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황성철 의원 발언
봉남
김봉남위원장
회의시작에 앞서 몇 가지 개인생활 수칙에 대해 공지해 드리고자 합니다. 회의 중에는 발언 시에도 마스크 착용을 준수해 주시고 회의실 입구와 곳곳에 비치되어 있는 손소독제를 수시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수 등의 신체적 접촉은 자제해 주시고 휴식 시 회의 참석자 분들 간의 간격은 최소 1m 간격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회의 중 증상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즉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 청취를 위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봉남입니다. 오늘 설명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지만 의령군의 전반적인 업무를 보고 받는 만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과 함께 연석회의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한해 우리 군이 나아가는 정책방향과 추진전략을 청취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의 건(군수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진행할 관과 소 및 직속기관의 설명 순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인 기획예산담당관, 전략사업담당관, 소멸위기대응추진단, 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주민행복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이 되겠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별 설명을 들으신 후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10시 02분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용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담당관 담당 주사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재 기획담당 주사님입니다. 곽치훈 예산담당 주사님입니다. 김종엽 감사담당 주사님입니다. 이지은 법무규제개혁담당 주사님입니다. 강신일 홍보미디어담당입니다. 보고서 5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남
김봉남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추자
김추자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김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에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재정 중에 미래먹거리사업 집중 발굴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집중 어떤 것을 발굴하실 것인지……
용길
최용길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업으로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그럼 미래먹거리 사업을 집중 발굴하는 것이 우리 의령 농업인들, 의령군민에게는 이런 것이 필요한 계획인데 참 좋은 계획인데 이 계획을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용길
최용길기획예산담당관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미래, 저번에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음식타운이라든지 이런 미래먹거리타운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농공단지 고도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해서 국비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집중 발굴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여쭤봤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소극행정 공직자 엄중 문책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소극행정을 어떤 부분에서 엄중 문책을 하실 것인지 계획이, 어떤 계획이신지……
용길
최용길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적극 행정 분야는 저희들이 연말에 어떤 시책을 선정하고 하지만 소극행정 하시는 분들을 찾아서 이렇게 하는 사실상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각종 민원처리라든지 주변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시해서 소극행정 하는 행정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그래서 우리가 적극 행정하시는 분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렇게 시상도 있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할 수는 있는데 소극행정 공직자 엄중 문책은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가려내어서 문책을 하실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용길
최용길기획예산담당관
특별하게 세부추진, 소극행정 어떤 식으로 찾아낼 것이냐 그런 데 대해서는 저희들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이렇게만 되어 있어도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문책을 안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하시겠죠. 이렇게만 계획이 되어 있어도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지금 이렇게 계획을 들어 보니까 참 좋은 말들이고 참 좋은 계획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다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길
최용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이상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황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202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이게 보니까 올해 5등급 의령군 이렇게 보도가 되었던데 주요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용길
최용길기획예산담당관
먼저 위원님들께 2021년도 청렴도가 좀 낮게 평가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현재 내부청렴도는 5개 분야 조직문화, 부패방지 제도, 인사운영, 예산집행, 업무지시 공정성 5개 분야를 내부공무원들이 하고 외부청렴도는 외부인들이 하는데 4개 분야 공사 관리·감독, 인·허가, 보조금 지원, 제세작업 이런 4개 분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내부청렴도는 저희들이 2등급, 전 시·군에 1등급은 없습니다, 내부청렴도는. 우리가 최상의 등급을 받았는데 외부청렴도가 5등급을 받았습니다. 이게 2개를 평균을 해서 이렇게 등급을 하는데 저희들 전년도에는 평가에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특히 작년도 제세정 분야에 조금 전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 비해서 점수가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이게 점수가 조금만 낮아도 소수점 둘째자리 이렇게 해 가지고 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올해는 저희들이 종합 2등급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니까 총 평가 등급이 5등급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용길
최용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면 내부청렴도는 2등급을 받았다 그러는데 내부청렴도는 이것은 어떻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까?
용길
최용길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5개 분야에 대해서……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니까 누가 평가를 하는 것입니까?
용길
최용길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군권익위에서 평가를 하고요……
성철
황성철위원
권익위원회에서……
용길
최용길기획예산담당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철
황성철위원
직원들 대상으로 하고……
용길
최용길기획예산담당관
예.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면 외부평가는 이것은 어떻게 민원인들 대상으로 합니까?
용길
최용길기획예산담당관
예, 민원인 대상으로 전화로 하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래서 바르고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확대 추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나름대로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청렴도 평가 공공기관 이게 확실하게 등급에 그렇게까지 참고적인 이런 사항인 것으로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외부적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전국적으로 나가다 보면 향우님들도 봤을 때에 의령군이 이렇게 못하나 5등급인데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런 건 대외이미지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등급이 그래도 상위권에 속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잘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용길
최용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올해 2022년도는 청렴도 2등급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판곤
김판곤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김판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 체계적인 군정의 종합 기획인데 정책자문단 운영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몇 회 했으며, 회의를 하는 중에 거론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군정에 반영이 된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기획예산담당관
정책자문단은 작년에 조례 개정을 해서 확장을 해서 40명으로 위촉되어 있고 분과를 5개 분과로 해서 작년에 총회는 2번 개최하였습니다. 분과별로 건의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군에서 수용할 때 검토해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문화·체육 분야 총 29건 의견수립을 하였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혹시 그중에 29건 중에서 실례로 사례로 현재 군정에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까?
용길
최용길기획예산담당관
작년도 연말 하반기에 결성해서 연말에 현재 지금 검토하고 실질적으로 추진할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올해 29건에 대해서는 추진할 계획입니까?
용길
최용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나.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다음은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순
이택순전략사업담당관
반갑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이택순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리증진과 민원해결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문봉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2022년은 다시 희망과 영광의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저희 전략사업담당관은 우리 군의 미래성장과 기반구축을 위한 전략적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많은 지적과 애정 어린 눈길로 지켜봐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략사업 홍영표 담당입니다. 공모사업 김민정 담당입니다. 투자유치 박경혜 담당입니다. 16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참조하겠습니다. 17페이지 2022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남
김봉남위원장
전략사업담당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황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담당관님 볼 때마다 씩씩하고 여러 가지 의욕적으로 모든 일들을 하는 것 같아서 참 보기 좋습니다. 19페이지 합강권역 관광벨트 구축사업, 사업개요 보면 463억 사업비가 쭉 이렇게 해 놓고 이게 전에 용역을 줘서 나온 그 자료죠?
택순
이택순전략사업담당관
예.
성철
황성철위원
사업기간은 사실 적시가 안 되어 있거든.
택순
이택순전략사업담당관
예, 맞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래서 사업계획만 세워놓은 것 같은데 추진 어떤 세부적인 이런 계획들이 아니라 그래서 그전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사업의 추진계획들 이런 것들을 세워서 중장기적으로 언제 언제까지 이렇게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세워서 추진을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막연하게 계획만 딱 세워 놓고 언제 할는지 모르는 이런 상황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언제 언제까지 이런 부분을 차근차근하게 이런 사업들을 갖다가 진행시킨다. 이런 쪽으로 그런 안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합강권역 관광벨트 행정협의실무에 작년 11월 달에 이렇게 개최했다고 하는데 이게 3개 군 행정협의회 아닙니까?
택순
이택순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이때는 내용들이 어떤 것을 협의해서 내용들이 의논이 되었습니까?
택순
이택순전략사업담당관
전체적인 그림에 나와 있는 인도교 건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을 하기 위해서 상급기관 공동 대응전략을 발의한다든지 이런 사업추진상 그런 부분을 같이 모여서 협의하고 연구하는 그런……
성철
황성철위원
3개 시·군에 구체적으로 앞으로 3개 시·군이 추진을 해 나갈 것은 그런 구체적 이런 사업들은 아니고 도비 시·군 연계사업 추진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내용의 논의입니까?
택순
이택순전략사업담당관
예, 의령은 의령대로 창녕은 창녕대로 함안은 함안대로 개별적인 부분과 공통적인 부분을 같이 협의하고 합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지금 공통사업은 인도교 건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반기 올해 실무협의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공통사업 인도교 건설 이것은 3개 행정협의회에서 어느 정도 논의가 되고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택순
이택순전략사업담당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래 앞으로 이것은 계속 추진을 해 나갈 그런 계획이다.
택순
이택순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에 보면 미로정원, 토피어리 공원 이것은 어떤 정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택순
이택순전략사업담당관
잎이나 그다음에 잎이 가는 그런 식물을 이용해서 동물형상을 만든다든지 그런 조형물을 만드는 것이 토피어리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금 구체적으로 앞으로 추진계획을 실질적으로 세워 줬으면 좋겠다 싶고 올해는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꽃 단지 이런 부분 농업정책과로 완전히 이관을 시켜서 그쪽이 하는 것으로 전략을 컨트롤하는 이런 쪽으로 올해는 이렇게 가닥을 잡던데 같이 정책과 이런 부분하고 같이 협의해서 잘 사업이 조금 예산도 거의 보니까 한 10억 조금 안 되게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 같던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잘 해 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택순
이택순전략사업담당관
제가 와서 보니까 주변, 5분발언 시에 말씀하셨던 산성재 관계라든지 그런 주변을 아우르는 역사·문화·인문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해서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잘해 주시길 바라고 관광리치 21페이지 아직까지 주민설명회는 올해 상반기에 개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설명회는 언제 개최할 계획입니까? 2, 3월달에……
택순
이택순전략사업담당관
현재 주민 전략 환경영향평가에 그쪽 마을 이장님 세 분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설명회를 적절한 시기에 주민설명회를 완벽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지금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어요?
택순
이택순전략사업담당관
골프장 관광단지가 생기게 되면, 생존환경이 어려워진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도 그냥 골프장이 들어선다고 이러니까 지금까지 고정관념적인 이런 생각에 부정적으로 농약, 하천 여러 가지 환경피해 이런 부분을 우려해서 이렇게 반대하는 이런 부분의 의견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주민설명회 이런 것을 거쳐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어떤 것인가 저한테도 전화가 몇 번 또 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부림이 나름대로 역량을 발휘해서 힘이 있어서 그쪽으로 난 사업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사업에 대한 오해가 있다 보니까 또 이게 엉뚱하게 자꾸 와전이 되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해 나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니까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담당관님 추진 계획을 세워 갖고 잘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택순
이택순전략사업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리치관광단지 조성에 대해서 황성철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전설명회 1번 하셨죠?
택순
이택순전략사업담당관
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한 것으로, 담당 계장은 누굽니까? 그때 담당 계장도 이번에 바뀌었습니까?
담당
업담당전략사
홍영표 작년 10월 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 중에 설명회 할 때 있었겠네요, 그렇죠?
담당
업담당전략사
홍영표 예.
봉남
김봉남위원장
계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환경역량평가협의회 구성할 때 주민대표 이런 단원, 수축, 율리 세 분 이장들이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때 우리 설명회할 때 무슨 말씀이 오고 가고 했습니까? 그때 계장님이 계셨잖아요.
