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장규석 의원 발언

제391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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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지역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업무보고 및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산업혁신국 소관 조례안 2건, 대정부 건의안 1건을 심사하고, 민간위탁 중인 사무의 위탁기간 일시 연장에 관한 사항과 산업혁신국 등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네 번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2항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소재·부품·장비산업을 비롯한 제조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한 사모펀드 규제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영실 의원 외 28명 발의)

10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소재·부품·장비산업을 비롯한 제조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한 사모펀드 규제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영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의원

반갑습니다. 이영실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뜻하는바 꼭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92호 소재·부품·장비산업을 비롯한 제조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한 사모펀드 규제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1_5_경제환경_2차 1 소재·부품·장비산업을 비롯한 제조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한 사모펀드 규제 촉구 대정부 건의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와 28명의 의원님이 함께 뜻을 모아 발의한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양해되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1_5_경제환경_2차 2 소재·부품·장비산업을 비롯한 제조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한 사모펀드 규제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답변은 제조산업과장이나 노동정책과장님께서 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영실 의원님께 질의하실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먼저 지역의 산업경제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고 결의안을 주신 이영실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모펀드라는 부분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건의안의 내용은 거의 문제점 부분에 집중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사모펀드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도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질의를 한 번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놓치신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하고요. 특히 노동자 측에서 경영에 관여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의원

제가 건의안 들어가 있는 내용에 있어서는 물론 사모펀드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부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제가 포커스를 맞춘 부분들은 부정적인 평가 쪽에 있어서 특히 사모펀드가 순기능을 통해서 부실기업 같은 경우가 자본이 투여되어서 살아나는, 기업이 살아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인데 저희 쪽에서, 제가 건의안을 작성하면서 본 부분은 실제로 저희가 쉽게 말하면 먹튀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본을 투자해서 경영을 하고 나서 기업을 키워서 그것을 다시 되파는, 그리고 배당을 통해서 이익을 가져가고 실제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에는 부실 비율이 높아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 부분들을 규제해 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직접 경영 부분은 저도 좀 고민이 많은 부분들인데요. 이게 자본을 투자하고 경영을 하지 않는 것은 자본 투자만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의견을 주신다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방금 이영실 위원님도 동의를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요. 소재·부품·장비산업을 비롯한 제조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한 사모펀드 규제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건의안의 본론 내용 중 사모펀드의 부작용만을 강조하는 내용과 사측의 오해의 소지를 불러올 소지가 있는 내용을 완화한 내용으로 수정하고, 건의안의 결론 부분 중 자본시장법의 내용과 상충될 소지가 있는 사모펀드 기업 경영 제한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는 대신, 노동자 고용 안정, 기술인재 육성 방안 마련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일수 위원님으로부터 소재·부품·장비산업을 비롯한 제조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한 사모펀드 규제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 있으므로 김일수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소재·부품·장비산업을 비롯한 제조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한 사모펀드 규제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김일수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재·부품·장비산업을 비롯한 제조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한 사모펀드 규제 촉구 대정부 건의안은 김일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3. 경상남도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옥은숙 의원 외 37명 발의)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옥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의원

반갑습니다. 옥은숙 의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과 의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62호 경상남도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1_5_경제환경_2차 3 경상남도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저를 포함한 37명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양해되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1_5_경제환경_2차 4 경상남도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이경민 에너지산업과장님께서 해 주시고요.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위원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조례에 근거해서 올해부터 만약에 바뀐다 한다면 올해 시행되고 있는 에너지 관련 사업들 중에 어떤 데 적용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지금 저희 사업 중에 마을공동체 발전소 사업이 해당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능형 전력망 구축 지역 사업도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도 근거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시행이 된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어쨌든 좀 더 능동적이고 주민 참여를 주체적으로 참여를 해서 단순한 보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 전환 정책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수익 구조라든지 아니면 보상을 대신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그죠?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런 부분이 되려면 주민들이 어쨌든 동의나 참여할 때 전제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사업에 있어서는 필요하겠죠, 미리?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예.

이옥선위원

지금 보면 도시재생 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 사업에도 이러한 사업들의 내용들을 하겠다 했을 때 굳이 에너지 담당과 부서뿐만 아니고 실제 주택, 건축 관련한 이런 부서에도 협조가 사실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예.

이옥선위원

그런 데 대해서도 같이 의논을 하신 거죠?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예, 저희가 안 그래도 주민참여형 사업 관련해서 도내에서 논의를 했을 때 저희도 도시재생 사업이나 다른 사업에도 태양광, 특히 주민참여형 에너지 사업이 하는 게 효과가 높다고 도내 계신 사업담당자 분들께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문제는, 조금 이야기가 길어집니다만 태양광 설치나 이런 부분들이 계획적으로 하지 않았을 때 방향이라든지, 그다음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중에 하고 나서 실제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실효성 있게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특히나 보상 대신에 주민들의 참여를 요구한다면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효과가 나중에 나타나야 그런 불만들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일단 주민참여형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정의도 있긴 있는데 주도적으로 에너지랑 자율 효율을 높이고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생산 체계 구축에 이바지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주 포인트는 신재생에너지의 생산 체계 구축이다, 그죠?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범위는 어느 정도로 봐야 됩니까? 모든 신재생에너지 생산,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하는 모든 사업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정 규모의 특정한 어떤 곳에만 포함이 되는 건가요?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제가 질의하시는 의도를 정확히 잘 파악을 못 해서,

일수

김일수위원

주민참여형 에너지 전환,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은 금방 말씀하신 게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연료로 가는 것이라고 보고요.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주민참여형이라는 말이 어떤 특정 규모나 특정 형태나 이런 게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신재생에너지 전체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에는 모두 다 포함되는지?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신재생에너지 전반에 다 적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일수

김일수위원

규모도 관계없고?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예,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면도 크기 때문에,

일수

김일수위원

예? 뭐라고요, 금방?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지향하는 가치관의 측면도 크기 때문에 모든, 특정한 규모에 한정될 필요는,

일수

김일수위원

관계없이 어쨌든, 규모나 다른 것 관계없이 한다는 말씀이시죠?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저는 이 조례안을 볼 때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혹시 지금까지 주민참여형 에너지 전환 사업 중에 성공적인 사례라든가, 대표적인 사례라든가 소개해 주실 게 있을까요?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발전소 사업 같은 경우에 매년 20여 개 마을 정도 계속해 오고 있고요. 이것을 가지고 부지는 마을에서 제공을 하고 저희가 설치비 같은 것은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 가지고 마을 공동경비에 잘 사용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경남도에서 2019년부터 진행했던 사업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 사업은 지금 보면 참여 시·군이 계속 줄었어요, 그죠?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것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아마 부지 확보에 조금 어려움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다시 참여 의향을 나타내는 시·군이, 여러 시·군에서 참여를 하겠다, 아! 올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수

김일수위원

올해 신청량이 많습니까?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예, 올해는 1개 시·군이 아니라 지금 정확하게 자료는 없는데 5개 시·군 정도에서,

일수

김일수위원

5개 정도에서 요청을 했다?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그죠. 사업이 주민들이 60% 정도 자부담이 되어져 있는데, 그죠?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시·도에서 20%, 20%해서 40% 부담을 하고, 60% 자부담금을 전체 융자를 해서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대다수가?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예, 융자를 많이,

일수

김일수위원

그죠?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율도 적지가 않아요. 20년 분할 상환 이렇게 되어지고, 주민들이 가져갈 수 있는 소득이라는 게 주민참여형이라는 부분에서 더 주는 REC 가중치 이런 부분에 의한 소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주민참여형 4% 이상 지분 투자하거나 전체 사업비의 10% 이상 하면 REC 0.1이 추가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요. REC라는 것은 보조금이죠, 크게 보면 그죠?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거기에 가중치는 그것도 보조금이죠? 그러니까 전력을 생산해서 팔아서 남는 이득이 아니고 보조금에 대한 이득이죠?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그런데 태양광, 그것을 제외하더라도 태양광 단가 자체가 어느 정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수익은 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태양광 단가가 높다는 말씀은,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태양광,

일수

김일수위원

태양광 발전용 패널, 태양광 발전 효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평균? 마을에 설치하는 경우 보편적으로 몇 ㎾ 정도 설치하죠?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마을에 보통은 25㎾ 정도 하고 있고,

일수

김일수위원

25㎾를 설치하는데 발전 효율은 어느 정도나 계산을 합니까?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글쎄 효율보다는 연간 수입이 한 620만원 정도,

일수

김일수위원

총 수익이?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순수익은 어느 정도 나옵니까?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하고 있고, 순수익은 금융비용까지 다 빼고 나면, 잠깐만요. 연간 400만원,

일수

김일수위원

200만원 나오는 거 되죠, 200만원 조금 넘게? 이것도 발전 효율을 15% 정도 잡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예, 15% 잡았을 때,

일수

김일수위원

15% 정도 잡았을 때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발전 효율이 그 정도는 현실적으로 나오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민참여형이라는 말이나 이런 사업의 방향은 좋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방법인데 현실적으로 이게 주민들이 투자를 한 수익을 가지고 주민들의 생활에 보탬이 된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직접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보조금에 의해서 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보시면.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그런데 제가 좀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것은 주민참여형 REC까지 포함은 안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어떤 게요?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마을 참여형 주민참여 마을공동체 발전소 조성 사업은 REC 추가는,

일수

김일수위원

왜 안 되어 있죠?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요건을 맞추지 못해 가지고,

일수

김일수위원

왜 안 되어 있습니까?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그게,

일수

김일수위원

안 되어 있으면 그것도 잘못하는 것 아니에요,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데.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그것은 500㎾ 이상부터 주민참여형, REC 추가 주는 것은 500㎾ 이상이기 때문에,

일수

김일수위원

이것은 그런 것이라는 거죠. 이득을 보는 게 건물 지붕에 세우니까 가중치 주는 것 때문에 소득이 있다 이런 것이라는 거죠?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가중치보다는 태양광 단가가 높기 때문에,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죠. REC 가중치를 지붕에 세웠을 때 1.5를 주잖아요?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아, 그게,

일수

김일수위원

일반 노지나 일반 토양은 1.2 주죠?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예, 주민참여형 때문이,

일수

김일수위원

거기에 대한 차액이죠, 수익이 있는 게.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죠.

일수

김일수위원

좀 많이 헷갈리게 합니다, 이야기가. 우리가 보조금을 떼버리면 태양광 발전을 통한 수익이 과연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되고요. 그다음 20년 장기 계약을 했을 때 기준이란 말이죠, 그죠? 소형이니까 20년 장기 계약 지금 하죠?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하는데, 20년 장기 계약을 하고 나면 REC를 사가는, 장기 계약을 하는 발전 회사는 다시 정부가 나머지 손해 보는 부분은 또 보충을 해 주는 거죠?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이런 사업들을 촉진을 시켜야 될 상황인가, 그죠? 이 부분도 포함되고, 아까 제가 처음에 질의 드렸을 때 규모나 이런 것 관계없이 다 포함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500㎾ 이상 대형 발전소,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이것은 주민참여형에 REC 가중치를 추가로 받는 요건이지,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가 아까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규모나 이런 것 관계없이 적용이 된다고요.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저희 조례는,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500㎾ 이상 대형 발전소에도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아,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죠? 그렇게 보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옵니다. 비용추계는 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비용을 진짜 추계할 수 없죠.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저희가 무조건 주겠다는 게 아니라 상황을 봐가지고 저희가 적절하게 할 수 있다는 관용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률적으로,

일수

김일수위원

주겠다는 게 아니라는 말씀은 저는 굉장히 헷갈리는데요.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그러니까 강행 규정이 아니라 저희한테 재량을 주는,

일수

김일수위원

어떤 부분이 강행 규정이 아닙니까?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지,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상황에 적절하게 이 부분은 하부 규칙이나,

일수

김일수위원

상위법은 어떻습니까? 한 번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 여러 개가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도의원 생활 초창기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폐기되는 폐패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거기에 대한 답은 혹시 있나요?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지금 폐패널 관련해서는 환경부 쪽에서 권역별로 거점 수거센터 네 군데를 작년에 구축,

일수

김일수위원

수거만 하고 있죠, 그죠?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예, 해서 관련되어서 재생도 하고 있고,

일수

김일수위원

재생도 한다고요?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어디서 합니까, 그게?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재활용을 하고 있고,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재활용을 어디에서 합니까?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지금 일단 민간 기업에서 경북 김천에 윤진테크나,

일수

김일수위원

예?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경북 김천에 윤진테크나 태영산업에서 재활용 처리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충북 진천에 작년에 태양광 모듈 연구지원센터를 조성을 완료를 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충북 진천에는 제가 직접 갔었고요. 거기가 재활용 하는 곳이 아닙니다. 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지금 현재 폐패널 처리에 대한 매뉴얼도 없고요. 그죠, 없잖아요? 없고, 단지 2023년부터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태양광 패널의 대다수가 중국산입니다. 그럼 폐기될 때 중국으로 다시 보내서 거기에서 책임지나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많이 드리고 싶기도 하지만 시간도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주민참여형 에너지 전환 지원 조례라는 부분을 지금 접하다보니 저는 걱정이 앞서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합천댐에 수상태양광도 주민참여형으로 했어요.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했는데, 이 부분도 주민참여형 REC 추가분이 아니면 이 사람들한테 이익을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요. 자기들도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주민참여형 추가 REC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수익으로 돌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정립이 되어지지 않은 정책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그래서 조례로 만들어서 이 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걱정이 일단 있고요. 세부적으로, 큰 것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특히 이 조례안 중에 제7조 같은 경우에는 유지관리 보수 부분에 공적자금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다니까 강제조항은 아니니까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는데, 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주민참여형 에너지 전환 사업의 대형화가 되어지면 법적으로 2%, 4% 정도까지 주민참여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죠?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나머지는 다 민간 기업들입니다, 그죠? 민간 기업일 수도 있고 K-water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결국은 주민은 일부 참여를 시키면서 대형 태양광 발전 사업이나 풍력이나 하면서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고, 그죠?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고 자기들은 플러스알파의 이익을 얻는, 주민을 참여시켰다는 이유로 추가 D/C를 더 받을 수 있고, 그죠? 다른 이점을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오히려 유도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런 걱정도 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저도 말씀드리면,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폐태양광 패널 관련되어서 수입,

일수

김일수위원

생산자.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수입품 같은 경우에는 수입자한테 권한을,

일수

김일수위원

수입자가 생산자인가요?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의무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처리해요?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이 사람들이 회수해서 재활용하도록 의무는 일단 부여를,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매뉴얼이 없는데 어떻게 처리하냐고요, 모아놓는 수밖에 없는데. 환경부나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매뉴얼이 있나요, 폐패널을 처리할 수 있는 매뉴얼이.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일단은 태양광 모듈 연구지원센터에서 패널을 회수해서,

일수

김일수위원

거기는 분리만 합니다. 유리 분리하고 틀 분리하고 이렇게 분리만 하는 기계를 갖다 놓고 해요. 제가 직접 갔었습니다.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아마 이게 작년 12월까지 시험 운영이었고,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요.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올해부터 정상 운영하기 때문에,

일수

김일수위원

하는데, 그냥 분리만 합니다. 부분별로 분리만 하고 최종 나머지 필름, 진짜 금도 있고 있잖아요. 중금속들이 들어 있는 그 필름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처리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모이면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주물공장 보내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 게 답변이었고요. 제가 그 현장에도 갔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저하고 따로 그것 하시지는 마시고,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신재생, 기본적으로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에서는 김일수 위원님도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다 좋다, 다 인정을 한다고 봤을 때 지금 이 상황을, 제가 지금까지 쭉 이야기드렸죠, 그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조례를 도에서 제정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 잘못되고 잘되고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현실적인 상황이, 현재 조례가 만들어진 곳이 서울, 경기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서울, 경기, 광주.

