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진선미 의원 발언
양평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8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양평호 위원장입니다. 2022년 임인년 새해 우리 건설재정위원회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을 소원 성취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탁
선형탁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선형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8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2021회계연도 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안 등 4건의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선형탁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회의장 출입인원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공단 순으로 보고를 받고 이어서 감사담당관, 노동권익센터, 스마트도시과를 포함한 기획경제국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상정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로 갈음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국장의 간단한 인사말씀과 부서장 소개를 들은 후 부서별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중에 업무보고에 이어서 안건 처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오니 부서장들께서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두세 개 정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시관리국의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후 소속 부서장들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보
심형보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심형보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양평호 위원장님, 이원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 덕분에 지난해 계획한 사업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도 도시관리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도시관리국 소속 전직원들은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구민과 함께 생동하는 도시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신뢰받는 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도시경관과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평호위원장
심형보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경관과장부터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김홍군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관리국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의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신 후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병식
권병식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권병식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 쓰시는 양평호 위원장님, 이원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 덕분에 작년 2021년도에 계획한 사업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2022년도에도 건설교통국에서 준비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위원님들께서도 원하는 바를 이루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전직원들은 안전하고 편리한 구민 중심의 건설교통행정 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부서별로 해당 과장이 보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평호위원장
권병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장부터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김영용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교통국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의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미혜
오미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강동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오미혜입니다. 강동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시는 양평호 위원장님, 이원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에 힘입어 강동구 도시관리공단은 고객가치를 실현하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의원님들과 늘 소통하면서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겠다는 약속과 아울러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는 한 해 되시기 기원드리면서 공단의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어서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손경현 본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평호위원장
오미혜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공단본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손경현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관리공단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미혜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비비 보고 부서를 제외한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공단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1회계연도 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맨위로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10시45분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1년 1월 1일자로 시행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1회계연도 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4분기 예비비 사용부서는 5개 부서로 먼저 도시관리국 소속 도시경관과 및 건설교통국 소속 도로과와 푸른도시과의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 받고, 노동권익센터와 기획경제국 소속 기획조정과는 해당국 주요업무계획 보고 후 보고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전 중에 사용내역 보고에 이어 안건처리도 함께할 예정이니 예비비 사용과 관련한 질의는 최소한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시경관과의 2021회계연도 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임성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4분기 예비비 지출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구천면로 문화 및 마을공동체 조성, 구천면로의 골목정원 조성 예비비 배정 및 집행내역입니다. 도시경관과에서는 예비비 5,222만 4,000원을 배정받아 이 금액을 구천면로 걷고싶은거리 조성사업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천면로 문화 및 활동공간 조성사업 집행내역은 공사 중 운영부서의 내부인테리어 추가요구가 있어 추가공사로 2,149만원 그리고 간판 및 함께가게 내부사인 등 공사비로 1,472만원 총 3,62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천면로 내 골목정원 사업 집행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천면로373 일대 잔여부지를 2021년 4월에 계약하여 임차보증금 500만원, 매달 60만 5,000원의 임차료를 2021년 4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8.5개월간 514만 3,000원을 집행, 총 1,041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평호위원장