담당
업담당전략사
홍영표 그냥 일반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절차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를 들어서 추진위원회 결성이 되어서 286명 서명을 받아가 넣었었죠?
담당
업담당전략사
홍영표 예, 맞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286명.
담당
업담당전략사
홍영표 예.
규찬
김규찬위원
들고 왔을 때 몇 분이 왔었어요?
담당
업담당전략사
홍영표 예, 그것은 등기로 왔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등기로 왔어요?
담당
업담당전략사
홍영표 예.
규찬
김규찬위원
등기로 왔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다른 율리는 반대하는 쪽이 없는 것 같은데 수축이 문제가 있던데 아까 전에 황성철 위원 말씀대로 농약, 이게 ‘19년도부터 예를 들어서 조성계획 수립, 관광단지 투자자 업무협약 및 타당성 조사가 싹 다 들어갔는데 이것을 하는 것을 주민들이나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으면 일찍 땅을 산 사람이나 위에 포도나무 심은 것이나 그런 것은 지금 심어놓은 것 그런 것은 다음에 예를 들어서 리치관광단지 조성을 한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을 보상을 다 줘야 될 것 아이가. 이런 것은 어떻게 말이 새어 나가서 땅을 일부 산 사람도 있고 그러는가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공공 27억, 민간이 2,537억이라고 하면 그때 정도 하면 예산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담당
업담당전략사
홍영표 예, 맞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 문제에 힘이 있는 우리 황성철 위원 계속 말씀하신 힘이 있어서 부림으로 갖고 왔다 이러는데 입지지역은 참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익구 부림면 IC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대할 때는 다른 데도 화정이나 예를 들어서 칠곡도 반대 하는 것이 굉장히 많지만 지금 또 해 놓고 나니까 칠곡 같은 데는 좋다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상가도 쫙 서 있으니까 2022년도 상반기·하반기에 있다고 하지만 일단 공무원들 10명, 민간전문가 3명보다는 주민대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담당관님하고 계장님하고 열과 성이 있게 할 때 빠르게 하시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군수님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십사 그러는 것입니다.
담당
업담당전략사
홍영표 잘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25페이지 우량기업 투자유치 미래 성장에 대해서 부림 일반산업단지 조성현황인데 지금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제출기업 120개라고 적혀있는데 전체기업들이 신청한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택순
이택순전략사업담당관
120개 기업이……
규찬
김규찬위원
전체, 제일 처음부터 시작 하겠다. 부림 농공단지 받아 내고, 부림 농공단지에서 받아 내고 전국에서 공장 하면서도 여기 신청한 사람들이 있죠? 담당, 우리 계장님은 모르시겠네.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120개보다 더 많이 받았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게 120개 받을 때 보면 운송서비스업, 1차금속 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이 업체에 대해서 120개죠?
택순
이택순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전국에.
택순
이택순전략사업담당관
예.
규찬
김규찬위원
한번 싹 다 박 계장님, 싹 다 한번 훑어 안 보셨습니까? 120개보다 더 들어왔었죠?
제가 알기로는 한 200개 정도 넘게 들어와서 이 위에 타이틀 1차금속 제조업체, 기타기계 이게 딱 들어온 사람들만 모시고 예를 들어서 한 30개, 40개밖에 안 된다고 하던데 부림 일반산업단지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담당관님 모르십니까? 아무나 소나 중이나 와갖고 들어오는 기업체가 아닌데 시멘트나 레미콘회사나 또 어디 유리 부수는 회사 이런 것이 아니지 싶은데 농공 부림 일반산업단지는……
택순
이택순전략사업담당관
예, 맞습니다. 우리 군에서 판단하고 우리 군에서 요구하는 그런 업체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렇겠죠, 그렇죠? 우리 봉수농공단지 맨쿠로 레미콘이나 차 위에 이런 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것이라요.
택순
이택순전략사업담당관
예, 각종 환경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다 점검해야 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도 앞에 질문할 때도 IC가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가 예를 들어서 다 입주가 다 되고 나면 밑에 하고 위에 하고 더 한다고는 되어 있습니까?
택순
이택순전략사업담당관
아직까지 확장계획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허가 날 때는 그렇게 안 했었습니까?
택순
이택순전략사업담당관
예, 아직까지 현재는 없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앞에 있는 담당관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니 아직 업무 보고가 그렇게 안 되셨나. 박 계장님 예를 들어서 조성을 하고 입주할 때는 심도 있게 아까 전에 담당관님 말씀대로 물론 그때 되어 보면 안 팔려서 또 다른 기업이 들어올는지는 다른 중소기업이 들어올는지는 모르지만 못 들어오는 것은 애당초 넣으면 안 됩니다.
택순
이택순전략사업담당관
엄선해서 넣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검증해 가지고 넣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의령에 공모사업을 또 8페이지에 보면 공모사업이 있는데 이 공모사업이 안 되면 또 1년에 공모사업을 몇 개나 합니까?
택순
이택순전략사업담당관
작년에 총 39개 사업이 선정되어서 한 477억 정도 예산을 가져온 그런 바가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망개떡 같은 것은 많이 사서 갔죠?
택순
이택순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런 돈은 어디서 돈이 어디서 나가지고 망개떡 같은 것 갖고 나가는 추진비가 있습니까?
택순
이택순전략사업담당관
업무추진비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업무추진비가 그만큼 많이 있습니까?
택순
이택순전략사업담당관
망개떡, 천만다행인 것은 망개떡 가격이 싸서 천만다행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고생합니다. 의령 스마트 복합쉼터 공모사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 참 갖고 올 때 좋은 것도 있고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또 다른 데서 듣고 창녕군이나 합천군 사람들 이게 참 공모사업이 갖고 올 때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다고 하던데 그런 것도 있죠?
택순
이택순전략사업담당관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면서 이런 부분은 우리 의령군에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가져오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썼는데 이런 사업을 안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망개떡도 맛있는 데 의령, 부림 예를 들어서 등등 망개떡 판매점이 많잖아요, 그렇죠? 갖고 갈 때 망개떡도 맛이 있는 망개떡을 사서 가주십사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 맛없는 것 보면 의령에는 망개떡이 맛이 있다고 하던데 영 맛이 없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택순
이택순전략사업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추자
김추자위원
(손을 듦) 있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손을 듦)
성철
황성철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그럼 김추자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가입비는 별도 없지만 WHO에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역할과 혜택이 있습니까?
택순
이택순전략사업담당관
일단 고령 도시로 일종의 베이스를 까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맞는 정책을 입안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기초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그렇다면 여기 가입을 고령친화도시 여기에 WHO에 가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게끔 세계적인 회원국가에 맞게끔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택순
이택순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교류도하고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서로 교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우리가 회원가입을 하겠다는 목적은 어떤 목적에 의해서 하십니까?
택순
이택순전략사업담당관
지금 현재 세계적인 추세가 이 국제네트워크에 회원가입을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이런 부분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추세인데 남이 해서 따라 하는 것인지, 이것을 해서 의령군에 도움이 되어서 하는 것인지……
택순
이택순전략사업담당관
의령군에 반드시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윤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성철 위원님 질의하신 합강권역 관광벨트 구축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합강권역은 우리가 동부 쪽에 있다 보니까 계획에서도 계속 밀리고 군청하고 멀다고 해서 사업도 밀리고 그쪽에 누가 사람이 가겠나 이런 이야기까지도 들려왔습니다. 들려왔는데 이게 군수님이 바뀔 때마다 하겠다, 하겠다 했던 그러한 공약사업이었었거든요. 그런데 보면 작년만 하더라도 3개 부서에서 이렇게 부서에서 땅 따먹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해 왔거든요. 해 왔는데 그래도 그 지역이 보기가 좋다고 해서 관광을 오시는 분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많이 왔습니다. 왔는데 또 하나 관리부족으로 인해서 댑싸리 같은 경우에 댑싸리는 여기에 보니까 댑싸리가 나와 있는데 댑싸리가 작년에 일찍 다 죽어버렸거든요. 관리가 안 되는데 맨날 사업하겠다고 추진하겠다고 말만 하고 관리가 안 되는 그러한 사업은 아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딱 세워 가지고 담당 과에서 실천 의지가 보여야 되는데 지역민들은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니까 사실은 귀찮아요. 왜? 사람들이 그거 보러 많이 오는데 실용적으로 보면 볼거리도 없고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다 죽어버렸고. 그래서 연차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여기는 보니까 5차연도 계획이 있는데 이것보다도 그렇게 많이 군수님들이 될 때마다 개발하겠다고 했던 것이 지금까지 미뤄지고 나와 있고요. 지금 가보면 사실은 공원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엉망입니다, 사실은. 엉망이고 관리가 안 되다 보면 그렇고요. 또 행정적으로 또 우리 지역민들하고 소통도 부족하고, 소통 부족하고 제일 문제는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계획만 세워 놓고 추진만 하려고 하는 그 생각만 있지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3개 군에서 연계한다는 것도 몇 년 전부터 이야기 나왔는데 말로만 추진한다, 추진한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요. 확고하게 우리 지역민들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관광벨트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고 좀 부탁드리고요, 그쪽에도 보면 사실은 우리 동부 쪽에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관광벨트가 얼마든지 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겠다고 하고 말로만 하는 그러한 행정은 앞으로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순
이택순전략사업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전체를 아우르는 계획을 한번 더 점검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그쪽 이야기만 들어보면 지역민들은 또 울화통이 터지는 그러한 현실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쪽의 문제점이 뭔가를 한번 더 짚어보시고요, 이게 왜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주십사하고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순
이택순전략사업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가 질문 1개 하겠습니다. 19페이지는 합강권역 관광벨트 구축 오늘 질의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우리가 공통으로 332억이 들어가고 의령군은 53억, 함안군은 71억, 창녕군은 7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용역결과로 나타난 금액입니까?
택순
이택순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그러면 우리 군은 우리 군이 제안을 했으니 53억을 투자를 하겠다고 각오를 하고 있겠지만 함안이나 창녕에서도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까?
택순
이택순전략사업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그러면요, 이게 지자체마다 금액이 다른데 예산이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역의 크기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택순
이택순전략사업담당관
우선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사용할 수 있는 계획 이런 부분 전체적인 플랜에 의해서 이 금액이 결정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3개 권역을 어떻게 묶어주느냐가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가장 먼저 인도교가 가장 먼저 설치가 되어야 되고 인도교가 설치가 어렵다면 최소한 관광선 내지 유람선을 띄운다든지 아니면 연락할 수 있는 선박이라도 만들어서 3개 권역을 엮어주는, 묶어주는 동선을 갖다가 만들어 주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그러면 우리 3개 군에서 인도교 건설에는 다 찬성을 하고 있습니까?
택순
이택순전략사업담당관
찬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그러면 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직 추진이 빨리 안 되는 것입니까?