일수

김일수위원

광주도 있습니까?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있는 것 같은데, 시민형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부분하고 우리하고 조금 다르긴 해요. 그분들을 보니까 공동적으로 쓴 게 마을공동체라는 표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던 마을공동체 사업들, 경남에서 사업 진행해 온 그런 형태의 부분에 집중하는 느낌을 저는 받았는데, 이 상황은 처음에 제가 질의드렸듯이 가이드가 없고, 어떤 규모나 다른 데 대한 제한이 전혀 없고, 어디에 집중적인 부분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데부터 일단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저는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일단 실용성 확보가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주민참여를 확보하는 방안이 중요하고, 관련되어서는 이런 조례를 통해서 관련된 인프라를 마련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수

김일수위원

에너지 전환을 장기적으로 필요한 방향이라고 확정을 해 놓고 하더라도 그 방향으로 가는 길은 우리 현실에 맞춰서 속도 조절이나 범위 조절, 모든 게 현실을 뒤집어 가면서 가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조금씩 변화를 시켜 가서 결국 도달을 해야 되는데, 너무 급작스럽게 하면 다른 곳에 상처를 준다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생각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도 있을 수 있고 누구하고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너무 급작스럽게 급하게 우리가 법이나 조례로 떠미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지금 경남에만 해도 태양광 발전 사업을 주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분들은 사업을 하면 25㎾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1㎿, 2㎿ 이렇게 하시죠. 그분들이 그런 사업을 할 때 주민참여 유도를 일부 해서 많은 분들이 진행한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만약에. 감당이 되겠는가.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감당이 안 될 것은 또,

일수

김일수위원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만,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겠다는데 이것은 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기존에 조례가 없을 때는 이런 부분 좀 해결해서 오세요, 어떻게 하세요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난 뒤에는 그런 부분들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새로운 사업들을 하다 보면 변칙을 이용한 사업자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그럴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저는 과장님하고 토론을 계속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니까,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저는 의견을 이렇게 한번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간 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오늘 마이크를 많이 잡습니다, 그죠. 김일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옥은숙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경상남도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부칙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일수 위원님으로부터 경상남도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일수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을 김일수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은 김일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기간 일시 연장 보고의 건(사회적경제추진단)

11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기간 일시 연장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의하면,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 범위에서 민간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경우에 소관 상임위에 보고를 하면 동의를 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의 건은 현재 민간위탁 중인 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기간 일시 연장에 관한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용만 사회적경제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추진단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김용만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기간 일시 연장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1_5_경제환경_2차 5 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기간 일시 연장 보고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규석위원

처음 공모를 두 개 기관이 했는데, 처음 했죠? 두 개 기관이,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추진단장

공모는 두 차례에 걸쳐서 시행을 했습니다.

장규석위원

두 차례, 그러면 두 개 다 같은 기간에 들어왔습니까?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같은 기간에 두 번 들어왔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런데 위탁을 받을 만한 경남의, 또는 타 지역이라든지 받을 만한 업체들이 없습니까?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추진단장

일단 경남 도내 업체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장규석위원

도내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런 업체들이 충분치 않습니까?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추진단장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점수가 미달된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장규석위원

그렇다면 충분히 위탁을 받을 만한 기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장규석위원

충분히 홍보를 해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런 게 들거든요. 1차에 2개 기관이 공모를 했는데 2차에서 똑같은 기관이 또 공모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비슷한, 1차에 떨어졌으면 충분히 다른 수탁을 받을 만한 업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없습니까, 경남에.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를 수탁을 받아서 운영할 만한 곳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없나요?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추진단장

제가 알기로는 아직은 그만한 역량을 갖춘 업체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대학에 그런 비슷한 기관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 충분히 그런, 그러면 그 업체들이 두 번이나 공모를 했는데 점수가 안 되었다면 두 업체가 안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또 공모를 했을 때 그 두 개 기관이 점수가 미달될 것이고, 그렇다면 어떠한 대책을 강구를 하고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추진단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규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차례 해서 똑같은 업체가 들어왔으니까 충분히 그렇게 할 만한, 수탁을 받아서 운영할 만한 곳이 찾으면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충분히 노력을 안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세 번째 공모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공모를 공고할 것 아닙니까, 그죠?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추진단장

세 번째는 공모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방안을 찾아보고자 저희들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추진단장

일단 공기관 대행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무슨 방안요?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추진단장

공기관이 대행하는 방안을.

장규석위원

공기관이 대행하는 방안?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장규석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기관이 대행하는 방법을 할 것 같으면 충분히 그런 곳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대학 산하기관도 있을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찾으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추진단장

공고상에는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대학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었습니다.

장규석위원

홍보가 부족했든지, 그걸 정확하게 산하기관에 보면 있는데 대학에도 참여할, 많아요, 사실은. 충분히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다시 공공기관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보다도 한 번 더 각 대학, 창원대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슷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할 만한 공적 기관으로 대학도 괜찮아요. 그런 기관들을 한번 잘 하시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고 앞으로는 보다 폭넓게 알려서 많은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두 개 기관이 참여를 했는데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 아닙니까? 혹시 그 두 개 기관이 선정되지 못한 특별한 주요 사유나 이런 것은 파악이 됩니까,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그런지.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추진단장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는 나오지 않고 정성적 평가에서 평가위원들께서 점수로 나타내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내용만 가지고는 왜 그분들을 선정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심사위원들만 알고 집행기관에서는 전혀 그런 내용을 파악을 못 합니까?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추진단장

집행기관에서도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되는 사항이지 집행기관에서 심사위원회를 억지로 끌고 간다든지 하는 것은 부적절,

경완

류경완위원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고, 두 기관이 참여를 했는데, 이 기관이 어떤 부분들 때문에, 그래도 대략적인,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는 파악을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후에. 사전에 이렇게 하라고 지침을 내리거나 이런다는 뜻은 아니고, 사후에 왜 이 기관들이 미적격인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그것은 제 상식으로는 집행기관에서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추진단장

공식적은 아닙니다만, 그분들의 이야기를 여기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사회적경제 분야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께 많은 의견을 구하고 그 상황들에 대해서 듣고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아마 공개회의니까 말씀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보고, 그런 부분 따로 개인적으로 확인해 보시고, 공기관 대행한다는 것은, 예전에 경남연구원에서 운영을 했습니까?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다시 그쪽으로 그렇게 한다는 뜻인가요?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추진단장

현재는 경험이 있는 공기관이니까 그쪽을 일단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우리는 어쨌든 그동안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은 다시 거꾸로 돌아간다고 봐야 되겠죠, 시계가.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위원님, 조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현재 수탁기관이 어떤 쪽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센터에서 축적된 역량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물론 내부적으로 역량은 축적되겠지만 운영할 수 있는 기관 하나 선정 못 한다는 게, 그동안에 우리가 3년 정도 해 왔던 노력들의 성과가 아직 미비했다고 판단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추진단장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수탁기관을 이번에 선정하지 않고 저희가 공기관 대행, 위탁을 한다고 하여 지난 3년간 우리 도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적극적 지지 하에 그동안 쌓아 왔던 그러한 기반이 무너진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제 뜻은 단순하게 공기관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그렇다는 뜻은 아니고 그걸 운영할 만한 주체 하나조차도 없다는 게, 그동안 3년 동안에 큰 성과를 못 내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추진단장

성과를 못 냈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보다 단단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절차이자 진행 과정이라고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이 수탁기관 하나 운영할 만한 기관이 없다는 것에 대해 상당히 회의감이 들고, 과연 어떻게 해서 각 사회적경제 단체들, 조합이나 이런 분들 역량을 강화시키고 할 건가 하는 문제를 이런 일을 계기로 더 깊이 고민해 주시고, 아까 장규석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질의하기 이전까지는 공기관에서 운영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아까 답변해 주셨는데,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운영할 기관 단체를 공모를 한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을 검토하겠다는 뜻입니까?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추진단장

이번에 1월 말까지만 저희가 연장하는 안을 말씀드렸고, 두 차례의 공모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더 이상 공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약간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기관 대행 쪽으로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올 연말, 대략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위탁 기간을 올해까지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번 위탁 기간이 2년까지였습니다만, 이번에는 1년 정도로만 하고 하반기에 할 때는 장규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충분히 담아서 그렇게 진행하면 어떨까 합니다. 위원님,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일단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한 명도 안 들어갑니까?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추진단장

집행부에서도 들어갑니다.

이옥선위원

들어가죠?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러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내용을 모르신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죠? 왜 이렇게 심사 점수가 떨어졌는가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거고, 차라리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그러니 따로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애로사항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 그 부분에 맡아서 하시기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경제가 이제 조금 자리를 잡고 가는데 혹시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데 더 힘들지 않겠는가. 그건 단장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이런 게 순조롭게 잘 되면 단장님 역할이 오히려 더 잘 될 것인데 애로사항이 있다면 더 힘드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서 걱정의 말씀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받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공기관 대행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조례 하나 만든 것 아시죠? 공기관 대행 사업에 대해서 관련 조례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우려는 뭐냐 하면, 실제 뭐만 하면 공기관에 많이 위탁, 수탁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 사업에 있어서 전문성이나 효율성이 얼마만큼 제대로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갈 수밖에 없어요. 관리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실질적인 사업의 성과라든지 아니면 방향을 제대로 잡아 나가는 데 있어서 순간순간 과연 그 역할들을 제대로 하는가 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정확한 판단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쩔 수 없다고 판단을 한다면 어쩔 수 없는데, 여기까지 이미 결론이 났기 때문에 다른 대안으로 제시하신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기관 대행 사업이나 이쪽으로 방향을 잡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내부 방침이나 내지는 그 사업에 있어서의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검토된 부분이 있는가요?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추진단장

지금 여러모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 운영을 공기관에 대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쪽에서 운영을 하게 될 거고, 그 운영의 방안이라든지 운영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여타 다른 지원 조직과 당사 조직들과 의견을 충분히 교환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일방적 진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경제 분야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조직과 함께 숨을 쉬면서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아마 추진단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기관에 대행을 준다, 예를 들면 간다고 결정이 난다고 하더라도 중간에서 집행부에서 챙겨야 될 일들이, 오히려 그전보다 더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되었던 배경이 있는 만큼 더 그렇고, 그죠?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이옥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호 위원장, 김일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 경상남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13명 발의)

11시 29분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의원

반갑습니다. 박준호 의원입니다. 의안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253호 경상남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1_5_경제환경_2차 6 경상남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1_5_경제환경_2차 7 경상남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님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조여문 제조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산업혁신국 직원분들 빨리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5.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산업혁신국 소관

11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혁신국장님 나오셔서 산업혁신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사전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행감을 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업무를 대다수는 파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보고는 핵심적인 것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산업혁신국장을 맡은 김영삼입니다. 2022년 임인년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해는 탄소중립 대응과 디지털 제조 혁신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산업혁신 생태계 조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산업혁신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해석 산업혁신과장입니다. 조여문 제조산업과장입니다. 구병열 신산업연구과장입니다. 이경민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최진경 산업단지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상세 내용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산업혁신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1_5_경제환경_2차 8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혁신국) 이상으로 산업혁신국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류해석 산업혁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산업혁신과장 류해석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1_5_경제환경_2차 8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혁신국)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여문 제조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조여문제조산업과장