임성혁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영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4분기 예비비 지출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서는 예비비 4억원을 배정받아 은평교회에서부터 신명초교 입구 교차로 구간의 1개소에 대한 보도정비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명일로197~243번지 일대 폭 4~5m, 연장 530m 및 성내로63-85번지 일대 폭 3~4m, 연장 290m에 대한 노후보도에 대한 정비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 구간의 보도는 유동인구가 많고 노후·훼손되어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로 긴급정비가 필요하여 부득이 예비비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영호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영용입니다. 2021년도 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재대로 가로정원 특화사업 기본설계 용역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집행계획은 5,500만원을 확보해서 5,166만 1,000원을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예비비 사용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재대로는 서울시 남부를 동서방향으로 통과하는 주요 도로로 우리 구 구간은 송파구와 경계인 둔촌사거리에서 구리와 서울북동부로 연결되는 강동대교 진입부인 동부기술교육원 교차로까지 구간으로 우리 대표적인 중심도로입니다. 이러한 양재대로 가로숲 특화사업은 민선7기 사업이며, 띠녹지시설 개선의 선도사업인 가로숲 조성사업이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3.8구간에 대한 통일되면서도 특색있는 테마가로 조성을 실질적인 설계방향 수립을 위하여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기본설계를 시행하였습니다. 제시된 기본설계 방향을 토대로 동부기술교육원 교차로에서 길동사거리까지 2.4km 구간은 2021년도 하반기 추경예산 10억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거쳐 금년 춘기공사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길동사거리에서 둔촌사거리까지 1.4km 구간은 금년도 구비 10억을 확보하여 금년 상반기에 실시설계 및 공사시행을 마치도록 하여 가로숲 조성의 마무리를 장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평호위원장
김영용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경관과 및 도로과와 푸른도시과의 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먼저 부서를 지정하신 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
도시경관과 전체 예비비 사용내역이 전부 다 구천면로에서 예비비 사용내역이에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무연위원
첫 번째는 구천면로 걷고싶은거리 조성 거점 6개소 추가공사를 위한 설계변경, 이게 처음에 할 때 작년에 예산편성에서 전혀 되지 않았나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처음에 6개 거점공간, 뭐 공사비든 여타 사무관리비든 저희들이 12억 9,000만원을 잡았는데 추가로 준공 앞두고 부서별로 의견을 수렴했는데 부서에서 추가 내부인테리어 공사가 필요하다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예비비로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우리신무연위원
예비비의 사용에 대한 기본적인 있잖아요, 예비비를 두고 왜 사용해야 되는지 알고 계시죠?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저희도 참 관련 법령도 한번 보고 그랬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예산편성에서 부족하다고 무조건 일반예비비에서 다 갖다 쓴다고 그러면 다른 예산들도 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고 보고하면 되는데.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도 지방재정법에 보면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던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업을 완공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지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의 탄력성·효율성을 위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를
예를신무연위원
들어가지고 각 부서에서 자체에서 하는 것은 전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남아있는 예산에서. 굳이 꼭 이렇게 전 예비비를 사용했어야 되는 건가?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6개 거점공간을 저희들이 작년 3월에 먼저 준공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용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런 부분들이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가지고 집행부에서 하는 행태를 보면 ‘내가 하는데 네가 뭔데?’ 이런 식으로 하는 정도밖에 생각이 안 든다 이 말이죠. 왜? 예산이라는 것은 형평성에 맞게 다 편성해서 해놓고 난 뒤에는 전체적으로 맞는 예산을 편성했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해놓고 난 뒤에는 아니면 예비비로 갖다 당겨서 한다? 예비비라는 것은 긴급재난에 대한 정말로 중요한 사항에서 쓰는 게 예비비지, 해 놨다가. 이것이 중요한 사항도 아니잖아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물론 맞습니다. 예비비 취지 목적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또 그 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지출할 수밖에 없는, 지출 안 되면 사업의 완공이 어렵다든가 할 경우에는 또 사용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여기신무연위원
있잖아요, 3번 항에 보면 구천면로 걷고싶은거리 구간에 전체적으로 골목조성하기 위한 매월 임차료예요. 이거 상세하게 정확하게 다 말씀해 주세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임차료인지.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골목정원은 사실 마을협치과 소관 사항으로 거기에서 조성을 했고, 저희들이 현장추진단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게
그게신무연위원
지금 그거 아닙니까? 도시경관전문관 해 가지고 사무실 내주는 그겁니까?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거기에서 마을협치과에서 구천면로 전담추진단 있으니까 협의를 해서 임대부분은 우리 경관과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요청이 와 가지고.
신무연위원
도시경관과에서 지금 마을전문관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사무실 내어 있죠?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그건 있습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같이 업무 협업을 위해서 같이 사용해도 안 됩니까? 굳이 이렇게 전문 사무실을 갖다가 해서.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아니, 이게 사무실 예산이 아닙니다. 사무실 예산이 아니고요, 골목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신무연위원
임차료잖아요, 임차료.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 골목정원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사유지를 저희들이 임차해 가지고 공원을 조성한 사업입니다.
굳이
굳이신무연위원
골목정원을 골목의 사유지를 임차를 해 가지고 해야 될 그만한 특별한 사항이 있어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그 장소가 사실은 저희들이 현재 그 건물주가 천막을 쳐 놓고 그쪽에 주차장식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미관상으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개선을 하자 해 가지고 골목정원으로 조성한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지금 12월까지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하나요? 이 예산 편성돼 있어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일단 마을협치과에서 예산을 올해부터는 편성해 가지고 집행하는 걸로 돼 있고요. 현재 계약상으로는 2년 단위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이거 세부적인 자료 받으려고 하면 도시경관과에서 받습니까, 마을협치과에서 받습니까?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요구하시면 협치과에서 제출할 겁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및 도로과와 푸른도시과의…….
니요
아니요진선미위원
, 위원장님! 질문.
