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성동은 의원 발언
한옥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지방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을 위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 1건,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소방본부, 서부균형발전국, 재단법인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진행한 후 서부경남 발전전략 및 성과확산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9명 발의)
10시 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박준호 의원님을 대신하여 공동 발의하신 김경수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수의원
반갑습니다. 김경수 의원입니다. 박준호 의원을 대신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준호 의원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259호 경상남도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1_6_건설소방_2차 1 경상남도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안 감사합니다.
한옥문위원장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1_6_건설소방_2차 2 경상남도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김윤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59호 경상남도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안의 수정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같이 개방 주차장 지정 및 지원 등 시장·군수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본 조례안 제3조 하단 ‘마련하여야 한다.’를 ‘마련할 수 있다.’로, 바닥 포장재의 종류를 아스콘에 한정하지 않고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5조제2호 ‘아스콘 포장’을 ‘포장’으로 수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김윤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윤철 위원께서 동의한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안을 김윤철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지방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을 위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을 위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허동식도시교통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도 예년과 같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우리 도시교통국 도로 사업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지방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을 위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제안사항은 업무추진 시 검토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국 소관 지방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을 위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1_6_건설소방_2차 3 지방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을 위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 이상으로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도입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도로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1_6_건설소방_2차 4 지방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을 위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에 보고할 때는 우리가 지방의회 동의 절차가 필요 없다고 했지 않았나?
종술
이종술도로과장
행안부에서 저희들 예산실로 2021년 12월 2일에 토지은행 제도 도입에 따른 LH와 협약을 체결해서 토지 매입을 하는 부분은 장래에 LH에, 우리가 토지를 사야 된다는 협약의 전제조건이 따르기 때문에 그건 우발채무에 해당이 된다고 저희 예산실로 행안부 재정정책과에서 2021년 12월 2일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전에 당초에 저희들이 검토할 당시에는 이건 기존 재정사업으로 추진되어 있었고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투융자 심의라든가 예산이 확정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그 당시 행안부에서도 저희들이 전화상으로 문의한 결과는 아니라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자기들이 감사원하고 전체 협의 결과 이것은 협약을 하면 향후에 LH에서 산 땅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야 되니까 예산의 의무부담행위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런 결론으로 해서 2021년 12월 2일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받게 됐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일단 LH가 토지 매입을 했는데 우리 도가 사업을, 그런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사업을 포기하거나 못 할 경우에는 이 토지를 우리가 매입해야 할 의무가 있는가요?
종술
이종술도로과장
만약에 토지를, 사업을 못할 경우에는 LH에서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 당초 토지 소유자한테 환매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LH가 소유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종술
이종술도로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그러면 우리 도가 이것을 부담을 질 그런 개연성은 별로 없네요? 꼭 다시 안아야 된다는 그런, 사업이 변경되거나 폐기됐을 경우에, 뭐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종술
이종술도로과장
만약에 그럴 경우는 없겠지만 지금 협약서 상으로는 LH에서 토지를 매입한 부분에 대해 사업이 취소됐을 경우에 그것은 기존 소유자하고 환매 절차를 거쳐서 환매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렇게 돼 있네요? 그런 규정이 있네요?
종술
이종술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을 위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영 의원 외 26명 발의)
10시 2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제388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가 더 필요하다 하여 토론 중에 심사가 보류된 안건입니다. 이 안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은 지난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청취하였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 추가 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예상원위원
과장님 자리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부위원장께서 자리를 이석한 관계로 제가, 사전에 저희들 간담회에서 의논된 바와 같이 이 조례안은 여러 가지 시기상조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11대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부결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문제점 등은 미리 저희들이 토론한 내용과 같이 표결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방금 예상원 위원님으로부터 조례안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1명, 반대 5명으로 찬성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되지 않아 경상남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4.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소방본부 소관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월 6일 경기도 평택시 냉동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화재 진화 중이던 소방관 세 분이 순직하시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가족 및 관계 공무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더 이상 대형 화재로 인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서는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세심하게 점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김종근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한옥문 위원장님, 성동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임인년 검은 호랑이의 해를 맞이하여 신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340만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소방본부 업무에 대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경남소방 직원 모두는 도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 보호라는 막중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승제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서석기 소방감사과장입니다 한중민 소방예산장비과장입니다. 조현문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손현호 예방안전과장은 질병휴직 중이라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최경범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권성환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리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배려로 금일 의회에 참석하지 않은 소방서장에게는 재난 대비 및 대응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1_6_건설소방_2차 5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2022년도 기본 현황 및 업무 추진 방향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계획은 담당 과장이 더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부장님, 이번 인사에서 혹시 우리 과·실·단장님 중에 인사 변동이 있는 자원이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방호구조과장 조현문 과장이 새로 부임하였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방호구조과장만 새로 오시고,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그전에 하동소방서장에 있다가 1월 1일 자로 왔고, 그다음에 본부에서 이동이 있었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최경범 소방정이 예방안전과장에서 119종합상황실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아, 그렇네요. 그러면 지금 예방안전과장은 상태가 어떻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지금 혈액암 때문에 1년 질병휴직을 한 상태고요.
한옥문위원장
그러면 올해 2022년 1년.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저희가 본부의 과장 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승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결원을 보충하고자 합니다.
한옥문위원장
지금 그러면 예방정책담당이 대행을 하고 있나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장
하여튼 업무 차질이 없도록, 예방안전과도 중요한 역할이니까 본부장님께서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러면 각 과·실·단 소방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님, 실장님, 단장님께서는 간단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서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제
박승제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박승제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1_6_건설소방_2차 5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소방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소방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방감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서석기소방감사과장
소방감사과장 서석기입니다. 소방감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1_6_건설소방_2차 5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소방감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옥문위원장
소방감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예산장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민
한중민소방예산장비과장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입니다. 2022년도 소방예산장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1_6_건설소방_2차 5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소방예산장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옥문위원장
소방예산장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방호구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조현문방호구조과장
반갑습니다. 1일 자로 발령 받은 방호구조과장 조현문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방호구조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1_6_건설소방_2차 5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감사합니다.
