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아직 감염병과 싸우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2022년 임인년에는 일상을 되찾아 수원시민 모두 호랑이의 힘찬 기운이 가득하시길 소망하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공원녹지사업소,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및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와 사전설명회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오기영입니다. 평소 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항상 소통하고 고민하며 생활 밀착형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복지안전위원회 이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원녹지사업소는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울리는 그린시티 수원” 조성을 위해 시민들이 녹색공간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도시숲 생태공원 조성과 시민참여형 수원 그린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송공원 및 당수체육공원 조성 그린커튼 및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과 수원수목원 조성, 사계절 꽃과 숲이 있는 광교호수공원 등 단순한 휴식 공간으로서의 공원이 아닌 교육, 공동체, 관광명소 등 복합적 기능의 맞춤형 공원 조성과 고품격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해 직원 모두 한발 앞선 현장행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항상 우리 공원녹지사업소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앞으로도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고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기영 공원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영 생태공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안녕하십니까? 생태공원과장 김우영입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쪽, “공원녹지 조성 수목 합동 검수단 운영”입니다. 도시개발사업 등 민간에서 추진하여 무상귀속되는 민간개발공원 등에 대하여 공원 조성을 위한 수목 납품 시 수목생리전문가, 인가부서, 사업시행자가 합동 검수를 통하여 목표수형 적합여부, 생육상태 진단, 병해충 피해목 선별, 토양기반 진단 등을 전문가와 함께 검수하여 하자율 최소화 및 공원 조성 품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페이지 16쪽, “개발사업지구 내 도시공원 조성”입니다. 2022년 1월 현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도시공원으로 조성되어 무상귀속 예정인 공원은 고색2지구 내에 제117호 근린공원 등 35개소 26만 8,014㎡입니다. 이에 사업 시행자 지정 및 계획단계부터 수원시 공원녹지 조성 매뉴얼에 따라 계획부터 준공까지 공원조성 전 과정에 참여하여 차별화된 공원 품질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쪽, “공원녹지 컨설팅 지원단 운영”입니다. 민간에서 추진하여 무상귀속되는 도시공원 등에 대하여 조성계획 수립 단계부터 준공 이후 인수인계까지 전 과정에 대하여 인가부서, 유지관리부서, 사업시행자와 함께 컨설팅 지원단을 운영, 공원품질 향상 및 전문성 확보, 하자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페이지 18∼21쪽, “노송공원(2단계) 조성사업”, “숙지공원 조성사업”, “조원공원 조성사업”, “당수체육공원(2단계) 조성사업”입니다. 노송지대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는 공원, 대유평공원과 연계되는 여가공원, 광교산과 연계되는 도심 속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원과 서수원지역 공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열린 녹색복지, 서울대 수원수목원 운영” 추진입니다. 출입이 통제되었던 서울대 수원수목원의 우수한 숲 자원을 지속적으로 개방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 시민들의 녹색갈증 해소 및 산림복지 서비스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수원브랜드, 무궁화 명품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국내 무궁화 연구의 산실인 역사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무궁화 명품도시 조성과 시민들이 공감하는 무궁화 축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4쪽, “지속가능한 생활권 생태문화 기반 확대” 운영입니다. 도시숲 생태프로그램 운영, 유아숲체험원 운영, 목공체험장 및 숲자원화 사업단 운영 등 생태도시 수원의 뛰어난 자연, 문화, 환경을 함께하는 세대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 생태환경을 시민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 “수원 무궁화원 확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수원 무궁화원 확대 조성사업을 통해 무궁화 명품도시 수원의 위상에 걸맞은 기반시설 확충 및 관광 자원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생태공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영 생태공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차선식 녹지경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경관과장 차선식 : 녹지경관과장 차선식입니다. 녹지경관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계획 및 조치실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4대하천을 중심으로 그린네트워크 구축과 생태적 기반 마련을 위한 “도시와 숲을 연결하는 도시 바람길 조성”입니다. 하천과 공원·녹지, 가로수, 공한지를 연결한 황구지천과 봉영로 등 5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녹음형 수목식재 및 선형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거점지역 및 녹지미조성지의 녹지축 연결로 생태적 녹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전력 매진하겠습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수원델타플렉스 그린인프라 구축(2단계)”입니다. 수원 산업단지 주변 도시숲 조성으로 미세먼지 저감과 도시환경 문제 대응에 적극 나서고자 하는 국·도비 대응사업으로 2022년도까지 5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며, 그린인프라 구축 2단계는 2만 2,250㎡의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함으로써 산업단지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가로녹지 인프라 확충으로 산업단지 환경개선과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어울림 마을정원 조성사업”입니다.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정원문화 확산과 시민참여 정원으로 공공형 마을정원을 3,000㎡ 규모에 조성하기 위하여 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추진하는 사업으로 오감을 느낄 수 있는 수목식재와 커뮤니티시설 등 공간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월 21일부로 개정되면서 정원치유와 정원산업의 발전이 요구되고 있어 시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증진하는 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보고서 32쪽입니다. 폭염 차단과 열섬 완화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여름철 태양열 차단, 그린커튼 조성”입니다. 