간단하게 답변한번 해주세요.

우리 시가 지금 전체인구 대비했을 때 26.6%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앞에 검토를 해보니까 매달 0.1%씩이 우리 어르신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또 더더욱 가세하는 게 지금 대부분 세대가 올해 67세 되죠. 그 사람들이 또 가세를 하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노인인구가 늘어나는데 좀 과속화가 된다고 할까요. 그렇게 되는데 곧 30%가 육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행정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서 노인 일자리를 더 확충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고령화 친화도시가 되도록……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들 시에서는 노인에 일자리라든가 여러 다양한 일자리 사업으로 정말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기초연금이라든가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을 하셔가지고 월 100여만원 정도 물론 연금 받는 분들 제외하고 한 100만원 정도에 그런 예산 비용을 용돈을 번다고 하세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좀 살맛난다고 할까요? 아니면 그래도 용돈을 부여받지는 않고 자식들한테 손을 안 내밀고 그 일자리 사업을 해서 쓴다고 좋아하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우리 행정적으로 도울 수 있는 건 돕더라도 직접적으로 고령화 친화도시가 돼서 어르신들이 다니는데 턱을 낮춘다든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 어르신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6%면 우리 시 전체 인구에 26%를 차지한다면 초고령화 사회를……, 20%가 넘으면 벌써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는데 심각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좀 고령화 친화도시 우리 여성친화도시에 걸맞게 물론 여성친화도시 사업에도 우리 어르신들 사업도……, 우리 아동이나 그런 부분도 같이 사업에 들어가 있지만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볼게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찾으셨어요?

네.

사단법인 위스타트에 위탁운영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종사자는 지금 몇 명 근무하나요?

지금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0명인가요? 여기는 보니까 8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이제 꿈 드림도 학교 밖 청소년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상세하게는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고 우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우리 청소년 수련관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센터가 들어가 있었어. 그런데 거기에 뭘 위탁을 또 줬나요?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꿈 드림에 대해서 센터 위탁을 그 자리에다가 고대로 들였어요, 그죠? 또 하나는 뭐 들였나요? 아동상담소.

청소년상담소, 아동상담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청소년상담소도 들어가 있고……, 그거는 뭐 본례 취지가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꿈 드림 그 다음에 아동상담소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 가보면 장소가 많이 협소한데 치료실이라든가 상담실이라든가 많이 협소해요. 그래서 물론 장소는 지금 뭐 현재 장소에서 대안이 어렵다고 보고 제가 좀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도와 달라는 뜻은 뭐냐 하면 과장님. 아동들 그러니까 일단 먼저 학교 밖 청소년 얘기할게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약 2020년도인가요? 우리 시에 한 50명, 60명 된다고 그랬어요.

네.

그랬는데 그 학교 밖 청소년들을 상담을 해서 자격증도 따게 하고 검정고시도 열 명이나 합격했다고 아까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격증도 취득하고 그 다음에 대학교도 진학한 거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엄청나게 우리 시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손을 내 밀고 손을 잡아주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또 덧붙여서 아동상담소. 우리 아동들 몇 세 이하인가요? 18세 이하인가요?

18세 이하입니다.

18세 이하를 아동으로 보잖아요, 그죠?

네.

위기의 아동들이 거기에서 상담을 받는데 국가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상담사가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 삼척에는 하나도 없다면서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근무하는 분은 동해에서 들어오는가 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술치료나 심리치료나 놀이치료를 아동들은 해줘야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과장님 시설 자체는 거기에서 최대로 활용하되 전문 복지사 이런 분들을 직원 증원을 시켜주시든가 아니면 그 직원들 그런 교육도 1년에 50만원에서 100만원 자부담을 드려서 받는답니다. 그래서 그 처우개선 교육비를 지원한다든가 처우개선에 대해서 조금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 아동들 그 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들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동들이 정말 건강하게 우리 사회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할 말씀이 있나요?

지금 아동상담팀에 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미술치료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상담원이 1명이 있고 지금 우리가 어려워하는 건 아동들이기 때문에 미술치료하고 놀이치료를 같이 해야 하는데 놀이치료를 지금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상담원이 없어서 조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요. 고민이죠?

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라도 상담소 센터장님들하고 같이 선생님들하고 팀장님들하고 논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짧게 할게요. 14페이지 참고는 하시되 장애인 복지시설이거든요.

네.

도계 보금자리 체험 홈을 지금 새롬아파트에서 2가구를 쓰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쓰고 있는데 지금 한 가구는 여성들이 체험 홈 하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남성 체험 홈은 지금 비어있죠?

네.

비어있는데 그게 그냥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종사자들이 쓰고 계시죠?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체험 홈 보금자리 중증장애인들이 체험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아니면 체험해 보고 도저히 어려우면 다시 시설로 들어오시잖아요?

맞습니다.

체험 홈에 대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시면 그걸 앞으로 체험홈은 2가구를 비워놔야 해요? 반드시?

그게 이제 하나는 여자 장애인들이……

여자, 남자 분리해야하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일단 아파트는 확보해 놨는데 또 도계지역에는 거기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도계사람 말고 외지에서 오는 종사자들이 있어서 일단 종사자들 숙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그 종사자 분들이 도계 분들이 거의 없어서 아까도 복지정책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복지사들이 없어서 우리 삼척에서도 거의 없고 어디서 오냐 하면 동해, 강릉 이런 데서 오신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오시면 봉급은 똑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뭐 그렇다고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데 그 분들이 오시면 숙소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숙소를 하나 얻으려고 하니까 최소 아파트를 얻으려고 하니까 40만원씩 월 임대료가 그렇답니다. 도저히 종사자들을 채용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과장님이 해소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아까 복지정책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삼척 관내 앞으로 복지시설에 종사하실 분들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나 간병인이나 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하면 정말 많이 발굴하셔서 향후 아까 어르신들이 26%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동들도 그렇고 병원도 그렇고 요양원도 그렇고 모든 시설에서 그런 분들이 필요로 하단 말이에요? 우리 시 차원에서 꼭 이걸 해결해 주시고 우리 시에 큰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을 같이 좀 검토해 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원덕시립요양원이 개원을 하면서 요양보호사 수급이 잘 안 되고 또 근처에 있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요양시설도 요양보호사가 모자라서 들어갈 어르신들은 있지만 2.5명 당 요양보호사 1명은 있어야 하는데 요양보호사가 없어서 수급자를 못 받는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또 이제 조금 있으면 도계 요양원도 개원을 하기 때문에 도계에 있는 주빈들한테 요양보호사를 취득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평생교육과하고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요양보호사 양성기관이 삼척에는 1개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도계 평생교육관 건물이 생겼으니까 거기에서 양성하는 걸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본인들 교육비가 얼마나 되는지 또 우리가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하여간 다각도로 검토해서 요양보호사 양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꼭 부탁드릴게요.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우선 복합노인 복지관 신축은 진행이 순차적으로 잘 되어가고 있는데 제가 설계용역 2월 달 이내에 마무리 되는 거로 나와 있네요?

네.

어쨌든 복합노인복지관이 기존시설이 좁아서 거의 한 2배 정도 되는 규모로 신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을 좀 빨리 맞추기 위해서 설계용역이 끝나기 전에 철거 완료를 시켜서 별도예산을 추진해서 완료시켰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이렇게 또 철거가 마무리 되어가고 있고 지금 다니다보면 아직 한 가구가 철거가 안 된 팀이 있는데 책자에 1월 달에 이사를 가는 거로 나와 있네요.

네.