한옥문위원장
방호구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방안전과 소관 업무는 소방행정과장께서 대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제
박승제소방행정과장
예방안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1_6_건설소방_2차 5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예방안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소방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19종합상황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최경범 119종합상황실장 최경범입니다. 119종합상황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1_6_건설소방_2차 5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119종합상황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19특수구조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특수구조단장 권성환 119특수구조단장 권성환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1_6_건설소방_2차 5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119특수구조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9특수구조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군 소방서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소방서장들이 출석하지 않는 관계로 소방행정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각 시·군 소방서에 대해서 중점 현안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제
박승제소방행정과장
소방서 주요업무계획은 본부 업무계획과 중복되지 않는 사항만 선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1_6_건설소방_2차 5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한옥문위원장
소방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방행정과장이 되게 바쁘네요. 질의에 앞서서, 김종근 본부장님! 새로이 경남소방본부장으로 올해 취임을 하셨는데, 그동안 경북 소방에서 고생하시고, 소방 전체 조직에서도 활발한 역할을 잘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남에 오셔서 앞으로, 간단하게 우리 경남소방본부 조직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 그다음에 주요 핵심적인 추진 업무 방향이 혹시 있으면 각 부서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본부장님이 인사도 할 겸 간단하게 방침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런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경상북도에서 1년간 근무하다가 우리 경남으로 1월 3일 자 왔습니다. 근무 환경 여건이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열흘 정도간 경남소방에서 나름대로 업무보고를 준비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경남소방 조직력의 강화를 통해서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시급함을 생각합니다. 방금 창녕서와 같이 신임 소방사 계급이 조직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경험이 많은 베이비붐 세대가 지금 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소방 노조가 출범해서 소통의 장점도 되지만 또 조직 목표와 충돌되는 개인 욕구 분출도 될 수 있어서 소방조직력의 약화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방 사명에 대한 자각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원 전체가 한마음으로 뭉쳐서 재난에 대응하는 그런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소방공무원의 임무 수행에 적합한 경상남도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 문화를 새롭게 튼튼하게 다지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조직력 극대화를 위해서는 직원 한 명 한 명의 성장과 역량 강화가 꼭 필요한데 이 부분은 아직 우리나라에 없습니다만 경남소방인재 육성 기본방향을 제정해서 그걸 바탕으로 교육훈련 체계를 확실히 더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크게 생각하는 것은 경남소방 운영의 효율화입니다. 지금 정부 들어서 금년까지 1,337명을 경남에 더 충원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현재 우리 경남지역의 169개 면 지역 중에서 96개 면지역에 소방력이 배치되어 있지 못합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안전센터나 지역대 설치가 계속 요구되는 부분이 있고, 그걸 몇 개를 해결하면 또 다른 지역에서 아마 그런 요구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우리 9,000여 명의 의용소방대 조직을 활성화해서 기본적인 소방체제를 갖추는 게 소방조직 운영의 효율화에 부합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방법으로 일반 의용소방대를 전담 의용소방대로 전환해서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 투입도 필요하고 교육훈련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많은 준비와 또 의회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 지역 특성상 소방 효율성이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을 높이는 화재 진압과 구조 업무를 당연히 병행 수행할 수 있고, 또 기본적인 구급 업무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교육훈련 기회를 조직이 충분히 제공하고, 직원 개인들이 열심히 성장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그런 시책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옥문위원장
알겠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 경남소방의 현안 사업들을 많이 관찰하신 것 같고 또 포부를 밝혀주셨는데, 준비도 짠 것도 아닌데 답변을 잘하시네요. 혹시 각 과에 질의·답변하기 전에 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잠깐 하고 본 업무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첨언해서, 경남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프로필을 보고 있는데, 본부장님들의 재임기간이 대체적으로 1년입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정해진 기간은 없고 관례적으로 1년 6개월 정도가 평균입니다. 금년 인사는 조금 평균보다 빨리 진행된 면이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의아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이제 국가직으로 전환되고 나서 1년으로 돼 버리면, 부임하고 1년간 준비하다가 보면 본인의 철학을 접목해서, 아까 두 가지의 중점 사항 중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방 인력 배치도, 결국은 지금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잘 알고 계시는데, 소방의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을 어떻게 케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방본부장들이 업무를 각 일선 소방서에 하달하고 시행하고 하는 게 1년이라는 기간은 좀 짧지 않느냐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그것은 행안부가 소방인력의 효율성을 본인들이 잘 판단하고 소방방재청에서 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소방 인력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소방 인력의 활용을 소방본부장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상당 부분 자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것은 아니고요. 소방력 배치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그 외에 탄력적으로 가능합니다.
예상원위원
예컨대 A라고 하는 소방 인력을 가지고 경상남도형 소방사각지대를 케어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이런 목표를 가지고 해 보겠다고 할 때, 소방센터 말고 소방센터보다 하위...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지역대가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지역대라든지 이런 것을 신설할 때, 사각지대를 케어하려면 신설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신설할 때 본부장님께서 행안부로부터 무슨 요구를 받아서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정원 내에서 가능합니다.
예상원위원
정원 내에서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정원 승인은 행안부의 승인이 필요하고.
예상원위원
이 부분이 전임 본부장님하고 교차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지역대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관서 신설은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관서 신설은... 과거에는 본부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인가 이게 바뀌었더라고요. 이것은 오히려 역행하는 거 아니냐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소방교부세가 세율 인상분에 대해서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오히려 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에 소방방재청과 협의해서 또 행안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 이런 것은 오히려 잘못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본부장님들 간에 교류가 있으시면 행안부에 요청을 하든지, 그게 아마 규칙으로 바뀌어... 법령은 아닌 것 같은데 법령입니까? 법령이라손 치더라도 잘못된 법령은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소방 인력은 그 지역의 소방본부장의 권한에 의해서 하는 거고, 그 소방본부장이 부임하면 그 광역도를 어떻게 내가 만들어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생각을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는 것이 지방자치에도 저는 맞다,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저도 지방자치제도 취지에 위원님의 말씀이 맞다고 동감을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그런 소요가 있을 때 소방력 배치의 근거 필요성을 자료를 잘 준비해서 협의를 하면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결해 가면서 그 문제는 중앙과 소통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상원위원
하여튼 마무리 말씀드리면, 본부장님! 저는 제가 사는 곳이 촌이라 농어촌 지역의 현실을 제가 반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잘 판단해서 소방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또 소방도 이제 인력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제가 줄기차게 말씀은 드립니다만 소방의 복지 패러다임, 소방이 단순히 화재 진압, 구급출동도 중요하지만 그걸 우선해야 되지만 지금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서 노인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소방 복지의 패러다임도 한번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는 걸 오늘 첫 대면 시간이니까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예상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인 위원님.