시 청사 및 공공기관, 학교, 민간 다중이용시설 등에 나팔꽃, 제비콩 등 덩굴식물을 이용한 그린커튼 조성 및 관리에 2억 9,800만 원을 투입하여 커튼형 19개소, 터널형 20개소로 총 39개소를 운영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미세먼지 저감과 건축물 경관향상, 녹시율 제고 등 시민들의 녹색갈증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선제적인 산림피해 예방활동과 적기방제로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한 “산림자원 생태보전” 사업으로 관내 주요 산림 광교산, 칠보산 일원을 대상으로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방제 등 산림재해대책본부 5개소, 산림병해충방제 503㏊, 조림 및 숲 가꾸기 14㏊를 추진하겠습니다. 수원특례시의 건강한 명산으로 유지관리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청량감이 넘치는 산림치유 공간으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4쪽입니다. 다음은 “산림 내 숲길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숲길 및 등산로 시설물 유지관리로 산을 찾는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휴양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숲길 정비 및 생태복원 17개 노선과 광교산 휴식년제 관리 5개소 11.6㎞, 산림휴양시설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8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힐링하는 최고의 산림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다음은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수원형 가로숲길 조성”으로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처한 적지적수 선정으로 녹음이 우거진 수원형 가로수 조성을 위하여 8억 1,000만 원으로 도심온도 저감을 위한 녹음형 가로수길 조성 5㎞, 경관조성 테마가로수길 조성과 안전통학로 띠녹지 조성을 포함한 0.7㎞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탄소중립을 앞당기는 주요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시품격이 높아지는 명품가로숲길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곁 도시숲! 공감 가로수 관리” 사업입니다. 시민공감형 가로수 관리로 시민의식 제고 및 가로수 거버넌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공감가로수 관리 사업비 26억을 투입하여 가로수 안전관리 4건, 응급민원처리 1건, 기후변화대비 가로수 관리 4건, 가로수 생장량 증진 2건의 역점 추진과 가로수 정원사 봉사단 운영, 재능기부 등을 통한 가로수 건강검진단을 운영하는 등 시민참여 가로수 거버넌스 실현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녹지경관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선식 녹지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군 공원관리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최재군 :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0일 자 공원관리과장으로 임명받은 최재군입니다. 앞으로 이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과 소통하며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공원 청결관리에 관한 매뉴얼을 만들어 구와 협의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요청한 사항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구와 협의하여 시정연구원에 수원시 도시공원 청결관리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협의 중에 있으며 하반기까지 매뉴얼 제작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용역 내용으로는 타 시의 사례와 공원별 청결관리요원의 적정배치 인원, 인건비 집행의 적정성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최적의 매뉴얼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계도증 발급과 과태료 부과 등의 적극적 행정처리 요청사항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구 녹지공원과와 협의하여 불법행위 단속 용역 시 과태료, 계도, 안내 등의 구체적 용어 정의를 제시하여 통일된 단속지침을 마련하고 표준계고장을 제작하여 활용할 예정이며 이 모든 사항을 과업지시서에 포함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40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1쪽, “기증수목을 활용한 수원수목원 양묘장 확대 운영”입니다. 공원녹지 분야의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인 수원수목원 조성에 기증수목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국립산림과학원, 신구대학교, 천리포수목원, 헌법재판소 등에서 총 325주의 양질의 수목을 기증 받은 성과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수목원 기증 유전자원을 확보하여 사업비 절감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시민과 함께 만드는 수원수목원” 조성사업입니다. 수원수목원 포럼과 서포터즈를 양성하여 수목원 문화 확산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2021년 수원서포터즈 1기 37명을 배출하였고, 금년에는 50명을 양성할 예정입니다. 시민서포터즈는 교육 수료 후 수목원 홍보와 수목원에서의 자원봉사가 가능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수목원 조성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쪽, “시민의 힐링공간 수원수목원 조성”입니다. 천천동 일월공원의 수목원 조성사업으로 금년도 말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고 현재 공정률 50%를 보이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738억 원이 소요되며 현재까지 451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추가사업비 287억 중 본예산에 120억이 반영되어 부족한 156억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영흥공원 수목원 조성공사는 공정률 60.3%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8월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도시개발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수목원 조성을 위해 도시개발과와 협의하여 두 달에 2회 또는 필요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유전자원 확보 및 시설물공사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광교호수공원 관광명소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 시의 랜드마크로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광교호수공원의 관광명소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연중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내용으로는 프라이부르크 전망대 활성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문화콘텐츠 제공, 가족캠핑장 이벤트 운영 등 총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광교호수공원 철쭉동산 확대 조성사업”입니다. 광교호수공원의 관광과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해 신대호수 남쪽 2만여㎡면적에 산철쭉 동산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6억 2,000만 원이 투자되며 지난해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금년에 5억 원을 추가 투자하여 품격 있는 철쭉동산을 조성하여 향후 철쭉축제 등 문화콘텐츠 개발의 기반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7쪽, “광교호수공원 노후 시설물 개선사업”입니다. 