양평호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건설재정위원장님께 공식적으로 우리 전체 위원님들 다 보실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릴게요. 지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보면 내용이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세부내역이 전혀 없고 그래서 세부내역 추가적으로 요청드리고 그다음에 신무원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법적근거 이런 부분들이 다 없거든요. 그래서 이 쓴 부분에 대해서 법적근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추가적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전혀 없어서 보고내역이 숫자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양평호위원장
국장님, 이게 예비비 내역 세부내역 이렇게 제출할 수 있습니까?
병식
권병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간단히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비비는 원래 살펴보실 때 결산 때 공식적으로 살펴보시는 절차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분기별로 약식보고를 하게 조례를 조동탁 위원님께서 만드셔 가지고 지금 약식보고를 하는 것인데, 그럼 결산 때 예비비에 대해서 따지지 않으실 것인지, 그런 것 살펴보지 않으실 것인지. 이게 왜냐하면 자칫하면 중복으로 계속 보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하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제출하는 목록도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조례에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조례를 변경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요
잠시만요진선미위원
. 그 예비비라는 것 위원님들한테 미리 득을 취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것을 다 차치하고서라도 위원님들이 요청하면 자료제출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나온 내용들을 보면 예산과목이라고 하고 그냥 통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자료제출 요청하는 것이지, 그 부분을 결산검사할 때 그럼 보지 않을 것이라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경우죠, 그 부분은.
양평호위원장
오케이.
일단
일단진선미위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요.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그 세부내역 있으면 진선미 위원님 개인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요청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 지금 마이크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여기 앉아계시는 우리 건설재정위원님들 모두 궁금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요청드리니까 제가 마이크로 지금 질의를 드리고 요청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요청할 것 같으면 전문위원 통해서 개인적으로 요청드리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오케이. 국장님!
병식
권병식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인 예산과에서 조례를 검토하고 답변을 드릴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양평호위원장
조례에 입각해서 지금 했다는 얘기입니까?
병식
권병식건설교통국장
조례에 제출하게 된 내용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위원장님 이게 조례에 입각해서 했든 안했든 여기 심의하는 위원님이 여기에 어떤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을 하는 거니까 조례에 상관이 없이 여기서 심의하는 과정에서의 제안에 대한 부분들은 요청을 했을 때 당연히 집행부서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전달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례의 내용을 갖다가 저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양평호위원장
우리 국장님 얘기는 자료를 조례에 입각해서 자료를 줬는데…….
만요
잠깐만요신무연위원
, 위원장님! 이거를 갖고 질문을 요청해서 위원장님한테 전체에서 자료를 요구했으면 위원장이 그것을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하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지, 왜 국장님한테 그걸 갖다 다시 반문하고 질문을 자꾸 묻습니까? 그건 잘못된 상황이에요.
양평호위원장
뭐가 잘못됐어요! 내가 뭐 국장한테 물을 수도 있고.
신무연위원
왜 그걸 갖다 물어요? 위원장님으로서 질문을 하면 그걸 갖다가 알겠다고 자료를 요청해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달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양평호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국장한테 물을 수 있고.
신무연위원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국장님, 이 내용은 위원들이 원하는 거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및 도로과와 푸른도시과의 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형보 도시관리국장과 권병식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진선미위원
잠깐 얘기 좀 하면 안 돼요? 심한데?
신무연위원
정회를 하고 저 안에 들어가서 얘기해요.
김영민위원
정회를 하시죠.
김남현위원
속기가 되니까 정회를 하고.