낙인
성낙인위원
김종근 본부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본부장님! 우리 경남 소방이 통계를 보니까 지난해 한 3만 1,000건 정도의 구조 출동을 했더라고요. 그중에서도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우리 창녕에 산불이 났습니다. 그전에도 제가 산불 현장이라든지 현장에 몇 번 가봤는데, 제일 문제점으로 무엇이 있냐 하면, 산불 발생이 특히 겨울철에 나게 되면, 주로 보면 아침 새벽이라든지 밤에 굉장히 기온이, 평지보다는 한 4~5도 정도가 더 낮습니다, 가보면. 아래께 성산에도 가보면 굉장히 고지대가 돼서 제가 아침 한 7시, 6시 반 돼서 현장에 갔는데, 거기에 그날 소방헬기 6대가 왔습니다. 와서 그 옆에 있는 연못에서 물을 펌핑을 해서 살수를 하는데, 소방차도 조그마한 소방차가, 큰 게 못 가고 올라가서 살수도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갔다 오시는 소방관들 옷이 물에 다 젖었어요. 겨울철이 돼 놓으니까 옷을 갈아입지도 못하고 그 옷을 입고 또 출동을 해야 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거 뭔가...’ 소방관도 그렇지만 의소대도 그렇고, 거기에 투입되는 시·군 공무원하고 우리 지역주민들도 산에 올라가다 보면, 헬기가 위에서 쏴다 보면 정확하게 거기에 못 떨어뜨립니다. 안 보이니까 사람도 맞을 수도 있고 한데, 그런 분들도 휴식하러, 보통 올라가면 계속 있는 게 아니라 2시간마다 내려와서 교대를 하거든요. 내려오신 분들 대부분 보니까, 그 겨울철에, 특히 소방관들은 살수하다가 물에 젖어서 굉장히 추위를 많이 느끼는데, 야전이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옷을 말리고 출동을 해야 되는데 말릴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니까 우리 군청에도 그렇고 창녕소방서에도 그렇고 간이로 그날 텐트를 치고 하는데, 거기는 거의 온기가 없는 정도입니다, 난로를 갖다 놔도.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온열기, 별도로 각 시·군 소방서에다가, 특히 도시보다는 밀양이라든지 창녕이라든지 함양, 합천, 산청 이런 데는 산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데는 도시보다 먼저 소방대원이나 공무원들이 갔다 왔을 때 옷을 말릴 수 있고 보온을 할 수 있게, 일반 주민들도 저체온으로 갑자기 그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갔다 오면, 차로 한다든지 아니면 별도로 한다든지 해서 온열기 장치를 이동식으로 해서 그런 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이제 우리 소방도, 아까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님도 그랬지만 소방도 앞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그냥 가서 불만 끄고 오는 게 아니고. 우리 소방대원의 안전과 우리 도민의 안전도 같이 동시에 담보돼야 된다. 산불 끄러 가서 그 소방대원이 다친다든지 우리 주민이 저체온으로 잘못됐을 때는 그것도 제2의 사고다. 예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도입이 필요한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위원님, 애정 어린 지적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아직 좀 불비한 것 같습니다. 현장 활동 시간이 길어지고 특히 겨울철에는 휴식하는 시간에 추위가 몰려오고 또 배도 고프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 임시 텐트를 치고 난로를 가동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텐트도 바람이 많이 새고요. 대개 바닥에 주저앉을 수 있는 정도의 여건은 안 되고 선 채로 난로 가까이에서 온기를 쬐다가 다시 재투입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휴식이 또 소방력을 보충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몽골텐트 정도로 바람이 안 드는 그런 텐트를 현장에, 장시간 활동이 있으면 현장에 설치하고 그 안에 어떤 형태든 난로를 배치해서 휴식이 된 상태로 다시 투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서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소방차가 투입됨과 동시에 상황실에서 판단해서, 그냥 야산 같은 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해발고지가 500 이상 된다고 하면 금방 불이 꺼지지 않지 않습니까. 최소한 이틀 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소방청으로 먼저 가고 뒤 따라서 그런 매뉴얼이 작성이 돼서 그것도 같이 가야 되는 것이지. 소방관들이 갔다 오면 최소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만에, 또 소방관만 쓰는 게 아닙니다. 지역주민들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추워서 피할 데가 없어서, 아래 같은 경우에는 일부 주변 가정집에도 가고 회관도 이용하고 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 소방서에서 점차적으로 예산을 약간 투입하더라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꼭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각 과·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질의 도중에라도 언제든지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소방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승제
박승제소방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김윤철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과장님 업무가 아닌 시·군 업무보고를 할 때, 한 6개, 7개 시·군의 특수시책 쪽으로 업무보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승제
박승제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제가 다른 시·군은 인지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합천 같은 경우에 사이버 소방역사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작년에 새로 오신 서장님께서 정책을 해서 입안을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선배 소방관님들하고 우리 군민들하고 공감대 형성이 참 잘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방이 군민들 속으로 파고들어갈 수 있는,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책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우리 합천 관련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신규 임용 소방사 조직 적응지원 업무편람 제작. 이런 부분을 특수시책으로 할 때 예산 수반이 되면 예산은 우리 본부에서 지원이 가능하나요?
승제
박승제소방행정과장
기본적인 것은 각 서별로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걸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그 외에 부족분이 있을 경우에는 본부 예산장비과에서 서별 예산을 고려해서 재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재배정해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그 예산을 가지고 이런 특수시책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써야 될 일반수용비가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채택이 되면 우리 본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승제
박승제소방행정과장
담당 부서인 예산장비과와 협의해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렇게 부탁 말씀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승제
박승제소방행정과장
챙겨보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김윤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소방행정과 소관의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감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과장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감사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성낙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인
성낙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선 시·군에 연도별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죠?
석기
서석기소방감사과장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3년 주기입니까?
석기
서석기소방감사과장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올해도 6개의 서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석기
서석기소방감사과장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혹시나 감사하기 전에 소방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감사 가기 보름이나 한 달 전에 예고를 합니까?
석기
서석기소방감사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어떻게 합니까?
석기
서석기소방감사과장
쉽게 말해서 감사를 하니까 공공소방서에 대한 도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업무적인 불미스러운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 달라는 그런 것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밴드에다가 좀 눈에 띄게, 제목이 간략해야 되거든요. 그냥 일반적으로 해서는 도민들이 그걸 인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밴드에 별도로 나오도록 해서, 그 기간에. 제가 볼 때는 “감사관한테 바란다.” 이렇게 해서, 소방관이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또 잘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넣어서, 너무 길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최소한 보름 전에 해서 그런 걸 취합을 해서 하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느끼는 것은, 저는 작년에 창녕에 한 것을 오늘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여기에 우리 동료 위원들도 계시지만 최소한 우리 건소위 위원님들한테는, “이번에 창녕에 감사를 갑니다.”하면 저희들도 알고, 저희들도 감사관 오면 방해보다는 서로 정보 공유 차원에서 알아야 되는데, 해당 시·군 건소위에 위원들도 감사하는 것을 모르고 넘어간다고 하면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 소통에!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옛날하고 달라서 비밀스럽게 할 게 있습니까? 다 오픈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석기
서석기소방감사과장
알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런 것도 서로 공유하고, 그렇다고 해서 58명 도의원들한테 다 알리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건소위 동료위원들한테만큼은 그 지역구 가기 전에 감사관님하고 서로 소통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기
서석기소방감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감사과장님! 어쨌든 우리 소방조직이 근래 몇 년간 엄청나게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조직도 확대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감사과의 역할도 아마 많아질 거고,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소방 조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감사도 효율적인 감사가 뒷받침이 돼야 된다. 감사라는 게 꼭 징계나 처벌 이게 주 업무가 아니잖아요?