연중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수원컨벤션센터 앞 데크 산책로 확장 300m는 광교개발이익금 200억 원을 협의 중에 있으며, 어번레비 경관조명 개선과 노후시설물 정비에 10억 7,0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재군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영 소장님께 축하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올 한 해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2020년도에 저희가 수원시에서 “2030 수원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했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한 것에 대해서 공원 예정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계획에 수립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었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냥 계획만 수립해 놓고 있는 상황인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0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했고요, 10년에 한 번에 걸쳐서 2030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았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계획된 것은 장기적인 플랜으로 추진하고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일몰제로 되어 있는 공원, 녹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당수체육공원도 보상비도 다 확보가 됐고 상반기에 보상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조성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장기미집행 공원들이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들도 저희가 공원기본계획에 잡혀 있는 것들은 타 부서, 도시계획과나 도시개발과하고 연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비상사태와 코로나19 시대를 겪으면서 공원의 역할이 굉장히 다양화 되고 시민들의 도시숲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공원녹지사업소의 역할도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탄소녹색성장에 관한 그것은 우리 수원시에서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신지,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라고, 저탄소녹색성장 같은 경우에는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탄소배출권거래제라든가 탄소포인트제 이런 것들을 지금 타 시에서는 연계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저탄소녹색도시의 녹색성장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실천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탄소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우리 공원녹지사업소에서 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는 녹색성장이 곧 환경하고 같이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 수원시도 녹색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집행부하고 원탁회의로 해서 미래에 대한 대비를 빠르게 적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프로그램들도 도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구온난화 관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희 공원녹지사업소에서는 탄소중립이라든가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도시숲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민들하고 같이 추진할 수 있는 이런 과정 중에 하나가 수원정원박람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시숲의 중요성에 대해 같이 공유도 하고, 또 도시공원 산림프로그램들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녹색도시와 녹색성장을 같이 추진하고, 특히 아파트의 조경에 대해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원만 조성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의 조경들도 상당한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와 이런 것을 통해서 관련 부서 공동주택과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지원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한번 찾아서 수원의 녹색성장을 이루는 것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원수목원 시민 의견수렴의 하나로 서포터즈를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수원시 이런 서포터즈들을 보면 대부분 형식에 그치는 측면이 많이 있는데, 수원수목원이 수원의 또 하나의 랜드마크로 발돋움할 계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서포터즈를 정말 잘 활용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원서포터즈는 저희가 지난해 30명 정도 육성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자체적으로 조류에 관심 있는 사람, 수목에 관심 있는 사람, 식물에 관심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1년 동안 운영을 해봤는데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발표대회를 해봤어요. 그래서 팀별로 발표대회를 하면서 조류 분야에 대해서도 많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수원수목원이 조성되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수원수목원, 영흥수목원에서 많은 봉사활동도 추진할 것으로 봅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영 소장님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저도 수목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우리 소장님께서 사실 수목원에 굉장히 관심과 열의를 갖고 추진해 오신 것으로 아는데,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간략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수목원은 저희가 2010년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시공에 들어갔는데요, 현재 공정은 50% 정도 됐습니다. 지금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 방문자센터나 온실 그다음에 재배온실들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산책로 이런 것까지 다 정리가 됐고요, 이제 해토되면서 조경 부분 기반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항상 지적하셨던 그 토양관계를 저희가 잘 정립해서 추진을 한다면 상반기쯤에 조경공사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 말까지 준공하는 것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계도 저희가 도비나 국비 이런 것들을 많이 협조를 요청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그런 약속도 받아놨습니다.