하여튼 철거가 잘 마무리 돼서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차질 없도록 잘 준비하시고 아마 또 BF 인증부터 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어려운 점이 부딪칠 수 있습니다.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회사무실 건립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도계 분회사무실 건립이 폐광기금으로 설치가 됩니다. 우리가 12개 읍면동 중에서 지금 분회장님들이 2통에 노인회장직을 겸하고 있지는 않죠?

한 군데가 겸하고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12개 읍면동에 노인회장을 하려고 하면 그 지역에 2통에 있는 노인회장직을 겸직이 안 되는 겁니까?

겸직은 되는데 금년부터 시행하는 노인봉사 지도원 업무가 있기 때문에 겸직을 지금 안 시키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겸직이 안 되면 그 지역에 계신 노인 회장직을 새로운 분이 한 분 있고 그 통에 노인회장님도 한 분 더 있고 이렇게 되는 거고, 분 회장님들은 어쨌든 여러 가지 형태에서 보조금이 조금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새롭게 생긴 게 5만원씩 해서 노인회장님들께 지원이 되고.

맞습니다.

약간에 어떤 중첩되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조율이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분회 사무실이 12개 읍면동에 운영되고 있는 데가……, 제 지역구 쪽으로 보면 가곡에서도 지금 시에서 준비를 해줬고요. 그다음 원덕도 있고 정라동도 사무실을 가지고 있고 근덕도 가지고요. 지금 이쪽은 도계 있고, 이쪽 가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12개 읍면동 분회 사무실을 구성을 시키고 있죠?

네.

지금 없는 곳은 몇 군데 정도 되죠?

분회 사무실을 별도로 안 가지고 있는 곳은 5군데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도 분회 사무실에 대해서는 조금 활성화시키고 추가적으로 만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축을 하는 것은 조금……, 별도에 공간을 마련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전에 가곡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식적으로 시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시작이 된 상태이면서 없는 곳이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역 2통에서도 회장직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또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분회 사무실로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2개 읍면동이 공정히 가야될 사업이 될 것 같고요. 분회 사무실에는 그래도 분회장님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회의 장소가 지원이 되니까 시설물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기본 물품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 및 신·증축사업 참 어렵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의원이 되고 몇 년째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로당이 241군데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240개입니다.

240개 경로당 중에서 지금 우리가 경로당이 없어서 어르신들이 가지 못하는 지역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지금 이제 많이 해소를 했고 정라 17통하고 하장면 토산리가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나머지는 수해 주택, 임시주택도 설치해 드려서 거의 해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경로당에 우리가 어르신들이 그 지역에 기준이 열 분 이상 등록이 되어야지 경로당을 지어드릴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거죠?

읍면 10명이고요. 동 지역은 20명입니다.

네, 지금 읍면에서 10명이 안 되고 이분들이 모일 수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임시 컨테이너하우스……, 10명이 안 된다는 곳은 마을회관도 지어질 수 없고……, 마을회관도 20명 이상인가 이렇게 기준이 있다 보니까 소규모 지역에 2통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임시 컨테이너하우스 잠깐이나마 모여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 드려왔듯이 이 책자에 보듯이 동막 1리 경로당 신축, 전두 3리 경로당 신축, 동산리 경로당 신축, 한양아파트 경로당 증축. 다 경로당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더 신축을 하고 보수를 하고 증축을 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지금 4년째 외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 중에 심용 국장님도 내용을 아시고, 박원희 국장님도 아시고 우리 모든 국장님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다.

네.

경로당이 있는 곳에 등록을 안 하고 이런 분은 본인의 자유 의지이기 때문에 내가 등록을 해서 가신다. 그러면 혜택을 보실 수가 있고. 등록을 안 하신다면 혜택을 못 보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한 군데, 두 군데 남아있는데 기껏해야 40명입니다. 우리 노인인구가 몇 분이시죠?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1만 1,692명입니다.

네, 1만 1,000명 중에서 삼척시 노인 인구가 1만 8,000명 가까이 되죠.

네.

네, 그분들 중에서 복지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50명, 60명밖에 안 돼요. 등록을 시키고 싶어도 등록할 곳이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데 국장님들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이번 정라 4통에 관련돼서 이렇게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회계과하고 협상도 하고 정라동 청사 이전 문제……, 그전에 제가 정라 4통에 대해서 그 부분에 예산 반영이 설계 준비하고 노력해 주시는 부분은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분들도 수년간 다년간 요청을 해왔던 게 이제 해소가 되고 있는데 정라 4통에 신축 관련해서 어느 지역보다도 하는 거는 제가 괜찮습니다. 필요하시니까 하시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필요하니까 불편하고 해소를 해야 하니까 하는 건데 우선순위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정라 4통에 대해서는 설계하시고 어느 곳보다도 빨리 추진될 수 있게끔 해주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분들이 등록해서 쓸 수 있게끔.

네.

그리고 지금 경로당이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2군데 남았습니다. 뭐 따로 국장님들께서 불러내지는 않겠지만 국장님들 이 문제에 대해서……, 박원희 국장님 되시죠?

네.

국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제 1∼2군데 정도만 해소가 되면 어르신들이 이제 등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보편적으로 우리가 어르신 복지에 대해서는 해결이 거의 되는 거고. 나머지 문제는 4개 동에 남양동, 교동, 성내동에 보면 지역을 엄청 넓게 차지해서 통합 경로당이 이렇게 되어 있는 문제가 있어요. 계속 얘기 듣고 계시죠?

네네.

통합경로당에 대해서 차후에 어르신들 이동 경로가 수백 미터씩 돼요. 이런 문제도 차후에 우리가 대응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로당이 없어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수의 어르신을 위해서 사회복지과하고 국장님하고 부시장님께서 대비를 세워서 꼭 해결될 수 있게끔 몇 년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꼭 해결될 수 있게끔 이 사업이 마무리되고 그리고 신축도 해드리고 불편하시면 증축도 해드리고, 시설이 낙후되어 있으면 보수도 해드리고 이렇게 좀 어르신 복지에 보편적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회복지과는 어쨌든 여러 가지 청소년센터부터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 계장님들 직원분들 고생이 많은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권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네.

삼척시립도계노인요양원은 민선 7기 공약사업이에요?

네.

하기 위해서 폐광기금의 지원이라든가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빨리하기 위해서 동의를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또 지역 주민의 입장으로 보면 시립요양원이라는 명칭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시립요양원이면 순순히 시비가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폐광기금이 들어간다. 그러면 거기에 지역 주민들은 조금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립요양원을 만드는 대신에 폐광 지역인 도계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를 실과에서 고민을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그 첫 번째로 진폐재해자 상담소 운영하는데, 경제과에서 사회복지과로 넘어온 지 얼마나 됩니까?

7년∼8년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담소 운영비라든가 사업에 보조금이 올라간 적이 있어요? 한 번이라도?

예, 인상시켰습니다.

얼마를 인상시켰습니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2,500만원 이상 인상시켰고요. 3년 전에도 인상시켰고 그랬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받는 사람들이 이게 특히나 여기에 구성원들이 잘 아시지만 경제과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게 보니까 진폐라는 어떤 직업병에 대한 걸 인정을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과, 특히 장애인계에서 관리하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상담소라든가 각종 보조 사업이 그분들은 이제 탄광을 다니시다가 뭔가 사회 구성원으로써 참여할 수 있는 첫 번째가 진폐 단체에요. 그분들이 인원이 점점 늘어나거든요.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잘 되는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폐광기금이 만약에 투입이 안 되면 순순히 삼척 시비로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밑에 있던 돌 빼서 위에를 괴이는 거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연구를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네.