석기
서석기소방감사과장
맞습니다.
한옥문위원장
효율적인 조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전 예방 차원도 되기 때문에 그런 데 주안점을 두고 감사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서석기소방감사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알겠습니다. 소방감사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소방예산장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예산장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우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우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일 신축 아파트 관련해서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춘천에서도 이번에 신축 중인 아파트 고층에서 불이 났지 않습니까, 화재가?
중민
한중민소방예산장비과장
예.
박우범위원
제가 그거 보고 조금 의아했던 게, 우리 경남에 사다리차 구입한다고 하셨죠?
중민
한중민소방예산장비과장
예.
박우범위원
그것은 높이가 얼마, 그것도 70m까지는 가능한 겁니까?
중민
한중민소방예산장비과장
70m 같은 경우에는 23층까지 대응이 가능하겠습니다.
박우범위원
그럼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은 70m?
중민
한중민소방예산장비과장
예, 70m 사다리차입니다.
박우범위원
최근에 광역자치단체나 일선에서 구입하는 사다리차가 70m, 그 이상은 지금 국내에 없습니까?
중민
한중민소방예산장비과장
예,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0m가 제일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그러면 춘천 화재 현장은 소방관들이 소방호스를 1층에서부터 올라와서, 2층에서부터 계속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중민
한중민소방예산장비과장
고층 같은 경우에는 소화전에 연결 송수장치를 이용해서 밑에서 펌핑을 하고 연결해서 방수할 수 있는 그런 소방시설이 갖춰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제가 기사를 보니까 신축 아파트에는 전혀 소방호스가 연결이 안 돼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호스를 위에서부터 내려가지고 다 연결을 해서 화재 진압을 했다는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경남에 만약에 춘천과 같은 아주 고층에서 화재가 났을 때 일단 70m짜리 사다리차가 갈 수 없는 고층은 지금 현황 파악이 돼 있습니까?
중민
한중민소방예산장비과장
예방안전과에서 대상별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현황은 매년 점검하고 관리를 하고 있고,
박우범위원
17층인데 화재가 난 곳은 47층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경남의 소방서에서 몇 층까지, 몇 미터까지는 가능한데 그 이상은 사다리차로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게 그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중민
한중민소방예산장비과장
고층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전체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현황은 가지고 있어요?
중민
한중민소방예산장비과장
예.
박우범위원
파악이 제대로 돼야 될 것 같고, 이번에 화재가 일어나 보니까, 어제도 제가 재난안전건설본부에 질의를 했었는데 아침에 보고를 받았는데, 조금... 제 생각에는 좀 부족한 점이 아직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산불이 나도 지역주민들이나 도민들은 119에 일단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보통.
중민
한중민소방예산장비과장
그렇습니다.
박우범위원
어제도 제가 창녕의 예를 들었지만 창녕에 산불이 났다고 TV에서도 속보가 떴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이 어떤 면이다, 동이다 하면 그 지역 면민들한테는 빨리 알려줄 수 있어야 되는데, 행안부 매뉴얼이 지금 높음 이상 단계에만 메시지를 보내줄 수 있게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 아직 안 돼 있는 것이 세분화가 안 돼 있다고 그럽니다. 데이터가 세분화가 안 돼 있다고 그래요. 지금 아마 올해부터 작업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아침에 내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렇듯이 고가사다리차가 화재 진압을 할 수 없는 층은 우리 소방본부에서 당연히 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는 어떤 대응을 하겠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위원님들하고 거창에 가서 드론 시연하는 걸 봤었거든요. 앞으로는 드론을 활용한 그런 것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은데.
중민
한중민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범위원
물론 저도 소방 화재 현장에 직접 나가본 적이 있거든요, 한두 번요. 그것을 호스라고 합니까, 뭐랍니까? 앞에 잡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드론을 이용한 그런 것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70m 이상 되는 고층 화재에도 제대로 화재 진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민
한중민소방예산장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우범위원
박우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위원
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민
한중민소방예산장비과장
안녕하십니까.
김윤철위원
조금 전에 소방행정과장님께 제가 질의했던 그 부분을 물론 소방예산장비과장님께서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특수시책으로 해서 우리 경남본부 전체가 접목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자체 내에서 내려가는 일반 예산보다는 좀 다른 예산을 집행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소방차를 구입할 때, 소방차는 특수차량이지 않습니까?
중민
한중민소방예산장비과장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기아나 현대에서 아마 엔진하고는 거기서 나오지만, 뒤에 장비 부분은 광림인가 특수차량 제작하는 데서 다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중민
한중민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 구입 체계가 어떻게 되나요?
중민
한중민소방예산장비과장
저희들이 직접 현대나 기아에서 이렇게 구입하는 경우는 행정 차 정도만 그렇고, 일반적인 소방차, 펌프차, 사다리차 등은 제작사를 통해서 구입을 하고 있고, 그 제작사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기본 섀시는 아마 말씀하신 현대나 기아로 해서 거기에 특장을 붙여서 저희들에게 납품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러면 우리 본부에서 구입할 때 계약은 특수차량 제작하는 거기에다가 계약을 하나요?
중민
한중민소방예산장비과장
그렇습니다. 입찰한 것을 통해서 그 회사와 저희들이 계약을 맺고, 그 제작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세 차례 이상 사전 규격부터 해서 검수를 1차, 2차, 마지막 검수까지 계속 진행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사용자 교육까지 해서 차를 인도받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제가 현장에 가서 보거나, 갈 때마다 느끼는 상황이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질을 한번 했지 싶은데, 우리가 승용차가 고급일수록 안에 내부는 전부 라운드로 됩니다, 그렇죠? 안에 내부에 탄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에어백이 앞뒤, 옆 측면까지 장착되는 게 뭐냐면 운전자나 옆에 탄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에어백이 장착이 되지 않습니까?