제조산업과장 조여문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1_5_경제환경_2차 8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혁신국)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병열 신산업연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1_5_경제환경_2차 8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혁신국)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민 에너지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입니다. 2022년도 에너지산업과 소관 주요업무를 향후 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1_5_경제환경_2차 8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혁신국) 이상으로 에너지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진경 산업단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최진경산업단지정책과장직무대리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입니다. 43페이지 산업단지정책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1_5_경제환경_2차 8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혁신국) 이상 산업단지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등의 이유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단, 오늘 오후에 예정된 일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중식시간을 한 20분 정도 줄여도 되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하고, 13시 40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3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고, 이메일로도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질의 중이라도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산업혁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나오셨는데 그냥 들어가시면 서운하실 거고.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지원 관련해서 간단한 것만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2022년 올해까지 목표가 2,000개 사였지 않습니까?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목표는 이미 초과 달성을 했고, 그러면 올해는 몇 개 정도 하실지 수치가 없어서, 몇 개 정도를 목표로 하고 계시나요?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올해는 전체적으로 국비를 포함해서 한 607억원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도비는 65억원이고요. 그래서 그 607억원에 대해서 기존의 스마트공장을 산출하면 한 270개 정도는 올해 보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지금 현재 목표 수치가 나와 있지가 않아서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가 궁금했고, 전문 인력 양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구체적으로 올해 목표 수치가 있습니다. 그냥 돈에 맞춰서 하나요? 2022년도 목표치가 없어서,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작년 1,295명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정도 수준으로 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올해 인력 양성 같은 경우는 한 세 가지 정도 신규 사업이 도입됩니다. G-SAC 사업이라고 해서 IT 전문 소프트웨어의 어떤 전문 강사를, 서울에 있는 우수 기업인을 초청해서 우리 도내에 있는 청년들이라든가 양성 프로그램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NHN아카데미라고 해서 한 32명 정도, NHN데이터센터가 김해에 유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왕 우리 김해에 온 김에 교육 사업도 같이 하자는 차원에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선도 대학을 올해는 꼭 한번 선정해 보려고 합니다. 선도 대학으로 선정이 되면, 경남대·창원대·경상대·인제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선정이 되면 한 20억원씩 8년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대학 관련 학과에 우수 인력이 양성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목표치는 이미 달성을 했고,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물론 또 필요한 기업들은 계속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가시겠지만, 여러 차례 저희들도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것과 관련해서는 좀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지금 질적 고도화가 문제입니다. 지금 통계상으로 보면 기초 수준에 한 80% 정도로 많이 머물러 있는데, 스마트공장이 기초, 중간 레벨 1·2, 최고의 고도화 이렇게 네 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지금 점차적으로 기초 부분보다는 고도화 수준으로 이렇게 중기부도 그렇고 우리 도도 그렇고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예산 대비로 본다면 기초 단계는 원래 2억원이 지원됐습니다. 레벨 1은 4억원, 레벨 2는 8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중기부에서는 기초 단계를 2억원에서 1억4,000만원으로 줄였고요. 1억4,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줄었습니다. 기초 단계의 공장은 점차적으로 예산 지원이 줄어들고, 고도화 단계로 예산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산 투입 부분에 있어서 고도화 단계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올해 우리 도의 계획은, 기초 단계가 아까 레벨 2라 했습니까?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지금 작년에 예산 투입된 비율로 본다면 기초가 35% 정도 투자가 됐고요. 나머지 65%가 고도화에 투자가 되었습니다. 아마 그 기조는,

경완

류경완위원

이게 그렇게 진행되고 있네요?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예. 올해도 그 기조를 유지해서 그런 방향으로 예산 지원을 해 주려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다음에 이미 스마트공장화 되어 있는 거기에, 여기 향후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사후 관리하고 지원하는 이런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지금 스마트공장이 도입되고 난 뒤 하나의 소프트웨어면 오래되거나 불량, 에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소프트웨어를 한 번 더 점검해 주는 원 포인트 컨설팅을 한 300만원 정도로 해서 우리 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경완

류경완위원

그 사업은 이미 스마트공장화 되어 있는 사업체에 그냥 일률적으로 다 한 번씩 찾아가서 사후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을 파악하고 컨설팅을 한다는 건가요?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 하나하고,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중앙에서 하는 겁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하는 스마트공장 AS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국비를 받아서 부품 교체라든가 기존 있는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시켜준다든가 하는 중앙 계획이 있고, 우리 도 자체적으로는 원 포인트 컨설팅으로 해서 300만원 정도 순수 도비로 추진하는 그런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초 단계보다는 조금 고도화된 이런 단계로 나아가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올해 도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부위원

과장님, 업무 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진부위원

하고 있는 중입니까?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예.

김진부위원

20페이지에 경남 창원 스마트그린산단 조성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이게 우리 국가산단이 전체 다 창원입니까, 여기 들어가는 부분들이.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금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30개 사업에 1조4,915억원이고요.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8개 세부 사업으로 구분되는데 한 504억원 정도 투입될 예정입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니까 올해 2022년 마무리 아닙니까, 그죠? 올해 마무리됩니까, 이게.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예. 마무리 단계고 하나만, 3D 국가산단에서 하는 그거는 내년까지 가고요.

김진부위원

이거는 우리가 연도가 2022년도 같으면 2022년도에 마무리를 하는 단계 아닙니까, 그죠?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렇죠?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예.

김진부위원

우리 국비, 도비가 예산이 많이 편중됐지요?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예.

김진부위원

혹시 우리 산업혁신과에서 창원 말고 이런 큰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까?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그거는 제가 알기로 우리 과 소관은 아니지만 국가에서 산단 재개조 사업이라고 해서 함안에 칠서, 그다음에 김해 골든루트, 그다음 사천에 사천지방산단 그렇게 4개를, 국가산단을 중심 허브로 해서 그 3개 산단을 하나의 서버 개념으로 해서 같이 전체 엮어서 하는 산단 재개조 사업이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왜 이걸 물어보는지 알겠습니까? 돈이 집중적으로 창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과장님.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업무에는 보면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전체 창원 위주로 하는 겁니다, 여기는. 경상남도 아닙니까? 과장님,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할 때는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서 그렇게 꼭 좀 하셔야 됩니다.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

거창도 경남입니다.

일동웃음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예.

김진부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조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산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류경완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요즘 우주항공청 설립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건의나 우리 지역에 유치하자는 이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문

조여문제조산업과장

우주항공청 건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선 공약에 포함되어 있고, 이 전에 사실 말씀드리면 서부경남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우주 클러스터를 조성하는데 작년에 기본계획 용역을 했고, 올해 2억원을 확보해서 우주 클러스터 용역을 해서, 과기부 입장은 올 상반기까지 우주 클러스터 조성을 하는데 저희들 용역을 정부와 연계해서 우리 계획을 최대한 정부에 담는 게 입장입니다. 우주 클러스터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포함되는데 우주항공청 관계는 결국은 어떻게 보면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그 용역 안에는 우주항공청을 설립하는 게 맞나 안 맞나 타당성도 같이 포함해서 저희들이 검토할 계획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지금 다른 시·도, 다른 지역에서도 우주항공청을 유치하려는 움직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사천에 와야지 하는 이런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다보면 이것도 다른 지역에 자칫 잘못하면 빼앗길 수 있는, 빼앗긴다는 말이 표현이 조금 어색합니다만 좀 그런 결과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선점한 MRO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인천이나 등등 타 지역에서 분산시키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듯이 이런 우주항공청 같은 경우도 우리가 선점해서 먼저 치고나가지 않으면 우위를 점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어서 올해 주요한 추진 과제 중의 하나로 좀 설정을 하셔서 이 부분을 좀 우리 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 제반 준비를 좀 힘있게 추진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여문

조여문제조산업과장

맞습니다. 사실 안 그래도 저희 실무진은, 우주 관리는 과기부에서 하는데 과기부에서 하는 우주 클러스터 용역에도 우리 계획을 포함하기 위해서 실무진이 올라가서 작년부터 계속 연계를 했고, 또 우리 입장을 말씀드리고 있으며, 과기부 입장은 우주 클러스터를 보면 고흥에는 발사체, 우리 경남에는 우주 부품 기업이 많기 때문에 부품 기업을 유치하는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 대전은 아무래도 전자·전기 파트가 많으니까 그 세 개를 연계하고 있는데, 앞에 누리호 발사할 때도 보면 주요 부품 기업 43개 중에서 우리 기업이 13개가 참여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주 관련 많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선점하고 나갈 수 있도록 계속 연계도 하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거꾸로 그런 논리를 잘못 이야기하면 우리 사천은 그런 우주 항공 클러스터를 구축하니까 이거는 다른 데 주자 이렇게 그게 하나의 그런 근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만 들어보면. 분산해서 이렇게 하자고 할 그런 걱정도 됩니다, 말씀을 거꾸로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깊이 생각하셔서, 가시적으로 뭘 노력을 해야, 붐을 좀 조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사천의 황재은 의원님께서 대정부 건의문도 준비하고 있고, 또 사천시의회에서도 결의문도 채택했고, 이런 가시적인 노력도 필요하니까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우리 지역에 꼭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여문

조여문제조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장규석 위원님.

장규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사천, 그다음에 진주 국가항공산단이 지금 각 25만 평씩 해서 50만 평이 조성되고 있죠, 그죠?

여문

조여문제조산업과장

예.

장규석위원

우리가 50만 평을 조성할 때 배후단지, 그러니까 지원 시설 용지 빼고 실제적으로 분양할 수 있는 공장 용지로 쓸 수 있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여문

조여문제조산업과장

부의장님, 그거는 마지막에 산업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질의하면 정확한 답이 나오지 않을까,

장규석위원

여기 산업단지 조성 관계도 있고 해서 제조산업과에,

여문

조여문제조산업과장

저희는 항공 MRO산업단지 관련해서 하는 그게 들어 있기 때문에,

장규석위원

항공산단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여문

조여문제조산업과장

관련은 있지만 그걸 조성하는 것은 산업단지정책과에서 하고, 거기에 차후에 우주 기업이나 항공 기업을 할 때는 저희들이 연계를 하는데 인프라 구축이나 그런 것은 일단 산업과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규석위원

신산업연구과에서,

여문

조여문제조산업과장

산업단지정책과에서,

장규석위원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오성위원

과장님, 작년에 친환경 미래 선박, 암모니아, 수소 관련, 클러스터 관련해서 한번 현장에서 같이 논의도 한 적이 있는데, 그거는 좀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여문

조여문제조산업과장

친환경 선박 수리 개조 관련 말씀이십니까?

송오성위원

수리 개조가 아니고 수소, 암모니아,

여문

조여문제조산업과장

아, 무인특구 지정 관련 말씀이지요? 그거는 저희들이 6차에 신청을 했는데 사실은 부산하고의 중복성 관계 때문에 탈락을 했고, 제7차에 다시 추진하려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7차는 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문

조여문제조산업과장

지금 올해 상반기 1사분기에 바로 할 겁니다.

송오성위원

이게 지정이 어느 한 곳이, 부산이 되면 우리 경남은 안 되나요?

여문

조여문제조산업과장

부산은 이미 6차에 확정이 되었고, 저희들은 부산하고 달리 새로운 방향으로, 새로운 모델로 해서 7차에 재도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친환경과 관련된 부분은 자본력이 있는 대기업들은 나름대로 준비를 좀 했어요. 울산을 포함해서 소위 현대, 대우, 삼성 이 세 군데 정도의 회사들은 나름대로 준비를 좀 하고 있고, 앞서거나 뒤서거니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실제로 부품 생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선소에서 감당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부품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쪽은 자본력이 별로 없죠, 투자 여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런 부분에 마중물 역할을 우리 행정에서 좀 해 줘야 되니까 현재는 우리가 기술력이 좀 앞서 있어서 기술력 가지고 친환경 선박 관련된 수주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산화율이 아직 많이 낮은 편이고.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기술 개발을 독자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방향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부산하고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이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어떻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틈을 잘 보고 꼭 좀 기반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힘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문

조여문제조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오성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로봇 규제자유특구 신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여문

조여문제조산업과장

예. 7차에 이걸 포함해서 신청을 했고, 아직까지는,

이옥선위원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여문

조여문제조산업과장

결과는 아직 안 나오고 중기부에서 심사위원회를 꾸려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고, 아직까지 결과는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이옥선위원

언제 발표가 나죠?

여문

조여문제조산업과장

그거는 뭐 상반기 중에는, 회의를 여러 번 하거든요. 전문가 회의도 하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아마 2월 중순이 되면 첫 전문가 회의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그게 지정이 되면 유리한 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여문

조여문제조산업과장

로봇 관련 규제특구 이 관계는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규제 없이 어떤 기술을 개발해서 부품을 국산화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내에 있는 로봇기업들이 저렴하게 기술 개발해서 수출에 또 활용하고 하기 때문에 되면 상당히 좋은데 그게 어찌 보면 로봇 쪽은, 규제특구라는 것은 규제가 있어야만 하는데 로봇 쪽에 규제 발굴하는 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 회의를 거쳐서 규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하고, 없으면 계획을 변경하기 때문에 보통 이 사업을 하면 주로 재수, 삼수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업그레이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되면 좋지만 안 되면 다시 보완을 해서 다시 재도전하고 하는 쪽으로 계속 방향을 중장기적으로도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바에 의하면 소위 특허라고 볼 수도 있고 지적재산권이라고 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장단점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여문

조여문제조산업과장

예.

이옥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떤 적극성 내지는 그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질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나중에 따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로봇테스트필드가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여문

조여문제조산업과장

예.

이옥선위원

그게 대구 쪽으로 가고 난 뒤에 상당히 상실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습니다. 애로점이 있고, 어떤 구심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로봇산업에 대한, 또 로봇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발전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대치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장단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 당시에는 테스트필드가 안 되므로 인해서 그 이후에 대안이나 내지는 다른 방향을 잡아보자라고 제시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바에 의하면 또 다른 측면들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난감하긴 한데요. 어쨌든 진행되는 과정에, 그래도 어떤 장점이나 내지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하셨던 것 아닌가요?

