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임인년 새해의 첫 운영위원회 회의입니다. 또한 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시행되는 의미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올 한해 위원 여러분께서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며, 건승하는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공직자 여러분도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021년도 의원 연구단체 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사무국장 양일규입니다. 남원시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김영태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사무국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사무국 전 직원은 지방의회의 독립에 따른 전문성 강화로 의회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입니다. 지금 의회 홈페이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홈페이지 운영이 어떻게 보면 지금 홍보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 시스템에서 가장 많이 의원이나 의회를 알릴 수 있는 창구라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서 저희 회의록이 조금 늦게 올라가는 것은 아마 그 기간에 대한 회의규칙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기간동안 이렇게 등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가능하면 빨리 좀 해달라는 민원 하나하고, 또 다른 하나는 저희가 5분발언이 올라가는데 시정질문 같은 경우는 제목이 딱 달려서 클릭하면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인데 5분발언은 제목이 안 달려요. 그러면 시민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뭐가 궁금해서 '자전거' 아니면 '공무원' 이렇게 찍어서 들어가고 싶은데 일일이 그 글을 다 읽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올렸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했는데 저도 들어가서 보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내용을 다 점검해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이게 조금 홈페이지 구성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 된 건 사실인데 사용자의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접근성, 편하게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 조금 보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위원회 회의록 같은 것이 끝나고 난 뒤에 한달 이내에 올리게 돼 있는데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이게 위원님들이 발언하신 내용을 어느 정도 교정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것이 시간이 걸리는데, 가급적 빨리 개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해주신 5분발언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관계자들하고 검토를 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분발언 제목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저희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오늘 인사권 독립과 임용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지금 저희 새로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래서 우선은 정책지원관 네 분이 배치된다 이렇게 하긴 하는데 사실 저희가 상반기에는 회기가 많지 않잖아요. 가능하면 이 인력들이 외부 교육들이 굉장히 코로나 시국에도 안전하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직원분들이 좀 가서 의회의 기능이나 어쨌든 이 내용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상반기 때 좀 하면 좋겠다 그러면 적응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하고의 교류 이런 것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 교육이 요즘에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이라도 새로 오신 직원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새해 새로운 기분으로 새 출발 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언론매체 활용 체계적 홍보라고 하셨는데요. 수시보도 부분에 있어서 의원수상과 의정활동 등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좀 편파적인 보도가 되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지금 이 부분은 홍보를 하시나요?

일단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홍보계가 별도 신설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위원회에서 한 자료를 가지고 의정계에서 홍보담당자가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그런 체계가 됐었는데, 지금은 홍보계에서 주관적으로 해서 위원회 활동사항이라든가 또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주게 되면 그 사항에 대해서 개인적인 것 보다도 전체적인 것을 위주로 하고, 의원님들이 요즘에 어떤 수상을 한다든가 했을 때는 그 자체를 저희가 도와드려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면 한번 그동안에 좀 느끼신 것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들 간에도 편파적인 보도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있게 앞으로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부분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보도가 전면이 다 되고, 어떤 부분은 전혀 안 나와버리고 그런 것은 개인이 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공식적인 의회 활동을 하면서 그것은 보도자료를 하고요. 또 의원님들께서 어떤 사항을 홍보를 하시고 싶을 때는 어떤 제목이라든가 내용을 주시면 저희가 협조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의원님들이 매달 한번씩 수상한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편파적인 것이 안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서로 분야별로 해서 보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의회 내부 소통 추진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이번에 별도로 추진하시는 건가요?

별도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해왔습니다만 좀 더 의원님들과 저희 직원들간에도 소통을 자주해서 그래야만 저희 의회의 운영이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아서 그것을 좀 더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이런 것을 느끼지 못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내부 소통 추진이라고 해서 참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서로 소통하면서 사무국과 의회, 전·현직 의원 간담회를 하도록 한번 적극적인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아까 우리 노영숙 위원님이 편파보도, 우리가 이번에 홍보계가 개편이 됐지 않습니까? 배현태 계장님이 홍보계장으로 이런 부분도 한번 잘 검토하셔서 2022년도에는 노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아까 이미선 위원님께서 5분발언의 타이틀이 없다 이 부분도 좋은 의견 같아요.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정책보좌관 이번에 4명 저희가 지금 예산까지 편성을 해 놨어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언제 우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공모를 해야 합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 합니까?

지금까지 동향을 파악해보면 아마 자율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율적으로요?

자율적으로 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다른 도내 의회에도 했는데 전부 다 현재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좀 더 지켜보면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유능한 직원들을 뽑으셔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한 것하고 늦게 하는 것은 장단점이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 이 자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러겠죠, 우리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일찍 하게 되면 일단 저희한테 합격자가 다른 전주나 도시 지역에,

또 나갈 수가 있겠죠?