말이
말이진선미위원
안 되는 상황이에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노동권익센터, 스마트도시과를 포함한 기획경제국의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신 후 부서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강수형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강수형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건설재정위원회 양평호 위원장님, 이원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보내주셨던 성원과 협조, 그리고 애정 어린 조언 덕분에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기획경제국은 지난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투자유치과가 기업유치팀으로 변경되어 일자리경제과로 소속되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기획경제국 소속 전 직원들은 올 한 해에도 구정의 성과를 높이며 건전재정 운영과 지속가능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며 올해에도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부구청장 직속 부서와 우리구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감사담당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평호위원장
강수형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부터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오현택 지방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노동권익센터, 스마트도시과를 포함한 기획경제국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보고 부서와 조례안 심사 관련 부서인 감사담당관 및 노동권익센터, 기획조정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노동권익센터의 2021회계연도 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권익센터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영미
전영미노동권익센터장
노동권익센터 2021년도 4／4분기 예비비 지출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제2백신접종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중 시비 부족분 발생에 따른 예비비 배정 및 집행내역입니다. 노동권익센터에서는 예비비 8,268만 1,000원을 배정받아 이 금액을 코로나19 제2백신접종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인건비 총 지출금액은 3,772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전영미 노동권익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임동철기획조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과장 임동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송업무수행에 따른 비용으로 총 2,806만 5,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소송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배상금 1,929만원, 법률자문료 송무활동비 등으로 877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지출잔액이 발생한 원인은 당초 예산대비 소송 사건의 판결 선고가 지연됨에 따라 소송비용배상금 지급사유가 미발생 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생활치료센터 기간제근로자 보수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지난해 8월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운영되고 있는 강동구 생활치료센터의 운영이 조기에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장담당직원인 기간제근로자 12명의 3개월 보수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당초 예상과 달리 센터 운영이 장기화됨에 따라 12월초 편성예산 잔액 496만 3,000원에 예비비 3,349만 3,000원을 승인받아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지급하였습니다. 이상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평호위원장
임동철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노동권익센터 및 기획조정과의 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먼저 부서를 지정하신 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위원
노동권익센터장님! 지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서예요. 근거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이 예비비에 대한 개념을 갖다가 노동권익센터장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영미
전영미노동권익센터장
기존에 선정되지 않은 예산이 필요로 했을 때 긴급하게 사용해야 될 때 예비비를 받아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지출로 인한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서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되지 않는 비용을 지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10월달에 912만 2,000원, 11월 30일날 1,790만 1,000원 또 12월 27일날 이렇게 해가지고 저게 뭐냐 코로나19 제2백신접종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중 시비 부족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게 디테일하게 알 수 있어요? 그냥 구체적으로 이렇게, 왜 인건비예요? 이거 전체적으로 예산에서 다 편성된 금액인데.
영미
전영미노동권익센터장
백신접종센터를 한 군데만 운영하다가 많이 늘어나니까 추가로 백신접종센터를 운영하게 된 거잖아요.
다가
어디다가신무연위원
추가하셨어요?
영미
전영미노동권익센터장
온조대왕문화체육관에 추가로 제2백신접종센터를 운영하게 돼서 시에서 지원해 준 돈이 부족, 이게 매칭으로 하다보니 부족해서 예비비를 쓴 겁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그에 맞는 합당한 금액으로 해야 되는 거지 거기서도 민원들이 엄청나게 많더구만, 사람이 없다고 하는 데서 여기 온조대왕문화체육관에서도 민원 엄청나게 받았어요. 사람이 기간제가 있는지 없는지 전체적으로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갖다가 무조건하고 편성해서 지출하면 되겠어요?
영미
전영미노동권익센터장
코로나라는 게 확대하는 양을 추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치를 추측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이게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경정예산에서 조금 예산을 갖다가 편성해서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예비비로.
영미
전영미노동권익센터장
위원님! 이건 4／4분기이기 때문에 추가경정을 잡기가.
비는
예비비는신무연위원
정말 뭐로 사용되어야 되는지 아세요? 진짜 긴급재난기금이나 불요불급하게 그런 상황에서 지출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영미
전영미노동권익센터장
위원님! 이게 법정 전염병이면 긴급한 사항이라고밖에 볼 수 없잖아요.
비가
인건비가신무연위원
긴급한 사항입니까?
영미
전영미노동권익센터장
법정 전염병 관련 인건비잖아요, 그냥이 아니라. 운영하지 않던 걸 추가로 센터를 운영하다보니 사람은 뽑아야 되고 추경으로 잡기에는 시간이 촉박하고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무연위원
노동권익센터에서 지난번에 이거로 인해 가지고 인건비 추경예산에서 반영된 게 있는데요.
영미
전영미노동권익센터장
그건 이거랑 상관없는 거겠지요.
떻게
어떻게신무연위원
한 건데요? 그거 인건비라고 해가지고 그걸 예상해서 했었는데.
영미
전영미노동권익센터장
그건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1월 1일자로 와서 내용을 잘 몰라서.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디테일하게 전체적으로 기본 예산 얼마 잡혀 있는 데서 이렇게 추경예산 잡혀 있는지 자료를 주세요.
영미
전영미노동권익센터장
어떤 거요?
신무연위원
노동권익센터에서 인건비 나간 거 코로나19 백신접종에서 운영하는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라고 해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는데 왜 얼마만큼 부족해서 그 부족한 부분 몇 명을 더 채용해서 했는지 디테일하게 자료를 주세요.