여문

조여문제조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장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목표를 세웠으면 그런 부분들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어쨌든 성과를 가져가야 되는 게, 특히 이 지역에 어쨌든 목표를 세웠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여문

조여문제조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진행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한테 보고도 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문

조여문제조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산업연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산업연구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에 수소생태계 기반 구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수소차 1,220대 보급을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고, 승용차 1,182대, 버스 38대 되어 있는데, 화물트럭은 혹시 계획이 없습니까?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화물하고 그것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어디에 포함되어 있죠? 승용에 들어 있습니까, 버스에 들어 있습니까?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승용에,

진옥

김진옥위원

승용에 들어 있습니까?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나중에 구분해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오늘 파견 마지막 날이신가요?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예, 오늘,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예, 오늘까지 근무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너무 고생하셨는데,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아닙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혹시 우리 위원님들하고 하실 말씀 있으시면,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저 있는 동안 너무 따뜻하게 잘 대해 주셔가지고 감사한 마음 갖고 떠나고, 한 번 맺은 인연 앞으로도 쭉 잘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대단히 감사합니다. 돌아가시더라도 경남 잊지 말고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예.

김진부위원

옛날에 눈물을 흘리고 간 사람이 있는데, 눈물 흘리지는 않았지요?

장내웃음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그때는 코로나가 없어서 눈물을 흘리게 할 수도 있었는데 요즘은 상황이 그러네요. 혹시 그래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과장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꼭 잊지 마시고 경남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산업단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 위원님 아까 질의하시다가, 질의해 주십시오.

장규석위원

45페이지,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마이크 켜시고요.

진경

최진경산업단지정책과장직무대리

마이크 켜져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가항공산단에 진주하고 사천에 개발하는 부지 50만평이죠?

진경

최진경산업단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각 25만평씩입니다.

장규석위원

25만평인데, 실질적으로 지원 시설 용지를 뺀 나머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진경

최진경산업단지정책과장직무대리

102만㎡, 약 30만㎡ 정도 됩니다. 실제로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라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 다 산업시설용지로 분양될 면적입니다. 기타 다른 색깔은 전부 다 지원 시설 용지입니다.

장규석위원

진주입니까, 사천입니까?

진경

최진경산업단지정책과장직무대리

진주입니다. 여기 사천IC가 있고, 진주 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장규석위원

그렇다면 입주 기업 필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진경

최진경산업단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장규석위원

그러면 한 기업마다 더 되겠지만 한 필지가 필요한 데도 있을 것이고, 그럼 대체적으로 진주하고 사천에 들어올 입주 기업체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몇 개 정도,

진경

최진경산업단지정책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얼마 전에 위원님께서도 진주항공산단에 가셔가지고 들으셨겠지만, 과거 처음에 지정할 당시에 수요조사 했을 때하고 지금 현재하고는 시간적 차이가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더 수요조사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수요조사에 따라서 나중에 택지를 자를 규격, 규모까지도 결정될 것 같습니다.

장규석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분양을 할 그 당시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들어올 것인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진경

최진경산업단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장규석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진주에 뿌리산단에 있어서도 사실은 분양이 50%도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날도 제가 나갔을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승패 요인은 들어올 업체가 들어와야만 분양도 100%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거기에 들어왔으면 자기들이 항공 발전을 위한 부품 생산들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진경

최진경산업단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장규석위원

그래서 충분히 그러한 부분을 예측을 하고 물론 만들었지만 안 들어오면 사실은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진경

최진경산업단지정책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잡은 것은 없지만, 분양하는 LH하고 같이 협조해 가지고 앞으로 분양 계획을 협조해 나갈 생각입니다.

장규석위원

물론 LH에서 토지를 조성해 가지고 하지만 우리 도에서도 신경을 같이 써줘야 된단 말입니다. 들어올 업체들을 수요조사 파악을 해 가지고 이런 분양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으면 줘가지고 들어와야만 되는 것인데, 마냥 조성을 해 놓고 비워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진경

최진경산업단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냥 조성만 해 놓고, 향후 계획에 분양 공고 및 분양 이렇게 해 놓았는데 LH에만 놔둘 것이 아니고, 물론 LH도 자기 땅을 돈을 들여서 했으면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하겠지만 우리 도에서도 거기에 대해 활성화 조치를 국가항공산단이 큰 틀에서 나라의 항공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한 기업들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토지 조성 원가가 비싸면 거기에 대해 우리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연구해 보고 고민을 해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먼젓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그것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이 시기에 어떻게 분양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기반 조성이 되어 있어야만 발전할 수 있고 다른 데 안 뺏길 수가 있단 말입니다.

진경

최진경산업단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부연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 관련해서는 LH에만 맡겨서는 사실 분양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 같은 경우에는 이것 관련해서 투자유치단하고 또 진주, 사천시하고 적극적으로 뛰어야 되는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있는데, 저희들이 분양 공고와 관련해서 LH와 협의를 하고 관련부서들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이 분양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오려고 하다 보면, 항공산단 조성 원가가 비싸다 보면 거기에 대해 들어오고 싶기는 싶은데 비용, 땅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안 들어오고, 그러면 도하고 시하고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도 고민을, 또 그 업체들이 일찍 들어와 가지고 이 지역에 와서 경남에 기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의 인원도 다른 지역에서 들어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도 증가되고 또 아니면 고용 창출도 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그냥 지켜보고 있어서, LH만 지켜보고 있을 사항은 아니거든요. 지금 대표적으로 진주 같은 경우에도 뿌리산단하고, 건너편에 있는 뿌리산단 같은 경우에도 물론 자연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되겠지만 세월이 지나면 다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게 얼마만큼 시하고 뿌리산단이 적극적으로 유치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달렸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뿌리산단 같은 경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내 지역구이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이 기회에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알겠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리고 여기에 먼젓번에 김진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평일반산단에 대해서 현재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재정비 계획에.

진경

최진경산업단지정책과장직무대리

지금 상평공단은 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대로 예산 편성이 되어서 2025년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제대로 그 기간 안에 맞추어지겠습니까?

진경

최진경산업단지정책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2021년 3월 24일 상평공단은 공사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족 사업비에 대해서는 추가로 사업비, 국토부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건의를 해 놓지 마시고 결국 제대로 제 기간 안에 사업을 마치기 위해서는 결국 돈 아니겠습니까, 그죠?

진경

최진경산업단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장규석위원

그러니까 쳐다만 보고 계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올라가셔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2025년까지 했는데 2024년까지도 예산만 되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경

최진경산업단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장규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수 부위원장, 박준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준호위원장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사곡국가산단,

진경

최진경산업단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송오성위원

사곡국가산단,

진경

최진경산업단지정책과장직무대리

해양플랜트산단 말씀입니까?

송오성위원

예.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진경

최진경산업단지정책과장직무대리

2017년도에 국토부에서 산업단지 계획 승인 가결이 났지만 국토부의 조건 사항이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조건 사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거기에서 한 발짝도 안 움직이고 있는데, 최근에 도에서나 시하고 함께 한 게 있습니까?

진경

최진경산업단지정책과장직무대리

거제시하고 우리 도에서 계속적으로 2017년 이후부터 수차례 국토부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대기업 대우, 삼성을 찾아가 가지고 여기에 입주를 해 주었으면 하겠다하는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협상을 해서 필요하면 자기들이 거꾸로 만들어달라고 할 건데 행정이 찾아가 가지고 협조해 달라고 한다는 것은 그쪽에서는 별 수요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진경

최진경산업단지정책과장직무대리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당장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조선 수요가 없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필요성을 못 느꼈을 것이지만 지금부터는 수주 물량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이 필요성을 느끼고 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작년도에 구체적으로 액션을 취한 게 있습니까, 2021년도에 그것 관련해서?

진경

최진경산업단지정책과장직무대리

삼성중공업하고 국토부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사정, 아니면 또 조건 사항이 너무 까다롭지 않느냐하는 것도 의사표현이 전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이게 방향 전환을 한다거나 기존에 있던 산단, 산단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름은 국가산단입니다만 수요자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요자가 크게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기본 방향에 맞추어서 수요자를 찾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진경

최진경산업단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송오성위원

과거의 플랜트하고는 지금 상황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향을 전환을 해서 해 본 것은 있습니까? 기존의 방향 그대로 놓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해양플랜트산단 이렇게 해서 하니까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측면도 하나가 있고요. 지금 조선산업이 많이 달라진 것도 있고요. 조선산업의 연관 산업도 사실 있는 거고요. 그래서 방향을 좀 틀어서 그게 가능성이 있는지 하는 것을, 계속 놓아두어서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수년 동안 그것을 묶어놓으니까 그분들 재산권 행사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더 지역에서는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가시적으로 뭔가 보이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일정 기간의 목표를 가지고 노력을 해 볼 상황이라고 봅니다. 산업도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새로운 산업, 아예 전혀 다른 산업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수소와 연관된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도 좀 있었는데요. 구체화 시켜서 추진을, 일정 목표 기간을 가지고 해 보고, 아니다 싶으면 아예 전환을 하고 이렇게 결정을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냥 계속 놓아둘 것이 아니고. 그런데 최근에 별 노력하는 모습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륵처럼 놓아둘 문제는 아니다, 되든 안 되든 민간인들의 자산 아닙니까? 우리가 수용한 것도 아니고요. 되든 안 되든 결정을 빨리 해 줘야 되는데, 한 번 더 노력해야 될 지점이 있다면 틀을 바꿔서라도 노력을 해서 방향을 잡든지 해서 어떻든 이 문제는 빨리 결론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새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방향으로 모색하면 방안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쪽에 KTX 역사가 기본계획이 결정이 되었어요, 그죠?

진경

최진경산업단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위치는 정확하게 일치되지는 않습니다만 그것과 관련해서 연관되는 산업들, 이런 부분들을 거제시하고 같이 고민을 해 보면 저는 답을 찾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 그냥 방치해 놓지 마시고 지금 집중해서 풀어보려는 시점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방향을 잡아서 이야기를 해야 중앙정부도 움직이든 설득이 되든지 할 텐데, 종래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명확하잖아요.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 이런 게 산업단지가 매립만 하고, 매립하고 난 다음에 끝, 공장이 서든 말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가능성들을 충분히 확인하고 설득이 될 수 있도록 내용들을 충실히 채워서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쉽지 않긴 하지만. 필요하면 같이 거제시하고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서라도 이 문제를 확인을 하고 방향을 재정립하는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진경

최진경산업단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송오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준호위원장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 지원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에 보면 2020년 5월 25일 자로 해서 삼양식품(주) 입주 계약 체결을 했고 2020년 10월에 공장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삼양식품이라는 회사하고 나노융합하고 어떤 연관 관계가 있습니까?

진경

최진경산업단지정책과장직무대리

삼양식품하고 나노융합하고는 좀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목적의 산업단지를 구축하기 전에 그 산업단지에 주산업 내용이 50% 이상이 될 때, 나노산업이 앞으로 50% 이상 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삼양식품에 분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예, 어쨌든 삼양식품이라는 회사를 입주 계약을 체결한 것 자체도 상당히 힘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폄하하려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라고 우리가 조성을 한다고 해 놓았기 때문에 당초 국가산업단지 조성 목적하고 조금 부합되는 업체들을 여기에 입주를 시키는 게 목적에 부합할 것 같아서 향후 추진할 때 그 부분들을 좀 더 원래 취지하고 맞게끔 추진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려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진경

최진경산업단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혁신국장님께 총괄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위원

국장님.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예, 반갑습니다.

김진부위원

혁신국장 취임을 축하드리오.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감사합니다.

김진부위원

국장님, 예산을 보면 전년도보다 161억원이 증액되었어요, 그죠? 증액되었지요?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예, 증가되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런데 이게 약 2,000억원입니다, 그죠? 우리 산업혁신국만 예산이 2,000억원이라, 2,000억원을 갖고 지금 편성해 놓은 거라, 그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예.

김진부위원

그렇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예.

김진부위원

그러면 부분적으로 다 보지는 못해도 올해 만약에 국책사업이 내려온다고 하면 시·군이 해야 될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예.

김진부위원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균형 있게, 균형 있는 군과 시·군을 소외되는 시·군 좀 챙겨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나요?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그것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사업들이 창원 중심 또는 동부경남 지역에 많이 예산이 집행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사업 자체가 그렇게 치중이 되다 보니까 되었는데, 제가 1년 전에 산업국장 할 때에도 계속 이 문제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의견도 주시고 해서 계속적으로 서부경남 쪽에 국가 사업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 또 해 가지고 정부 사업으로 반영이 되어서 사업이 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주 관련된 산업이 새로운 신성장 산업으로 최근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서부경남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몇몇 지역에 치중되었던 사업들이 우리 도내 전체적으로 확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김진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은 저희들이 항상 생각을 하면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물론 시·군에서 국책 사업이 내려오면 분담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은 있지만 그러나 산업혁신국만은 유일하게 어느 시를 안 들먹여도 너무 시에 편중이 되어 있다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 사업요, 2023. 이번에 보니까 전자약 디지털치료제 기술 실용화 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한 것 잘 좀 챙겨봐 주시고요. 액화수소검사지원센터도 마찬가지로 잘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잘 챙기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예.

박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경민 과장님, 이제 다시 가시죠? (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하여간 경남에 잘 좀 챙겨 주셔야 됩니다. (

집행부석에서 – 예.) 우리 위원님들이 특별히 질의도 고려해서 하신 것, 알고 계시죠? (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이나 개선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혁신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투자유치지원단 소관

14시 28분

박준호위원장

이어서 투자유치지원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단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 임인년 새해 건강하시고 희망찬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께서 우리 투자유치지원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국내외 투자유치 실적과 e경남몰 활성화에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에도 좀 더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저희 투자유치진원단 업무에 많은 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지원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두순 투자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허은이 국내유치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창환 해외유치담당 사무관입니다. 박미경 비대면마케팅담당 사무관입니다. 정인근 경제자유구역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그러면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1_5_경제환경_2차 9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투자유치지원단) 이상으로 투자유치지원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규석 위원님.