거기에 또 응시를 해서 합격하면 빠져나갈 수가 있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약간 과정을 지켜봐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잘 해보시고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과 담당을 제외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정돈) 2. 2021년도 의원 연구단체 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맨위로

안녕하세요. 강성원 의원입니다.「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연구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회는 친환경 전기열차 시험노선 공모 대응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결성되었습니다. 좀 부족했지만, 주요 활동으로는 공모부처인 철도연구원과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서 10년 전부터 산악철도 준비를 해온 것으로 남원시만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산악열차 전문가 및 업체를 초빙해서 시험노선 유치 실패에 따른 대안 등을 연구해왔습니다. 당초 21년 6월 예정되었던 '친환경 열차 시험노선 공모'가 2022년으로 연기되어 아쉬움은 있었지만, 올해 2월쯤 공모가 실시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전기열차 시험노선을 유치하기 위해서 의회 차원에서 정치권 및 중앙부서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피력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자세한 활동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연구단체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2020년 9억 5천만 원, 2021년도 47억 원, 올 2022년도에 72억 총 128억 5천 만 원 예산을 철기원에서 확보를 해서 그간 집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가 2월 중 있을 걸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우리 시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제일 타당하지 않는 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열심히 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강성원 의원님! 빛도 안 나는 친환경 전기열차 대표의원을 맡으셔서 지난 한해 고생하셨습니다. 작년에 추진할 당시에는 우리 지방자치 전면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하고 행정하고 한 몸처럼 움직였는데, 올 1월 1일자로 지방자치가 전면 개정되어서 의회가 별개의 기관이 되었습니다. 애초에도 그랬지만 직원분들부터 보좌까지도 또 얻을 수 있는데 의원님 생각하시기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뜻이 전기열차 유치 뜻으로 모아졌다면 적극적으로 좀 행동에 나서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하고 행정하고 분리가 됐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집행부를 독려하고 또 같이 마음을 합해서 의회에서 열심히 뛰어준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문제점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하나 문제점이 있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시는 반대를 하는 몇 분이 있다 그것이 좀 문제점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은 아직 전체 시민들이 공감을 하고 한 마음으로 나가는데, 우리 시가 다른 데서는 점수를 많이 얻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 지금 반대하는 분들이 좀 있어서 그 분들을 하여튼 설득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시민을 이해시키기보다는 의회가 아마 시민사회를 설득하고 이해시키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원님 모시고 올 한해 그런 일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원님, 이렇게 연구활동을 하시면서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으셨어요.

이 잔액은 우리가 집행한 것이 아니고, 철기원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128억이라는 것은 연구하고 협력단체 간에 쓰는 돈입니다.

이게 원래 우리가 연구단체 하면서 우리 의회에서 지금,

의회······ 그간에 많은 회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사비로 하셨는가······ 우리 손중열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 지리산 친환경 열차가 아주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잔액이 많이 남으셔서,

이 예산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꼭 예산을 다 집행해야 일을 열심히 하고,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일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했습니다.

잔액이 남았어도 일은 열심히 하셨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본 연구단체의 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연구회 활동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후변화 대응 남원농업연구회」 김정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기후변화 대응 남원농업연구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회는 관내 농가가 기후변화에 대응한 작목을 도입해 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우수사례 등을 연구해 우리 시에 접목 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자 결성되었습니다. 남원시 원예산업과·농업기술센터와 함께 여러 차례 간담회와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고 기후변화에 따른 만감류 등 신소득 작물 품종에 대한 연구와 장비도입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남원시 도입 가능 아열대 작물 기초조사 및 지원조례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였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작부체계에 대한 조사와 남원시 미래 농업 발전과 안정적 영농생활을 위한 만감류 농가 육성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활동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연구단체에서 제안한 내용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연구단체의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김정현 의원님! 지난 한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응 새로운 선도작물을 지금 선정하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하신 것이잖아요?

예.

아닌 게 아니라 이백에 가서 하우스 방문했다가 만감류 이것을 시식을 해보니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주도보다 맛있더라고.

당도가 우수하답니다.