택순
이택순전략사업담당관
지금 조성계획을 낙동강유역청으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합강권역에 물살이 세다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난항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극복을 해야 될 과제로 보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자체마다 예산을 투입을 하려는 금액이 다르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 창녕군에 보니까 가장 적은 7억인데, 여기 내용에 보면 전통주막 복원하고 남지개비리길 정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7억을 투자 하고 다른 것을 놔두고 여기서 나온 내역에서는 7억을 투자하고 전통주막을 복원한다면 사실은 경제적인 효과는 창녕에서 제일 많이 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계속 추진, 완전 확정된 것도 아니지만 추진이 될 때마다 우리의 경제적인 효과 이것도 생각을 해서 잘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택순
이택순전략사업담당관
사실은 제가 걱정을 가장 많이 하는 부분도 이 부분입니다. 동선을 연결하게 되면 남지 쪽에는 벌써 개발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빨대효과로 오히려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우리 쪽에서 칼자루를 쥐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하는 부분이 가장 고민거리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그 대목이 참 염려가 되거든요.
택순
이택순전략사업담당관
맞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계획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순
이택순전략사업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택순
이택순전략사업담당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소관
11시 09분
다음은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차미경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차미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기정책담당 김은숙 계장입니다. 인구위기대응담당 이성섭 계장입니다. 산업혁신담당 조윤구 계장입니다.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남
김봉남위원장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철
황성철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황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페이지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부분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는 조금 앞당겨서 면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까?
미경
차미경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예, 지금 현재는 올해 앞에 용덕면은 이미 완료를 하였고요, 의령읍하고 화정은 올해 1월 1일자로 작년에 준비를 해서 올해 1월 1일자로 전환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1월 중에 발대식을 같이 할 예정이고 그리고 다른 읍·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순차적으로 한 해 2개 면 정도를 할 예정이었는데 이번에 신청을 받아서 그냥 빨리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뀌면 어떤 내용들이 바뀌는 것입니까?
미경
차미경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이 틀린데 자치회는 단순 읍·면의 자문기구거든요. 그리고 위촉자문……
성철
황성철위원
아, 위원회가 그렇고?
미경
차미경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위원회가요, 자문기구이고 위촉도 위원회 위촉도 읍·면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로, 자치회로 되면 민관 협치기구로 바뀌면서 위촉, 그것도 군수가 위촉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에 주민자치위원회는 센터나 이런 것을 운영을 할 수 있지만 자치회로 바뀌면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문화센터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을 위탁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달라 보이진 않지만 조금의 좀 더 자치, 주민자치로 바뀐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럼 주민자치회로 바뀌면 자치센터 사무실도 있어야 되겠네요?
미경
차미경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사무실센터는 따로 특별히 두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없지만 지금 용덕 같은 경우에는 그때 도비사업을 받아 가지고 지금 자치센터사무실을 저번에 개소식을 한 번 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자치제가 면 단위까지 확대되었다.
미경
차미경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확대가 좀 더 가능하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래서 실질적인 권한·역할이 강화되고 그러면 조직도 강화되겠죠?
미경
차미경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조직도 위원회였을 때는 20명 내외인데 자치회로 전환이 되면 위원 자체도 30명이 넘어야 됩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래, 넘고 예산도 그에 따라서 확충이 되고……
미경
차미경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예,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조금 관련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럼 면 단위에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과 앞으로의 발전방향 계획들은 자치회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겠네.
미경
차미경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자치회 역할을 많이 차지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활성화되지는 사실 안 했는데 앞으로는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군 단위는 이게 시작단계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전히 정착이 안 됐는데 도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치회로 바뀐다고 했을 때에 이런 여러 가지 면 단위에서도 자치역량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많이 활동들이 늘어나지 않겠나.
미경
차미경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이런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미경
차미경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전체 13개 읍·면으로 다 확충을 한다는 것입니까?
미경
차미경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예, 올해……
성철
황성철위원
신청을 받아서.
미경
차미경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원래 당초에는 올해 2개 면만 신청 받아서 할 예정이었는데 저번에 회의를 해 보니까 전환하는 일부가 조금 늘어나서 올해 좀 더 많이 하고 내년정도까지는 거의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경
차미경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철
장명철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장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반정보고등학교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미경
차미경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신반정보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학교하고 학교에는 이미 가서 계속 얘기를 했었고 되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청도 계속 방문을 하고 있고 다음 주에 저희 영월에 있는 소방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방문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정보고등학교에서 주체적으로 이 사업을 고민한 것입니까? 우리 행정에서 이 사업을 고민한 거예요?
미경
차미경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신반정보고에서도 학생 수가 현재 36명이거든요. 학생 수가 옛날에는 가장 많을 때는 702명까지도 있었어요. 그런데 학생 수가 줄다보니까 학교에서도 많은 고민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도 의령 살리기 인구소멸 관련해서 하다보니까 이게 딱 접목이 되어서 좋은 것 같아서 학교랑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그럼 행정과 대외협력담당에서 해야 될 사안 같기도 한데 그렇죠?
미경
차미경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그런데 단순히 학교를 지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전환하려고 하면 많은,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정책적으로도 접근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많이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전환 목표를 언제쯤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미경
차미경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2024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지금 준비단계인 것이고요?
미경
차미경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그리고 산후조리비 지원 관련해서요. 저번에 의회에 보고하실 때는 산후조리원에 간 산모들만 지원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까?
미경
차미경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그때 이후에 조례를 그때 이후에 개정을 하고 그 이후에 아직 개정을 못 했고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에서 낳으면 어떡할 것이냐 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하고 저희들이 1개 생각하는 것이 청년정책 관련해서 결혼을 하면 축하금으로 500만원씩 주는 이런 부분도 사실 저희들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같이 확정이 되면 다음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그러면 산후조리원에 다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경
차미경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간혹 집에서 하는 경우도……
명철
장명철위원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이해는 되시죠?
미경
차미경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그래서 조례 때문에 그러면 친정에서 몸조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지원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까?
미경
차미경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지금 현재로서는……
명철
장명철위원
조례 사항, 그럼 산후조리원에 간 산모들만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안 된다.
미경
차미경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지금은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그러면 바꿔야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미경
차미경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년에게 희망주는 청년정책 추진이라고 하는데 청년정책 공모사업은 아직 이번에 신청을 1월달, 2월달, 행안부 사업비 천율 이것은 무엇입니까?
미경
차미경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행안부 지역 청년활동가 지원 공모사업을 이것은 작년에 12월 말에 행안부랑 삼성생명, 민관이랑 협치를 해서 전국에 있는 청년활동가 지원 공모사업을 이미 다 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천율이라는 단체에서 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4,500만원 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작년에.
미경
차미경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예, 12월에요.
규찬
김규찬위원
공모사업 추진이라고 적혀 있다, 아이가.
미경
차미경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이제 그……
규찬
김규찬위원
4,500만원.
미경
차미경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예, 4,500만원 확정이 되었고요, 표기상 있는데 사업 자체는 확정이 되었고요, 올해 이 4,5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예정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여기는 추진비라 적어놓으니까 아직까지 공모사업이 추진을 한다고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겠나. 그건 그렇고 우리 지자체가 단장님 몇 개인지 압니까? 전국에, 모르죠?
미경
차미경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240……
규찬
김규찬위원
226개 지자체가 있거든요. 의령군에서 청년정책 도, 전국 이것 다 하지 말고 의령군에 발굴을 해 가지고 청년정책 예산을 해 가지고 우리 청년들한테 밖에 안 나가기 위해서 뭔가 아이템을 낼 수는 없습니까? 자꾸 다른 데서 보고 이런 것은 하지 마시고 공모사업 말고 우리 의령군에서 뭔가 청년정책을 한번 도안을 해 가지고 예산을 잡아가지고 청년들이 밖에 안 나가게 만들 수는 없느냐고 이렇게 하는 거라.
미경
차미경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지금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다른 데 하는 것도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무엇을 해 볼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번 1회 추경 때 넣어서 자체로 할 것인데 아까 말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리 자체만의 어떤 하나가 딱 되는 그런 것은 지금 사실 고민은 하고 있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에이스들만 거기 추진단장님 밑에 에이스들만 있는데 고민이 필요가 있노. 뭔가 내가 저번에도 일전에도 내가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우리 의령군에 2만 6천 조금 넘지만 그래도 39세 우리 의령은 49세까지 봐도 청년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물론 타 낙서면이나 예를 들어서 화정면은 없겠지만 부림이나 의령읍 정도는 청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하는 것은 청년정책에서 의령군의 모태를 하나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예산을 잡아가지고 뭔가 226개 지자체에 다른 데는 이번에 보니까 대통령 나온 사람도 아이 낳으면 1년에 120만씩 준다. 100만원씩 1,200만원 준다고 하는데 딱 보면 우리 의령에도 청년들이 안 나가게 만들어 내라 말이라. 우리보다 여러분들이 더 공무원 생활을 얼추 20년씩 넘게 한 분들이 있는데 왜 그것을 못 드러낸다는 말이고. 내가 참 너무 시간이 없어서 말을 안 하려고 했지만 청년정책이 의령군에 청년정책이 되어서 추진단에서 꼭 만들어 내라는 말입니다.
미경
차미경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를 들어서 신규 청년정책사업 추진 이런 것 10개 신규사업 추진이런 것은 얼마 되는 것은 아니잖아. 피부에 안 느껴진다는 말이야. 피부에 느끼게 만들어라는 말이라. 예를 들어서 안 되면 돈을 청년들한테 집을 하나씩 전세를 얻어주든가 달세를 주든가 그럼 그래야 안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 머리를 좀 쓰이소.
미경
차미경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담당 계장은 누고.
조 계장이 에이스 아이가, 에이스. 에이스이기 때문에 인터넷도 많이 보고 합쳐서 생각을 많이 해 보이소.
이상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철
황성철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황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제가 김규찬 위원님 청년정책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 나름대로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참 담당관님 굉장히 딱 와 닿는 정책을 세우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 눈에 보이는 이런 정책들을 수립하기가 어렵고 갑갑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신규정책 사업추진 4개 분야 이것은 잘 설정 해 놓은 것 같네요. 취·창업, 주거복지, 참여·권리, 문화·여가 4개를 잘 잡아놨는데 이 부분에 세부적인 사업을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것을 구상을 하시라는 얘기지. 제가 위원장님 얘기를 하시는 주 요점이 취·창업 부분에 대해서 안 떠나게끔 의령에 그리고 주거복지부분에 대해서 또 청년들이 여기 기거할 수 있는 또 참여·권리, 문화·여가 이런 부분이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뭔가 의령에 다른 시·군하고 독특한 사업들이 뭔가 딱 있어야 여기 있을 수 있는 메리트가 있지 않겠나 이런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미경
차미경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신반정보고를 소방 마이스터고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하고 계신데 지금 우리 의령에는 지금 신반정보고가 탁구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경
차미경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우리 의령을 탁구의 메카로 만들자고 그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남산초등학교에서 의령중학교에도 탁구부가 생기고 그다음에 고등학교가 신반정보고가 생겼는데 그러면 이것도 우리 학생 수를 늘리는 일환도 있었거든요.