장규석위원

수고 많습니다.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장규석위원

지금 우리 경상남도 내에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전부 분양되어서 사업체가 들어온 곳이 있고, 일단 완공되어서 분양이 다 된 곳이 몇 곳인지,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지금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하려면 기본적인 산업 현황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대략 한 207개 정도를 지금 산업단지 대상으로 저희들이 투자IR을 하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현재 국내유치담당에서는 입주 가능 산업단지 현황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들어올 업종이 어느 것이 맞는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산업단지정책과하고 수시로 협의를 해서 거기서 현황도 받고 저희들이 또 도내 시·군에 개별로 파악을 합니다. 분양이 가능한 산단 현황을 수시로 파악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래서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밀양이면 밀양, 진주면 진주, 사실 대표적으로 우리 진주에 정촌뿌리산단 같은 경우에는 분양이 안 되었다 말입니다. 상당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능 업종하고, 지금 보면 분양하면서, 업종이 처음에 분양할 당시에 딱 공고가 안 됩니까, 그죠?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장규석위원

그러면 그걸 파악해서 도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말입니다.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저희들이 업종하고 또 준공 시기하고 사전에 충분히 파악해서 투자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사실은 조성하고 나면, 지금 우리 경남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많이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장규석위원

그래서 우리 경남도에서, 물론 거기에 또 관련 시·군에서도 얼마만큼 노력 여하에 따라 달렸겠지만 우리 도에서도 같이 연동을 해서 잘 유치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장규석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저는 좀 미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되었다면 우리 지역의 고용 창출도 될 뿐만 아니라 투자유치도 하고, 또 인구도 증가되고 이렇게 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약한 부분을 올해는 정말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그 지역에 우리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시하고 논의를 해서, 또 조성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안 올 수도 있다 말입니다.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장규석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 인센티브를 많이 줄 수 있는, 같은 여건 같으면 경남에 있는 우리 산업단지하고, 예를 들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전남에 있다 생각할 경우에는 일단 조성 원가가 싸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많고 조건들이 좋은 데 안 가겠습니까, 그죠?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장규석위원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최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뭔지, 그러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잠시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그 업체가 들어와서 고용 창출 또 여러 가지 경제적 이익 창출 이런 부분은 결국 우리가 또 세수 증대도 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장규석위원

그래서 잠시 우리가 좀 손실을 본다,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준다 생각하지 말고 긴 안목에서 우리 도하고 산업단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을 좀 해 주시기를 올해는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수도권에 있는 대형 기업이 어느 특정 지역의 산업단지라든지, 그리고 조성되지 않은 단지에 관심이 있으면 저희 도에서는 바로 시·군하고 TF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조성 중인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착공 시기를 굉장히 당기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로 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기업에 맞춰주려고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래서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업체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단지 조성 원가가 비싸다 보니까 분양 가격이 다른 데 비해서, 이 지역에는 여러 가지 수질이, 물이 좀 풍부하게 필요한 업체 같으면 오고 싶은데도 단가가 조금 비싸다 보니까, 평수가 보통 20억원, 30억원씩 이렇게 가니까, 땅값이. 적은 것은 적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세제 지원이라든지 이자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단가를 조금 낮춰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도에서 지원 좀 해 주고,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장규석위원

그래서 긴 안목으로 보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규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질의라기보다는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실적이 거의 괄목할 만하다 이런 정도로 좀 많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언론에서도 접한 것 같고요. 아마 우리 단장님이 또 사무관님들 애를 많이 먹이신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저희 단의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어쨌든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규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역별로 특성화된 산업, 그런 부분에 대한 또 특별한 특성화된 인센티브 이런 걸 가지고 기업 유치나 이쪽에 신경을 많이 쓰시겠다. 지금 이렇게 실적을 많이 올리셨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지역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죠? 또 그런 분야도 많이 있을 겁니다. 올해는 그런 쪽에 조금 더 관심 가지셔서 다양한 활동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바라보겠습니다.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내에도 지금 투자가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우리 단에서는 서부권을 비롯해서 골고루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올해는 좀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어차피 일 잘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힘내셔서 올해는 좀 더 현실적으로 도움 많이 받는 그런 투자유치지원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간단한 것 몇 가지 내용만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대송산단에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언론 보도를 통해 봤습니다. 대단히 반가운 소식인데, 그러면 이 발전소가 차지하는 면적이 전체 우리 산단 면적의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대송산단의 지금 전체 면적은 41만 평 정도 됩니다. 수소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대략 한 6만 평 정도 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아직도 많이 남았다, 그죠?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지금 저희들이 분양한 것 하면 41만 평 중에서 11만 평 정도, 분양하고 MOU 한 면적이 그 정도 됩니다. 아직 한 30만 평 정도,

경완

류경완위원

한 27~28% 정도 되겠네, 그죠?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어쨌든 조금씩 또 이렇게 분양이 되어서 다행스럽다 생각이 들고 계속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혹시 갈사만과 관련해서 뭔가 좀 진척된 사항들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갈사만 관련해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새로운 투자 사업자를 많이 찾았는데 근본적으로 유치 업종이라든지, 지금 현재 조선기자재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변경하지 않고는 저희들이 어렵다 싶어서, 다행히 올해 하동군에서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업종부터 해서 개발계획 변경 용역을 올해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걸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금 더 활성화 방안을 찾지 않을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예,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그렇게 좀 계획을 변경해서, 개발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한다고 하니까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셔서,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쿠팡에서 우리 창원 두 곳, 김해 한 곳 상당금액 투자를 하던데, 함양은 이미 좀 진행 중에 있고, 그죠?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함양은 지금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함양은 저희들 2019년도에 MOU가 체결됐고 지금 함양군하고 부지 매입을 하기 전 단계, 거기에 지금 산업단지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양군에서도 지금 굉장히 빨리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들도 같이 함양군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아직 부지 매입 안 되고, 여기는 완공 목표를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올해 당초에는, 작년에 제가 예산할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올해 저희들이 투자 인센티브를 쿠팡에 주려고 생각하고 있고, 올해 착공하게 되면 2023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창원하고 김해는 추진 일정이 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그냥 선정만 해 놓고,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창원하고 김해는 자기들이 임대 건물에 들어갔기 때문에 창원에 두동지구는 벌써 작년 5월부터 이미 가동 중이고, 채용 인력 관계에 대해서도 저희 단하고 일자리하고 창원시하고 박람회도 한번 개최했고,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4,000명을 채용한다고 그랬는데 작년 연말 기준 자기들이 한 1,100명 정도 채용한 것까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동지구는 지금 운영하고 있고,

경완

류경완위원

아, 운영 중이네요?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해 실적을 보면 단장님,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 올해도 더욱 힘을 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이상으로 투자유치지원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14시 48분

이어서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만 단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추진단장

사회적경제추진단장 김용만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에 앞서 새해 인사드립니다. 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올해도 사회적경제추진단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추진단 담당별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희 사회적경제정책담당사무관입니다. 조연아 사회적경제기반담당사무관입니다. 문혜영 사회적경제기업담당사무관입니다. 손은영 사회적경제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인사)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기본 현황입니다.

박준호위원장

단장님, 2022년 주요 업무추진계획 7페이지부터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 현황은 다 잘 알고 계시니까요.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7쪽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1_5_경제환경_2차 10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사회적경제추진단) 이상으로 사회적경제추진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도 함께 하셔도 좋고요. 예,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위원

지금 정보화마을 자립 강화 및 정비 방안 이래서 용역을 맡기는 겁니까? 이게 정책연구과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경남연구원에서.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경남연구원에서 매년 여러 건의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용역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연구를 요청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오성위원

용역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 연구과제로,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여기에서 이거 매년 그냥 하던 겁니까, 아니면 특별히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추진단장

경남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과제는 매년 수행하는 사항이고, 우리 도의 필요에 의하여 과제를 요청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송오성위원

그러니까 정보화마을 자립 강화 및 정비 방안에 대한 과제를 특별하게 요청하셨어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추진단장

특별한 이유라고 하신다면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내용과 같습니다. 정보화마을이 2001년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해 왔고, 그동안 정보화마을이 지정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퇴색한 부분도 인정을 하시는 부분이고, 이 정보화마을 지원 사업이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들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2019년부터 기능전환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마는 충분한 성과를 얻었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었고, 그랬을 때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많은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송오성위원

예, 정보화마을과 관련되어서 국비 받아오는 게 있습니까, 사업 중에.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추진단장

현재는 국비 사업은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송오성위원

중단되었습니까?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방금 단장님 말씀 주신 대로 정보화마을이라고 하는 본래의 목적하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바뀐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그냥 정책연구과제로 하는 부분인데, 심도 있게 좀 해서 방향을 이번에 확실하게 정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하고 시·군이 지정해 놓았으니까 계속 어쩔 수 없이 무언가를 해야 되고 이런 방법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당초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한다면 해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폭 넓게, 깊이 있게 좀 고민을 해서 새로운, 마을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전환해 가고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계속 이게 정보화마을, 정보화마을 이야기가 또 다시 이야기되고 또 고민하고 이럴 게 아니고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방향을 정립하는 것을 했으면 싶습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송오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준호위원장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옥

김진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가시화된 공유사업들이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추진단장

사실을 말씀드린다면 우리 도에서는 아직 공유경제 기업이라든지 단체가 완전히 정착을 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맹아적 형태로써 유휴공간을 활용한 교육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초기 단계로써 지금 진행하는 형태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직 기업화되었다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나중에, 올해 추진 계획 보면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 공모 13개소 되어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추진단장

12월 말 현재 공정률은 40%로 되어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올해 9월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5월 준공 예정이었습니다만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9월로 준공 기한을 연기하였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예. 준공되고 나면 프로그램하고 이런 부분들도 많이 활용을 하실 것 아닙니까?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2021년도 보면 용역들을 3개 정도 완료를 했었는데, 이 용역에 대한 부분하고 공사 진행 현황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아까 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 연장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몇 가지만 좀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1월까지 연장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는 공기관에서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말씀을 하셨죠?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 기관은 경남연구원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건가요?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추진단장

저희 내부적으로는 일단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완전 확정 상태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거기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전에 거기서 운영을 했던 경험들이 있어서 경남연구원을 대상으로 설정하고 계신 건가요?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만약에 경남연구원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지금 센터에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승계가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추진단장

저희 실무진에서 생각하는 바는 경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전면 승계해서 업무를 연속성 있게 추진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센터장은 경남연구원에 있는 어느 분이 맡게 됩니까? 초빙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채용을 할 수도 있고,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진행해야 될 듯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듣고 조금 저도 생각을 해 봤는데, 앞에 경남연구원에서 그것을 맡아서 할 때는 경제진흥원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아마 거기서 했던 것 같고, 지금은 경제진흥원이 설립을 해서 운영 중에 있고, 또 사회적혁신타운이 완공되고 나면 관리·운영 주체는 어디서 하게 됩니까?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추진단장

관리·운영 주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민관협의체를 통해서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저희가 방향을 설정하게 된다면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과의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아마 운영 방안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아직은 시기상조이고, 충분히 의견을 모아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공기업에서 운영을 만약에 맡긴다면 나는 그 사업의 성격상 오히려 경제진흥원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또 하나는 이렇게 민간위탁을 해서 2년마다 계속 계약을 하고 연장을 하고 이렇게 되풀이되면 이런 현상이 또 생기지 않을까, 어떤 사업의 연속성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무너지게 되고 내부의 여러 가지 갈등 요인 등등이 생기게 되면 이런 상황들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도 사실 많이 됩니다, 우리 경남의 여건상. 그렇다면 어디 공기관에 위탁을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어 주는 선에서 센터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공기관 산하에 두면서. 그런 것도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1년 동안 공기업 위탁 맡기고 그 안에 다른 업체 찾아서 또 그쪽에 위탁 맡기겠다 이렇게만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두고 더 연구를 해 보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일단 혁신타운의 운영 방안과 앞으로 센터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열린 자세와 열린 시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귀담아들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올해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고용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현재 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고용 승계를 원칙으로 해서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진흥원에서 맡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약간 실무적 차원에서 조금 의논을 했었는데, 경제진흥원이 공기업이다 보니까 총액인건비 대상 기관이고, 그 이외에 고용 승계와 관련되어서 섣불리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조금 어렵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약간은 작용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경남연구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똑같은 우리 출연기관이지 않습니까?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추진단장

그렇습니다만 경우가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 기관에서 좀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요. 경제진흥원에서 받아들이는 것하고 경남연구원에서 받아들이는 게 다르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요? 물론 정식으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자체 조직 내 편제를 해서 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있을 텐데, 아까 경제진흥원에서 저렇게 했던 것은 우리 자체 내 산하조직으로 두는 그것에 대한 애로사항이었던 것 같고, 위탁만 받는다면 그런 문제는 경남연구원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추진단장

조금 더, 경제진흥원과도 약간 더 협의를 진행해 보고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제가 이걸 뭐 경제진흥원에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업의 성격상 공기업 운영을 한다면 당연히 경제진흥원에서 맡아야 되는 게 아닌가, 경제진흥원을 우리가 설립을 할 때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 상당히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담당도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앞으로 경제 관련 이런 사업들을, 지금은 여러 가지 내부적인 역량이 다 고쳐지지 않아서 조금 나눠져, 분산되어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진흥원의 그런 역할들이, 이런 사업들은 오히려 경제진흥원에서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게 맞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까 같이 한번 검토를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송오성위원