2차 공사가 3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차 공사가 어디까지죠?

지금 방문자센터가 온실하고 외부공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실내 쪽 그런 것들은 2차 공사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3차 공사는 외부공사, 조경공사나 이런 나머지 부분이 3차 공사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아무튼 지역주민들도 그쪽에 대해서 기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하셔서 수원의 명소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최재군 과장님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영통구에서, 현장에서 아주 밀접하게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파악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연이어서 지금 공원녹지사업소로 오신 지 며칠 안 됐는데 일을 하실 때 아마 현장감이 훨씬 더 많이 반영될 것이라고 보고, 우리 박명규 위원님께서 오기영 소장님께 질의한 그런 내용을 이제는 최재군 과장님이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업무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좋은데 중요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공사 진행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밀집되어 있는 도심형 수목원이 동서로 조성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괄목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하실 때 영흥공원이 8월에 준공될 예정이고, 또 올해 연말에 수원수목원이 준공될 예정인데, 공사가 일정에 따라 조성되는 것은 차질 없이 되어야 하고 계획에 따라서 일정을 마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일단 조성한 후에 다시 고사가 와서 재시공하지 않도록 정말 면밀하게 토양조사를 제대로 하고 기반시설을 잘해서 재낭비 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 됐어야 하지만 이것이 준공되고 오픈되자마자 바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직영할 것인가 위탁할 것인가? 몇 명으로 구성할 것인가?”라는 그런 실질적으로 운영에 관한 시뮬레이션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부서 같은 경우 컨벤션의 그런 경험도 있지만, 특히 수목원 같은 경우 영흥공원과 수원수목원을 이원화할 것인지, 일원화할 것인지? 그것부터 해서 가장 최적의 조직으로, 가장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동안 많은 벤치마킹도 하시고 많은 자료도 조사하시고 국내외 저명하신 분들의 조언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유기적으로, 이것은 소장님을 중심으로 각 부서가 같이, 이것은 공원관리과의 일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일을 해주시길 바라고 여기 이 자리에 계신 팀장님과 주무관님까지 잘 해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조직에 대해서 준비된 것이 있으면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조직할 것이며, 직영으로 할 것인지, 위탁할 것인지 등등.