삼척시 관내에 대상 되는 인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정확한 통계는 아니더라도……, 해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늘어나겠네요?

맞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부터 했어요?

이거는 2020년 1월부터 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얼마고, 올해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올해는 10억 4,000만원이고요. 올해 조금 올라서 작년에는 10억 2,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예산이……, 이게 결국은 정부나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일을 공익의 목적에 맞는 일이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이건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처우개선이나 이런 것도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를 잘 들여다 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사업을 하는 기관들이 있죠?

네, 2군데 있습니다.

관리 잘 하세요. 지금까지 잘 하셨겠지만 본 의원한테 여러 가지 들리는 얘기가 있어요. 뭐 내가 한쪽 얘기만 듣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내가 봐도 뭔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실과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현장 방문이라든가 지도점검 같은 거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네.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 2군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잘 되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종사하시는 분들도 인원이……, 자료 보니까 1군데는 인원이 47명, 48명 이런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이게 결국은 이런 분들이 안 하면 행정기관에서 나가서 직접 관리하고 해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대행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합당한 처우 같은 걸 개선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김원학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240개 경로당 있는 곳 중에서 경로당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마을회관과 경로당과 또 새로운 임시 건물로 해서 경로당을 지정받고 이렇게……, 경로당이 원건물의 용도와 상당히 혼재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한 건물 1층, 2층에 마을회관이 있을 때 그냥 마을회관으로 등록을 하고……, 마을회관은 건축과 소관이죠?

그렇습니다.

1층은 경로당을 쓰고 2층은 그냥 마을회관으로 운영을 하는데 건물 자체가 등록이 마을회관으로 등록되어 있을 때 경로당에 용도를 관리 부서를 어떻게 봐야 되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층이 경로당은 운영은 되는데 건물 자체는 마을회관이야. 그러면 관리부서가 건축과가 될 수가 있고 사회복지과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건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 계신 분들이 협소하다. 우리 지역에 경로당이 없다.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요구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해요? 용도가 불명확하기 때에 이런 일들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보여요.

네.

그러니까 지금 건축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어느 정도 협의하셔서 이 건물의 용도……, 경로당이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 협소해서 증축을 하려고 하니까 소관 업무가 건축과가 되는 거고 이거는 또 복지과에 얘기를 하니까 이건 건축과 업무라고 얘기하고 건축과에서는 마을회관이 일정 규격을 넘어가면 증축이 되지 않는 조례안이 또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르신들께서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서 마을회관에 경로당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농촌 활성화 사업으로 인해서 건물을 지어놨던데 경로당이 들어가 있던가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조율하셔서 이 건물에 경로당으로 완전히 이관이 되든가, 아니면 건축과에서 운영하는 마을회관으로 완전히 정립을 해 놓든가. 개념이 명확해야지 주무 부서 관리부서가 정해질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많이 혼재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마을회관에 경로당이 들어가 있고 다른 건물에 들어가 있을 때는 건축과에다가 마을회관을 지어달라고 요청을 하시고요. 마을회관에 경로당이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는 경로당이 없는 곳이니까 경로당을 신축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결국은 우리가 운영하는데 문제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하고 건축과하고 경로당 건물의 용도에 대한 정확한 구분과 그리고 240개 경로당 외 경로당이 없는 곳에 대한 대책 2가지를 국장님하고 같이 검토를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대안 방법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차후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없으시죠?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일단 청소년 시설 부분 직영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직영을 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을 했었죠? 지도·감독도 아니고 직영을 했는데 위탁했으면 지도·감독을 잘못했다고 할 수 있는데 직영을 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행정이 제대로 안 굴러 갔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청소년 수련관에는 일반직 공무원들은 2명밖에 없고 나머지 공무직들이 많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습니다. 민간시설에 운영을 했으면 3년 또는 5년 동안 위탁 기간이 있어서 재위탁 받으려고 또는 하여간 열심히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조금 안일하게 근무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안일하게 근무를 했으면 어쨌든 직영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을 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인사에 대한 로테이션을 한 곳에 오래 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대안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요양사하고 생활지원사분들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이 생활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생활이 안 되니까 문제가 있고 여기에 대한 생활 임금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어느 정도 예우를 해줘야 할 것인가 고민해서 그 대책도 좀 내놓으시고 물론 복지가 예산이 많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예산을 어디서 세이브를 시켜서 생활임금을 맞춰 줄 수 있는지 고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 종합복지관 이런 위탁하는 부분에서도 문제가 상당히 노출되고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대책을 갖고 의회에다가 대책을 내놓으시기 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마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채희두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김계희담당입니다. 가족관계등록담당 홍미숙담당입니다. 토지관리담당 권오희담당입니다. 지적담당 이만수담당입니다. 지적정보담당 강충은담당입니다. 지적재조사담당 유재현담당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와 일반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시민행복 종합민원실 운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토요여권창구는 매월 첫째 주 토요일, 목요야간민원실은 매주 목요일, 무인민원발급 365창구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종합민원실 환경개선을 통해 민원인 접근성과 동선을 개선하였으며 민원안내 데스크 설치 및 청원경찰을 배치하여 상시 민원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직장인을 위한 토요여권 및 목요야간민원실 운영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6월 10일부터 운영하였으나 처리실적이 저조한 관계로 향후 사전예약제로 변경 운영할 계획이며 민원편의 시책의 지속적인 발굴과 직원 친절 교육 등을 통해 친절한 민원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원스톱 민원행정서비스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 ｢정부24｣온라인 민원서비스 창구, 복합민원 원스톱 추진을 위한 허가전담창구, 실무종합심의회 등을 운영 등에 있으며 유기민원 등 주요민원 35만 9,473건을 처리하였으며 시 홈페이지 민원 편람을 3회 144건을 정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민원 편의를 위한 원스톱 민원행정서비스의 정착 및 시책 확대를 위해서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한 유기민원은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게 2회 이상 포상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가족관계등록 관리의 내실화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5만 8,149명 제적부는 8만 2,506명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족관계등록 제신고 접수 처리 1,196건, 사망자 및 피후견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57건을 제공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사망 등 가족관계등록 제신고 접수 처리 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일괄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산정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조사·산정 대상은 15만 필지로 표준지 2,338필지, 개별지 14만 7,662필지가 되겠습니다. 결정공시는 1월 1일 기준 전체 필지, 7월 1일 기준은 토지이동 필지 연 2회 결정공시하게 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1년 1월 1일 기준 14만 7,626필지, 7월 1일 기준은 1,192필지를 결정고시하였습니다. 2021년 1월 1일 기준 이의신청 의견 제출은 26필지로 상향요구 8필지, 하향요구 18필지가 신청되어 부동산 가격공시 심의를 거쳐 상향조정 4필, 하향조정 9필, 기각 13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표준지 2,033필지는 잠정적으로 전년 대비 7.19%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며 1월 1일 기준 전체 필지에 대해 작년보다 1달 앞당겨 4월 29일 결정 공시할 예정이며 7월 1일 기준 이동 필지는 10월 31일 결정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시민 공감 신뢰받는 지적행정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적공부정리 3,282필지, 등기촉탁 2,972필지, 측량성과검사 2,203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측량기준점은 국가기준점 346필지를 전수조사를 하였고 지적기준점 207점을 신설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적측량의 지적공부정리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분할합병 등 토지 이동 정리에 따른 등기촉탁 결과를 민원인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및 DB갱신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항공영상, 연속지적, 도로 및 상·하수도 등 11종에 대한 공간정보 시스템 유지 관리 및 DB를 갱신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시스템 사용자 교육 및 보안 교육을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도로 상·하수도 4.3㎞에 대한 DB를 갱신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도로 지하매설물 등에 대한 변동사항을 주기적으로 반영하여 정확한 공간정보 자료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도로명주소 부여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2만 4,459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신규 설치 215건, 유지 보수 259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로명주소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사물주소 대상에는 버스정류장, 육교 등 9종에 대해서 890개소가 신규 설치 대상으로 10월 말까지 신규로 설치하고 각종 재난 안전사고에 따른 위치 정보 제공 등 도로명주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무인항공기 공동 활용 협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2021년도 업무지원은 기적의 도서관 사업부지 등 총 8건에 대한 항공자료를 제공하였으며 향후 사업부서와 지속적인 업무 협약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2022년도 사업비는 13억 9,000만원입니다. 측량비 9억 9,000만원과 조정금 4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2∼2018년까지 사업대상 대기지구 등 13개 지구 1,850필지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7년 사업지구인 정상 2지구는 2월 말까지 지적 확정 예정 조사를 송부할 예정입니다. 2019년 사업대상인 용연 1지구는 1월 20일 경계결정 위원회를 배치하여 경계를 결정하고 2020년과 2021년 사업대상인 성내지구 외 8개 지구 등 토지 소유자에게 지적 확정 예정조사를 송부하여 의견 제출을 받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2년도 사업대상은 19개 지구 4,951필지는 토지소유자 3분의 2이상의 동의서가 제출되면 사업지구부터 조사 측량을 실시할 예정이며 5월까지 사업지구 지정 고시를 신청하여 지적불부합지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신규사업 첫 번째 장애인 도움벨 설치 운영입니다. 장애인, 노약자 등 민원실 방문이 불편한 민원인을 위해 민원 안내를 지원하는 민원시책 사업으로 청사 내 장애인 주차장 인근에 도움벨을 설치하여 호출 시 민원안내데스크 직원이 나가서 민원안내 도움이 역할을 하여 사회 배려 대상자를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지적행정 ONE-STOP 서비스 제공입니다. 토지이동에 따른 취득세 부과를 ONE-STOP 시스템을 통하여 한번에 처리하여 민원인 방문을 최소화 하는 사업으로 작년 말 ONE-STOP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1회 방문으로 서비스 제공을 하여 민원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시계열 정사영상 구축사업입니다. 우리 시 지역을 과거 1947년∼2008년 기간 중 국토지리정보원에서 16개년에 흑백 항공사진을 1,679매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국토정보원에서 무상공급을 받아 금년도에 정사영상으로 사진영상 편집과정을 거쳐 공간정보시스템에 탑재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억 1,800만원입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2년 단위로 정사영상은 공간정보시스템에 DB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시계열 공간정보 구축은 3월에 사업을 착수하여서 10월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과거지형 및 지상 변화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여 행정업무 활용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민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민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민철 의원 질의요청) 김민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네.