중민
한중민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소방차에 보면, 제가 하나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문할 당시에 우리가 검수를 하러 가지 않습니까?
중민
한중민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김윤철위원
차 잘되어 가나 안 되어 가나 보고, 거기 가서 소방차 내부에 보통 보면 소방출동차가 급정차라든지 또 급출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시간을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 안에 내부에 있는 물건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운전을 해서 가다 보면. 그 안에 그것을 고정시킬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우리가 출고되고 인수하고 난 후에 기회를 가지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옵션 처리를 하더라도 그것을 고정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여기에는 헬멧을 단다, 여기에는 무전기를 단다, 여기는 GPS 장비를 단다, 그런 부분들이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중민
한중민소방예산장비과장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그게 우리가 검수할 때 지적을 해서 완벽하게 만들어서 나와야 된다. 지금 밖에 보면, 밖에 나와 가지고 안에 옵션을 다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민
한중민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래서 우리가 안에 이후에, 다시방이라고 하거든요, 일본말로. 그 위에 보면 막 놓여져 있고, 이 장비도 놓여져 있고 이러면 차가 급정거를 하거나 급출발할 때 안에 그게 쏟아질 확률도 있고, 그 안에 내부에 탄 사람이 다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주문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중민
한중민소방예산장비과장
예, 위원님.
김윤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중민
한중민소방예산장비과장
예. 위원님 지적 감사드리고,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특수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전에 규격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미리 부착되어야 할 장치들은 견고하게,
김윤철위원
그렇죠.
중민
한중민소방예산장비과장
정확한 위치에 장치가 되면서 또는 각진 부위에서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좀 더 신경을 쓰고 고려해서 규격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직원들 보호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중민
한중민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소방예산장비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방호구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호구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구조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할게요. 의용소방대 정원 조정하고 조직 개편을 할 계획이라고 하던데, 그에 대한 플랜이 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현문
조현문방호구조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들 정원이 2만3,41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원이 9,564명 정도 되어서, 그뿐만 아니라 시·군에 고령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그 정원이나 이런 부분은 손을 안 대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면 의용소방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를 고민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정원이 2만4,000명이에요?
현문
조현문방호구조과장
2만3,410명입니다.
한옥문위원장
현원은 9,500명 정도 되고?
현문
조현문방호구조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대충 안이 나오면 우리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조현문방호구조과장
예,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방호구조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방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방안전과는 소방행정과장이 대신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방안전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우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우범위원
소방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승제
박승제소방행정과장
예.
박우범위원
2016년 2월 29일 이전 준공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신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치를 누가 하는 겁니까?
승제
박승제소방행정과장
설치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하는 것을 독려를 한다?
승제
박승제소방행정과장
예. 그 이전 대상은 시·군과 협의해서, 시·군에 조례가 있습니다. 그 지원 조례가 있으니까 그 지원 조례에서 지원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각 소방서에서 시·군과 협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범위원
화재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옥상에 출입문이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알기로는 불법 적치물이나 안 그러면 시건장치로 잠겨 있다거나 이랬을 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승제
박승제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범위원
그러면 이것을 설치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 봐 주시죠.
승제
박승제소방행정과장
예, 시스템 교육에 대해서,
박우범위원
시스템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승제
박승제소방행정과장
시스템 교육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옥상에 휴게공간이 있는 대상에 대해서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해서 작동, 화재가 감지되면 개폐장치가 평상시에는 잠겨 있다가 자동으로 개방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관리자가 필요에 의해서 경비실에서 수동으로 수동조작 버튼을 통해서 개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우범위원
그러면 설치비가 좀 들겠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건장치하고는 좀 다르겠는데요.
승제
박승제소방행정과장
예, 간단한 자물쇠 하나 정도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자동화재시스템이 그 아파트 최상층에 연기감지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기감지기를 통해서 신호수를 뽑아내고, 그 인근 조명등을 통해서 전원을 뽑아내고 그렇게 설치를 하는 방식입니다.
박우범위원
그러면 화재 외에 사고라든지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럴 때도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옥상으로 대피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을 오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승제
박승제소방행정과장
그것은 경비실을 통해서, 혹은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수동으로 개방 가능합니다. 아파트 옥상 같은 경우에는 그간에 안전사고 문제로 경찰과 저희 소방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잠가 두어야 된다고, 저희는 안전을 위해서 화재 대피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보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옥상문 자동개폐장치라는 게 도입됐습니다.
박우범위원
그래서 저도 그게 좀 의문스러워 가지고, 그러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승제
박승제소방행정과장
제가 방금 자료를 봤는데 세대별로 100만원 미만,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그 작업 난이도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그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박우범위원
50~100만원 정도?
승제
박승제소방행정과장
예.
박우범위원
그러면 노후된 아파트에서는 적은 금액은 아니겠습니다, 그죠? 각 동마다, 층별마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승제
박승제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 라인별로 다해야 되는, 즉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옥상에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있냐 없냐는 문제입니다. 최근에 건축 미관을 위해서 아파트 옥상을 박공지붕, 즉 세모형 지붕으로 만든 데는 옥상 공간이 없기 때문에, 대피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기존의 저층 아파트 5~10층 정도 되는 아파트는 평지붕이기 때문에,
박우범위원
맞습니다.
승제
박승제소방행정과장
그런 대상은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우범위원
그래도 우리가 화재가 났을 때 보면 가장 먼저 주민들이 옥상으로 대피를 하거든요.
승제
박승제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범위원
그래서 저는 신설되어 있어서 우리 소방도에서도 대상을 만들어서 설치를 해 주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범사업을 해 볼 계획은 전혀 없으신가요?
승제
박승제소방행정과장
그 당시에 공동주택관리규정이 개정되면서, 법제화되면서 소급 입법은 되지 않도록 한 겁니다. 소급 설치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개정되고, 2016년 2월 29일 이후에 준공한 대상만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겁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 이전 대상도 이런 문제점도 있고, 안전사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완을 하기 위해서 시·군별로 지원 조례도 만들고, 그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뒀기 때문에 소방서와 각 시·군의 담당부서를 통해서 대상을 선정해서 점차적으로 보완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박우범위원
그래서 예산이 허용된다면 소방본부에서도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승제
박승제소방행정과장
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박우범위원
소방교부세도 올해는 좀 더 적어졌대요, 보니까 약 4~5% 정도.
승제
박승제소방행정과장
이런 부분에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닌 것으로 그 부분은 판단됩니다.
박우범위원
국민들이 담배를 많이 안 태우셔서 아마 좀 적어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성동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동은위원
소방행정과장님, 예방안전과 소관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과장님, 화재가 나면 사망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례가 어떤 사례입니까?