영미
전영미노동권익센터장
알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수고하셨고요. 기획조정과장님! 여기 전체적으로 총액 6,155만 8,000원이 지출됐어요. 여기 보면 2021년 11월 30일날 강동구 법률고문 변호사들에게 10월분 고문료 및 자문료 지급 이게 예비비로 사용되어야 될 사항입니까? 왜냐, 우리 법률고문은 정해져 있는 인원이 있을 거예요, 20명인가. 그러면 그것도 정해져 있는데 왜 이게 들어가야 돼요, 고문료 및 자문료로?
동철
임동철기획조정과장
당초 예산보다 좀 많이 쓰여서.
지요
아니지요신무연위원
.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당초 예산보다 더 했다는 건. 그건 기본적으로 몇 명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동철
임동철기획조정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전체적으로 이거 보면 전부 다 그래요. 10월도 그렇고 11월도 그렇고 여기 전체적인 지출사유에 대한 거를 갖고 10월달 거 11월달 거 이렇게 다 지급한 사항들 하고 여기에 대한 전부 다 지급에 대한 디테일하게 강동구를 피고로 하는 사건의 항소제기에 따라 법원에서 요구하는 소송비용 송달료 납부 48만 2,000원에 대해서 어떤 소송인지 피고에 대한 건지 또 여기 173만 5,000원 지급한 거 강동구를 피고로 하는 사건의 항소제기에 따라 어떤 사건인지 디테일하게 자료를 다 주세요.
동철
임동철기획조정과장
알겠습니다.
신무연위원
다 주지도 않으면서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올려가지고 이게 전부 다, 기획조정과 예산 디테일하게 다 주세요.
동철
임동철기획조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비에
예비비에신무연위원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사항을 갖다가 무조건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비비 사용해놓고 집행내역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노동권익센터장님! 보면 배정금액이 지금 약 8,200만원 정도 배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출금액이 약 30% 정도 지출됐거든요. 그런데 사실 다른 부서 예비비 내역을 봐도 배정금액과 지출금액이 10% 내외로 차이가 나는데 우리 노동권익센터 같은 경우에는 과히 많이 차이가 나서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영미
전영미노동권익센터장
저도 이 부분은 지금 자료를 늦게 받아서 이게 의아스러워서 확인을 해보려고 했는데 오면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도 될까요?
진선미위원
예, 많이 이런 부분은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배정금액이라는 것도 다른 타 부서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잖아요. 배정이 되어 있었을 텐데 이렇게 한 부서에서 과하게 많이 잡혀서 결국에는 지출이 되지 않고 또 그대로 다시 예비비로 들어갈 텐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 심사에 적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차이가 굉장히 너무 많이 납니다. 우리 노동권익센터 같은 경우 그래서 사유하고 어떻게 됐는지 여기 다 계신 위원님들한테 자료 공통으로 부탁드릴게요.
영미
전영미노동권익센터장
신무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랑 같이 해서 드리겠습니다.
진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경제국장님께서 작년까지 행정안전국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보고 좀 많이 놀란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데 너무 내용상이 간략하고 내용이 거의 없고 그 다음에 그냥 지출금액이 통으로 이렇게 잡혀져 있어서 이게 관례적으로 국장님이 계속 계시면서 이렇게 돼왔던 건지 그런 부분 어떤가요?
수형
강수형기획경제국장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마 말씀이 없으신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걸 보니까 지금 이렇게 집행부에서 보고하는 사항만 가지고는 거기에 내용을 가지고 질의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비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때 우리가 결산검사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할 때 내는 자료처럼 이렇게 내서 보고는 드리고 우리 조례에도 보고 하도록 돼있고 지출 승인을 또 할 때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하게 돼 있는데, 다만 제가 위원님들께 혹시 가능하다면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초에 주요업무 보고하고 예비비는 보고하도록 돼 있으니까 자료는 상세하게 보고드리고, 결산처럼. 다만 여기에 대한 질문은 결산승인에 대한 어떤 또 행정사무감사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그때 이렇게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셨으면 어떤 효율성이 있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다 이렇게 또 보고를 드리고 질의 답변을 하게 되면 또 예비비에 대한 결산때 질의 답변이 또 있고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중복성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의회에서 잘 논의하셔서 이렇게 적절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자료는 디테일하게 제출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집행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결산검사에 들어가는 위원님은 우리 강동구의회에서 한 분 들어가세요, 대표의원으로서요. 그런데 여기 앉아계신 의원님 열 일곱 분 한 분 한 분마다 각 동에서 주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거든요. 물론 집행부에서는 자료준비에 어려움이 있으시고 또 연초에 특히,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부서의 인사이동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미리 사실은 예비비 관련된 내용은 서류로 작성해 놓으시고 타 부서로 가셔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행정의 묘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앞으로는 좀 더 디테일하게 보고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형
강수형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건 인사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인사이동을 하더라도 그 전에 자료는 인계 받는 사람이든 가는 사람이든 성실하게 잘 작성을 해야 되겠지요.