미경
차미경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예, 맞아요.
봉남
김봉남위원장
그러면 소방 마이스터고로 전환이 되면 이런 탁구부라든지 그리고 야구부 쪽에서도 야구부 개설을 한다고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신반정보고에. 그러면 이 자원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미경
차미경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지금 탁구부가 있는 것은 저희들도 다 알고 있고 학교도 다 얘기가 되었었는데 야구부는 사실 제가 처음 들어보는 것인데 지금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직 안 나왔고요. 지금 문제가 마이스터고로 전환을 하게 되면 마이스터고를 졸업해서 예를 들어서 취업이라든지 하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방향을 사실은 설정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할 것인데 최후적으로 아직까지 탁구부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 해본 상황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그러니까요, 관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진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말입니다. 우리 남산초등학교 ,의령중학교, 신반정보고를 계획하고 있는 탁구부 애들은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갈 학교가 2024년에 없어지고 나면 이 선수들은 어떻게 진로를 정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염려를 하면서 이것을 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차미경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사실 그 깊이까지 저희들이 못 본 상황인데 좋은 말씀이신데 그 부분도 잘 챙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미경
차미경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감사합니다. 라. 행정과 소관
11시 33분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계획을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에 앞서 행정복지국장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김철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군민에게 다가가 현장에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행정복지국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자치위원회 김봉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꼭 성취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국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윤갑 행정과장입니다. 김종홍 재무과장입니다. 정명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조희권 주민행복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양채 민원봉사과장입니다. 2022년도 행정복지국에서는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과 소통하는 행정, 그리고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대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에 힘쓸 것이며, 지방세 부과의 기초자료인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여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통한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어렵고 소외받는 저소득층의 적극적인 발굴지원과 어르신들의 안전한 노후생활을 보장해 주고 아동·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군민이 행복한 민원서비스 제공과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하여 군민의 재산권 확보에도 중점을 두고 군정목표인 군민우선과 화합의령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의 세부사항은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행정복지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행정복지국장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행정복지국장은 퇴실하도록 하고 필요시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행정복지국장은 퇴실하여 주시고 별도의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퇴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전윤갑입니다. 행정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남
김봉남위원장
행정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황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공정하고 소통·공감하는 능동적 조직관리 분야에 보면 두 번째 순환전보제도 개선으로 연속성 및 공정성 확보 여기에서 직무의 전문성과 연속성 강화를 위해 장기근무형 보직 지정 운영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통상 일반적으로 1년에서 2년 단위로 전보인사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감사라든지 그다음에 회계부분에 지출부분이라든지 그다음 이러한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은 업무 습득하는데 최소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런 부분은 부서별로 파악해서 2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정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2년 이상.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나름대로 해당자는 보면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부분들도 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기인사를 하기 전에 희망부서 신청을 받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희망신청을 받아서……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희망신청을 받아 가지고 일부 중복되는 부분은 적용을 못 하고 희망 신청부서 위주로 정보인사는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리고 전문성이라기보다 민원봉사과 이런 데 우리 민원인들 하고 많이 접촉하는데 보통 업무 민원 여러 가지 사항들을 처리해 주는 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신규직원이라든지 아직 업무에 대해서 원활하게 습득하지 못한 이런 직원들이 있을 때에 민원인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에 내용을 갖다가 다 알지 못하다보니까 민원인들이 재차 방문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업무지연에 대해서 많이 불만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규직원이나 처음 일을 맡아본 직원들은 단시일 내에 그걸 습득할 수는 없겠지만 그 위에 계장이나 그 위에 있는 직책이 있는 분들은 내용에 대해서는 아는 직원이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몰랐을 때에 얘기를 해서 대처해 줄 수 있는데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생소하면 빨리 대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인사할 때에 감안을 해서 하면 좋겠다 싶고 격무·기피 부서 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시행 이 부분은 어떻게 인센티브 시행한다는 것입니까?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제 인허가 부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직원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부서입니다. 거기는 우리가 인사고과 평정할 때에 일부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면 대상 부서, 평가기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매년 연초에 인사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아직까지 올해 건은 1월 중으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1월 중으로 수립을 하면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규찬
김규찬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본현황에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과는 정원하고 현원하고 현원이 1명이 더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1명이 더 늘고 있습니까?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실제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은 19명입니다. 19명이고 우리가 비서실, 군수님, 부군수님, 국장 그다음에 저희들이 민원실에 인허가 부서에 상당히 민원이 발생해서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원소통관을 지금 하나, 1명이 근무를 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소통관은 어디 별정직입니까?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아닙니다. 일반 6급 직원입니다. 지금 곽치훈 계장이 하다가 민대식 계장으로 이번에 인사발령이 나서 바뀌었는데 지금 그 부분 때문에 1명이 정원 증감이 있었고요.
규찬
김규찬위원
그럼 정원을 바꿔야죠.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이것은 정원조례 개정할 때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다른 데에서는 인력이 없어 가지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추려볼 때는 정원하고 현원하고 틀려가지고 다른 데는 보면 정원보다 현원이 다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바꾸세요.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정원 조정할 때……
규찬
김규찬위원
조정할 때 바꿔 주시고 다른 데 13개 면하고 다른 타 과에 보면 행정과라서 정원은 26명인데 현원은 27명 되면 안 되잖아.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군민이 공감하는 소통행정 실현이라고 하는데 과장님 명예군수 운영 주 1회에 지금 한 8개월 정도 되었는데 군수님이 4월 7일날 당선되어서 주 1회라 하는데 한 달에 4번 정도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안 할 때가 있고 비대면으로 할 때도 있는데 지금 몇 회 정도 했습니까?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지금 이 앞주까지 31명, 31대까지 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31명 그분이 돌아오면 식사 제공 같은 것은 합니까?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점심은 저희들이 같이 먹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런 돈은 어디서 씁니까?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그 부분은 시책업무추진비를 사용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됩니까?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책업무추진비 9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900만원 시책비 그것 갖고는 모자랄 것인데 이제 서른몇 명하고 지금 더 할 것이라고 하면.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그런데 이 밥값은 얼마 안 됩니다. 저희들이 명예군수님 오시면 저하고 현장에 가면 같이 가는 동행하는 직원하고 보통 2명, 3명 먹기 때문에……
규찬
김규찬위원
2명, 예를 들어서 명예군수님하고 현재 군수님하고 행정과장하고 밑에 직원하고 너이, 다섯 명 주면……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군수님, 부군수님은 같이 식사를 거의 안 하시고요, 오시면 업무보고 받고 관심업무 분야 부서장 불러가지고 업무현안 파악하고 또 현장에 나가면 저희들이……
규찬
김규찬위원
군수마다 다 틀리겠는데 제가 이제 군수하고 저도 의원을 하면서 군수를 4, 5명 정도 되는데 나도 20년, 19년 6개월, 7개월 정도 되는데 명예군수라고 하는 것 과장님 너무 많죠? 일종의 자기 선거에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선거에 당기려고 이렇게 하려고 명예군수로 보면 갔다 온 사람들 보면 카톡에 보면 의령 명예군수라고 다 찍어놨어. 물론 그게 홍보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2만 6천밖에 안 되는 군에 다달이 명예군수가, 명예군수를 226개 지자체 중에 내가 다 들어가봤어요. 다 들어가봤는데도 명예군수 이렇게 일주일, 한 달에 4번씩 하는데 없어요. 혹 가다가 그러한데 물론 그런 것이 지나치다고 생각 안 해요? 행정과장.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방향에 따라 달리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실제 운영하는 부분은 행정 개선이라든지 그런 효과는 상당효과는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행정 개선이 어디 있노. 자기 표 달라고 38명, 삼십몇 명이나 했지. 어떻게 개선을 하고 내가 226군데 명예군수로 내가 인터넷에 다 들어가 봤는데 한 데가 아예 없습니다. 왜? 이제 군수한지도 1년도 안 되었는데 왜 이렇게 명예군수 이것을 시행해 가지고 전화기 안에 싹 다 사진 찍어서 폼 다 잡고 명예팻말도 있더라고요. 이것은 지나치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는 생각입니다. 자기 선거 내년 6월달 선거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저희들이 시책은 옛날에는 이동 군수실 해 가지고 한 적도 있고 한데……
규찬
김규찬위원
이동 군수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몇 회 했는데 이동 군수실이, 이동 군수실이 몇 회 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도 예를 들어서 한 1회, 2회만 하고 끝났습니다.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저희들이 명예군수를 하는 부분은 우리 행정 주민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자 하는 그 목적성이죠.
규찬
김규찬위원
의령, 수렴 우리 주민자치위원들도 있고 이장도 있고 새마을도 있고 기관단체 쌔비렸는데 명예 이런 사람들도 싹 다 안에 주민자치위원 되어 있고 여자 새마을지회장도 있고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본 위원은 너무 많이 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명예 삼십몇 명 했다고 하는 분들이 싹 다 지역에 가면 싹 다 무슨 자연보호위원장이고 새마을회장이고 이장이고 다 그래요. 선거의 도움을 받으려고 이런 행동을 하지 마시라 그것이라. 밥을 먹고 이 사람들 일당, 수당은 안 줍니까? 그런 사람 오면 4시간씩 오전에 오면 대학생이나 청년들 보면 CU나 마트 같은 데 가면 식당 같은 데 가면 1시간에 8,500원인가 9,500원 받는데 이런 분들은 오면 얼마 더 줍니까?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수당은 없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수당이 없습니까?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도 그 자리에 한 번 앉기 위해서 오기는 안 오겠나 그렇죠? 이런 것은 자제를 해야 돼요. 후생복지에 포인트 지급 작년에는 901명인데 올해는 900명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저희들이 계수를 정확한 계수가 안 되고 매년 퇴직자나 신규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규찬
김규찬위원
공무원들이 더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퇴직공무원 있어도 작년에 901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올해는 왜 900명 되고 퇴직이 더 많습니까? 계장님 작년에 901명이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900명이 적혀있는데 오타가 나서 잘못된 것인가 제가 묻고 싶어서 과장한테 묻는 것이라요.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그 부분은 정확한 명 수가 아니고……
규찬
김규찬위원
여기까지 오는데 정확한 명 수를 안 해 와서 여기가 어딘데 이 자리가? 법을 만드는 자리라.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예를 들어서 크게 생각하면 어디 저쪽 여의도 있는 자리라. 법을 만드는 자리에 아무거나 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보여주면 되나.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그것은……
규찬
김규찬위원
작년에 901명인데 올해 900명 있어서 물어보는 거라. 어디 아무 산수도, 부기도 다 엉망진창으로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 보여 주나.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
규찬
김규찬위원
조금 전에 설명이 그렇게 됐잖아.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그것은 추정 명 수기 때문에 제가……
규찬
김규찬위원
추정, 그러면 이 옆에 괄호 해서 추정인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줘야 될 것 아이가. 우리 위원들 서로 보기 좋게.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앞으로 그렇게 설명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런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 돼. 여기가 법을 만드는 자리인데 위원들한테 추정 이러면 안 되거든. 정확하게 설명도 정확하게 여기에도 정확하게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장학회 문제, 의령군 장학회라고 의령군 장학회 해산하고 예를 들어서 전환 이유하고 장학회하고 예를 들어서 전환 이유 이것을 설명을 새로 해 보이소. 재단법인 만드는 것하고 전환을 하는 것하고 지금 의령군 장학회 해산하고.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장학회가 사단법인으로 법인이 되어 있는데 사단법인은 저희들이 행정에서 교육비 지원을 장학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자산이 한 210억원쯤 되는데 장학사업을 하려면 매년 이 돈으로 이자수입이라든지 해서 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저희들이 매년 20억원씩 출현을 했는데 지금 사단법인은 출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출현을 할 수 있는 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사단법인 할 때 우리가 했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재단법인을 만들어야 할 수가 있습니까?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법이 바뀌어졌습니까?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아니, 당초에……
규찬
김규찬위원
앞에 조항을 만들었으면 사단법인 할 때 돈을 줬다고 하면 불법으로 한 것이네.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그 부분은 처음에 저희들이 설립할 때에 약간의 미스가 있은 부분은 맞습니다. 법규까지 파악을 다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 군뿐만 아니라 다른 군부에도 이런 현상이 있어서 일부 전환하는 데는 전환을 하고 저희들이 전환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럼 앞에 한 것은 오늘까지 하는 것 이것도……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작년에는 출현을 못 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2023년도 10월달까지인데 재단법인을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하는 것도 싹 다 불법이네, 그러면.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저희들이 감사지적 이후에는 출현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지금 출현을 못 하고요.
