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상 의원 발언

네, 통합방위협의회하고는 좀 다른 얘기인데요.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조례 문구에 보면 지금 6조 말씀하셨는데 6조에 보면, 6조 2항에 보면 처우 개선을 위한 쉼터 등 시설 설치 개선을 해 주게끔 들어가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만약에 조례가 되게 되면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여기에 관련되신 분들은 이 조례에 의한 이러한 부분들을 해달라고 아주 강력하게 요청이 들어올 수 있는 조항이걸랑요. 그래서 이게 지금 중앙에서, 중앙정부에서 법으로 만들어진 부분과 여기 조례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그리고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로 이렇게 갔으면, 검토하는 거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에서 보면 위험한 게 많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원상 위원입니다. 마이크 켜기도, 켜기도 사실상 싫습니다. 발언하기도 싫고요.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 와서 보고를 하고 설명도 하고 가시고 그랬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이, 이게 상임위에서 부결이 되고 본회의에서 찬반 논쟁을 벌이고 그리고 부결이 됐던 거예요. 그 부분을 갖다가 아무리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회기를 한두 번은 좀 쉬었다가 올라오는 게 그게 예의고 도리 아닌가요?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그냥 바로, 부결되고 바로 이어서 회기에 이 안을 또 상정한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도저히 이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우리 김태경 위원님 계십니다만 그쪽에 부지를 수자원공사로부터 우리가 매입할 때 없는 돈에서 그 넓은 땅을 시에서 매입을 하면서 얼마나 그때 또 논쟁이 있었어요? 그랬던 땅을 갖다가 무상으로다 우리가 임대로 해서 거기다가 아파트를 지어야 된다라는, 제가 정왕동에 살면서 의정활동, 거기에 지나다니면서 의정활동했던 게 최고 부끄러운 사업이 그거라고 저는 아마 남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네? 지금 이 상정 안건에 비교 검토 자료를 보면 여기에 보면 근생시설 및 임대료는 36개소 중 2개소, 최고가 17만 8,000원, 평당, 최저가 12만 6,000원. 이제 감정평가에서 이렇게 산술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 주변에 지금 상가들의 임대료가 얼마씩인지나 검토해 봤나요? 평당 임대료가 지금 얼마씩인지 아세요?

한 말씀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오인열 위원께서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맞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작한 지도 아마 꽤 됐고요. 그런데 처음에 의회에서 논의했을 때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어울림센터 가기 전에 그린벨트(greenbelt)부터 주민들과 먼저 결정을 하고 그리고 추진하라고 의회에서 누누이 얘기했죠. 지금 강제수용으로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몇 년 동안 그 토지주들하고 'LH'하고 협상을 하면서 그 토지주들에게 피눈물 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기가 선행이 되지 않고 이것부터 하고 난 다음에, 이것부터 착공하고 난 다음에 'LH'에서, 정부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강제 수용하는 것 반대하고 저항이 심하니까 거기 사업을 포기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이것에 대해서 누가 다 책임질 겁니까? 여기 앉아 있는 위원들 다 책임질 겁니까? 좀 먼저 선행이, 노용수 위원께서 처음서부터 주장했던 게 그겁니다. 그 부분부터 선행이 되고 그 부분부터 합의를 이루어놓고 그리고 이거 가도 늦지 않는다. 어떤 게 먼저냐, 어떤 게 먼저. 거기 충현교회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해요. 정말, 네? 목사님 말씀을 내가 그대로 전달을 못 하겠어요, 정말. 아마 우리 팀장님 다 알고 계실 거야. 그 부분이 어떻게 지금 돼 가는지도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볼 때 이것 실시협약 체결하고 나면 'LH'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도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아마. 신경도 안 쓰려고 할 거예요. 국회의원, 국회의원이 갖고 온 사업이라고 시에서 그냥 여기 끌려다니고, 끌려다니고 그러는 거냐고, 지금? 시에서도 아닌 건 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다, 여기에다 우리가 이 땅을 사갖고 이 땅 살 때 우리가 돈이 있었어요, 시가? 분할로 해갖고 그것도 억지로 해서 사갖고 거기다가 임대 주려고, 그리고 거기다가 임대아파트 지으려고 그 땅 샀습니까, 우리가? 아니잖아요? 토지주들하고 어떠한, 지금 토지주들하고 대화도 안 돼요, 대화도. 'LH'에서, 정부에서 강제수용하려고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것을 갖다가 밀어붙인다? 아니잖아요.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중심에다가 42층짜리 임대아파트 지어갖고 거기 지나다닐 때마다 보기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그게. 정말,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해. 이런 것을 갖다가 의회에서 의원들이 정말 정당이 아니라 소신껏 아닌 건 아니라고 전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생각을 해 보세요. 거기가 내가 사용주라고 하면 거기다가 임대아파트 30년 무상임대로다 거기다 임대아파트 짓겠어요?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