제가 아까 질의를 했는데, 존경하는 류경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제가 더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항노화주식회사라고 앞전에 있었어요. 제가 앞전에 전반기에 건소위에 있을 때 있었는데, 거기가 지금 해산이 되었습니다. 그 항노화주식회사가 경남이 설립을 했던 건데요, 경남도하고 시·군이 함께 추진해서. 그런데 거기에 파견을 나갔던 직원들은 전부 시·군으로 들어갔고, 도에서도 파견을 나갔는데 도로 복귀가 되었는데, 그 회사에서 채용을 했던 사람들은 지금 해고가 되었단 말이에요. 지금 재판 중이고 1심 판결이 엊그저께 났는데, 이 문제는 어쨌든 위탁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정리가 되면 그 위탁 기간에 맞는 기간제근로자로 근무가 가능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위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별 무리가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인력을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을 절대로 정리, 어차피 이 일은 계속하는 거잖아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고용 승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해고가 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소위 고용의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는 법적인 잣대를 엄격하게 들이대서 고용 승계의 의무가 기관에게 있느냐 없느냐는 관점에서 보고, 너무 보수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결과가 그렇게 되어 버렸는데요.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꼭 좀 챙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위탁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 행정에서 직접 수행해야 되는데, 정원 규정도 있고, 조직을 늘리는 데 대한 국민적 정서도 있고, 그래서 위탁으로 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게 일시적으로 2년간, 3년간만 하고 말 그런 사업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고용에 대한 부분은 신경을 엄격히 써 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위탁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고용 승계에 대해서 민간사업자들도 고용 승계 안 하면 지도 감독을 해야 될 위치에 있는 행정에서 소홀히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제가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여 가슴에 새기고, 또한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2년간 쌓은 경험도 저희들은 포기하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오성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단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자립 강화 관련해서 정책연구과제 하신다 그랬고요. 정보화마을이 그동안 굉장히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먹였습니다, 그렇죠? 단장님은 이 업무 보신 지는 많이 안 되셨죠?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정보화마을처럼 이 단계까지 가기 전에 마을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 같은 것들 있잖아요. 전수조사, 실태조사, 지금쯤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꼭 하셔야 다음 단계로 가실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진행을 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어쨌든 사회적경제추진단은 말 그대로 이름이 추진단이기 때문에 각 담당별로 열심히 사업들을 추진하지 않으면 이게 하면 할수록 일이 많은 부서예요, 그렇죠?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시간 정회코자 합니다. 3시 30분까지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재)경남테크노파크 소관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로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노충식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노충식경남테크노파크원장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노충식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박준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재단의 발전과 경남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테크노파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김승철입니다. 기업지원단장 김석종입니다. 자동차로봇센터장 서문진입니다. 기계소재부품센터장 이은웅입니다. 항공우주센터장 옥주선입니다. 조선해양센터장 엄정필입니다. 나노융합센터장 하영호입니다. 과학기술에너지센터장 전용환입니다. 스마트제조혁신센터장 고수형입니다. 정보산업진흥본부장 조유섭입니다. 경영지원실장 정원재입니다. 윤리경영실장 김동욱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준비된 업무보고로 경남테크노파크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을 실음) 391_5_경제환경_2차 1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테크노파크) 우리 재단의 추진 사업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들 준비하시는 동안요. 아, 김일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원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원장님 오셔서 업무보고 서류를 보니까 원장님의 생각을 많이 담으신 것 같아서 많은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대를 앞으로 많이 우리 위원님들이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조직표에 보니까 승강기산업팀, 승강기랑 산업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조직에 넣은 곳은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인 것 같죠? 충북에 혹시 있나요? 충북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지역이 거창이라서도 그렇지만 저는 평소에 경남도내에 균형발전 이런 이야기를 항상 하는데, 균형발전을 이루려면 산업의 분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큰 신뢰가 되고, 잘되면 성공한 모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거창의 승강기산업이. 그런 면에서 테크노파크에서 주도적으로 조직화를 해서 무언가 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작을 한다는 의미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조금씩 조금씩, 좀 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에서도 저를 포함해서 군수님이나 모든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다는 약속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식

노충식경남테크노파크원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먼저,

이옥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정말 많은 일들을 해내기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요.

충식

노충식경남테크노파크원장

감사합니다.

이옥선위원

제가 다른 것보다도, 아마 작년에 한번 직접 뵙기도 했고, 용역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충식

노충식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이옥선위원

그 문제와 관련해서 혹시 개선된 부분이나 당시 뭘 정한 게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충식

노충식경남테크노파크원장

일단은 따로 떨어져 있던 본청하고 과학기술에너지센터, 그다음 기계센터가 따로 따로 떨어져 있던 용역을 합해서 추진했고요. 일단은 오늘 용역회사 대표하고 만났고요. 만나서 전체 상황을 일단 이야기 드리고요. 저는 입장이 뭐냐 하면 지금 근무하고 있는 분들의 고용이 최대한 유지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일단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판단은 일단 용역회사가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은 있었습니다.

이옥선위원

일단 지금 용역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신 거죠? 공개, 그동안 했던 대로 그대로 유지하시는 겁니까? 공개 입찰을 다시 하셨습니까?

충식

노충식경남테크노파크원장

다시 했습니다.

이옥선위원

다시 하셨습니까?

충식

노충식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이옥선위원

회사 자체가 바뀌는 거다, 그렇죠?

충식

노충식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이옥선위원

왜 제가 여쭤보냐면 지난번에 한번 좀 파악을 해 봤을 때 사실은 용역업체의 어떤 책임성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관리를 대신해 달라고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충식

노충식경남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런 수준이나 질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용역회사에 인원에 대한 업무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파악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가능하면 저희들이, 어쨌든 위·수탁기관에 대한 고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큰 문제가 없는 한 가능하면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일정 기간 유지를 하면서 나중에 정년이라든지 아니면 업무상에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변경을 하는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충식

노충식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이옥선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식

노충식경남테크노파크원장

그런데 한 가지 고충이, 참 서러운 것은 지금 연세가 70이 넘은 분들이 좀 많이 계셔서, 또 보면 계단이 지금 대리석으로 돼 있어서 다칠까 봐 가장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교육을 시켜서 계단을 오르내릴 때 좀 조심스럽게 하면서, 일단 중대재해법도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그런 리스크들을 파악한 다음에 그런 사고가 안 일어나도록 하면서 고용도 유지하고 이 조화를 만들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저희도, 단일 아파트의 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비원분들도 연세가 많이 있다 보면 나중에 사고 위험이 많고, 사고가 발생하면 감당을 해야 될 부분들 때문에 인원을 뽑을 때 그런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좀 더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그런 관리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식

노충식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준호위원장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옥

김진옥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김진옥 위원입니다. 나노융합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점 추진 과제에 보면 나노융합산업 종합 발전 계획 및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돼 있는데 여기 좀 구체적으로 잡혀 있는 게 있습니까?

충식

노충식경남테크노파크원장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나노혁신센터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

영호

하영호나노융합센터장

좌석에서 – 나노융합센터장 하영호입니다.) 예,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나노 육성 계획은 한 5년 되었습니다. 올해 정책기획단하고 해서 다시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있는지,

영호

하영호나노융합센터장

내용은 정책기획단 해서 올해, 5년 전에 한 걸 기본으로 해서 새로 수요 조사해서 계획하는 걸로 지금, 올해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실행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거고 아직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 있는 건,

영호

하영호나노융합센터장

올 연말 되어야 나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연말 되어야 나오는 겁니까?

영호

하영호나노융합센터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겁니까?

영호

하영호나노융합센터장

용역은 정책기획단에서 주관해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보면 나노 기술 기반 대면적 기능성 필름 사업화가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영호

하영호나노융합센터장

이 부분은 우리가 작년까지 5년간 나노센터 구축 사업이 11월에 끝났습니다. 그 후속 사업으로 기존에 있는 장비를 활용하고 새로 우리 대면적 나노패턴, 할 수 있는 기능성 필름 쪽으로 지원하는 걸로 해서 특성화 사업으로 지금 작년부터 해서 내년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진옥

김진옥위원

센터장님, 대면적 기능성 필름 이 용어 자체가 좀 어려워서 그게 어떤 개념인지 개념 설명을 좀,

영호

하영호나노융합센터장

아, 예를 들면 우리 자동차를 보면 자동차 유리 같은 데 자외선을 차단해 준다든지, 이런 문제라든지 또 센서 같은 데, 대면이라면 큰 면적을 말합니다, 라지 에어리어(large area). 거기 면적에, 나노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면적을 크게 함으로 해서 가격을 다운시킴으로 해서 상용화시키고, 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면적 자체가 크니까 그런 부분에 할 수 있는 아주 큰 면적의 나노 패턴을 만들어서 쓰는, 기능성이라는 것은 거기에 빛이 투과도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전기를 통하게 하는 그런 기능성을 부여한다는 뜻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예, 센터장님, 시간이 좀 촉박하고 지금 짧은 시간에 이 사업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시간적으로 무리가 있는 것 같으니까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하영호나노융합센터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위원

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충식

노충식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진부위원

지금 우리 총예산이, 테크노파크 예산이, 지금 24페이지에 있는 이 예산이 총액입니까? 약 3,795억원 이게 우리 전체 테크노파크 예산입니까? 2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충식

노충식경남테크노파크원장

2022년 예산은 2,685억원입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 이게 이월되어 넘어온 겁니까? 지금 현재 보면 총 사업비가 우리가 3,795억5,200만원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충식

노충식경남테크노파크원장

기업지원단 예산 말씀하시는,

김진부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추진 사업 현황이 이월되었겠죠, 그렇죠?

충식

노충식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김진부위원

이월되어 넘어와서 이렇게 예산이 되죠?

충식

노충식경남테크노파크원장

그렇죠. 연속되어 있는 사업이면,

김진부위원

그렇죠? 우리 전체 예산은 2,680억 얼마인데 추진 사업이 넘어오다 보니까 저렇게 넘어온 거죠, 그렇죠?

충식

노충식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김진부위원

이 중에 항공우주산업 예산이 아까 580억원 정도 돼 있던데, 항공우주산업이,

충식

노충식경남테크노파크원장

58억원,

김진부위원

예?

충식

노충식경남테크노파크원장

586억원,

김진부위원

그렇죠?

충식

노충식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김진부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항공 우주 쪽만 이 사업비가 드는 거죠, 그렇죠?

충식

노충식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김진부위원

우리 우주센터장님, 잠시 좀 발언대에 나오셔서, 우리 사천에 지금 이 항공우주가, 좀 혹시 바라는 게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주선

옥주선항공우주센터장

예, 위원님, 항공우주센터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항공산업도 굉장히 큰 어떤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한 2년 정도 침체기가 있는데 당초에는 한 2022년이나 2023년 정도 되면 회복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는 바람에 그 시기가 좀 더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 전 세계 항공업계 자체가 일단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데, 여태껏 정부나 도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김진부위원

혹시 우리 센터장님, 도나 국가나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사전에 저희들한테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정말 우리 서부경남 쪽은 항공우주 아니면 사업이 할 게 없어요. 지금 우리 센터장님이 좀 잘 챙겨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선

옥주선항공우주센터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진부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우선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미래 자동차 부품 실적 및 사업화 지원 사업, 앞으로 이 사업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중요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2020년, 2021년 실적들이 있는데 실적 내용을 좀 한번 정리를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업체별로, 업체명, 지원 금액, 전환 내용, 매출 증가액, 신규 인원, 고용 인원 이걸 좀 정리를 해서 자료를 주시면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하고 싶습니다.

충식

노충식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릴 것은 위그선 있지 않습니까?

충식

노충식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위그선.

충식

노충식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담당하시는 센터장님이 하셔도 좋고요. 직접적인 사업 내용 중에는 없는데 그 현황을 좀 혹시 알고 계시나 싶어서요. 테크노파크에서는 전혀 관심, 내용이나 이런 걸 파악 못 하고 있습니까?

정필

엄정필조선해양센터장

조선해양센터장 엄정필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혹시 오래돼서, 이 개발 사업을 시작한 지 오래됐습니다마는 개발 단계에서 혹시 테크노파크에서 지원을 했거나 관여한 일은 없는,

정필

엄정필조선해양센터장

저희들이 크게 추진했던 게 위그선을 활용한 수상택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협의를 진행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선행돼야 될 게 8인용에 대한 선급인증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회사 측에서 선급인증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끝나면 해수부하고 관련된 사업을 좀 같이 진행하는 걸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위그선을 무인화해서, 위그선을 무인화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기초 단계지만 공동 개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전반기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위그선 사업이 앞으로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많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많은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행정에 요구하기를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도 했었고요. 그래서 아마 테크노파크에서 관련된 우리 기관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위그선 사업이 빨리 상용화되고 이것들이 또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정필

엄정필조선해양센터장

개발회사, 우리 업체하고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가장 급한 문제는 결국은 선급인증을 획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안전에 관한 문제다 보니까 이게 선행되면 그 후속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그렇게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 인증 단계가 지금 어느 정도에 있는지는 파악을 못 하고 계시죠?

정필

엄정필조선해양센터장

그 부분은 사실은 한 1년 전부터 곧,

경완

류경완위원

그 이야기 들은 지 저도 1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우리 어느 사업 부서에서도 그렇고 TP에서도 그렇고 그 언급은 전혀 없어서,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 좀 어쨌든 우리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육성해야 될 사업이다 싶은데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앞으로라도 우리 TP에서 관심을 가지고 내용도 좀 파악을 해 주시고요. 혹시 행정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하셔서 저희들에게도 전달해 주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내용을 조선해양센터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기는 한데요. 조선업 구조개선 펀드, 현재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는 상태죠?

정필

엄정필조선해양센터장

지금 구조개선 펀드는 총 400억원이 모태펀드로 해서 조성이 되었고, 지금 현재는 다 지원이 된 상황입니다.

송오성위원

지원이 끝이 났습니까?

정필

엄정필조선해양센터장

예. 다 끝이 났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조성돼야 될 게 한 600억원 정도가 남은 상황인가요?

정필

엄정필조선해양센터장

아닙니다. 당초에 저희들 목표했던 건 400억원,

송오성위원

원래 400억원이었습니까?

정필

엄정필조선해양센터장

예. 목표액이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런데 이 총사업비 1,000억원은 뭐죠?

정필

엄정필조선해양센터장

저희들이 10억원을 도에서 투자분을,

송오성위원

아, 이게 1,000억원이 아니라 10억원이네요. 도에서 투자한 금액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네요?