승제
박승제소방행정과장
화재 발생 시에 여태까지 다수 인명 피해가 발생했던 것은 화재로 인한 열보다는 연기에 의해서 질식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성동은위원
그렇죠, 연기 흡입에 사망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경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상남도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20년 10월에 박준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해서 제가 공동발의하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날카로운 질의에 겨우 통과된 조례거든요.
승제
박승제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동은위원
그렇게 하다가 이 제품도 없는 것을 이 조례를 왜 지금 하느냐, 그때 제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답변도 한번 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우연찮게 얼마 전에 대구에 일이 있어서 가다가 보니까 대구 지하철역에 생명구조타올이라고 있는 것을 보고 사진도 찍고 하면서,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조례하고 엄청 맞는 조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주요업무계획에 보니까 주태돈 김해동부소방서장님이 또 피난약자 안전관리해서 이렇게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산소 발생, 이 생명구조타올이 화재가 났을 때 약 10분간 산소가 발생하면서 피난할 수 있는 제품이더라고요. 인터넷에 보니까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대량 확보해서 피해에 대피할 수 있는 제품을 많이 구비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부에서도 선제적으로, 이것 조례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우리가 구비해서 각 지자체의 피해 약자시설이나, 경로당이나, 요양원 이런 데 먼저 비치를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승제
박승제소방행정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김해동부소방서 업무보고서 103페이지에 나와 있는 피난 숨 마스크와 관련된 질의로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 도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에 관한 조례에서 첫 번째로 방연물품이라는 것은 소방시설 법령에 따라 성능 인증을 받은 제품이나, 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제품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간이식 호흡기구는 두 가지 방식입니다. 내부에서 공기를 공급하는 장치와 바깥의 공기를 투과하는 방식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품이나 김해동부소방서의 피난 숨 마스크는 투과식 마스크입니다. 즉, 검증을 받을 수 없는 제품입니다.
성동은위원
아, 그래요?
승제
박승제소방행정과장
현재 기준으로도 미검증 제품입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상으로 나와 있는 조례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제품이고, 그 당시 조례 제정 당시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제품 생산도 되지 않고, 현재까지도 생산된 제품은 없습니다.
성동은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이 제품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승제
박승제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서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래에 이런 제품이 나오면 언제든지 보급할 수 있도록 조례는 준비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동은위원
그러면 이 제품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좀 알고 계십니까?
승제
박승제소방행정과장
제가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저희 관련 조례 및 관련 제품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성동은위원
답변 좋네요. 다른 일부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성능이 미흡하더라도 제품이 인증되어서 확보가 되어서, 성능을 테스트 해 보니까 괜찮으니까 이것을 사용 안 하겠습니까?
승제
박승제소방행정과장
역대 전국에, 전 세계적으로 화재 대피의 가장 기본은 물에 젖은 수건을 입과 코를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하도록 했습니다. 그에 기반해서 만든 제품입니다. 미리 적셔놓은 제품을 밀봉한 상태로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그 제품을 화재 발생 시에 뜯어서 마스크처럼, 두건처럼, 손수건처럼 쓰고 빠른 시간 내에 대피하라는 그런 취지로 만든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동은위원
예,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집에서나 이렇게 물이 있는 곳에서는 수건에 적셔서, 옷에 물을 적셔서 이렇게라도 갈 수 있는데,
승제
박승제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동은위원
그게 확보가 안 된 곳이면 이런 제품들이라도 갖다놓고 비치를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승제
박승제소방행정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나, 단지 조례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곤란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성동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한옥문위원장
성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19종합상황실 소관 업무에 질의하겠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19종합상황실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19특수구조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9특수구조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19특수구조단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군 소방서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역시 소방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서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에 대한,
낙인
성낙인위원
위원장님.
한옥문위원장
간단하게 하십시오.
낙인
성낙인위원
본부장님, 업무보고 36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소관은 소방예산장비과 소관입니다. 여기 중간에 보면 올해 2022년 소방청사 신·증축 관련해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일선 시·군 소방서라든지 또 119안전센터, 지역대 이 청사를 신축이나 할 때 그 시·군 소방서 정도는 규모가 크고 특색이 있기 때문에 안 되지만, 119안전센터라든지 지역대는 이 설계하는 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 여기 계시는 소방 간부 공무원들 다 계시지만 119안전센터라든지 지역대는 가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1층에 가보면 차 대기하고 2층에 사무실이 있고, 1층에 대기실이 있고, 이런 구조입니다. 이것 제가 보니까 그 설계하는 데 6개월에서 약 8개월, 또 예산도 약 1억5,000만원에서 2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올해 보면 설계가 진주소방서 등 8개가 되어 있는데, 진주소방서라든지 이런 본서는 빼고 나면 7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제안하기를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지역대도 표준 설계안을 만들어서 우리 도내에서 제일 잘된 것 1안, 2안, 3안 만들고, 또 119안전센터도. 제가 근래에 가보기는 영산119안전센터가 근래에 지었는데 굉장히 잘되었습디다. 그런 데 하고, 그런 것을 몇 군데를 우리가 1안, 2안, 3안 해서 별도로 설계하지 않고 거기 그 표준 안에서 일선 시·군에서 조금 가감하는 식으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6개월이나 8개월 그 시간도 절약되고 일석이조가 아니냐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오늘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방예산장비과장님이 그 언급이 없었습니다. 본부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것은 제가 당장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필요하다. 또 제가 일선 간부 소방공무원들하고도 소통을 해 보니까 굉장히 좋은 시책이다. 그런데 일반 소방서에서는 그 소방서의 관서장이 할 수가 없다, 이것은 왜냐하면 그것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본부장님 오셨으니까 또 우리 업무에 해박하고, 또 아주 업무를 잘 아시는 소방예산장비과장님하고 이것을 과제로 두고 전국에서도 우리 경남도가 이런 것을 먼저 창의시책으로 내면 예산도 절약되고, 시간도 절약되고, 굉장히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다 끝나고 별도로 우리 본부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두 번째로 건의를 한 번 더 드립니다. 오늘 제가 당장 답을 받을 게 아니고, 본부장님께서 이것을 검토하셔서 다음에 우리 건소위 열릴 때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우리 위원들한테 그동안에 다른 시·군에도 혹시 그런 게 있는지, 또 혹시나 법령상 도입이 안 되면 안 되는지 이것을 해서 저희들한테 같이 협의도 하고, 또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댔으면 좋지 않나 그렇게 제가 건의 겸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오늘 말씀 주신 것 한 번 더 검토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위원님들 다 수고했습니다. 어쨌든 올해 2022년 한 해도 김종근 소방본부장님이 새로 부임했듯이 의욕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들, 전체 직원들이 좀 더 안전한, 좀 더 우리 도민들이 행복한 경남도가 될 수 있도록 소방본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과 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서부균형발전국 소관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서부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균형발전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안태명서부균형발전국장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서부균형발전국장 안태명입니다. 올해 계획하고 계시는 큰 뜻 모두 이루시는 뜻깊은 한 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난 12월 31일 자로 서부균형발전국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의 마지막을 서부균형발전국장을 맡게 되어 매우 뜻깊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국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조언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국 전 공무원들은 서부경남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서부정책과장입니다. 양현우 균형발전과장입니다. 강윤규 서부민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대하여 서부균형발전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1년 주요성과와 2022년 정책목표 및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1_6_건설소방_2차 6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부균형발전국) 13페이지부터 있는 2022년도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부서 과장들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태명
안태명서부균형발전국장
감사합니다.