규찬
김규찬위원
예를 들어서 기업체, 군민, 출향인 등을 통한 기부금 조성 연 1억씩 우리 몇 년째 의령군 장학회가 있습니까? 이게 몇 년째입니까?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15년도부터 저희들이 장학회 되어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15년 동안 1억 씩 들어온 지가 얼마 정도 됩니까? 1억 더 추가된 데도 있을 것이고 2017년도는 추가됐다. 2018년도는 1억이 안 들어왔다. 한번 연도마다 이야기해 보이소.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15년도 이전 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 했고요, 매년 6천에서 8천까지는 매년 들어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연 1억 이상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재단하고 예를 들어서 임원 공모 및 임명이라고 하는데 이러면 예산이 더 안 들어갑니까? 재단법인을 만들면.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임원들은 무급 지급이기 때문에……
규찬
김규찬위원
제 말은 지금 재단으로 바뀌면 무급 지급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보잖아요. 그러면 그때 되면 예산이 더 들어갈 것 아닙니까?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운영하는 경비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살짝 이래 가지고 임원이나 이런 분들을 다 지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제스처 같은데……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재단법인은 근본적으로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지금 임원에 대한 보수라든지 수당 이런 것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지급을 하지 않고요.
규찬
김규찬위원
지금도 안 하는 것은, 그래도 판공비라고 하는 그런 돈은 있을 것 아니에요.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장학회는 그게 없습니다. 지금 장학회는……
규찬
김규찬위원
김 뭣입니까? 지금 장학회.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그것은 보수로 월 주는데 110만원 줍니다, 부과세 포함해 가지고.
규찬
김규찬위원
부과세 포함해 가지고 110만원, 그것도 돈이 적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도 연금 한 달에 300정도 받고 110만원 받으면 그분이 일주일에 몇 번, 한 달에 몇 번 나옵니까? 계속 나오고 있습니까?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예, 매일 상근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상근합니까?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1년에 예산이 우리 장학회 거기 얼마입니까? 1년에.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1년에 작년 같은 경우는 12억 3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군에 20억을 출자를 안 하다 보면 200억 있는 데서 쓰겠네요?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20억 출자를 안 하기 때문에 각종 학교라든지 지원금을 많이 줄였습니다. 기존에 하던 것을 줄여가지고 최소한 지금 학원 운영하는 부분 그다음에 저희들이 초등학교라든지 최소한의 운영 부분을 줄여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20억을 출현할 때는 연간 총 지출액이 임금 포함해 가지고 한 20억 전후로 했는데 지금 보전을 못 받기 때문에 지출을 최대한 줄여가지고 지금 12억 2천만원쯤 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재단법인 만들면 줄 수가 있다고 하는데 장학회 앞에 할 때는 사단법인이라고 합니까?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사단법인 할 때 몇 회 안 줬습니까?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지금 우리 출연금이요?
규찬
김규찬위원
2021년도 안 주고 2022년도는 줬죠?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아닙니다. 올해도 지금 예산편성 안 되고 작년에도 안 주고 재작년도 안 줬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럼 3년치입니까?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그럼 점심 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계속 하여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마. 재무과 소관
13시 31분
다음은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요한 것 위주로 설명을 해 주이소.
종홍
김종홍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바쁘신데 식사는 제대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홍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 유정근 계장입니다. (
담당
세정담당
유정근 좌석에서 - 반갑습니다.) 과표담당 이상희 계장입니다. 그리고 구미란 낙서면 부면장이 지난 1월 7일자 인사로 징수담당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징수담당 구미란 계장입니다. 경리담당 김숙영 계장입니다. (
담당
경리담당
김숙영 좌석에서 - 반갑습니다.) 재산관리담당 박영주 계장입니다. (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영주 좌석에서 - 반갑습니다.) 그럼 2022년도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고 김봉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의 임인년 한 해 소원성취 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남
김봉남위원장
재무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바. 사회복지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36분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명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종성 복지정책담당 계장님, 정은영 통합조사담당 계장님, 구강회 기초생활담당 계장님, 남쾌우 희망복지담당 계장님이십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남
김봉남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 주민행복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45분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조희권주민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과장 조희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월 7일자로 발령받은 김준연 노인복지담당 계장입니다. 신점임 장애인복지담당 계장입니다. 임지현 여성가족담당 계장입니다. 홍말순 아동청소년담당 계장입니다. 그럼 주민행복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남
김봉남위원장
주민행복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황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은 목욕탕은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희권
조희권주민행복과장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우리 관내에 작은 목욕탕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희권
조희권주민행복과장
지정에 있고 궁류, 정곡 세 군데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정곡.
희권
조희권주민행복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정곡은 아직 가동은 안 하고요?
희권
조희권주민행복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지금 목욕쿠폰 나간다, 아닙니까?
희권
조희권주민행복과장
예, 목욕쿠폰.
성철
황성철위원
작은 목욕탕에도 목욕쿠폰 사용이 가능합니까?
희권
조희권주민행복과장
가능합니다, 예.
성철
황성철위원
그런데 작은 목욕탕에서 쿠폰을 사용을 하는 것을 꺼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작은 목욕탕에서 될 것인데 왜 안 되는가 싶어서 쿠폰이 5천원입니까?
희권
조희권주민행복과장
예, 5천원 권으로 3만원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래서 보통 보면 한 번 목욕하는데 3천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5천원 주면 5천원짜리 주면 2천원 내어줘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안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것인가 모르겠는데 지금 작은 목욕탕에 쿠폰을 안 받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그것은 쿠폰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체크해서 작은 목욕탕에도 쿠폰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희권
조희권주민행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리고 유곡에 구송산에 보면 마을에서 운영하는 목욕탕 그것은 작은 목욕탕에 해당 안 됩니까?
희권
조희권주민행복과장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보니까 마을에서 운영을 하더라고 그런데 보니까 자체적으로 운영을 거의 그러다 보니까 지원 이런 것이 거의 없는지 사실 지원 없이 전기세나 수도, 앞으로는 광역상수도를 이용할 것 같으면 물이 많이 필요하다, 아닙니까? 그러면 전기세가 마을단위로 할 때보다는 부과가 엄청나게 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러면 그런 상수도비라든지 연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이 안 되면 자체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이 들고 그런 데 대한 민원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도 한 번 같이 챙겨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해결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요.
희권
조희권주민행복과장
예, 일단 조례내용을 확인해 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또 조례에 없다 손치더라도 그게 작은 목욕탕에 해당이 안 된다 손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있으면 검토를 한번 해 주시라는 이 얘기죠.
희권
조희권주민행복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장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75페이지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 후 돌봄 지원사업 있다, 아닙니까?
희권
조희권주민행복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지금 25명해서 한 7억 가까이 되는데요, 이거하고 그 밑에 아동발달 재활서비스 지원 이것은 25명입니다. 조금 다릅니까? 25명이 거의 같은 사람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희권
조희권주민행복과장
다 다른 대상자입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다 다릅니까?
희권
조희권주민행복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주간활동하고 방과 후 돌봄지원은 그러면 집에서 이렇게 사람이 가서 도와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학교로 가서 도와주는 것입니까?
희권
조희권주민행복과장
방과 후 돌봄 이런 것은 장애인 부모의, 잠시 우리 담당 계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그럼 아동발달 재활서비스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의령군 관내 안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없습니까?
허가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창원에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하고 의령 관내에 있는 서비스업체가 있다고 하면 그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무나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닐 것이고……
허가조건을 갖춘 의령군의 관내 안에 업체가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언어·미술·음악 이것을 통해서 어떤 치료하는 것을 이것을 쓴다는 말 아닙니까? 언어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미술이나 음악 관련해서 장애아들을 치료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에 어떤 것이 되어야 허가조건이 됩니까? 무엇을 갖춰야……
그것은 한번 서류를……
서류를 한번 주시고요, 지금 드림스타트 관련해 가지고는 몇 명 정도 됩니까? 77페이지에 이것은 매년 이렇게 선정을 하고 이렇게 합니까? 계장님.
예를 들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동이 이런 경우에 드림스타트를 신청할 수 있고 어떻게 한다는 것을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문제애들이요?
계장님 발언에 문제애들.
이런 발언은……
그렇게 발언을 하셔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성적 안 좋고 집에 돈이 없다고 문제애들이 아니죠.
아니, 그렇게 문제애들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된다는 그 얘기예요.
몇 명 그게 없어서 질문한 거예요.
아니, 아니.
희권
조희권주민행복과장
현재 우리가 12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129명이요?
희권
조희권주민행복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시지. 그럼 이것은 그냥 다달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년 쭉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전에 장애인 사회 어디 계장님.
여기 앉아보이소. 장애인 차량을 태워가지고 창원 같은데 태워가죠?
예.
부모님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부모님이 예를 들면 25명 부모님들이 싹 다 왔다 갔다 어떻게 거기서 치료하고 나서 돈은 통장에 넣어줍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희권
조희권주민행복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학부모 장애인 지금 회장이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학부모 장애인 있지 않습니까?