장애인 도움벨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내용을 보니까 장애인분들이나 노약자 분들이 시청까지 와야 하는 전제가 있죠?

네, 시청 민원실 주차장에……

그러니까 민원실만 안 들어오고 주차장 까지는 와야 한다는 내용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에서 어떻게 업무를 본다는 거죠?

주차장에서 도움벨을 설치해 놓으면 밖에서 벨을 누르게 되면……

도움벨을 주차장 어디에다가 설치한다는 얘기에요?

장애인 주차장 인근이요.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을 주차장에 만들건 아니죠?

네. 저희 민원 안내데스크 직원이 나가서 휠체어나 이런 걸 보조를 해서 민원실로 안내를 해서 그 업무를 보게 됩니다.

지금 그러면 민원실까지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이동 건이……

경사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들어오시는데 불편하니까 밀어서 보조 역할을 해서 모시고 온다는 그 개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원 업무를 보는 건 아니고?

네.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전화를 해도 되겠네요?

네, 전화를 해도 되고 민원인들이 혼자서 운전을 하고 오다 보면 휠체어에서 내려서 경사로가 있기 때문에 올라오는데 조금 불편함이……

그러니까 이동을 보장해 주고 민원 오시는 분들을 배려한다는 이 차원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주차장에서 민원을 보고 이건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계열 정사영상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계열 정사영상 작업을 주최한 곳은 어디입니까? 시는 아닐 거 아니에요?

시가 주최를 해서 지금 공간정보시스템에 탑재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항공영상은 국립지리원에서 1947년∼2008년까지 그 기간 동안에 국립지리원에서 그 자료를 보관하는 게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흑백 영상을 지적도하고 같이 볼 수 있도록 편집 작업을 해서 공간정보시스템에 탑재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자료를 갖고 있다는 겁니까?

자료를 작년에 국립지리원에서 받았습니다.

시계열 정사영상 자료를 주관사가 따로 있어서 위탁을 줘서 작업을 수행하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작업 위탁을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정위치로 편집하는 건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위치를 맞춰서……, 사진이 여러 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정확한 위치에다가 맞추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그걸 묻는 거예요.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삼척에 있습니까?

삼척에는 없습니다.

그럼 서울에서 합니까?

그거는 입찰을 통하든지 그렇게 해서 입찰 방법으로 가든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척에 잘 모를 업체가 시계열 정사영상 작업을 맡았다……, 삼척에 시계열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변천해온 과정을, 사실을 기록한 영상을 정사영상이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이 사람들이 내용을……

항공영상 자료에도 좌표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좌표를 기준으로 해서 현지 좌표하고 사진상 좌표하고 그걸 맞춰서 동일한 축척으로 지적도나 기존에 새로 구축된 영상하고 같은 위치에 위치하게 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작업을 하는데 4억 1,800만원 정도 소요됩니까?

사진 영상을 정위치 편집하는 거 하고 시스템에 탑재하는 비용하고 그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나온다는 겁니까?

네, 4억 1,800만원 정도……, 우리가 작년에 대략 견적을 받아보니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하시는 건 좋은데 한번 하시면 이 자료를 반영구적으로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시다가 또 잘못 됐다고 다시 해야 한다. 이런 건 아니죠?

그런 건 한번 구축이 되면 그 자료는 프로그램이 바뀌어도 다른 프로그램에 의해서 정위치에 구현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볼 때 시계열 정사영상이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하시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종전에 지형의 변화라든가 지금 현재 수해가 나고 제방에 변화라든가 그렇게 했을 때 민원인들이 종전에는 바깥쪽으로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이 왜 이게 하천으로 되었느냐 그런 민원인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 사항을 육안으로 확인을 시켜드리면서 민원처리를 하게 되면 민원인들이 지형의 변동이라든가 이런 걸 잘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보니까 확인은 되겠지만 토지주 같은 분들이 없어지면 이해는 안 될 것 같아요.

토지주는 우리 지적도에 위치하고 사진상에 위치하고 일치시켜놓기 때문에 그 소유권에 관해서는 토지대장 종전 소유권을 확인을 하면 종전에 누구 소유라든지 그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과장님이 꼭 필요하니까 하겠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정사영상 구축 작업이 4억 2,000만원 정도나 들어가나……, 사업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의구심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게 매수로 따지면 1,679매이지만 면적으로 따지면 지리원에서 1장에 지역을 본다고 그러면 해안가에서 마평까지 도경까지 1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을 전체적으로 1,600매를 한다고 그러면 상당한 시일이 거릴 것 같습니다.

한번 구축해 놓으면 시간이 흐르면 또 변형이 있잖아요. 그때는 또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건 한번 구축이 되면 프로그램이 변동이 돼도 그 자료로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다시 작업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축물이든 도로가 나든 바뀌어도 괜찮다는 얘기에요?