정필

엄정필조선해양센터장

예. 금액을 저희들이 대신 투자 펀드에,

송오성위원

400억원은 지금 다 소진이 됐네요?

정필

엄정필조선해양센터장

예. 아마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이미 됐고, 조선 위기 오자마자 조선 관련 기자재 업체들을 지원한다고 그렇게 조성된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오성위원

지금 우리가, 저기 뭡니까, 우리 TP 쪽에서는, TP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직접 예산을 태우고 이렇게는 안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사업 발굴을 하거나 이것도 지금 TP 차원에서 하십니까?

정필

엄정필조선해양센터장

예. 새로운 사업 발굴은 TP 차원에서도 하고요. 물론 다른 대학이나 다른 기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하고 있고요. 그 자체에 저희들이 어떤 자산을 가지고 그 안에, 사업비에 출원하지는 않고 정부 사업이나 이런 것에 공모를 해서 그렇게 수주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경남에서 태워야 되면 경남도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국가의 공모 사업이 있으면 그걸 받아오는 방식으로 도전을 해서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정부에 건의해서 그걸 사업화시켜서 가져오기도 하고, 그런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정필

엄정필조선해양센터장

예.

송오성위원

조선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센터장님하고 제가 직접 만나 뵙고 몇 차례 이야기도 나누고 이렇게 여러 차례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사업 자체가 변화되고 있는 시점이니까 정부에서, 그러니까 소위 산자부나 이런 쪽에서 구체적인 현장 상황을 다 파악해서 자기들이 사업 계획을 세워서 공모를 하거나 이런 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우리가 필요한 영역을 기업들하고 협조를 잘해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수요 확보를, 확인을 해서 그걸 좀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 그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진행시키고 그걸 좀 발 빠르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는 시간이 많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미리미리 대응해야 할 지점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 TP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오히려 TP가 그런 것과 관련해서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도에도 좀 그런 것과 연관해서 앞서서 협의도 해 주시고요. 도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제안하면 그걸 받는 수용적인 자세를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제안도 하고 함께 협업을 해 나가면서 정부 정책까지도 일정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충식

노충식경남테크노파크원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정책기획단에서 지금 정부 사업 기획하고 이런 것은 지금 하고 있고요. 또 각각 특화센터와 협력하면서 발굴을 하고 경남도 산업혁신국과 계속 소통을 하고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정부 정책 사업들을 따오고 있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트는 지금 정책기획단에서 전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하여튼 그런 적극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요. 자칫 잘못하면 TP는 결정된 사업을 집행하는 중간조직으로서의 역할 거기에 머무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로 전문적인 역량들의 활용 여지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사업들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식

노충식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제가 기업을 방문하면 기업 지원 관련 사항도 이야기하지만 그 기업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보면 정책, 국가사업으로 만들 수 있는 것에 대한 것도 조사를 하고요. 두산중공업이라든지 STX엔진 이런 데서도 협의를 하면서 그런 사업들 아이디어를 계속 모으고 있고 그걸 특화센터하고 같이 또 협의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업 단위로 지금 모든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는 게 우리 TP가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지금 정책기획단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예, 고맙습니다, 원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조직진단 용역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받았는데,

충식

노충식경남테크노파크원장

도에서 지금 예산이 배정돼 있어서 그것은 실행할 예정이고요. 그 이전에, 저번에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 조직혁신본부를 제가 TF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일단은 좀 정리가 되고 해야 또 용역회사가 왔을 때에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요. 일단 본부의 TF장을 제가 하면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모든 내용을 담아서 나중에 해야 제대로 돼 있는 조직 진단과 어떤 구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도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게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미리 TF를 만드셔서 하시는 건 아주 바람직한, 잘하시는 것 같아요. 또 수혜 기업들과 관련해서도 조금 기업들을, 저도 기업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TP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안내하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올해는 많은 기업들이 또 이 수혜 기업이, 새로운 수혜 기업들도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충식

노충식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던 게 아마 3,400개 정도가 됐었는데, 최근에 제가 유관기관들, 상공회의소나 관련돼 있는 대학들을 관리하는 모든 데이터, 그러니까 기업 데이터를 받아서 지금 한 1만 개 이상의 기업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해서 CEO 인포라든지, 일단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업 지원 사업들 이런 것들을 계속 넣어주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3,400개에서 지금 1만 개 이상으로 늘렸고요. 또 저는 그 이상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홍보 부분을 최대로 해서 정보의 비대칭성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아주 바람직합니다, 원장님.

충식

노충식경남테크노파크원장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정보가 이익이 되는, 누구에게나 정보도 똑같이 공유되어야 된다는 지점이죠, 정보의 수혜도 똑같이. 그리고 한 가지, 혹시 TP 원장님들끼리 모임 같은 게 있죠?

충식

노충식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전국TP진흥회가 있습니다.

박준호위원장

특별히 지금 부산·울산·경남, 부·울·경 광역특별연합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TP 간에도, 부산, 울산 간에도 긴밀하게 협력을 미리 좀 해 두면, 미리 준비를 좀 해 두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충식

노충식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저희들이 MOU 체결하고 부산에서 부·울·경 TP 전체가 만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협력할 건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다 했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잘하셨네요. 그래서 함께 특정 지역에 어떤 산업을 가져갈 것인지도 함께 고민하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올해도 역점적으로 잘, 올해도 많은 수행 사업들을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평소 경남테크노파크가 업무 수행에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등의 업무와 관련해서 원활하게 추진해 왔기에 오늘 특별히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남테크노파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

16시 12분

계속해서 재단법인 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택률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들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규 본부장입니다. 그다음에 김의정 기획운영팀장입니다. 황성규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정봉규 랜드조성관리팀장입니다. 이학용 로봇산업팀장입니다. 성노향 현안지원TF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경남로봇랜드재단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1_5_경제환경_2차 12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로봇랜드재단)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원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루하루 가면서 힘든 일들이 이렇게 든 그렇게 든 정리도 되어지고 앞으로도 조금씩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보고하신 내용 중에 보면 2단계 사업 부지 임시 활용 방안 해서 화훼단지 조성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2단계 사업 부지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중에 어느 정도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2단계 사업 전체 부지 중에서 전체 다는 아니고요. 절반 정도에, 이번에 저희들이 그것을 평지작업을 좀 했습니다. 저번에 이옥선 위원님께서도 미래전략국 할 때 캠핑할 수 있는 그 부분도 말씀하셔서 그것도 저희들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과하고 계속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가 너무 헐빈하게 되어 있어서 봄·여름·가을 사시사철 꽃을, 화훼단지라기보다 우리 도민들이 오셨을 때 편안하게 저거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조성하려고,

일수

김일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오시는 분들이 한두 시간 정도 다니면서 산책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면 테마파크에 고객 유치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예전에 화훼 쪽에 일을 좀 오래 했었습니다. 사실 조성하는 것이 그냥 임시로 할 만큼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죠?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그런 기획을, 어차피 2단계 사업이라는 것이 하루 이틀 안에 끝날, 지금 현재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려면 2단계 사업이 시간이 좀 걸릴 것 아닙니까, 그죠?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 시간을 예측을 하셔서, 어쨌든 경제적으로 기획을 하셔서 하면 좋겠다. 면적이 넓기 때문에 사실 손을 대다보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우려감에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한 시간 정도 와서 둘러볼 수 있는 공간이면 가장 무난한 면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더불어서 말씀드리고요.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명심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좋은 결과 기다리겠습니다.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고맙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원장님, 간단한 것 확인만 해 보겠습니다. 위탁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위탁하면 이분들이 하는 일은 어떤 일까지 하나요, 운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막연합니까? 홍보하고 입장객 유치활동 이런 사업들은 어디서,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일반적인 홍보 이런 오퍼레이셔널 한 것은 위탁운영사가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이번에 입장객 유치하는 중에 교육청이나 이런 쪽을 연계하는, 그래도 행정이 좀 나서서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 재단이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고요. 이번에 교육청에서, 17개 교육지원청하고 업무협약식을 전부 다 했는데, 운영사가 가면 꼭 영리업체가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것은 저희 재단이 주관이 되어서 그쪽하고 같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문광고나 라디오나 이런 쪽에 하는 일반적인 홍보는 운영사가 하는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서로 소통을 잘하셔서 홍보 유치활동을 잘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오기는 나왔습니다만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면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려면 입장객 수가 몇 명 정도 입장해야 됩니까?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저번에도 제가 한번 보고를 드렸었는데, 60만 명 조금 넘어가면 저희들이 자체 입장 수입을 가지고 최소한의 운영비를 쓸 수 있는 그런 정도, 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니까, 특별한 상황이니까 40만 명,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이런 추세면 코로나가 끝나면 60만 명 입장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다는 그런 판단도 되는데, 재단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 10월하고 11월하고, 10월은 6만 명, 11월이 좀 비수기로 들어갔는데 4만6,000명 정도 왔었거든요. 그 두 달을 보면, 한 달 기준으로 거의 BP(손익분기점)가 좀 되었습니다. 그때가 4차 유행하기 전이고 해서 그리고 우리 교육청하고 하는 평일에 단체 손님들 오고 하면서, 이것이 코로나 상황이 좀 정리되면 적어도 우리가 BP로 갈 수 있는 기초는 어느 정도 되었지 않았냐 하는 그런 저희들이 자신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2021년도에 우리 학생 단체 입장객 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2021년도라 하기는 뭐 하고요. 2021년 9월 이후 학생들이 대부분, 2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3~4개월 정도,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거의 대부분이 9월이라고 하지만 추석 그 이후가 되기 때문에 10월·11월 두 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목표 7만 명도 어차피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니까 학생들 단체 입장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하고 예산 확보하는 데 많이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저희들이 당초 25억원 정도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10억원을 빨리 쓰고 추경에 해서 15억원 정도 더 추경을 저거하면 저희들이 BP에 도달하는 부분에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우리 학생들도 고객이지 않습니까?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고객 만족도가 높아야 학교, 교육청 쪽에서도 더 참여를 권유하고 유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단체 학생들이 왔을 때 안에 오면 관람 프로그램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왔다 다녀간 분들 학생들이나, 설문입니까? 평가나 이런 걸 좀 하셔서 보완할 부분들이 있으면 큰돈 안 들여도 그 시설을 더 활용을 잘해서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명심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설명 해설만 잘해도 훨씬 재미가, 똑같이 보고 체험하는 것이라도 우리가 거기에 뭘 설명이나 이해를 시켜주면 그 만족도가 더 높아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오는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고 다른 학생들도 가고 싶어하는 곳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위원

원장님!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김진부위원

새로 오신 원장님의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우리 로봇랜드가 잘되어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줄기차게 본 위원이 이야기하던 것 시·군의 봉사단체협의회, 그 관계는 아직까지 협의해 본 적은 없지요?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그것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여러번 말씀하셨고 이 앞에도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준비를 전부 다 해 놨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교육청은 이렇게 잘했어요. 교육청의 10억원이라는 예산이 로봇랜드에서는 크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정리하면, 봉사단체협의회나 시·군에도 매칭을 하면 우리가 혹시, 내가 보는 견해는 50%를 하든지 몇 퍼센트를 하든지 하면 하는 시·군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셔서 로봇랜드가 반드시 우뚝 서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도로 관계는, 국지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지도는 어디까지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국도 5호선인가,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저희들 거기까지,

김진부위원

거의 완결되었습니까? 지금 들어오는 입구까지 도로가 다 되었습니까?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몇 월에?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작년 2월에 되었습니다.

김진부위원

몇 월에 다 되었습니까?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작년 2월요.

김진부위원

작년 2월?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김진부위원

지금 들어오는 데는 크게 불편함이 없습니까? 지금 로봇랜드 오는 데 도로가 옛날하고 완전히 달라졌습니까?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동에서 테마파크 오는 데 10분이 안 걸립니다.

김진부위원

저번에 우리가 갈 때는 거의 산길로 갔는데, 그런데 지금은 10분 정도? 우리 들어가는 아파트에서 10분?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김진부위원

그럼 만약에 마산 경남대학에서 가면 얼마 정도 걸립니까?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경남대학에서 15분 안쪽으로 다 됩니다.