봉남
김봉남위원장
장애인 부모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렇죠, 장애인.
희권
조희권주민행복과장
부모회.
규찬
김규찬위원
누구입니까? 현재
희권
조희권주민행복과장
회장 말씀입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예.
희권
조희권주민행복과장
주채현 씨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몇 년 하고 있습니까? 한 십몇 년 되죠?
희권
조희권주민행복과장
예, 그 정도……
규찬
김규찬위원
그런 사람들은 계장님.
몇 년하고 있습니까? 한 10년 되죠?
2009년도면 한 12년 정도 되었는데 그런 분들이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어도 되는 것입니까?
있어도 된다고요?
지금은 사무실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저쪽 산 무슨 아파트 운동장 옆에 거기……
희권
조희권주민행복과장
지금은 사회복지관 3층에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지금 학생들은 얼마나 거기는 학부모 장애인 몇 명 정도 됩니까?
희권
조희권주민행복과장
이용하시는 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예.
희권
조희권주민행복과장
50명 정도 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희권
조희권주민행복과장
예산이 1억 6,600만원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산이 1억 6천 얼마 들어가는데 한 사람이 십몇 년을 갖고 그 자리에 앉아있다고 하면 그것은 무슨 1년에 계약이 있을 것 아닙니까?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계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권
조희권주민행복과장
이것은 우리 현재 군하고 계약되어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회장이 임기가 몇 년 이런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은……
규찬
김규찬위원
돈을 1년 그러면 어디에 돈을 줍니까? 이러면.
희권
조희권주민행복과장
장애인 부모회에……
규찬
김규찬위원
장애인 부모회에 대해서 돈을……
희권
조희권주민행복과장
돈은 1년 동안 사업기간을 1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지금 우리 조 과장님 쪽에 보면 다문화 센터장, 무슨 센터장도 굉장히 오래되어 있고 저도 위원으로 하지만 저는 투표를 해서 군민들이 표를 줘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런 분들에 10년씩, 십몇 년씩 있는 자리 예산이 되는 자리에 오래 있으면 안 돼요. 무슨 조치가 있어야지. 우리는 표를 받고 가지만 그런 사람들은 무슨 장애인 학부모 회장 정도 되면 예를 들어서 학부모 중에 누가 추천을 해서 회장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럼 한 사람이 십몇 년 정도 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본 의원이 될 때는 그런 것은 안 된다고 나는 보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다문화가정하고 예를 들어서 센터장 그것은 임기가 있습니까?
희권
조희권주민행복과장
다문화가정 센터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쪽 단체하고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하기 위해서는 공고를 통해서 위탁……
규찬
김규찬위원
공고를 통하면 얼마나 오래 되면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결격사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계속 예산이 나오고 있는데 그분이 계속 거기서 선출이 되면 안 되지.
희권
조희권주민행복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공고를 해서 위탁업체가, 위탁단체가 들어오면 그 단체에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심사를 해서 또……
규찬
김규찬위원
지금 다문화가정하고 센터장 하고 있잖아요. 그 예산도 적은 것은 아니잖아요.
희권
조희권주민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감시·감독을 잘하고 있습니까?
희권
조희권주민행복과장
우리도 교부하고 나면 정산 이런 것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정산, 그 분도 내가 신반 출신이지만 그 자리에 오래 있으면 안 돼. 또 장애인 학부모. 거기도 십몇 년 동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예산을 1억 몇 천만원을 주는데 장애인 학부모 1년 예산 작년 것 내역서 갖고 와 봐요.
희권
조희권주민행복과장
장애인 부모회에 지원하는 예산……
규찬
김규찬위원
지원한 내역서 있을 것 아닙니까?
희권
조희권주민행복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그것은 꼭 나한테 자료를 내주세요. 한 군데 십몇 년씩 그분이 우리 지역사람은 아니죠? 의령군 사람입니까?
희권
조희권주민행복과장
현재 주소는 의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현재 주소는 있겠지.
함안 사람입니까?
그런 분이 와가지고 함안에 잘 계시지, 의령에 와서 그분 말고도 충분히 할 사람이 쌔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 노려서 온 것 아니야. 자료 좀 보내 주세요.
희권
조희권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돈
주민돈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주민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돈
주민돈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74페이지 보면 효도장려금 지원이 있는데 100명에 4천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한 세대 한 가구에 1명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3대에 할아버지, 아버지, 본인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희권
조희권주민행복과장
그러니까 3대 이상 거주하는……
민돈
주민돈위원
그래, 할아버지……
희권
조희권주민행복과장
1명을 줍니다. 세대주 1명.
민돈
주민돈위원
그 가구에, 그 세대에……
희권
조희권주민행복과장
세대주 1명.
민돈
주민돈위원
1명을 준다.
희권
조희권주민행복과장
예.
민돈
주민돈위원
그러면 100세대를 준다는 이런 뜻이네요.
희권
조희권주민행복과장
예, 100가정에.
민돈
주민돈위원
예, 100가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권
조희권주민행복과장
예, 감사합니다. 아. 민원봉사과 소관
14시 11분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채
김양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양채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서 계장님들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에 문미경 계장님입니다. 개발허가담당에 박경호 계장님입니다. 건축민원담당에 정호영 계장님입니다. 지적담당에 이승아 계장님입니다. 토지정보담당에 강은희 계장님은 2월 말까지 병가중이라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적재조사담당에 김연주 계장님. 그럼 군민이 행복한 민원실 운영을 위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남
김봉남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황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4페이지 민원서비스 추진 민원만족도 및 직원 전화친절도 조사 용역 연 1회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해마다 합니까?
양채
김양채민원봉사과장
예, 해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시기는 언제 합니까?
양채
김양채민원봉사과장
상반기 중에 실시할 수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실시를 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하반기 그러면 결과가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양채
김양채민원봉사과장
작년 결과는 재작년보다 7% 이상 친절도가 향상된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7% 그러면 조금 양호한 편입니까?
양채
김양채민원봉사과장
예, 양호한 편입니다. 구십몇 %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성철
황성철위원
하여튼 민원의 최일선에 담당하고 있는 민원봉사과 부서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서 친절서비스 교육, 업무능력 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양채
김양채민원봉사과장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규찬
김규찬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신속한 개발행위 민원추진에 대해서 우리 예를 들어서 과장님 도로에 우리 군 땅이 있다고 할 때는 군의 동의서가 없으면 승낙이 안 되죠? 우리 공공을 쓰겠다고 하면 할 수가 있지만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서 도로에 승낙확인서 해 갖고 허가를……
양채
김양채민원봉사과장
우리 땅 자체가 우리 군 땅이라든지, 경상남도 소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일시적 공사를 위해서 일시적 점용은 되지만 그것을 무조건 사용하게 할 수는, 끝까지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일시적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데……
양채
김양채민원봉사과장
영구히 사용할 수는 없죠.
규찬
김규찬위원
오랫동안 사용할 수가 없다?
양채
김양채민원봉사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양채
김양채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윤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면에 보면 민원무인발급기 있는 데가 있거든요. 지정 같은 경우에도 있는데 안쪽에 실내에 있으니까 불편함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그리고 무인발급기에서 지금 출력되는 것 그 외에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것 외에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양채
김양채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90종 가까이 출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작년 같은 경우는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가 출력이 안 되었는데 저쪽에 법무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작년 후반기부터 등기부등본도 출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거든요. 지금 90종 가까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추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 같지만 좀 더 살펴보고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실내보다도 실외에 토요일 날이라든지 일요일 날도 무인발급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토요일 바깥에 설치하는……
양채
김양채민원봉사과장
그 부분도 지정, 지난번에 지정면하고 협의를 했는데 바깥에 설치를 하다보면 여름에는 에어컨도 설치해야 되고, 겨울에는 난방기도 설치해야 되고 또 집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전체 비용을 따져보니까 한 2,500만원 정도 이렇게 들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정하는 데는 2천만원인데 집을 집고 하는데 2,500만원이 들어가지고 그것은 일단 실내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김판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6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건축물 등기촉탁 무료 대행, 건축물 증축 및 용도변경, 지번 변경, 등기말소 등 여태까지 해 온 사업입니까?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양채
김양채민원봉사과장
이것은 법령으로 정해져서 계속 무료 대응을 해 오고 있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해 오고 있습니까?
양채
김양채민원봉사과장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호응이 좋겠다, 그렇죠?
양채
김양채민원봉사과장
예.
판곤
김판곤위원
여태까지 많이 서비스 제공을 했습니까?
양채
김양채민원봉사과장
등기할 수 있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했기 때문에 건축 민원 숫자하고 이 숫자하고 같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직접 우리 공무원이 등기소까지 갑니까?
양채
김양채민원봉사과장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전산으로 하면 바로 등기가 됩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양채
김양채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에 앞서 경제문화국장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이미옥경제문화국장
반갑습니다. 지난 1월 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경제문화국장으로 임명된 이미옥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최우석 과장입니다. (
우석
최우석일자리경제과장
좌석에서 -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 오미선 과장입니다. (
미선
오미선문화관광과장
좌석에서 -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 박은영 과장입니다. (
은영
박은영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좌석에서 - 반갑습니다.) 산림휴양과 전원재 과장은 오늘 도에서 국·도비 사업현장 확인하러 가서 현재 지금 참석을 못 했습니다. 저희 경제문화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을 위하여 군민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문화국 주요현안 사업은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소관 과장님들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인년 올해 한 해도 알차고 보람된 의정활동 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도록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경제문화국장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경제문화국장은 퇴실하도록 하고 필요시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경제문화국장은 퇴실하여 주시고 별도의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퇴실) 자. 문화관광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8분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오미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오미선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안효상 계장님. 이번에 새로 오신 관광진흥담당 강선아 계장님, 그리고 체육지원담당 윤명환 계장님, 문화재담당 서남철 계장님, 그리고 호암문화예술제T/F에 박영출 계장님이십니다. 지금부터 2022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문화관광과 사업추진 방향과 주요 사업, 그리고 신규시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남
김봉남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황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문화예술·공연 이런 부분 코로나시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117페이지 보니까 계획을 잡아놓았는데 11번에 호암문화예술제 이것도 준비하는 것 같고 정곡에 이병철 생가 주차장 문화예술 한다면 거기에 예술, 문화축제 이런 부분을 할 데가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에 하고 앞전에도 그렇게 하고 했는데 지금 생가 주차장하고 장류체험관 그 사이에 토지 있다, 아닙니까?
미선
오미선문화관광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이런 부분들은 매입이 소유자가 매매할 의사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 앞으로 매입을 해서 같이 공간을 갖다가 어떤 앞으로 부자공원이라든지 문화행사 하는 어떤 이런 문화 무대 공원조성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다면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웠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이런 부분들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매입할 수 있는 여건들이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까?
