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승 의원 발언

가정복지과장 최세연 : 네,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최세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세연 : 네.

가정복지과장 최세연 : 네, 주민들께서 같이 고민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동에 있는 여러 단체들도 자리하셔서 같이 의견을 모으셔서 작년 연말까지로 운영을 종료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세연 : 네.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네, 맞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재숙 : 네.

가정복지과장 이재숙 : 네, 잘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네,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네.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그런 것은 없습니다.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네.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네, 잘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네, 알겠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4개 구청 가정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왕철호 장안구청장님, 이귀만 권선구청장님, 김현광 팔달구청장님, 김선재 영통구청장님과 임화선 가정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공항협력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항협력국장 심규숙입니다. 먼저 수원시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하여 앞에서 이끄시는 김정렬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54년도 수원 공군부대 창설 이후 소음과 고도제한 등 각종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작년 9월 국토부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이 반영되어 통합공항 건설 초석이 마련됨에 따라 금년에는 민군 기능 공항 건설 단초에 필요한 국방부 역할 발표에 중점 진력하고 특히 종전, 이전지역에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사업 발굴을 통한 민군 기능 국제공항 공감대 확산에 더욱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1월 1일부터 시작된 6만 2,000여 명의 군소음 피해 보상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여 그동안 소음피해를 받았던 대상 시민들이 빠짐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으며, 금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항협력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김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의 성공은 수원과 화성의 동반 성장뿐 아니라 경기남부지역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큰 현안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어제부터 몹시 춥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검은 호랑이의 민첩함과 용맹함이 넘쳐나는 임인년 새해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규숙 공항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태관 공항이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항이전과장 김태관입니다. 공항협력국 공항이전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65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입니다. 공항이전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국 공통사항 2건, 공항이전과 소관 3건, 총 5건으로 모두 추진 중임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군소음 보상에 대한 사항은 지난 12월 29일자로 확정됨에 따라서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7쪽입니다. 각종 사업 추진 시 편성된 예산 낭비 요소가 많아 보이므로 철저한 계획과 분석을 통해 적절한 예산집행으로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2022년도 공항이전과 주요 사업으로 관계기관과 원만한 협의를 위한 사업설명자료 제작을 위한 예산에 400만 원, 사업추진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문수당이 380만 원 편성되어 있으며,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에 대한 홍보 강화 및 거점별 접수처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4억 7,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추진방안으로 국방부 등 중앙기관 협의 시 설득력 강화를 위해 관련 용역결과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에 따라 사업설명을 하여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 내겠으며, 군소음 보상 안내 시 세대별 우편물 발송 등 효과적인 방법을 활용, 홍보하여 대상자가 누락되는 경우 없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수원시 성인지 예산 성평등 목표에 맞게 부서와 목표를 설정하고 부서장은 성인지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립 하에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성인지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경기남부 친환경 공항 건설 지원,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등 모든 사업 추진 시 양성평등의식을 기반으로 특정 성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수립과 예산집행에 있어 신중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올바른 성인지 개념 정립을 위해 전 부서원 대상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69쪽입니다. 국방부와 간담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화성시와 수원시 지자체의 갈등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추진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국방부 상설협의기구로는 갈등관리협의체가 있으며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전 55회, 그리고 선정 후 67회에 걸쳐 이전 후보지 선정 심의 및 화성시 갈등해결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공항이전 사업은 국방부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 따라 국방부 주관 갈등관리협의체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물론 기관 방문, 간담회 등 국방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민군 기능 통합공항 추진, 그리고 이전지역 지원 방안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0쪽입니다. 