이거는 연도가 지나면 그 연도에 따라서 사진자료를 구축하기 때문에 해당 연도하고 그전 연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기존에 건축물이 없었던 게 새로 들어가 있다. 이런 걸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올해 구축을 하면 내년에도 또 보완해서 자료를 축적하고, 축적하고 이렇게 해 나간다는 얘기에요?

지금 2008년부터는 사업을 2010년부터 매년 2년 단위로 항공영상을 촬영해서 그 촬영한 연도대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개념으로 보면 층으로 관리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010년도부터는 매년 2년 단위로 항공영상을 촬영해서 그 촬영한 영상을 당해년도에 배치를 시켜 놓는 거죠.

앞으로도 항공촬영은 그 작업은 진행이 돼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 작업은 우리가 이제 국가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2년 단위로 국가에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는다는 거예요?

네. 국가에서 정위치 편집을 해서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년 2년 단위로 시스템에다가 구축을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잘 구축하셔서 다음에 이런 사업이 반복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그렇게 해주시고 장애인 도움벨은 장애인이 주차장까지 왔을 때 민원실까지 픽업하는 그런 업무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난 이게 주차장까지 왔는데 거기서 업무를 본다고 하기 때문에 밖에서 무슨 업무를 보냐. 의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민원인이 장애인이든 노약자든 오시면 이렇게 친절하게 그렇게 응대한다는 건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봅니다. 하여튼 민원실이 우리 시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첫 이미지가 우리 삼척시 이미지를 대변하는 곳인데 하여튼 과장님이 업무가 과중하더라도 응대하실 때 기분 좋게 민원인이 돌아갈 수 있도록 깔끔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그렇게 응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양희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지적재조사 볼게요. 과장님 지적재조사는 계속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올 2022년도도 국비확보를 많이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 내 지방자치단체들 중에서도 국비확보를 9억 9,000만원……, 조정금 빼고도 9억 9,000만원 확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이 부분이 어떻습니까? 동 지역에 6개 지구. 남양동을 시작으로……, 그리고 원덕에 5개 지구, 도계, 미로 각각 3개 지구가 총 18개 지구 인가요?

19개 지구입니다. 신기에 1개 있습니다.

시작을 하셨어요? 측량이 시작이 되었나요?

지금 아직 3분의 2 이상 동의서가 제출이 안 돼서 지금 한 37.5% 동의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67% 정도 되면 동의 되는대로 동의되는 지구를 먼저 조사 측량을 할 겁니다.

설명회를 하시고 주민들 동의를 할 때 주민들 응대가 조금 약하나요? 어떤가요? 어떤 부분이 주민들 의견이 있나요?

일단은 지금 코로나19로 관련해서 집합해서 사업설명회를 할 수가 없는 게 그게 맹점이 되고 또 잘 추진이 안 되는 건 소유자 간에 분쟁이 기존에 발생이 된 감정 대립에 대해서 그게 경계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경계가 불분명하니까 그런 부분이 서로 갈등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해소가 가장 어렵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도 지금까지 잘 하고 계시지만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라든가 위치가 현행하고 실제하고 불일치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면 지적에 대한 불부합지를 바로잡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이거 2030년도까지 시행하죠?

네.

이게 전액 국비로 이렇게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라도 어렵겠지만 주민들 설득을 하셔서 동의를 받아서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여기 보면 문제점이나 대책을 보면 저희들도 좀 생각이 미흡한 것 같아요. 저도 매번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이런 제도는 전액 국비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시가 국비를 확보해서 지역별로 지적재조사 경계측량을 해서 불부합지를 해소하고 그다음에 맹지를 탈출 시켜서 건축행위라든가 각종 이익을 해주십시오. 하고 말씀은 드렸지만 이러한 사항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까?

인력은 금년도에는 지금까지의 사업 방식하고는 좀 다르게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소관청 위주에서 소관청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측량도 하고 주민 설득도 하고 했는데 올해부터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사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측량비 전액을 지급해 주고 지적재조사 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각 시도 본부에. 그 사업단에서 전면 측량을 하고 경계 결정 협의도 하는데 지금 현재 초기 단계라서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같이 지금까지 경험을 토대로 해서 서포터를 해주고 경계 협의를 해줘야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력을 전년도에 채용을 하려고 그랬는데 공개 채용 모집해서 합격자가 없었습니다. 합격자가 없는 걸 올해 후반에 강원도 일괄공시로 해서……, 지금 강원도에서 17명을 신규로 선발해 놓고 2월 초에 인사 발령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강원도 도차원에서 합니까?

기존에 지역 제한을 둬서 각 시군에서 인력 체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자격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 안 돼서 아마 합격자가 없는 거로 돼서……, 합격자가 없는 시군에 대해서는 연말에 재 공고를 해서 추가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1명이 배정이 될 거로 판단이 되고요.

과장님.

네.

이거 지적재조사하는데 저희 시가 지역별로 신청을 받아서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서 미로면 상거노리 2리에 올해 들어가죠?

네.

미로면 상거노리 2리 지역 일대에 지적재조사를 신청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민원실에서 신청을 받아서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설명회도 하고 그러는데 그걸 그러면 측량 전문가들한테 회사에다가 넘기는데 무슨 자격증 있는 직원이 있어야 하나요?

그 지적업무는 지적업무와 관련된 자격증이 없으면 종사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지적직은 지적기사나 지적산업기사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힘들었겠네요, 지금까지. 그런 부분을 꼭 해소해 주세요. 어렵더라도 이렇게 이런 국비사업으로 큰 사업을 하는데 이게 인력이 반드시 증원이 돼서 이런 부분을 부담을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좀 해주시고.

네.

두 번째 12페이지 장애인 도움벨 말씀을 잘 들었어요. 과장님 우리 종합민원실 밝고 쾌적한 환경으로 탈바꿈 되었어요. 보면 민원인들을 배려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수유실이라든가 아니면 북카페라든가 건강코너도 있고 그리고 고령자들 장애인분들을 많이 배려를 하셔서 우리 민원인들을 배려 차원에서 많이 접근을 하신 것 같아요. 저도 가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저도 알기로는 청사가 1991년도 약 3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부분적으로 수리를 하고 하셨지만 전체적으로 개편하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덧붙여서 장애인 벨 그러니까 장애인분들이 민원실에 들어오시지 못하더라도 주차장에 오셔서 도움벨을 누르면 나가셔서 도와드리는 이런 제도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추가로 부탁을 드릴게요. 멋지게 해놓으셨어요. 편리하게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직원들 더 친절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친절한 민원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없으시죠? 과장님. 민원봉사실의 슬로건이 뭡니까?

시민이 주인입니다.라는 걸……, 우리 환경개선 사업하기 전에 입간판이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원실 환경정비하면서 그걸 철거를 했습니다.