한옥문위원장
서부균형발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일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서 서부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서부정책과장
서부정책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훈 서부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정현순 항노화담당 사무관입니다. 박해진 서부청사관리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1_6_건설소방_2차 6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부균형발전국)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서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균형발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균형발전과장 양현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균형발전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정정옥 사무관입니다. 혁신도시담당 오근환 사무관입니다. 혁신도시시즌2TF담당 정은하 사무관입니다. (인사) 남해안발전담당 이정명 사무관은 지금 현재 코로나 생활치료센터 근무로 인해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선을 통한 균형 발전 사업 등 5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1_6_건설소방_2차 6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부균형발전국) 이상으로 균형발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균형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부민원과장은 이번에 새로 오셨죠?
윤규
강윤규서부민원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그러면 간단히 인사 한마디 하고 시작하죠.
윤규
강윤규서부민원과장
1월 2일 자로 서부민원과장으로 발령받은 서부민원과장 강윤규입니다. 저희 민원은 최전선에서 도민의 만족도를 높여야 되는 그런 막중한 소명을 가지고 있고, 올 한 해 도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기하고자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서 서부민원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경제담당을 맡고 있는 남미정 사무관입니다. 다음은 문화복지를 맡고 있는 정창문 사무관입니다. 마지막으로 국토해양을 맡고 있는 정정근 사무관입니다. (인사) 보고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1_6_건설소방_2차 6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부균형발전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서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동일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도중에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언제든지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정책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선
김영선서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김윤철위원
우리 안태명 국장님도 축하드립니다. 사실은 우리가 계속 다뤄 오고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우리 서부균형발전국은 과장님을 비롯한 균형발전과장님, 또 서부민원과장님 정말 소외되고 어려운 서부경남 쪽에, 정말 균형발전 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오셨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업무보고한 내용이 그대로 실천이 되어서 우리 서부경남 쪽이 소외되지 않게끔 잘 아울러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도 하나 드리고요. 지금 사실은 우리 서부균형발전국에서 하는 업무 자체가 많은 사람을 만나서 스킨십을 해서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지원도 하고 또 정책도 발굴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영선
김영선서부정책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래서 저는 전임자입니다마는 우리 이인숙 국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항상 우리 직원분들 노력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열심히 해 주신 그 연장선상에서 많은, 서부경남 쪽에는 인구는 적지만 특색 있는 먹거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 지역민들과 잘 소통해서 또 올해, 내년 2023년도도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많은 발품을 팔아서 그분들과 잘 소통해서 발전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영선
김영선서부정책과장
예, 위원님. 관련해서 지난번 저희가 당초예산 심의 시에 건설소방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지역 발전과 관련된 그런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함에 있어서는 도의회와 지역 주민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는 그런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점을 잘 유념하고 있고요. 또 지난해, 잠시 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서부경남 발전 전략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진행 상황이라든가 또 추진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또는 어떤 주민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리기도 하고 또 도움도 요청하고, 그렇게 알차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항노화는 어때요? 지금 우리가 연구원하고 같이 결합돼서 하는 그런 업무들은 어떻게 잘 진행, 올해는 어떤 업무들이 진행돼요?
영선
김영선서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한방항노화연구원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대표적으로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이게 지금 저희가 한방항노화연구원에 위탁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산청군에 설치될 시설인데 지금 실시 설계가 거의 막바지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2월에 실시 설계가 완료되면 저희가 빨리 준비해서 바로 건립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쓰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러면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가 건립이 되면 거기에 관련된, 산청군만 비단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영선
김영선서부정책과장
맞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그 인근에 우리가 서부경남, 이렇게 군에 관련된 특화 사업들을 할 건데 여기에 대한, 우리가 건립을 하고 난 이후에 운영이나 이런 것도 전부 항노화연구원에 위탁을 줄 거예요?
영선
김영선서부정책과장
지금 그 부분은 아직, 제가 어제 자로 업무를 인계를 받았는데 이후의 운영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저도 아직 깊게는 고민을 못 했습니다. 그건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런데 이게 준공 예정일이 언제예요?
영선
김영선서부정책과장
준공은 지금 2023년, 내년도까지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러면 올해 안에 그런 부분들 다 마스터플랜을 짜야 되겠네요?
영선
김영선서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서부정책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부정책과장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균형발전과장입니다.
한옥문위원장
균형발전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균형발전과가 거의 우리 서부권의 핵심적인 사업을 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윤철 위원님이나 박우범 위원님이나 이런 서부경남의 위원님들 우려를 잘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하여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1년밖에 못하고 갈 수도 있었는데 1년을 연장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난해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소통을 잘해 주셔서 많은 성과를,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천공항 신규 취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잘 성과를 낼 수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내가 볼 때는 공항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경남혁신도시 신지역 성장 거점 육성 사업 여기에 중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부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부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민원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부민원과장님,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아까 서두에 업무에 대한 각오를 말씀하셨듯이 그것 입각해서 올 한 해도 고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강윤규서부민원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시고요.