리고
그리고진선미위원
국장님 사안은 아니지만 좀 전에 심의 때 결산검사를 하는데 왜 지금 이중으로 해야 되느냐, 그럼 결산검사때 보고를 안 받을 거를 약속을 하고 지금 하겠다. 이런 마인드로는 저는 정말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이승일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와 관련해서 서두에 이렇게 말씀해 주신 자료제출 건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그렇게 꼭 좀 실행에 옮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질의에 대한 부분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본 위원은 들었거든요. 이번과 같이 자료는 좀 디테일하게 다 드리지만 이런 질의 답변에 대한 부분들은 좀 이후에 다른 결산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예비비 관련해서는 별도의 시간을 가져서 이렇게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맞지 않는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렇지만 질의는 좀 필요하다. 그런데 어떤 결산이라는 측면이 아니라 좀 별도의 예비비에 대한 그 질의 답변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서두에 먼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우리 노동권익센터장님, 질의 시간을 받았으니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전영미노동권익센터장
노동권익센터장 전영미입니다.
서서
앞서서이승일위원
우리 진선미 위원님이 배정 금액과 지출 금액 간에 지출률이 이렇게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불요불급한 예비비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적당하게 배정 금액과 지출 금액이 다른 거에 대해서는 크게 잘못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이 백신접종센터의 그 기간제근로자가 어떤 기간제근로자인가요?
영미
전영미노동권익센터장
시간제.
이승일위원
시간제인데 어떤 업무를.
영미
전영미노동권익센터장
여기 주요 업무에는 예방접종 관련 문의 사항 응대나 안내하고 예방접종 대상자 전화로 확인하고.
이승일위원
의료인력은 아니죠?
영미
전영미노동권익센터장
의료인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의료인력은 아니고, 그리고 이게 공고가 언제 나갔나요? 어떤 식으로, 공고를 해서 채용을 하게 되나요?
수형
강수형기획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승일위원
예.
수형
강수형기획경제국장
제가 행정안전국장 할 때 그 백신센터 이런 부분을 총괄했습니다. 아까 신무연 위원님께서도 예비비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먼저 이승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고드리면 다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고, 기간제 채용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면접을 보고, 그리고 적정한 인원을 뽑아서 이 분들이 백신센터에 근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일단 여기에 두 가지 종류입니다. 의사하고 간호사를 뽑는 경우도 있고 전문직을, 이렇게 거기에서 행정업무를 보좌하는 기간제를 뽑는 건데, 지금 여기서는 기간제 행정요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행정요원이면 아까 센터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에 발병률이라든가 사회적 심각성에 따라서 채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건 좀 시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공고의 시기와 채용의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이러한 부족분에 대해서 지출은 됐는데 언제 공고가 나가서 언제 채용이 됐고, 그 채용 건에 대한 어떻게 인건비가 나갔는지가 좀 나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로 그 부분도 다 포함을 해서 .
영미
전영미노동권익센터장
그 부분도 아까 말씀하셨던 거랑 포함해서 작성해서.
이승일위원
넣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영미
전영미노동권익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코로나라고 어떤 명분 아래 예비비가 막 이렇게 지출되는 것에 대해서 너희는 그냥 말하지 말아라, 코로나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영미
전영미노동권익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이승일위원
질의 마치겠고, 기획조정과장님!
동철
임동철기획조정과장
기획조정과장입니다.
뒤에
뒤에이승일위원
생활체육센터 현장과 관련 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담 직원 기간제근로자 이 부분도 행정인가요?
동철
임동철기획조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그 배정 금액과 지출 금액 거의 다 지출이 됐어요. 몇 명이나 된 건가요?
동철
임동철기획조정과장
지금 1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언제
언제이승일위원
채용을 시작했나요?
동철
임동철기획조정과장
작년 8월달부터 8월 25일부터 했고요, 올 4월말까지.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이거는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동철
임동철기획조정과장
본예산에 편성해서 조기에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계속.
이승일위원
그 때 그 본예산 때 몇 개월로 산정이 됐었죠?