하여튼 알았어요, 알았고.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에 민원과장님께 얘기를 드리기 보다가는 뒤에 배석하고 계신 부시장님, 국장님들 보고도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2021년도 민원서비스 평가가 좀 창피하지만 5등급 중에 꼴찌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평가는 그보다도 훨씬 단계가 높아진 현재까지는 미흡하지만 중간단계로 이렇게 2단계 올라갔어요. 달리 보자면 직원들에 어떤 의지……, 할 수 있는 걸 그동안 소홀히 해서 이런 평가를 과거에 받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가 기준에 대한 걸 거의 보면 주로 장애인, 취약계층들에 대한 다가가는 민원 방법. 뭐 이런 거에 대한 평가가 주로 타 자치단체들은 그런 거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이런 평가 기준이 높아지지 않았나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 환경 변화를 통해서 뭔가 시도하려고……, 하드웨어적인 건 전부다 갖추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준비를……, 물론 민원과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겠죠. 그렇겠지만 특히 민원실은 그런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평가를 보면 제가 보기에는 기관장의 의지에요. 기관장이 얼만큼 직원들 인사를 통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느냐 또한 그 사람들을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느냐, 포상을 통해서 어떤 거냐. 이런 거 같으니까 그런 거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 아끼지 마시고요. 과감하게 좀 민원행정 서비스를 높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 평가가 좀 나빴지만 2021년도 평가에 대해서 2단계 올라간 것에 대해서 일단 수고하셨고요. 더 해서 최우수 기관이 돼서 포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계속 제가 몇 마디 하겠습니다.

네.

슬로건은 시민이 중심이다. 이런 것은 시가 할 슬로건이고 민원봉사과나 민원봉사실에서 할 슬로건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시작은 친절하게 마무리는 웃음으로 이런 그 나름대로 예쁜 슬로건을 갖고 가야 해요. 그리고 누누이 강조했지만 의회에서 요구해서 민원실 정비를 시작했는데 요구하기 전에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부분을 안 해서 최하위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조금 더 정비를 해서 중간단계에 올라온 노력에 대해 치하를 드려요. 근데 또 부족한 부분들이……, 이게 제복인가요? 계장님 입으신 게 제복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단체로 남녀 구분은 안 하고 색을 동일하게 맞춰서 민원복을……

그러니까 민원복은 입으라고 예산 세워준 거죠?

그렇습니다.

출근하면 반드시 민원복을 입으시고 퇴근할 때 벗어놓고 가시고 그렇게 해서 민원봉사실 직원이구나……, 민원인들이 와서도 충분히……, 그 대신 제복은 가장 좋은 거로 만들어 드리세요. 입고 근무할 때 자긍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권정복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주시고 한 사람이 한 군데서 너무 오래 있는 부분들. 이런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래 있는 게 맞아요. 그 외 사람들은 로테이션 해주는 게 맞아요. 불평불만 소리가 안 나도록.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지켜볼 거예요. 주문을 벌써 작년에도 했는데 계속 뒤로 딜레이 되는 건 뭐예요. 자치행정국장님. 인사를 적재적소에 하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민원이 생기게끔 한군데에서 계속해서 하나요?

앞으로 주의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해주길 바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했지만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봤어요? 구축 사업을 하면 그 부분이 다 집어넣을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사람이 가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걸 예산을 투입한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을 먼저 선도적으로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른 곳에 예산 다 들여 봐야……, 메타버스를 하면 거기 안에 다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메타버스는 거의 가상공간에 대한 사항이고 우리 공간정보 부분은 실물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상이 아니지. 그 실물 안에 가상현실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접목을 시켜서 삼척시가 스마트 도시로 가려고 자꾸 그러는데 한 단계 앞서가길 바라고 한 가지 또 주문사항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 조치법이 8월 4일에 마감이 되는데 그럼 이 부분을 지금까지 못했던 부분, 알지 못해서 못 했던 분들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홍보를 많이 해주시길 바라요.

알겠습니다.

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수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란 교육협력담당입니다. 이옥순 학습기획담당입니다. 김말녀 학습운영담당입니다. 김숙명 여성새일센터담당입니다. 정철교 도서관건립 TF팀장입니다. 평생교육과 2022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 사업 9건, 신규사업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지역교육 환경개선 및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9억 7,9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학교시설개선사업, 방과후 학교운영 등 교육경비 지원사업과 무상급식 지원사업 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교육경비지원에 41억 6,500만원, 무상급식에 23억원, 중·고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에 4,200만원,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1억 7,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에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사업을 확정하고 2월 중 교육청에 보조금을 교부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지급 후에 교육청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확립하여 주기적인 점검 및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지역 미래인재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 1,000만원이며 주요사업은 원어민교사 배치, 외국인 화상영어 지원, 학사운영, 향토장학재단 운영 등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원어민교사 배치에 7,800만원을 지원하였고 외국인 화상영어 지원사업에 48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마포학사 신규 운영으로 10명의 학생을 선발하여 입소하였습니다. 향토장학금은 총 263명에게 지급하였으며 2020년 대비 138명을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22년도에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배움·나눔 평생학습도시 활성화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3,000만원이며, 사업내용으로 평생학습도시 기본계획 수립 및 강사 역량강화사업, 평생학습기관·단체 특성화 지원 및 동아리 지원사업 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교육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 재지정을 받았고 문체부 독서아카데미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동아리 및 평생학습기관 단체 등 19개소에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온라인 평생학습박람회를 개최하여 시민 6,300여명이 참여를 하였고 특히 도계 평생학습센터를 개소하여 도계읍 주민들에 평생학습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조례도 제정하였습니다. 2022년에도 평생학습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기관단체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으며 시민이 행복한 삼척 평생학습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6쪽 시민 중심의 평생교육 확대 운영으로 평생학습관 및 읍면동 찾아가는 평생교육과 온라인 평생교육 등으로 교육을 운영하겠으며 사업비는 5억 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반기는 온라인 교육으로, 하반기는 온·오프라인 병행하여 운영하였으며 총 165개 반에 2,50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존 교육운영 사업들은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코로나19 시대에 맞게 교육 운영을 대면과 비대면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으며, 대면교육 시에는 철저한 방역시스템 구축 및 방역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 평생교육 소외계층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업내용은 성인문해, 검정고시, 노인·장애인 프로그램 등이며, 사업비는 2억 4,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성인문해 14개 반에 194명이 교육을 받았으며 지난해 시화전, 백일장 등 각종 대회에 17개 작품이 수상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또한 중·고등학력 검정고시반은 13명이 학력을 취득하였으며 2009년부터 지금까지 총 350명이 학력을 취득하였습니다. 평생교육 소외계층인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에도 10개소 19개 반에 34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부터 성인문해 교육을 시작으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특히 올해는 지난해 제정한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 조례에 의거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또한 장애인 평생학습권 보장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삼척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연계, 사후관리 등이며 사업비는 8억 7,9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1년도에 창업 1개소 5명, 취업연계 370명에 실적을 나타냈으며 인턴십 취업은 14개 업체에 23명을 연계하였습니다. 또한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금 124명에게 1인당 300만원씩 지원하였으며 아이돌보미는 신규양성 14명, 보수교육은 13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다 안정적인 취업률 향상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및 구인구직 연계 등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및 일자리 발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삼척 기적의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83억 8,8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연면적 3,456㎡에 지하 1층∼지상 3층에 도서관 건립과 주변 남양공원 정비사업 팀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서관 건립 공사는 2020년 11월 착공하여 현재 토목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12월 말까지 건축기초 터파기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었으며 1월 말까지 토사 및 암반출을 완료하고 바닥을 정리한 후에 3월부터 건축공사가 추진되겠으며 2023년도에 개관을 목표로 도서관 건립공사와 도서관 운영준비 및 각종 관련된 사업들을 건축 공정률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원덕도서관 개축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4억 1,500만원이며, 사업규모는 연면적 1,732㎡로 지하 1층∼지상 3층입니다. 원덕도서관은 기존도서관을 철거하고 그 위치에 개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12월 3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원덕도서관 개관은 23년 1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11쪽 공공 및 작은 도서관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과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 등이며 사업비는 2억 5,6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계, 원덕 공공도서관에 4,500만원과 교육문화관에 6,000만원 도서구입비를 지원하였으며 작은도서관에 순회사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존 지원사업 추진 및 평생학습관 내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작은도서관에 간판 지원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신규사업 첫 번째입니다. 평생교육 ｢디지털 배움터｣운영입니다. 사업내용은 한국지능정보진흥원과 연계하여 디지털 취약계층 대상에게 생활 밀접형 디지털 관련 교육 및 원거리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 3월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5월에 수강생을 모집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신규사업 두 번째 차이 나는 “문해 배움터의 날” 운영입니다. 추진대상은 현재 성인문해 교육을 받고 있는 학습자이며 성인문해반 수강생들 대부분은 어르신들이라 다른 강좌 수강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여 스마트폰 활용법 및 보이스피싱 예방법뿐만 아니라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미술, 음악, 건강 등 다양한 분양에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계획하였으며 배우고 싶은 강좌를 매월 1회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10페이지 전지훈련 있습니다. 2021년도부터 전지훈련을 많이 오셨는데 올해도 또 전지훈련을 오셨어요, 그죠?