윤규
강윤규서부민원과장
갑자기 인사말을 시켜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도민 만족을 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것이 부서원들의 행복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고, 일단 올해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도민들의 행복이지만 거기에 앞서서 저희들이 해결해야 할 부분은 내부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한옥문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번에 우리 안태명 국장님께서 아까 서두에, 공직 생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서부균형발전국장이라는 중책을 맡으셨는데 그동안 수십 년 했던 행정 경험의 노하우를 이 서부균형발전국에 다 쏟아서, 무수한 현안 사업들은 파악을 다 하실 것이고요. 그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무리를 우리 직원들과 함께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부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재)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소관
14시 40분
계속해서 재단법인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래
이향래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재단법인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원장 이향래입니다. 존경하는 한옥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임인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위원님들께서 우리 연구원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우리 연구원은 항노화 연구 거점기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한방항노화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연구지원실장입니다. 김상곤 항노화연구실장입니다. 최혜란 연구지원팀장입니다. 이동열 연구개발팀장입니다. 구영민 산업소재팀장입니다. 고건희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우리 연구원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1_6_건설소방_2차 7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재)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동일하게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에라도 자료 요구는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방항노화연구원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향래
이향래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예, 반갑습니다.
김윤철위원
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경남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건립 있지 않습니까? 약용작물을 산업화해서 제품을 만드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향래
이향래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예.
김윤철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생산자한테도 어떤 지원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됩니까?
향래
이향래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생산자한테?
김윤철위원
예, 생산자한테, 저희들이 연합 RPC라 해서 도정공장 있지 않습니까?
향래
이향래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예.
김윤철위원
예를 들어서 도정공장에 벼 수매를 해서 쌀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농협이나 자치단체에서 농사짓는 쪽에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향래
이향래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예.
김윤철위원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만약에 작약을 예를 들면 작약이 합천에서 생산이 된다면 작목반을 만들거나, 그 작목반의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지원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시스템까지는 안 가나요?
향래
이향래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작목반을 운영하는 그 시스템까지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영역이 미치기 어렵고요. 다만, 항노화 관련 약초를 기반으로 한 아니면 항노화 관련 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기업 수요 그런 부분들은 창업보육실을 통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영향을 미치고,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기존의 기업에서 시제품이나 기업 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소규모, 소량의 제조 수요를 저희들이 좀 저렴하게 지원해 주고, 가공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약초작목반까지 그런 것을 우리가 조직해서 거기까지 행정력이 우리 연구원 영역에 미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작목반에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해서 그 제품이 만약에 작물이 생산이 되면 여기에 산업화지원센터하고 조인해서 생산까지는 작목반에서 하고, 여기에 조인을 해서 제품을 만드는 과정까지는 산업화지원센터에서 받아서 제품을 만들거나, 어떤 핸들링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갑니까?
향래
이향래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약초를 생산해서 바로 제품화되기는, 약초만 가지고는 바로 제품화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항노화 관련 기업에서 어떤 제조 방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생산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공정이 다 정해지면 그 공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제조를 해 드리는데, 작목반 같은 것은 경남생협협동조합이라고 산청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아마 담당을 할 것 같고요.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이런 제품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달라는 그런 부분을 기업에서 바로 해 달라는 것도 있고, 저희들한테 제품을 개발해서 만들어 달라는 수요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제조도 하고, 지금 제품을 어떻게 만드는 거 하는 그런 연구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R&D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수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업하고 기업 애로기술 이런 것을 가지고, 그런 게 우리 공장이 없고 생산시설이 없어서 다른 지역에 가서, 다른 기관에 가서 제조를 의뢰해서 만들어 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다 커버를 할 겁니다.
김윤철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면 한때 저희들이 두충 그것을 굉장히 권했거든요. 권해서 심어놨는데, 한약재에 어디에 들어간다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다 베어서 버렸거든요, 그게 효용 가치가 없어가지고. 사실은 서부경남의 약용 재배농가가 작목반이 많이 늘지 않습니까? 느는데 이게 우려스러운 게 이 판로라든지, 어떤 제품 원료로 해서 제품을 만드는 공장하고 조인이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거든요. 개인이 팔지도 못하고 그렇잖습니까?
향래
이향래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예.
김윤철위원
그래서 지원센터가 건립이 된다면 하나에서부터 신제품이 나와서 판매·유통까지 다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적용이 안 되니까 제일 그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제일 피해는 누가 보냐면 생산자 작목반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향래
이향래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연구원을 이끌고 계시는 이향래 원장님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연구원들 또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풍족하지 못한 여러 가지 지원 시스템 속에서도 이렇게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여러 가지 미비한 점도 많을 거라고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노력들이 추후에 우리 경남의 한방항노화산업을 이끄는 큰 단초가 충분히 되리라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임무에 임해서 어쨌든 항노화산업이 잘 발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하지요, 준비되었나요? 아니 그것 말고, 이 화면을 이런 것을 쓸 수는 없나? 너무 작아서 그렇나요? (
그러면 다음은 서부경남 발전전략 및 성과확산 연구용역 결과에 대하여 보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서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서부정책과장
서부정책과장 김영선입니다. 보고 시간을 할애해 주신 한옥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용역 주요내용과 추진경과, 향후계획 등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용역결과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PPT에 의거해서 용역 책임연구원인 경남연구원 박진호 박사가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별도로 드린 자료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1_6_건설소방_2차 8 서부경남 발전전략 및 성과확산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부균형발전국) 이상 제 보고는 마치고, 경남연구원 박진호 박사께서 용역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박진호 박사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박진호경남연구원연구위원
반갑습니다. 긴 시간 의정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설명해 주신 내용들이 앞장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내용들을 좀 넘어가서 유인물 35페이지부터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1_6_건설소방_2차 9 서부경남 발전전략 및 성과확산 연구용역 결과보고(경남경구원)
한옥문위원장
박진호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용역 보고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게 거의 마무리가 된 용역이네요?
진호
박진호경남연구원연구위원
그때 최종보고 이후에 계속 저희가 의견을 받고 있고, 다음 주 정도 되면 보고서 최종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각 해당되는 시·군에 여러 가지 설명회도 하고 의견 수렴도 많이 했다고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시·군에서 올라온 내용들이 도출된 의견들이 좀 있었나요?
진호
박진호경남연구원연구위원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군에서 10개 이상의 정책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정리를 하고 있고요. 오늘 보고서에는 서부경남 일원을 설명하다 보니까 시·군에 대한 내용들이 디테일하게 설명이 못 된 한계가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서부 발전전략 과제 성과확산을 위한 과제 용역이 출발을 하는데, 용역에 담는 이런 역할을 연구원에서 할 것이고, 그 용역의 결과를 잘 진행하는 것은 우리 부서에서 하나하나 잘할 수 있도록, 용역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걸 꼭 명심하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호
박진호경남연구원연구위원
감사합니다.
한옥문위원장
이상으로 서부경남 발전전략 및 성과확산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제391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15시 21분 산회
남도
경상남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위원(6인) 김경수 김윤철 박우범 예상원 성낙인 한옥문 찬성 위원(1인) 김경수 반대 위원(5인) 김윤철 박우범 예상원 성낙인 한옥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