수목원에 대해서는 식물 수집 및 운영방침을 저희가 연구용역을 해서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운영조직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조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정립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관계부서 인적자원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목원은 실질적으로 컨벤션센터나 도서관이나 이런 것들은 조성이 돼서 인력이 투입되면 되는데 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6개월 전에 조직들이 원 TO가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식물생리라든가 예산 관계, 그다음에 온실 관계 식물들,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나중에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저희가 계속 인적자원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조례 관계도 현재 틀을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인적 관계라든가 조례 관계라든가 잘 검토해서 향후에 수목원이 조성됐을 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간단히 하나만 다시, 그러면 조직은 몇 명? 지금 현재 조정 중이지만 의뢰한 것이 몇 명이며, 직영하는 겁니까?

조직 관계는 현재 저희가 검토한 것이 52명, 이렇게 검토됐습니다. 수원수목원하고 영흥수목원하고 동시에 저희가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공원도 저희가 같이 운영을 해야지, 지금 현재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통합관리로 하는 것은 연구용역 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52명이 일단은 그러면 공무원?

네.

직영한다 이거죠?

네, 양쪽에 영흥수목원과 그다음에 수원수목원과 이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만, 그러니까 공원녹지사업소가 제일 정점에 있고 그 밑에 수목원이 구성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조직이 있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연구 검토한 것은 바로 추진하면서 인력구조가 안 되면 수목원과를 공원녹지사업소에 넣는 것으로 검토를 했고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검토한 것은 원장 체제로 해서, 수원수목원 영흥수목원과 두 개로 해서 원장 체제로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법인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가요?

그런 것들은 서울식물원이나 세종수목원, 대구수목원 등 벤치마킹해서 나온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연구용역이 나온 사항입니다.