네.

전지훈련은 뒤에 계장님들도 다 같이 고생이 많으신데 전지훈련을 오셨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고 이분들이 전지훈련에만 모든 전력을 쏟을 수 있도록 시설 부분은 우리 시가 좀 나서서 체육회하고 협의해서 많이 좀 도와주세요.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전지훈련을 해서 실질적으로 리그에 가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게 아마 전지훈련에 우리가 시설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유치하는 그 목적이 아닌가 생각해요. 많이 도와주세요.

네. 저희들이 시설이 좀 부족하지만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은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고. 15페이지 보면 시민 테니스장 밑에 있는데 4년 정도 밖에 안 됐는데 벌써 바닥을 교체하시려고 그래요?

네네.

조금 더 사용하면 안 될까요?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미끄럽다고 해가지고……, 해가 났을 때는 빛이 반사가 돼서 경기하기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해가 반사가 된다고 그러면 이쪽으로 바꿀 거예요? 지금 강 쪽으로 코트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우레탄 방식 말고 아크릴 방식이 있답니다.

우레탄 말고 아크릴 방식으로 하면 햇빛이 좀 덜 비친다는 말이에요?

네, 3도만 걷어내고 3도만 아크릴로 다시 하는 거로…….

저는 봐서는 우레탄 이런 것보다도 국제 규격에도 종합운동장이든 뭐든 전부다 우레탄을 하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저는 뭐 테니스장이 햇빛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테니스장 포트가 방향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테니스 협회하고 잘 하셔가지고……, 근데 바닥이 괜찮던데……, 4년 만에 바꾸는 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세요.

네.

17페이지 보면 도계, 임원 게이트볼장은 당연한고……, 늑구 테니스장 정비에서 바닥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건의 하나 드릴게요. 도계 늑구에 테니스장이 4면이 있거든요? 2면을 자원개발과랑 상의를 좀 하셔서 2면을 막 구조물을 같이 설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시비 부조금이 조금 부족하면 폐광지역 특별기금으로 도계지역에 테니스인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게이트볼처럼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막 구조물 2면만 하면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해남도 가봤는데 잘만 하면 2면 정도 씌우면……, 예산 한번 잘 뽑아보시면……, 이럴 때 바닥을 교체하고 새로 하실 때 좀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분들도 원하시는 게 2면은 눈이 오고 비가 오면 그러면 운동을 못 하시니까 4면을 다 씌워 달라는 게 아니라 2면 정도를 좀 씌워 주시고, 2면은 햇빛 보고 운동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자원개발과하고 폐광기금 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협의를 해보고요. 아시다시피 시민 테니스장도 지붕 해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당장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한 가지 한 가지는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폐광지역기금이 아무데나 쓰이면 안 되는 예산입니다만 우리 도계지역은 아마 2개 정도 막 구조물 하는 거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의원님? (김억연 의원 질의요청) 다음에 김억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억연입니다. 임원 게이트볼장 잘 해주셔서 고맙고요. 그리고 지금 비치발리볼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번에 비치발리볼 협회하고 얘기를 했는데 삼척해수욕장에 포스트는 되어 있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라인이라든가……

아니, 그게 아니고. 야간에 연습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한번 보시고 필요한 게 있으면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하면 저희들이 해주는 거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조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확인을 다시 해보시고 제가 한번 다시 조율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수영장도 말씀해 주셨는데 정규 규격으로 기록 측정이 가능하도록 8레인이 꼭 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바둑 연수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바둑 연수원으로 가려고 했는데……, 문체부하고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저희들이 그것보다가 스포츠 치유센터……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가든……

네, 그거는 국민체육공단에서 적극적으로 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위치는 정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바둑 연수원 할 때는 부남 가기 전에 군부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정도 위치로 에너지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아마 치유센터도 그 부분이 좋지 않을까. 일단은 관련 실과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행은 협의를 해봐야지 결론이 나오지 아직은……

그 지역이 개발 지구로 지정이 됐으니까 변경이라든가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다시 또 협의를 해봐야 합니다.

그러면 신청은 올해 해서 어느 정도 답은 나올 수 있나요?

작년도에는 좀 늦게 시작해서 문체부사업에 포함이 안 돼서 올해는 체육진흥공단에서 문체부 사업으로 해서 정식 예산으로 올려서 그렇게 추진하는데 하여튼 뭐 그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많이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주문할게요. 전지훈련 부분도, 그리고 삼척 축구동호인들이 운동장이 없어서 사용을 잘 못하고 있죠? 축구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방과학연구소 축구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거는 협의를 해봤나요?

그거는 지금 동호인들이 얘기가 없습니다. 인조잔디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지……, 전부다 인조잔디에서 차다가 보니까 거기는 규격도 작고 그래서 얘기가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들어온 건 없습니다.

아직까지 동호인들이 그런 내용을 몰라서 그러니까……

동호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일도 그렇고 주말 야간에는 할 수 있는데……

동호인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있고 이게 지금 축구장이 없어서 해양수련원도 가고 이러는데 협약을 해놨으니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는 이 말이에요. 체육과에서 전적으로 나서서 잘 해주시고, 수영장 문제도 예전 문제가 공모사업이 안 되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공모가 안 되면 100억원을 어떻게 확보할 거예요?

저희가 공모가 안 되면 균특으로 가든가 그렇게 해서 가급적으로는 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공모가 안 돼서 균특으로 한다는 게 무슨 얘기에요? 이게 지금 100억원이……, 총사업비가 미정이잖아?

네, 미정입니다.

사업비도 미정인데 이런 식으로 사업하는 게 어디 있어요? 사업비를 어떤 식으로든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해야지……

지금 기본구상 용역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걸 하고 있는데 그게 나오면 구체적으로 사업비라든가 그런 거라도 뭐 정확하게 나오고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이 정도 규모로 사업비를……

사업비를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사업을 하려고 그래야지 사업비 자체가 미정이라는 것은 무슨 사업을 한다는 취지인지 의지인지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사업비 산정을 할 때는 면적대비 평당 시공단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기준으로 하고……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100억원 예산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업비를 어디서 확보할 거냐는 이 말이지.

내년도 체육시설 확충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해보고 국비보조 균특 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이것저것 막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고 얘기하면 이게 업무 보고가 되냐는 말이에요. 이 사업을 정확하게 어디서 해서 이 사업비를 이렇게 확보를 하겠습니다. 라는 의지를 갖고 얘기를 해야지. 여기 안 되면 저기하고 저기 안되면 이거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안 그래요?