군소음 보상법 시행에 따라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의 피해보상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며 군공항 소음 피해지역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주민이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피해보상금 지급 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피해보상금 신청 기간은 금년 1월∼2월까지이며 지급 기준은 매월 1인당 소음 정도에 따라 3만 원∼6만 원으로, 지급대상은 소음영향도 조사결과 당초 공람공고 시에는 5만 1,600여 명이었으나 수원시에서 소송결과 배상 지역 일부 누락된 지역을 확인하고 금회 소음대책지역으로 포함되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한 결과 2005년 소송에 반영된 항로를 추가하여 총 6만 2,100여 명으로 1만 명 보상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소음피해 주민의 정당한 보상 실현을 위해 시·도, 국회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전입일 기준, 사업장 위치 조건 등의 감액기준 삭제와 보상대상 선정의 기준이 되는 소음피해 범위를 민항기 소음피해 대책과 같은 75웨클로 하향토록 하고 소음등고선의 기준을 건축물 기준에서 지형지물 기준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보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1쪽입니다. 군소음 피해보상 민원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민관군협의체를 개설하는 등 소통 창구를 개설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원시 2명, 시의원 3명, 공군 4명으로 수원비행장 갈등조정 민관군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반기별 정기 1회, 필요시 수시로 회의를 실시합니다. 2021년도에는 9월과 12월에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우리 시는 배상 누락지역, 소음영향도 결과 반영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관군협의체 정기, 수시회의를 통해 상생발전을 위한 협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항이전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9쪽, 경기남부 친환경 공항 건설 지원입니다. 공항이전에 대한 이전지역 시민들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군공항 이전과 연계한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주요 추진사항으로 2020년 12월 수원지역 국회의원 연명으로 국제공항 유치건의서를 국토부에 제출하였고, 2021년 4월 수원시는 경기남부 국제공항 항공수요 분석용역을 추진하고 그 용역결과를 8월에 국토부에 제출하면서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건설을 강력히 건의하였으며 그 결과 '21년 9월 24일 국토부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 내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이라는 내용이 반영되어 통합공항 건설의 초석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2년은 양대 선거가 있는 해이며 공항이전을 위한 중요한 시기로서 민군 기능 공항건설에 대한 국방부 협의와 지역별 특화된 지원 사업을 통한 이전지역 공감대 형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용도별 사업비 산출, 민군 기능 공항개발 계획 등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관련 용역을 통해 설득력 있고 객관적인 자료를 마련하여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이전지역 주민들과 소통하여 찬성 분위기를 더욱 확산시킴으로써 군공항 이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민군 기능 공항건설 관계기관 협의입니다. 민군 기능 통합공항 건설을 위해서는 업무 성격상 관계기관 협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친환경 민군 기능 공항건설 사업 전반을 위해 국회, 국방부,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다각적 협력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으며, 가장 중요한 이전지역 지자체와 협의를 위하여 친환경 통합국제공항 건설과 이전지역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타당성 있는 지원사업 계획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사업관리 전문지원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2017년 12월 첫 구성 후 현재 31명으로 구성된 사업관리 전문지원단은 공항이전 사업 추진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 분야별 법적, 기술적 검토, 중앙부처 동향 파악 등 그간 많은 도움과 역할을 해 왔습니다. 2022년 10월에 17명의 위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통합국제공항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교수, 전문가 등 대표성 있는 주민 등을 섭외하여 더욱더 내실 있는 전문지원단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전지역 내 공감대 확산이라는 현 상황과 시점이 맞는 전문 자문을 위하여 수시, 정기회의를 통해 주기적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입니다. 2022년 첫 시행한 군소음 피해보상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수원시민 약 6만 2,100여 명을 대상으로 국비 256여 억 원이 지급되며 개인별로 소음피해 정도에 따라 3만 원∼6만 원까지 월별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지급절차는 작년 12월 안내문을 모두 개별 발송하였으며 1월∼2월까지 거점별 22개 접수처에서 서류 접수를 받고 있으며 3월∼5월까지는 지역심의위원회 심의 등 보상금을 산정하고 6월에 보상금 결정을 통보하여 7월 국방부 신청을 통해 8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통보 이후 이의가 있는 주민들은 8월 지역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10월에 2차 보상금을 지급하고 지역심의위원회 결정에 재심의 신청을 한 주민들은 11월에 중앙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12월에 3차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동안 소음피해에 고통 받았던 시민들이 모두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업무에 각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항이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관 공항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원식 상생발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생발전과장 주원식입니다. 