김진부위원

아, 그렇게 걸리나요. 교통망도 좋아졌네요, 그죠?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위원

원장님 정말 수고 많으시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그래도 평가를 좋게 받으시니까 이제 저보고 로봇랜드 갖고 가라는 소리는 안 하실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동안 다 고생하신 보람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안정이 되고 방향을 잡아가는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우려되는 것은 지금 어쨌든 로봇산업하고 연계한 그런 역할들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요. 이것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전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러 가지 활동도 그렇고, 앞으로 산업하고 연계해서 방향을 제대로 잡아나가기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 역할이 중요하다. 이 부분이 있었고, 누누이 이야기가 되어 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그것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로봇산업과 관련해서 인재 양성이 중요한데, 지역혁신 프로그램 여기에 나와 있기는 합니다. 지금 지방대학들이 향후 5년, 10년 뒤에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많은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고, 그렇게 되면 어쨌든 지역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상당히 더 힘들어지지 않겠는가. 그러면 뭔가 지방대학이나 지방의 기술 엔지니어 발굴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필요할 텐데, 그러면 지역 혁신 프로그램이 지금부터 준비가 더 꼼꼼하게 되어야 될 것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인재를 어떻게 발굴해서 키워내고, 또 우리 지역의 거점에 내리도록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웃음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여러 차례 저희들도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경남 로봇산업의 컨트롤 타워로서 저희 재단이 역할을 하는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도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비해서 저희들이 못 되고 있는 것이, 제가 처음 재단 원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전임 김경수지사님한테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어쨌든 경남의 서비스로봇이나 제조로봇은 로봇이라는 한 기술 뿌리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이 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방향에 대해서는 전임 지사님께서도 많이 동의를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서 방향은 그렇게 가는데, 그러면 시기를 언제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보적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봇랜드 조성 사업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그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일단은 재단이 그쪽에다가 포커싱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것은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어쨌든 작년하고 로봇 쪽에 조직이나 인력 보강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사업 중에서도 경남의 서비스로봇산업과 관련되는 용역이나 프로젝트도 많이 수행을 하고, 그 결과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조로봇 실증하는 150억원짜리 사업을 금년에 저희들이 획득을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도 저희들이 그런 쪽 사업을 계속 발굴을 해서 산업부나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쪽하고 해서 꾸준하게, 앞으로 서비스로봇을 저희 경남의 미래산업으로 만들어가는 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교육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크게 보면 경남의 USG 공유대학 이렇게 해서 지능형 서비스로봇 그것 해서 전문 인력 하는 것, 그다음에 작년에 산업인력양성센터라고 해서 경남의 재직자 쪽에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력양성 사업을 해서 작년에 2개 대학으로 사업을 했는데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 조직도 앞으로 인재 육성이라는 부분들, 교육과 관련되는 부분도 저희들 재단이 해야 될 큰 역할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그쪽 부분의 내부 조직도 조금 변경을 시켜야 될 필요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면서, 그쪽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양성 부분도 저희들의 중요한 하나의 큰 축으로 잡고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테마파크가 개장이 되고 나서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그다음에 소송전 때문에 여러 가지 그것들을 준비하고 처리한다고 인력들이 상당히 많이 역량이 해체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아까 여러 가지로 2단계 사업의 대안도 모색하듯이, 뛰어넘는 어떤 사업들이 좀 진행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어쨌든 단기적인 것을 벗어나서 중장기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올해부터는 시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고요.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그래도 구체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준호위원장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신규 로봇 사업 발굴 및 유치 이것 말이에요. 42페이지인데요. 이 사업은 2022년도 추진계획에 따라 공모해서 우리 로봇랜드재단하고 합쳐서 진행할 거잖아요?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잘하셨네요.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올해는 첫해라 59억원이 투입이 될 겁니다. 올해는 주로 장비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하드웨어 구축하는 쪽으로 많이 투입이 될 것이고요. 내년부터는 소프트웨어적으로 플랫폼 만드는 쪽으로 해서 구축이 되고, 그게 되면 그다음에 실증하는 것까지 쭉 연결이 될 겁니다.

박준호위원장

당초 취지대로 나아가서 잘 한번 추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을 보니까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체험학습과 관련해서 의견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체험학습의 기준과. 제가 예산을 좀 증액해야겠다, 그래서 예산 5억원을 증액했는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각 학교별로 각자가 체험학습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렇게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해도가 서로 잘 맞지 않거나 이해도가 낮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장학사나 장학관을 파견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테마파크는 그런 형태로 계속 운영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러면서 1년에 한 번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찾아와도 또 다르게 변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원장님께서 카메라를 벗어나서 계속 카메라가 찾고 있어요.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박준호위원장

그래서 잘 운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단계 사업 부지에 꽃을 심어서 경관을 조성하겠다는 것도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안들, 또는 식물들, 또 요즘은 여러 가지 예쁜 갈대나 식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한번, 물론 잘하시겠지만 그런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으시고, 수고 많으셔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원장님?

택률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없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호 위원장, 김일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6시 42분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철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조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 연구원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임인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올 한 해 건강한 도민, 쾌적한 환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종동 총무과장입니다. 김제동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하강자 식약품연구부장입니다. 변종환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공남식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중 기본현황,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 2022년 정책목표 및 과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1_5_경제환경_2차 13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계획 세부 사항은 각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양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인철

조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올 한 해도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종동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동

강종동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종동입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 및 장비 현대화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1_5_경제환경_2차 13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제동 감염병연구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입니다. 감염병연구부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1_5_경제환경_2차 13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이상으로 감염병연구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강자 식약품연구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입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식약품연구부 소관 주요업무인 도매시장 등 유통 농산물 안전성 검사와 의약품, 화장품, 위생용품 등 품질검사를 포함한 4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1_5_경제환경_2차 13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이상으로 식약품연구부의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변종환 물환경연구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입니다. 물환경연구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7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1_5_경제환경_2차 13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이상으로 물환경연구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남식 대기환경연구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입니다. 대기환경연구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1_5_경제환경_2차 13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이상으로 대기환경연구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고, 이메일로도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규석 위원님.

장규석위원

수고 많습니다.

종동

강종동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종동입니다.

장규석위원

먼젓번에 인원이 상당히 많이 부족했었죠, 그죠?

종동

강종동총무과장

예.

장규석위원

정원 대비 거의 다 해결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도 정원 대비 세 명이 부족하네요.

종동

강종동총무과장

휴직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예?

종동

강종동총무과장

정원에는 휴직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휴직자가 포함되어,

종동

강종동총무과장

1월 3일 자 현재는 쉽게 말하면 조금 과티오입니다.

장규석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문제는 없습니까?

종동

강종동총무과장

예.

장규석위원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 보려고 하고요. 장비 현대화 사업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번에도 이루어지려고 하는데 지금 더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까?

종동

강종동총무과장

일단은 큰,

장규석위원

지금 현재 우리 검사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종동

강종동총무과장

지금 코로나 각종 검사하는 데 있어서 현 장비로도 충분하고,

장규석위원

충분합니까?

종동

강종동총무과장

올해 장비 구입 계획이 있는데 이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 현재 예산에 반영 안 된 부분이 식약부의 장비가 당초예산 끝나고 나서 또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추경 때 반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빠른 시일 내에 반영을 해서 검사 장비들이 검사를 정확하게 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종동

강종동총무과장

예, 검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규석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연구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감염병연구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장님 고맙습니다. 이어서 식약품연구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식약품연구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물환경연구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물환경연구부에 없으세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요즘 낙동강 수질이 어떻습니까?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목표 수질은 거의 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목표 수질은 달성하고 있다, 크게 걱정할 일은 없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지금 계속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저희들이 낙동강뿐만 아니라 지금 도내 하천 40개 지역도 하고 있는데, 40개 지역에도 목표 수질은 BOD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계속 달성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TP가 아직 목표달성 수치보다는 조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크게 걱정할 만큼은 아니다 그 말씀이시죠?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위원장님.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아니, 질의 없으시다고 했는데, 김진부 위원님. 부장님 마이크를 조금 위로 들으셔서 가까 이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부위원

부장님 나오셨으니까, 32페이지 보면 골프장에 연 2회 잔류 검사를 하죠?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예.

김진부위원

그러면 시기를 어느 정도에 합니까?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그것을 크게 1년에 건기하고 우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건기로 하면 4월에서 6월 중에 하고요.

김진부위원

4월에서 6월에 한 번 하고,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그다음에 7월에서 9월에.

김진부위원

7월에서 9월?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예.

김진부위원

우리 도내가 43개입니까?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예, 43개소입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여기에 검사를 해 보면 혹시 뭐 나오는 게 있습니까?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저희들이 농약 28개 항목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독성하고 사용금지 농약 그중에 약 10개 항목이 됩니다. 그것은 여태까지 검출된 적이 없고요. 그 외에 일반 농약은 조금씩 검출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런데 혹시 이 검사 시기가 우리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비가 오고 나서 물 떠는 것하고, 또 지나고 나서 하는 그 차이점은 좀 있나요? 만약에 4월에서 6월에 한다면 5월에 비가 와서 바로 그 뒷날 가서 물 떠서 온다, 그 검사하고 또 보름이 지나고 나서 검사하는 방법,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그것은 고독성하고 사용금지 농약 10종에 대해서 주로 타깃으로 해서 목표가 그것인데, 요즘 농약은 이 10종에 대해서는 전혀 사용하면 안 되는 농약입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그것을 해도 수치가 안 나올 수가 있다 말입니다, 이 수치가. 예를 들어서 이 농약들을 안 치면 당연히 안 나오죠, 그죠? 이것 칠까 싶어서 우리가 잔류 검사하러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시기가 많이 늦어지면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어서 나온 그런 것은 없나요?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이 부분은 잔류농약 주기가 오래되어도 만약에 치면 반드시 나옵니다.

김진부위원

나온다고요?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예.

김진부위원

그러면 그것 갖고 43개 중에 혹시 거기에 우리가 벌을 준 게 있나요?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습니다.

김진부위원

아직 없어요?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예. 십몇 년 전에 부곡에서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된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친 건 아니고, 오래전에 쳤는데 그게 아마 뒤늦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지금은 농약을 우리가 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친다 이 말이죠, 그죠?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골프장에서, 그죠?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예.

김진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기환경연구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환경연구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미세먼지 문제도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총괄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원장님,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인철

조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지금 위원님들 덕분에 상전벽해 같은 이런 장비 현대화부터 해서 많은 예산과 이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처럼 올해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코로나 정국에서 이리저리 고생이 많으신데, 너무 고생 많으시다고 감염병연구부하고는 교체를 하셨습니까? 상부상조의 개념으로 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17시 1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단법인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점석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안 켜졌습니다. 예, 됐습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이 여러 가지로 많이 늘기도 했고, 좀 더 우리 생활로 다가오는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노력하신 부분이 이제 눈에 하나씩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집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님.

진옥

김진옥위원

대표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보면 습지 생태 마을 조성 및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습지 생태 우선 마을 및 생태 보호를 위해서 무농약 경작 계약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무농약으로 경작을 하게 되면 수확량이 조금 줄어들게 될 것 같은데 어떤 지원을 통해서 이런 계약을 하게 되는지요?

그러니까 따오기 서식지 조성을 위해서 친환경 경작을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요. 이렇게 친환경 경작을 하게 되면 친환경 경작을 하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수확량이 조금 감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따로 지원을 해 주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비 1,500만원이 어떻게 소요가 되는 겁니까?

대표님 잘 알겠습니다. 농지 자체가 개인 소유가 아니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류경완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매번 저희들이 람사르재단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자료나 사업을 정리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비하다는 지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또 사업도 신규 사업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잘 정리를 하셨다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당부드릴 말씀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 집행률에 대한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잘 세워 놓으셨으니까 조기에 이런 사업들이 추진이 잘 되어서 예산 집행률을 높여서 올해는 예산 집행률이 저조해서 지적을 받거나 하는 일이 좀 없도록 사업 추진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부위원

대표이사님, 반갑습니다. 람사르 초록기자단 운영 1,400만원이 들어 있는데, 3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경남교육청하고 연계해서 18개 시·군 청소년기자단을 모집하는 겁니까?

기자단은 우리 교육청에 청소년 기자를 모집한다 이 내용이 맞습니까?

중·고등학생으로 기자단을 만들어서 그 행사 비용으로 1,400만원을 잡아 놓은 겁니까?

올해 첫 사업입니까?

신규 사업 맞습니까, 전년도 했습니까?

매년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18개 시·군에 총 30명을 모집합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1개 시·군에 2명도 있고 그렇겠네요, 그죠?

그렇죠, 맞춰야지. 시·군에 다 맞춰야죠.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장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위원

고생 많습니다.

습지 생태 마을 조성이라든지 습지 보전 활동 같은 것은 결국 뭐냐 하면 방사를 한 따오기가 우리 지역을 안 떠나고 지역에서 잘 서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초 환경이라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따오기 서식지에 대한, 따오기들이 방사되어서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의 환경에 잘 토착화되어서 정착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67.2%가 생존하는데 그러면 우리 인근 지역에서, 지금 현재 습지 생태 마을 조성, 습지 보전 활동 그 자체가 방사한 따오기가 인근에 토착화해 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그렇다면 지금 현재 경북까지 날아가고 한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이 복원센터에서 GPS를 부착해서 분석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서식지 조사를 람사르재단에서도 하고 복원센터에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람사르재단에서는 창녕 지역에 토착화되어서 인근에 살고 있는 것을 GPS로 분석을 하고,

복원센터에서 하고,

그러면 그 외 지역은 GPS,

그러면 거기에서도 GPS 분석을 하겠네요, 람사르재단에서도.

그러면 지금 이원화되어 있다 이 말씀이네요?

서식지를 모니터링하고 GPS 분석을 하는 것을 복원센터에서 하는지, 두 군데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분석을 하는 게 람사르재단에도 있다고 그랬죠, 그죠?

제가 보기에는 GPS 분석하고, 앱을 개발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이원화될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예산도 이중으로 들어가고. 지역 외에도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원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이것은 전체적인 창녕 지역하고 다른 지역까지 같이 관할하면 되는데, 람사르재단은 람사르재단대로 하고, 그러면 여기서는 서식지 모니터링은 결국 직접 나가서 할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복원센터에서 어디어디에, 지금 현재 경북의 어디에서 서식을 하고 있다 그랬을 경우에 람사르재단에서 직접 그 자리에 가본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중으로 한다고 안 그랬습니까, 그죠? 모니터링 분석도 그렇고, 그렇다고 했는데,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이원화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예산도 이중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복원센터하고 의논해서 일원화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장규석 위원님. 람사르환경재단이 따오기복원센터 근처에 있다 보니까 따오기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저는 해 보고요. 방사한 따오기들이 자연 번식을 한 경우가 혹시 모니터링된 게 있습니까?

언젠가 뉴스에서 한번 본 것 같아서 제가,

그 이후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한 번으로 끝났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어찌 보면 따오기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자연 복원 사업 중의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진옥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습지 생태 마을에서 따오기 먹이 키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게 습지 근처에 있는 땅을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거죠?

겸사겸사 하시는 것 같고, 우리가 순천만 같은 경우는 가보면 철새들 먹이로 주려고 인근의 들판 하나를 전체적으로 다 매입을 해서 그분들이 평소에 농사를 지어서 나오는 수익을 보상을 해 주면서 먹이를 위해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앞으로 따오기 숫자도 늘어나고 하면 그런 부분도 한번 벤치마킹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