그러면 추후에 보고 받기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원녹지사업소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기영 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김용학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안전위원회 이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2년도 도로교통관리사업소는 “시민이 감동 받는 도로인프라 및 자동차 관리체계 구현”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용자 중심의 도로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사통팔달의 간선도로망 구축사업과 생활밀착형 도로망 확충사업을 추진하여 더 빠르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자동차등록체계 구현을 위하여 자동차복합단지 내 등록민원실의 효율적 운영과 온라인 민원처리를 통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하는 자동차 관리문화 조성을 위해 자동차보험 가입률 및 검사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무보험 운행차량과 무단방치차량은 신속하게 사법처리하여 건전한 자동차 관리문화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 도로교통관리사업소의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학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대우 도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최대우 :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최대우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2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도로망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도로개설 사업은 금년도 총 40건으로 사통팔달 간선도로망 구축 18건, 생활밀착형 도로망 구축 22건입니다. 총 사업예산은 1,786억 소요되겠습니다. 도로개설 사업 40건에 대한 부족예산은 약 1,174억 원으로 시 재정 여건 부족에 따른 예산 적기 투입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시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입니다. 금년도 총 신청은 24필지 1,620㎡입니다. 금년 보상 확보금액은 5억 원으로 대략 9건 부족예산 9억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 15쪽, “전기시설물(가로등) 유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도로개설구간 가로등 설치로 밝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과 노후 가로등 개선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도로경관 이미지 개선입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 약 18억을 투입하여 가로등 유지관리 연간 단가계약과 지중선로 유지관리, 기타 노후시설물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야간 도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우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효상 자동차등록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입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동차등록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동차등록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시민이 만족하는 자동차등록 서비스 추진”입니다. 고객만족을 최우선하는 자동차등록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수원시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1일 평균 8,248건으로 이중 신규등록이 약 150여 건, 이전등록이 약 1,800여 건으로 타 지자체보다 많은 양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 서비스 향상을 위해 시 홈페이지 접근성을 높이고 비대면 민원처리 안내, 과태료 방지 등 자동차등록 안내에 철저를 기하고 직원 역량 강화와 쾌적한 민원실 환경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20쪽, “건설기계 불법주기 체계적인 단속 강화”입니다. 주택가 도로 등에 불법주기된 건설기계 단속을 위해 권역별로 주 1∼2회 이상 현장순회를 하고 구청 불법주정차 단속 부서와 업무 공조를 하겠습니다. 또한 상습 불법주기 민원발생지역을 집중관리하고 사전순찰을 강화하는 등 체계적인 단속을 강화하여 원활한 도로소통과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원시정연구원에 공영주기장 공급 방안에 따른 도입여건 분석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단속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주기장 건립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21쪽, “자동차복합단지 내 등록민원실 효율적 운영”입니다. 권선구지역 전국 최대의 자동차복합단지 내에 자동차등록민원실을 운영하여 편리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복합단지 내 자동차 이전등록은 시 전체 이전등록의 71%를 차지하고, 1일 평균 이전등록은 복합단지1팀은 790여 건, 복합단지2팀은 530여 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복합단지 내 방문민원인과 매매상사 이전 종사원이 원스톱 민원처리와 온라인 기업민원시스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자동차등록 납세지원 및 철저한 세원관리” 추진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자동차등록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효상 자동차등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승곤 자동차관리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 :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입니다. 자동차관리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자동차관리의무 이행률 제고”입니다. 자동차관리의무 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의무보험 가입률 및 검사율 증대와 체계적인 과태료 부과 업무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동차관리의무 이행 홍보와 개별안내를 강화하였으며 위반사항 정보를 시청 홈페이지에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하여 누구나 쉽게 과태료 부과내용 확인과 실시간으로 납부가 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체납자 맞춤형 체납액 징수”입니다. 현장중심 체납징수 활동과 체납자 특성에 맞는 징수대책으로 체납액 징수율 제고와 다양한 징수기법을 통한 강력한 징수 체계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장중심 맞춤형 체납액 징수전담반 운영과 체납자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겠으며 지속적인 납부독려를 통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건전하고 투명한 자동차관리사업 확립”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투명한 상거래 확립과 선의의 소비자를 보호하고 부정한 자동차 매매행위 등 민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매 분기별 철저한 지도·점검 실시로 불법행위 근절 및 중고자동차 구매가이드 홍보를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불법구조변경 차량을 지속 단속하여 교통안전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사건 신속 처리” 및 29쪽 “신속하고 정확한 무단방치차량 관리체계 구축”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곤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안구청에 있던 자동차등록사업소가 이번부터 폐지가 되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장안구민들의 불편함은 어떤 방법으로 해소하실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나 민원사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 : 자동차등록과장님 부서 업무입니다.

죄송합니다. 안효상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입니다. 북수원지역의 민원센터가 작년 2021년 12월 31일 자로 민원실이 폐지됐습니다. 그 민원에 대한 업무는 올해 1월 3일부터 자동차등록과로 이관이 돼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수원지역의 기존에 이용하던 민원인들이 조금 불편은 할 수 있지만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자동차등록 민원은 등록사업소를 다 같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은 조금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수원지역 주민들 그동안 이용하던 분들한테 홍보라든가 안내는 충분히 되어 있나요? 아직도 거기에 있는 줄 알고 혹시 방문을 했다거나 이런 민원은 없었나요?

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네, 사전에 한 달 이전부터 그 지역에 현수막도 걸고, 사전에 전화안내로 통지도 했고, 그다음에 버스 안내 등 여러 방면으로 홍보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사실은 11월〜12월 북수원자동차등록사업소 거기가 없어진다고 계속 민원 아닌 민원이 지속적으로 오다가 어느 순간에 포기를 하는 상황이 된 것인지 아무튼 그런 상황이라,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라든가 안내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네, 알겠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소관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학 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3시 30분에 개의하여 4개 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