미선
오미선문화관광과장
가능하지 않다기보다 일단 저희 부서에서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검토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아마 면에서 제가 알기로는 정곡면에서 주민들이나 공연이나 이런 것을 하다보면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는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공연을 한번 보니까 천율에서 했던 공연은 진짜 엄청난 인원이 오고 했는데 앞으로 전체적으로 호암생가나 이런 부분하고 한번 연계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면에서도 주민들이나 이런 부분들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소유자가 매도 의사만 있다면 그것은 군에서 진짜 매입을 해서 그 공간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호암문화예술제도 앞으로 준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사람이 많이 온다면 주차장 여기는 차만 대놓아도 복잡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간에 있는 그 토지만 매입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거기서 여러 가지 문화공간으로 또 공원 겸 이렇게 조성해서 관광객들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여지들도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 계획을 한번 세워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가지고 한번 가능하면 추진을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요.
미선
오미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명철
장명철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장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테니스장 가례 그쪽에 지금 짓고 있다, 아닙니까? 준공 그게 언제쯤입니까?
미선
오미선문화관광과장
준공은 테니스장은 저희가 올 연말에, 올 연말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지는 다 되어 있고 실시계획 인가 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그 옆에는 그라운드 골프장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죠?
미선
오미선문화관광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지금 현 상황으로 보면 자체가 높던데, 부지 자체가 앞으로 그렇게 부지 자체가 계속 높은 상태로 테니스장이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미선
오미선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우선 흙을 재어 놓은 상태기 때문에 높이는 조금 조정이 됩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그것을 다시 들어내고 길하고 높이를 거의 같이 맞춘다, 그렇죠?
미선
오미선문화관광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알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규찬
김규찬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어사전박물관 조성하고 의병박물관하고 어떻게 틀린 게 있습니까?
미선
오미선문화관광과장
의병박물관은 의병 관련 자료가 지금 있는 의병박물관은 의병에 관련된 역사를 전시하는 것이 되어 있고 국립국어사전박물관은 조선어학회 사건하고 관련된 국어사전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이 전시가 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2025년도 준공을 해도 의병박물관하고 따로 분리하는 것입니까?
미선
오미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분리를 한다고요?
미선
오미선문화관광과장
예, 국어국립사전박물관은 국가에서 조성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의병박물관은 저희가 한 공립박물관이면서 이게 내용 자체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의병박물관 쪽에 계장이 시설사업소로 가 있잖아요. 옛날에 문화관광과에 있었는데 타 시·군에도 보면 문화관광과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왜 지금 시설관리소에 가가 있는지……
미선
오미선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아마 조직 개편할 때 아마 의병박물관담당이 시설관리사업소로 그렇게 소속이 되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다른 시·군에는 안 그렇던데 문화관광과 소속에 다 있던데.
미선
오미선문화관광과장
대부분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의병박물관이나 이런 부분은 학예사가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 쪽에 있는 군이 많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그것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선
오미선문화관광과장
아마 행정과에서 아마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마 시설관리사업소로 갔을 때는 시설관리사업소의 시설적인 개념을 가지고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미선
오미선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차. 환경위생과 소관
14시 55분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박은영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환경위생과장 박은영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계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의 남기일 계장입니다. 환경지도담당의 최황 계장입니다. 자원순환담당의 김현옥 계장입니다. 위생담당의 강경화 계장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남
김봉남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명철
장명철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장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4페이요, 미세먼지 저감사업 관련해서 지금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되어 있고, 저녹스 보일러가 무엇입니까?
은영
박은영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저녹스 보일러란 시간당 증발량이 0.1t 미만이거나 열량이 61,900㎉ 미만인 보일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기존 보일러보다 미세먼지가 적게 나온다는 그런 보일러겠죠?
은영
박은영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이게 도시 가스가 들어오는 시설에는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
명철
장명철위원
그러면 일반 기름이나 LPG 이런 것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입니까?
은영
박은영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예.
명철
장명철위원
그러면 지금 43대 입니까? 저소득층까지 해서 46대를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은영
박은영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얼마씩 지원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은영
박은영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이게 일반 가구는 가구당 10만원이고요, 저소득은 60만원까지……
명철
장명철위원
그러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해 가지고 몇 군데 여기 안 나와 있고 거의 예산이 여기에 다 집중되는 것 아닙니까?
은영
박은영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이게……
명철
장명철위원
거의 꼴랑 600만원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은영
박은영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예, 이것은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명철
장명철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소규모사업장……
은영
박은영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소규모사업장 말씀하십니까?
명철
장명철위원
예.
은영
박은영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소규모사업장은 중소, 배출 대기배출사업장 1종에서 5종이 있는데요, 거의 중소기업입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몇 군데 지원하고 그런 것은 없어요?
은영
박은영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이게 4종하고 5종이 우선 1순위가 되고요.
명철
장명철위원
4종하고 5종.
은영
박은영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예,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3종부터 후순위가 됩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그러면 아직 신청을 받고 작년에도 이거……
은영
박은영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작년에는 한 것 아닙니까?
은영
박은영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올해……
은영
박은영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올해 처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작년에도 했어요?
은영
박은영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예.
명철
장명철위원
작년에는 어느 정도 나왔어요?
은영
박은영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작년에는 개소 수는 일반가구만 개소 수가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은 6개소 시설을 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그래서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은영
박은영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4억 8,300입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저녹스 보일러 설치도……
은영
박은영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저녹스 47개소입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이게 그러면 딱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저녹스 보일러는 이렇게 설치해라. 아니면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관련해서는 이렇게 설치를 하라는……
은영
박은영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소규모 사업장은 기준이 있고요, 저녹스 보일러는 사실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가구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한정되어 있습니다. 읍이나 의령읍 정도가 되고요.
명철
장명철위원
그럼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아까 12만원이라고……
은영
박은영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가구당 일반은 10만원이고요……
명철
장명철위원
그것도 정해져 있습니까? 그러면.
은영
박은영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저소득은 60만원이고요.
명철
장명철위원
국비 내려올 때 딱 정해져서 한 가구당 10만원 딱……
은영
박은영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는 그 이야기죠?
은영
박은영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예.
명철
장명철위원
알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규찬
김규찬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8페이지에 폐기물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조성 기금하고 등등 54억 7천만원 정도 해 놓았는데 지금 잔액이 16억 9,800만원 이번에 2022년도에 1억 4,700만원 내주고 나서 16억 9천만원밖에 안 남았습니까?
은영
박은영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아닙니다. 이것은 1억 4,700은 여기에 다 잔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잔액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은영
박은영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예, 작년12월 기준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12월 기준이네. 그러면 16억 9천에서 1억 4,770만원이 나가야 된다.
은영
박은영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대의목욕탕 운영 및 시설개선사업에 목욕탕 요금을 안 받습니까?
은영
박은영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요금 받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받는데 또 예를 들어서 1억 1,55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 여기는 운영 및 시설개선사업이라고 하는데 시설이 뭐 들어갑니까? 작년인가 우리가 보일러 같은 것은 다 해 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무슨 시설이 들어갑니까?
은영
박은영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그것은 계장님이 대답하시는 것이……
봉남
김봉남위원장
계장님 거기 앉아서 마이크 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태양광이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작년에 무슨 보일러가 커가지고 보일러 바꾼다고 이랬는데 작년에 그러면 태양광을 넣고 그것을 좀 하면 되지, 작년에 또 태양광 넣고 이번에 작년에는 보일러를 바꾸고 올해는 또 태양광을 또 넣고……
2억 정도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8천만원 정도 들어가겠네요.
과장님.
은영
박은영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예.
규찬
김규찬위원
대의 쓰레기매립장이 연도가 언제까지입니까?
은영
박은영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조성할 때는 30년으로……
규찬
김규찬위원
지금 한 30년 다 되어가지 싶은데……
은영
박은영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지금 매립은 거의 50% 정도 매립되어 있고요, 조성할 때는 30년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주민지원협의체도 계시는데 이 돈이 계속 줄고 그러면 다사, 죽전 등등인데 이 분들이 아직까지 11개 마을인데 아직까지 돈 이 정도 갖고는 되겠습니까? 의령군의 쓰레기는 거기 다 가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우리 부림 동부 쪽이나 의령읍 쪽에 쓰레기가 다 그렇게 가지만 주민들한테 불편 해소가 더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그것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한번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영
박은영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은영
박은영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카. 보건소 소관
15시 11분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보건소장 성미자입니다. 먼저 담당 계장님 소개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강정구 계장님입니다. 지역방문담당 김영은 계장님입니다. 건강증진담당 김은주 계장님입니다. 감염병관리담당 우성희, 진료민원담당 조미경 계장님, 치매안심센터 윤성옥 계장님, 감염병대응담당 이수남, 예방접종 시행총괄팀 유형만 계장님입니다. 보건소 기본현황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남
김봉남위원장
보건소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병열
윤병열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윤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보건지소는 공보의 선생님이 공보의 선생님 하고 직원, 여직원이 있고요, 보건진료소는 보건진료 혼자서 진료하고 처방하고 다 하는 사업입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의사도 없고?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예, 그런데 보건지소에 있는 의사한테 한 번씩 그것을 받습니다.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그다음에 보건지소에서 의사가 휴·근무시간이 일일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보건소 거의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똑같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똑같아요?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예, 9시부터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관외로 파견 가는 공보의가 있어가지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다른 지소에서 파견 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그럼 일주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지금 출장을 안 가고 있는 지소에는 그렇게 하는데요, 다른 생활치료센터나 이렇게 관외로 파견 가는 2주씩, 1달씩 이렇게 파견 가는 경우 때문에 그 지소에 비면 다른 지소에서 부득이 이동해서 진료를 하니까 일주일 내도록 진료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우리 지정에 보면 의사선생님이 계시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가면 처방받고 약만 받아 오거든요. 보건진료소에는 약도 처방하고 주사 이런 것도 처방합니까?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예.
병열
윤병열위원
그러면 의사가 있는 데에는 보건지소에는 의사가 있으면서도 약만 처방하고 주사 이런 것은 안 주는 모양이던데……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주사도 처방합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처방합니까?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예.
병열
윤병열위원
다들 보면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셔서 비는 요일이 많은 모양이더라고.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병열
윤병열위원
만약에 비면 이장님을 통해서 방송 한 번만 하면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그것은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그래서 그냥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픈데 오셔가지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꽤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비면 간단하게 방송 한 번 하시고 그렇게 하면 불필요한 어르신네들이 안 올라오실 것인데 멀고 먼 이런 데 겨우 차타고 올라와가지고 남의 차 빌려 타고 올라와가지고 그냥 가면 좀 그렇다, 아닙니까?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직원이 1명이 있는 것 같은데 뭣이 잘 안 되는 모양이던데 보니까.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선생님이 없으면 보건지소에서는 처방을 못 하고 약도 못 주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정 같은 경우에는 의사선생님을 지정에 근무하시라고 지정해서 내려 주신 분 아닙니까?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예.