상생발전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 4건으로 1건은 추진 완료되었고 3건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5쪽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주민, 대학, 기업체 등 대상 소규모 설명회를 상시 개최하고 이전지역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상생협력센터 운영으로 공항이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를 통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 예산낭비가 없도록 철저한 계획과 분석을 바탕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더욱 효율적인 공항이전 사업추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76쪽입니다. 군공항의 신속하고 성공적인 이전을 위하여 갈등상황을 모니터링 하여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주민들과 현장에서 소통하며 통합국제공항 사업 공론화와 공항이전에 대한 찬성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시 양성평등 의식 기반의 예산집행과 부서원 대상 성인지 업무개념 정립 교육 등을 통하여 성평등 높이에 맞는 업무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77쪽입니다. 현재 화성시에 공항협력센터 2개소를 설치하여 지역주민 대상으로 상담 및 홍보물 배부, 서명운동 등을 추진하여 이전사업의 공론화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부와 서부에 병행 운영하고 있으며 우정, 조암 등 반대정서가 강한 지역에는 기존 찬성지역보다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화성시 전체 권역에 걸쳐 찬성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권역별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군공항의 이전과 통합국제공항 추진사업의 최대 난제 중 하나가 화성과의 갈등문제입니다. 상생발전과에서는 이와 같은 갈등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갈등관련 전문가를 통하여 다양한 갈등사례를 파악, 분석하고 갈등해소 방안을 찾도록 함으로써 갈등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갈등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한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갈등 유형별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내실 있는 전문가 갈등관리팀 운영으로 공항이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생발전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이전지역 지원계획 수립입니다. 이전 주변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선별 발굴하고 수원·화성 공동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편익시설, 지역개발, 철도, 도로 등 57개 주민 지원사업을 발굴하였으며 특히 올해는 지원사업별 타당성,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경기남부 통합공항 주변 지원사업 용역을 발주, 추진함으로써 수원화성 공동의 상생발전을 도모코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이전지역 갈등관리입니다. 현재 통합국제공항 이전지역의 주민 여론 및 다양한 갈등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요 언론사의 보도자료, 현장 동향과 찬반 단체의 활동 등을 수시 모니터링 하여 갈등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지원단 자문을 통해 다양한 갈등의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갈등상황의 모니터링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시기적절한 갈등대응으로 원활한 이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바로알기 설명회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상시 개최 가능한 소규모 현장 설명회를 위해 설득력 있는 화성지역 강사 위원을 발굴, 활용하고 기존 국 직원 대상 역량강화 교육을 시 전체 공직자, 유관기관, 시민단체로 확대 추진하여 정확한 정보 전달과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원·화성지역 관내 소음피해 지역 대학과 기업체 등 연계활동을 강화해서 군공항 이전사업의 긍정적인 여론 확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보고서 20쪽, 공항협력센터 전략적 운영입니다. 현재 화성 동부와 서부 2개소에 공항협력센터를 운영하여 군공항 이전 찬성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과 화성시민들의 커뮤니티 활동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항협력센터를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하여 화성은 물론 인근 경기남부 지역 주민들의 소통의 거점으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통합국제공항 사업이 조속히 자리매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21쪽, 시민단체 상생협력 활성화입니다. 현재 화성 지역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군공항 이전과 통합공항 찬성을 위하여 구성된 시민단체가 4개 단체에 4,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이들이 주축이 돼서 통합국제공항 관련 서한문, 리플릿 발송, 성명서 발표 등 각종 홍보활동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화성시 찬성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단체원을 추가 발굴하고 회원들에게 역량강화 교육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통합국제공항 유치 공감대 형성과 화성시의 화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생발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원식 상생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소통협력과 보고는 현재 이호승 소통협력과장님께서 2022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 중인 관계로 소통협력과 김기범 대외정책팀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