동철
임동철기획조정과장
그 때가 3개월치인가 그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형
강수형기획경제국장
위원님! 그것도 제가 좀 답변을, 왜냐하면 부서장님들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생활치료센터가 우리가 길동에서 운영을 하다가 금년도 2월에 폐지했어요. 거기가 허는 바람에, 그래서 강남하고 같이 해서 강남에 센터가 있어서 그쪽에 같이 병합해서 하다가 그 중앙에서 질병청이나 서울시에서 강동구도 각 권역별로 하나를 추가하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호동에 백신센터 하나 설치를 8월달에 불가피하게 호텔, 모텔급 호텔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승일위원
플러스호텔이잖아요. 거기가요.
수형
강수형기획경제국장
예. 그걸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예산 편성이 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원래 이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편성된 예산이고 거기에 따라서 예비비를 긴급하게.
이승일위원
그 플러스호텔이 그 전에도 운영을 했었잖아요?
수형
강수형기획경제국장
안 했었습니다. 8월달부터, 8월달부터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지금 3월 내지 4월까지.
올해
올해이승일위원
3월까지로 돼 있었나요?
수형
강수형기획경제국장
3월 내지 4월까지 지금 계약은 한 3월 정도까지 돼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 생활치료센터가 없어지면 다른 데를 추가로 지금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요. 왜냐하면 그쪽에 지금 신축하려고 하기 때문에, 건물을 또 다시.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생활치료센터에 대한 부분도 자료로 좀 첨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형
강수형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이승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남현위원
기획경제국장님께 다시 한 번, 다소 중복된 것이 있지만 다른 예산은 먼저 우리 의회의 심의를 거치고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맞죠?
수형
강수형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비는
예비비는김남현위원
불요불급한 경우에 일단 집행을 하고 사후에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결산심사 때 승인을 받는 거죠?
수형
강수형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현위원
이게 지금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보고가 미흡했을 때 당연히 세세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의문이 가는 그런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질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수형
강수형기획경제국장
예.
리고
그리고김남현위원
아까 진선미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결산심사위원이라는 심사위원이 의회에서 한 분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의 의문 사항들은 당연히 질의를 하고 그게 잘못된 집행에 대해서는 유감스럽지만 질책도 하고 이런 과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권병식국장도 이 점에 대해서 자료 제출마저도 다소 거부하는 그런 발언을 해서 의회가 지체가 되고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비분강개했어요. 사실은,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획경제국장님이 초반에 얘기하실 때 다르고 존경할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질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굉장히 저에게는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질의라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중복된다. 중복된 질의도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제도 구조상으로 당연히 현 상황에서 많은 질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점을 제가 다시 한 번 얘기드리고자 지금 발언을 하는 겁니다.
수형
강수형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진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산은 구의원님께서 결산위원이 한 분 들어가신 그 한 분을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결산 승인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이 상임위에서 전반적으로 다 보지 않습니까? 그 때 위원님들이 다 참석하시고 상임위원회, 그리고 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똑같이 또 이런 부분을 다 짚고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때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 의원님들 하시는데 말씀드린 사항은 아니고 그런 게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쪽에 집중해서 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더 가지 않겠냐 이렇게 좀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 의원님들 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우리김남현위원
국장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이전 권병식 국장님과의 상당히 긴 시간에 갈등 국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말씀이 왜 자꾸 국장님들이 왜 질의에 대해서 당연한 거고 또 당연히 행정사무감사 있는 것이고 또 결산심사 있는 것이고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 이 단계에서는 질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굳이 그런 언급을 국장님이 하셔야 되는가 이런 의문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언급하는 거예요.
수형
강수형기획경제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다만 우리 조례에 보시면 예비비 지출 보고에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보고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그렇게 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순히
단순히김남현위원
보고로 끝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고를 하면 당연히 또 질의를 받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질의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건데, 왜 국장님들이 한결같이 왜 질의에 대해서 나중에 있는데 또 하십니까?
수형
강수형기획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보고가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서면보고도 있고 이렇게 대면보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보고 종류가 서면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럴 때 질의도 하지 못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면을 하지 않기 때문에.
김남현위원
서면보고를 받았을 때는 개인적으로 과장님들을 요청해서 불러서 질의할 수 있잖아요? 이건 공개적인 자리에서 당연히 보고를 받고 질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세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포괄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진행 상황을 보면 보고 끝, 그것도 아주 단순해요. 지금 자료가, 그 자료에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했는데 거기서부터 지금 반응이 안 좋았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해서 당연히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획경제국에서는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자연스럽잖아요. 그리고 질의가 이루어진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이 있으니 안 해야 됩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복됩니다. 이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수형
강수형기획경제국장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닌데 의원님께, 왜냐하면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의원님들께서 하시면 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때 하셔도 되고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건 아닙니다.