아니 그게 사업비가 미정이니까……

참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지를 못하겠네.

다각도로 해봐야죠, 뭐.

이걸 수영장을 건립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사업이 있으면 시비를 한다든가 뭔 얘기가 있어야지. 100억원 해놓고 사업비 미정입니다. 이런 업무보고가 어디 있냐고요. 그렇잖아요? 이 사업비는 어떻게 확보해서 어떻게 하겠다. 해야지 공모사업해서 신청이 안 되면 그럼 어떻게 할 거며……, 이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체육센터를. 그러면 이 체육센터 예산을 어디서 확보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와야 하는데 공모해서 하겠습니다. 공모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는 이 말이에요.

다음 년도로 넘어가든가 그렇게 해야죠. 방법이 없죠 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과장님.

그거는 공모가 될지 안 될지 저희들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 계획서를 왜 짜요? 예산도 없는데?

그러니까 계획을 하는 거 아닙니까. 사업비가 다 확보된 것만 보고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비 확보된 것만 보고하는 게 아니고. 사업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갖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지금 잘 모르겠네.

국민체육센터 공모 사업이 매년 있습니다. 수영장 부분, 복합센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서 수영장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걸 하면 거의……,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하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참 갑갑하네 갑갑해. 자, 그리고 테니스장 동호인들이 몇 명이나 돼요? 삼척에 테니스 동호인들이?

한 200명∼300명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 200명∼300명 된다고 알고 있어요? 게이트볼 인구는 몇 명이나 되죠?

게이트볼도 그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동호인들이 많은가 어느 동호인들이 필요한 전천후 시설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형평성에 맞춰서 이렇게 해줘야 하고 테니스동호인들도 벌써부터 의회에 와서 간담회 하고 전천후 시설을 요구를 했던 부분도 있는데 바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전초로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막 구조물이든 뭐가 되든 그러니까 시민이 편리하게끔 해주는 게 행정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지금 예산이 말이지 확보를……, 삼척시 1년 예산액이 얼마예요? 올해 통과한 예산이 얼마에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6,081억원인데 추경을 하게 되면 이래저래 8,000억원이 된단 말이에요. 8,000억원이면 삼척에 천문학적인 예산이죠? 인구 6만 3,000명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근데 그 예산을 많이 받고 이런데 진짜 필요한데 요구하는 거 하나도 안 주고 이 사람들 혜택을 하나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걸 못 보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근데 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다른데 예산을 절약하고 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 말이죠.

네,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확실히 해야 하고. 그리고 오늘 안 되면 내일하고 내일 안 되면 내년에 하고 이런 사고를 가지면 안 되죠. 여기서 지금 업무보고에 내놓은 것은 반드시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내놔야 하는 거예요. 어떤 식이든 어떤 방법을 모색해서든 이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에 업무보고를 내놓는 거지 안 되면 말지 하는 식으로 하는 업무 보고가 어디 있어요? 지금.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안 되면 뭐 예산 없으면 못 한다는 이런 답변이 어디 있냐고요. 이 사업을 할 때는 국민체육센터를 하든 뭘 하든 업무보고에 내놨을 때 이런 사업은 반드시 어떤 방법을 하겠다는 취지로 내놔야 하는데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확보하는데 못 하면 말죠. 하는 답변이 어떻게 나오냐는 말이지. 그런 것은 의지 아니에요? 의지를 보여야지.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을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을 앞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의지를 보여야지 뭐 예산을 미정이기 때문에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해야지. 아니면 말고 라는 식이 어디 있어요? 의회에 의원님들도 그런 답변 안 해요. 행정은 책임을 지는 부분인데 어디서 아니면 말고 올해 못 하면 내년에 한다는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하냐고 지금.

올해 하여튼 최대한 내년도 예산을 반영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게 지금 있을 수 없는 답변을 하시고 그래요. 각종 체육대회에 보면 유치도 거의 축구로 한정되어 있는데 다른 분야는 없나요? 왜 축구만 다 하죠? 남자 축구, 여자 축구 전부다 축구인데 축구 외에는 여기 유치할 부분들이 없어요?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거 뭐에요? 왜 축구가 주가 되냐는 말이에요.

축구가 다른 종목보다 각종 대회가 다양하고 그리고 효과도 많고 그래가지가……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어요?

그만큼 전지훈련도 그렇고 대회하면 인원이 많이 오고 전국단위 대회도 많고 해서 지역경제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에 비해서 체육대회 유치가 약 30억원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27억원인데 또 그 사이에 분명히 유치할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다른 우리 지역에 경제 효과는 얼마나 된다고 봐요? 30억원을 투자해서 유치를 하는데 30억원을 들여서 거기에 따른 경제효과가 얼마나 돼요?

그거는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석을 다 해서 해야지 유치할 때는.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을 거다. 기대 효과라는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대회를 유치를 한다고?

기본적으로 1인당 하루 7만 5,000원……

알았으니까 체육과장님 잠깐 들어가시고 부시장님 나오세요.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100억원 미정인데 어떻게 확보하고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올해 기본 계산 용역을 해서 거기서 전체적인 시설, 규모를 파악을 해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국민체육진흥원이나 균특 자금에 신청을 해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보가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거에요?

확보하겠습니다. 무조건.

무조건 확보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국비라는 게 저희들 의지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일단 수영장을 원하는 지역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시비와 국도비를 포함해서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야 한다는 말이지. 어떤 식이든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면……, 만약 정 안되면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한다든가 이런 답변이 나와야지. 이거 안 되면 저거하고 올해 안 하면 내년에 한다는 답변이 어디 있어요? 네? 부시장님 그런 답변해도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이제 국비나 도비가 추진하는 대로 확보되는 게 아니라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꼭 확보를 해서 수영장 건립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하나 갖고 의회에다가 제출해서 앞으로 사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으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라든가 모든 걸 검토해 보고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정답이지. 올해 안 되면 내년에 하면 되죠.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럼 이 사업을 하지 말아야지. 의회 와서 답변하는 태도가 그것밖에 안 됩니까? 시민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 하고 의원들이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성심성의껏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답변이 정확한 내용이지……

네, 알겠습니다. 일단 부시장으로써 의장님께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 관련 실무부서도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정해 주시고요. 의존 재원 확보 국비는 강원도와 문체부 협의해서 최대한 반영해서 추진하는 거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려고 이렇게 했으면 서로 잘 하지 공손하게 묻고 공손하게 답변하고 얼마나 좋아요. 뭐 다른 의미도 없고 잘 하라는 의미였는데. 시민을 대신해서 이렇게 이렇게 상황을 지금 시민이 수영장을 요구한다는 이 말이에요. 많은 대다수 분들이 요구하니까 제대로 6레인 말고 8레인 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예산은 얼마가 들 것이며 그거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이런 질의를 하면 명쾌하게 답변을 해야지. 잘 못하면 나중에라도 보완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든가 얘기를 예쁘게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어떻게 의원들이 눈치를 보고 있어요? 의원님들이 실과장들이 무서워서 눈치 보고 있어서 되겠어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진짜 시장을 한 번도 출석요구를 안 했는데 출석요구 시켜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는 주민 대표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 존중하고 소통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면 안돼요. 물어 보면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잘 하도록 검토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줘야지 그게 서로 맞는 거지. 오늘 안 하면 내일 한다. 내일 안 하면 모레 한다. 아니면 내년에 하면 되죠. 이런 답변을 어떻게 하냐고 여기 서요.

알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30분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끝내기 전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의회 와서 답변 태도가 불성실하다든가 오버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시장을 반드시 출석요구시켜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