병열
윤병열위원
그러면 그쪽에 예를 들어서 전담해서 이렇게 지정면 관리를 잘하셔야지, 비는 시간이, 비는 요일이 많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그러니까 다른 지소에 비면 지정 선생님이 다른 지소 봉수나 유곡 가서도 진료를 해야 되는 지금 상황, 국가적인 상황이라서 그것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병열
윤병열위원
예, 그럴 때에 방송 한 번 이장님을 통해서 방송 한 번 해 주시면 진료 받으러 안 오셔도 된다, 아닙니까? 그런 것은 확인해 주시고요, 차질이 없도록 하고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한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소장님 코로나19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부림 군립 의령군 노인 전문병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39동인데 들어오는 사람이 85명밖에 안 됩니까?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한 90명 정도 입원하고 있는 것으로……
규찬
김규찬위원
90명 하는데 왜 여기는 85명 적혀 있노.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이것은 지난번에 보고서 만들 때……
규찬
김규찬위원
아까 전에 행정과장도 저한테 꾸지람을 많이 듣고 갔어요. 이 자리가 법을 만드는 자리거든요, 그렇죠?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조례도 만들고 이렇기 때문에 올 때는 서류 같은 것이나 답변도 성실하게 해야 돼. 안 그렇습니까? 아무렇게나 들고 오면 괜찮지 않겠나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오면 안 됩니다. 초선위원들은 넘어가려나 모르겠지만 2선이나 아니면 5선 정도는 알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노인병원에서 난방이 안 들어왔다고 전화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난방을 수시로 연락받으면 가서 교체하는 것으로……
규찬
김규찬위원
교체 한 3일 안 했는데……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3일……
규찬
김규찬위원
3일, 그분들을 다 어떻게 지금 어제, 오늘, 어제 정도만 됐으면 다 얼어서 어떻게 될지도 몰랐어요. 그런 것은 보건소에서도 연락도 늦게 왔습니다. 담당 계장은 누구입니까?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보건행정담당……
규찬
김규찬위원
이런 것은 3일 동안 난방이 안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물론 그 뒤쪽에 보면 리모델링 사업에 냉난방도 같이 하는 것으로 있는데 이 건물이 지은 지가 1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죠? 10년밖에 안 됐는데도 25억 1,200만원이나 들어가야 됩니까? 이게 리모델링 사업을 하지만 예를 들어 환자 85명, 90명 그분들이 소음이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하면 그런 문제는 소장님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답변 못 하면……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아니, 환자들 편의를 위해서 가지고 최선을 다해 가지고 지금 리모델링 교체하는 것 하고요, 리모델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 자원 해 갖고 방호하고 외벽, 옥상 방수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방수, 외벽, 단열재 이런 것 옥상 방수 이런 냉난방 이런 등등이 있잖아요. 보일러, 안에 예를 들어서 집기 같은 것은 우리가 작년에 다 사줬기 때문에 안 해도 될 것이고 이런 공사를 시작할 때에 85명이나 90명 있는 분들이 소음이나 진동 등등 이런 것이 있어 갖고 그분들이 편해지겠냐는 말이다.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현재 치매병동 뒤에 있는 데로 조금 옮겨가지고 하는 것으로 저희가 최대한……
규찬
김규찬위원
지금 코로나19에 4명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치매병동에 가갖고 85명 잡아버렸다고 그러면 거기 다 넣어가지고 어떻게 된다는 말이고.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아니요, 이제 공사하면서 순차적으로 이제……
규찬
김규찬위원
순차적으로 공사를 그게 25억짜리 공사가 예를 들어서 일주일 해서 될 일이가, 10일 해서 될 일이가. 최하가 못해도 한 두석 달은 걸리지 싶은데 저는 공사장이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한 달씩 걸리면 25억 짜리가 이렇게 한 달 안으로 공사가 다 되겠습니까?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아니요.
규찬
김규찬위원
안 되겠죠?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이 문제를 생각하고 이것은 공모해서 딴 것은 아니죠?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공모해 갖고 딴 것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공모해서 땄습니까?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이가. 10년밖에 안 된 건물에 뭐하는데 건물을 공모했다고 보건소 지금 현재 자리까지 온 지가 이제 얼마 됩니까?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보건소는요, 다른 시설이 아니고 저희가 백열등을 켜고 있어 가지고 LED로 바꾸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LED 바뀌는 데가 30억……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아니, 하고 이제 보건소는 지금 10년이 넘으면 조금……
규찬
김규찬위원
보건소 그게 무슨 10년이 넘었습니까?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보건소도 지금 이사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구 건물에 있다가 옮겨간 지가.
규찬
김규찬위원
저 위에 소방서에 있다가 여기 온 지가 10년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10년이 되었다고 해도 집이 10년 되어도, 15년 되어도 하나도 화장실 하나 안 고치는데 관공서 건물하면 싹 다 개인이 집 짓는 것보다는 더 안 야물겠습니까? 이런 일을 공모를 해 가지고 물론, 보건소 정도는 옮겨도 되지만 이런 분들은 다 누워서 거동도 불편하고 모든 것이 심신미약도 꽤 약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공사를 시작한다면 대체 방안을 해 놓고 해야 될 것 아니야. 이 문제 이런 것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지, 소장님. 85명이라고 하는데 치매병동에 몇 명 들어간다고 그런 말씀을 합니까?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25명 정도 들어가고요, 저 밑에 또 다른 것을 해서 조금씩……
규찬
김규찬위원
참 그런……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한꺼번에 다 옮겨갈 데가 없어서 그렇게밖에 사업을 실시할 수가 없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물론 그렇게 간다고 이동을 한다고 이러지만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 지은 지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거기도 냉난방 신경을 쓰시고 또 환자분들한테 불편이 없이 소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자주 나가보이소. 거기는 내가 신반 거기 있다가 본깨네 돌아오는 말을 많은데 내가 또 고자질하고 내가 말을 하면 여기도 불편할 것이고 저기 사업주도 불편할까 싶어서 입을 많이 다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은 우리 보건소 소장님이나 담당자들이 책임을 져야 되지 위원이 이쪽 가서 저쪽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꼭 무슨 다른 말이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수시로 나가보시라 그런 말입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민원 안 생기게……
봉남
김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감사합니다. 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5시 32분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재
장동재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재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업무 보고 전에 담당 소개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설운영담당에 전수진 계장, 복지관 운영담당에 이창수 계장, 시설관리담당에 전선경 계장, 의병박물관담당에 김상철 계장,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남
김봉남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김판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298페이지 운동장, 의령공설운동장 개보수 사업, 개보수 사업에서 상세하게 설명 더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재
장동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판곤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보수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올릴 적에는 본부석하고 스탠드를 갖다가 교체한다고 공모사업을 신청할 적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가 10억 하고 군비가 10억 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심의회가 향후 계획에 지금은 들어 있지는 않지만 추가로 실시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이게 토목이 아니고 건축으로 사업이 잡혀서 1월 말까지 저희들이 심의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실시설계 용역이 저희들이 기본설계가 그 전에 하면서 같이 하고 이게 7월까지 중간에 일상감사 및 입찰공고 절차를 거쳐서 사업 착공 및 준공하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일단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저희들이 그 내용을 갖다가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위치도 및 현장사진을 보면 스탠드만 찍어놨는데 사진을 찍어놨는데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운동장 사용 운동장 인조잔디 관계도 보강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꼭 돈이 부족하면 다음 추경 때라도 한다고 하는 그런 여기서 나름대로 소장님이 하시겠다는 말씀도 한번 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럼 그건 안 들어가고 예산부서에 물어보니까 조금 전에 건축심의회를 한 건축부분에 대해서만 한다고 그러는데 잔디 이런 토목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 가지고 윗사람하고 의논도 한번 해 봐야 되고, 윗사람은 해 주려고 하는데 소장님은 딱 책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다음 추경 때라도 더 편성을 해갖고 요구를 해 가지고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한번 해 주셔야 되고 현재 진행 상황은 그러면 인조잔디 교체에 대해서는 아직 말이 없습니까?
동재
장동재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스탠드하고 본부석 하는데 다른 데 알아보니까 이것 가지고는 모자라고 한 30억이 더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듣고 해서……
판곤
김판곤위원
인조잔디가 30억이 들어요?
동재
장동재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요.
판곤
김판곤위원
그러면……
동재
장동재시설관리사업소장
본부석하고 스탠드만 하는 데도……
판곤
김판곤위원
사업비하고 보태가지고 10억 만 더하면 된다 이 말입니까?
동재
장동재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많이 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확보된 사업비는 20억밖에 안 되니까 이것도 사실 지금 현재 공정만 해도 벅차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 때 저희들이 잔디 이것을 갖다가 한번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보면 사업기간이 ‘22년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이니까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도 소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믿고 답변도 드려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은. 체육인들한테 그저께도 며칠 전에 사용하는 데 제가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넘어진 사람이 20명 중에서 22명 중에서 10명은 넘었습니다. 다친 사람 몇 분 있어요. 지금 다 닳았습니다. 현재 확인을 가시는지 안 가시는지는 몰라도 한번 가서 확인을 한번 해 보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동재
장동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잔디를 제가 직접 가가지고 한 번 만져봤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장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관련해서요, 기존에 지금 가례 쪽에 테니스장이 만들어져 있고, 만들고 있고 그 자리에 원래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장소를……
동재
장동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당초 계획을 갖다가 그렇게 잡아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설 자체가 옮겨지면 그쪽으로 해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사이 시설이 완전히 이전이 완전히 되고 나면.
명철
장명철위원
지금 이전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용역으로 하려고 한다, 그렇죠? 운영방법은 그렇죠?
동재
장동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그런데 운영 기간을 보면 7월 30일부터 8월 14일 이것이 확정적인 것입니까? 16일간 되어 있는데 어차피 용역을 줄 것 같으면 제 생각은 굳이 우리가 16일 이렇게 확정할 필요가 있을까 어떤 안을 몇 가지 던져주면 20일이든 한 달이든 이런 식으로 용역을 줄 것 같으면 굳이 10, 한 16일 못을 박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재
장동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것은 예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명철
장명철위원
그러면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그렇죠?
동재
장동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계획입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기한 자체도 조율을 할 수는 없겠지만 늘려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재
장동재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장명철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기간은 확정적이지 않으니까 다음에 조정을 할 수도 있다고 하시는데 용역을 주든 업체를 주든 16일 가지고 어떤 용역업체가 들어오겠습니까? 자기들도 남는 것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리고 또 7월 30일에서 8월 14일까지 운영을 하신다고 하는데 만 4세에서 12세 이런 아이들은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많이 할 것이거든요. 그러면 11시부터 5시라고 하셨는데 다른 물놀이장이나 이런 데 보면 야간개장도 합니다. 그리고 4세에서 12세 어린이들은 보호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보호자가 따라오려면 낮 동안은 보호자가 다른 분으로 교체도 할 수 있겠지마는 그래도 부모가 데리고 나올 때는 야간도 해야 마음껏 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싶습니다.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동재
장동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업무계획 설명 청취와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내일 오전 10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