김남현위원
한 번 더 반복하자면 권병식 국장이 조례 뭘 얘기하면서 자료 제출을 처음에 거부했어요. 굳이 그런 사족을 달 필요가 없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도 질의에 대해서 굳이 나중에 중복됩니다.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얘기가 꼭 필요합니까?
수형
강수형기획경제국장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여러 단계가 있고 이 부분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각종 그런 제도 장치가 있으니까 그 때도 있고 지금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만약에 말씀드린다면 제 입장이라도 이번에 그럼 답변을 드리고 자세히 서류 내고요, 그 다음에 또 결산승인할 때 그때 또 한 번 물어보면 답변 또 하고 행정사무감사할 때 또 하거든요. 굳이 그게 효율적인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
지금김남현위원
궁금하다니까요. 지금 의문이 간다니까,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지금 궁금하고 지금 의문이 가요.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나중에 답하겠습니다 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중에 굳이 답할 건데 중복되니까 안 해도 되지 않냐 이렇게 해도 똑같다니까요.
수형
강수형기획경제국장
저는 위원님께 그래서 아까 답변드린 게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의원님들께서 논의하셔서 만약에 그렇게 해 주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하는 게 온당하다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답변드리는 거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전
이전김남현위원
국장님과의 갈등이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가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얘기하는 겁니다.
수형
강수형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남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질의, 중복되는 질의 같으면 간략하게.
진선미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 김남현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참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전국에 의원님 방에다 아까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40여분의 의원님들이 답변을 주셨고, 지금 카톡으로 실시간으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참 이런 일이 없다네요. 타 자치구에서는 일단 없고, 그 다음에 예비비 때 당연히 의원님들 질의하실 수 있고 자료 요청하실 수 있고 추가적으로 저희 지금 의원은 여기에 계신 행정직공무원 분들과는 다르게 저희는 또 선출직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하는 역할은 감시와 견제 집행부에 하고 있죠? 그러면 늘 상시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고요. 그러기에 또 이 자리에 주민분들이 내신 세금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물론 앉아계시는 강수형 기획경제국장님과의 문제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김남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 그런 좀 오랜 기간 동안 의원님들이 기다리시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언제든지 의원님들 상시감사 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권리가 있고요, 그것은 지방자치법에도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사실 이 사항은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내려왔다가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질문한 내용 같습니다. 오늘 한 이런 내용들을 꼭 인지해 주셨다가 자료 제출하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성실히 답변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동권익센터 및 기획조정과의 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안 맨위로
12시37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미옥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옥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정미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3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동구가 발주하는 각종 건설 공사에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 시공을 미연에 방지하여 구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안 제4조는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시책수립을, 안 제5조부터 안 7조까지는 공사감독 및 건설공사의 부실 측정 등을, 안 제8조는 부실공사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 제정안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1월 4일부터 1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평호위원장
정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이승일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공사 그 부실 방지에 관련해서 조례안을 만들어주신 우리 정미옥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최근 들어서 우리 광주 서구에 화정 아이파크 주상복합 관련해서 6명이 지금 실종사고로 돼 있고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비단 꼭 그게 광주 서구의 문제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이 조례가 전체적인 어떤 건설사가 아니라 지금 도시관리공단하고 강동문화재단의 대상이 되는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관에서 시행하는 것만큼 부실 방지를 위해서 철저하게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가져봅니다. 질의는 과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도시관리공단하고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부실방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례에 근거해서 한다 했을 때 어떤 부분들이 좀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나요?
경천
민경천감사담당관
제가 사실 1월 1일자로 와가지고 정확하게 업무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기존에 있던 이런 사안들은 사실 하도급이라든지 아니면 근로계약과 관련돼서 행정감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들도 그쪽에 집중이 됐었는데 안전 관리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봤을 때 부실방지 내지는 사전에 현장에 해당 부서에서 가서 점검을 하고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하고 신고가 들어왔을 때 부실 측정을 해서 관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어떤 노동권익과 관련되는 사안에 더해서 이 공사장의 안전에 대해서 한 번 더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적인
전반적인이승일위원
, 전체적인 거를 관리를 하게 되나요? 자재라든가 이런 부실을 일으킬 수 있는 항목에 대해 전체적으로 보게 되는 건가요?
경천
민경천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미옥 위원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2시42분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임동철기획조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과장 임동철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을 인용하는 우리 구 조례 16개의 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적시에 현행화하고 법령적합성을 확보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단순한 조문변경에 대한 사항이므로 입법예고 기간은 12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진행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평호위원장
임동철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위치에 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수형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8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