이게 우리 남원의 신성장 소득작물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럼 작년 한해 연구활동 하셨는데 성과라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기술센터를 통해서 만감류 작목반이 구성이 돼 있고요. 지금 이백에 6농가, 금지에 5농가, 사매에 6농가 해서 이미 작년부터 시작해서 만감류를 식재를 했고요. 지금 저희 실정에 제일 맞는 작목으로는 연구회 책자가 나와있습니다만, 이 내용을 보기도 이전에 우리 농민들이 먼저 앞장서서 가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농민들이 앞서 가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이나 의회에서 지원해줄 것이 무엇인가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일 피해를 많이 본 게 배 과수농가하고, 복숭아 농가가 동해와 냉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현장을 가서 한번 봤더니 방상팬이라는 사업을 기술센터에서 최초로 하나를 보급을 했는데 거기에 있는 배 과수농가는 그대로 수확을 다 했고, 옆에 있는 설치하지 않은 농가는 피해를 많이 봤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올해는 원예산업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방상팬 사업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만감류 사업을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연구 결과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아열대 작물이 제주도에서는 똑같은 맛을 그 지역에서 말하자면 재배하는 것보다 맛이 훨씬 좋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 해서 올해 수확하신 농가가 있어요. 어쨌든 저희 만감류가 제주도에서는 20브릭스 정도 나온다는데 여기는 24브릭스 정도까지 나온대요. 어쨌든 저희 지역 고소득작물로 심어야 할, 권장을 해야 될 작목이긴 한데 많은 양을 하는 것은 또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회의 심의 자리니까 잘 알아 들었고요. 제주도를 가면 과거에 귤을 한 상자씩 무조건 사왔습니다.

예.

생각하기에는 제주도가 너무나 풍경이 뛰어나잖아요. 그런데 만감류 이게 당도도 높고 참 맛이 있던데 주변환경이 많이 좀······ 한번 보셨대요?

전국 평균 2도 정도 상승이 돼 있죠.

옹색하고 그러니 기왕이면 이게 농업 카페랄지, 농원이랄지 이런 부분까지도 연계해서 만감류를 지원·육성했으면 좋겠다 싶은 제안을 드리고요.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참 잘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또 하시나요?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굳이 또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봐야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본 연구단체 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후변화 대응 남원 농업 연구회 활동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세대 연구회」의 염봉섭 의원입니다. 본 연구회의 2021년 활동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세대 연구회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결성되었습니다. 주요활동 내용으로는 총 4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지역 청년들과 청년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청년정책 전문가를 초청해 특강을 개최하고 타 지역 청년정책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활동경비는 당초 269만 원을 지원받아 간담회 개최 및 전문가 특강에 따른 지출 등 총 132만 3천 원을 지출하고, 136만 7천 원을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본 연구회는 앞으로도 '청년의 바람과 현실이 녹아든 정책, 청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에 대한 고민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자세한 활동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연구단체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염봉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연구단체의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본 연구단체의 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미래세대 연구회 활동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근로'를 '노동'으로 바꿨다는 것은 제가 성과라고 보기가 어렵겠다 싶고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조례는 모법이나 상위법보다는 유순해야 된다, 우리 시민들이 좀 더 편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조례 개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텐데 좋은 조례 만들기 위원회가 아주 중요한 위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서 2022년도에는 좋은 조례 만들기에 더 매진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여튼 박문화 의원님 조례 만들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9대 때도, 물론 저희가 6월 말까지는 조례 연구회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노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발전이 있도록 연구회를 이끌어 갔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본 연구단체 활동 보고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좋은 조례 만들기 연구회 활동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원시 문화적 도시재생 연구회」 이미선 의원입니다. 양해석 의원님께서 대표의원이신데 오늘 개인 일정이 있으셔서 제가 대신함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본 연구회에서는 남원시 구도심을 단순한 재건축·재개발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사회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도시재생을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기본계획 검토와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완주군, 군산시 우수사례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남원시 도시재생사업 효율성 검토 연구 용역'을 진행해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방향과 도시재생 기반시설 활용 등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시민 의견수렴에는 제약이 있었으나, 타 지역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로컬청년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업추진과 지역 특색을 고려한 도시재생 방안을 구상하였고 도시재생사업 방향 정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활동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연구단체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연구단체의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고요. 사실 도시재생하면 도시에 있는 상징적인 우리 어릴 때 추억이 있었던 중·고등학교랄지 또 청년기, 장년기를 거쳐서 있었던 구성들의 건축물들이나 아마 여러 형태의 도시 형태나 건축 여러 형태를 얘기할 거예요. 우리 담당계장님들의 연속성 근무가 부족하고, 사실 두 번 바뀌고 세 번째 바뀌는 건데요. 그리고 센터의 센터장님이랄지 주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실 문화예술 공부나 전공, 또 건축이나 예술 분야 전공한 분들이 사실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개선돼야 되고, 연속성 있는 계장님들의 인사 발령이 따르면 차석이라도 연속성 있게 근무를 할 수 있게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저희 도시재생 연구회에서 같이 계속해서 활동을 해 왔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가 덧붙여졌고, 또 오늘 이 간담회를 통해서도 그 의견이 덧붙여져서 행정에서 조금 변화할 때 유용하게 이 연구회를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그렇게 도출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저도 보태봅니다.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 많았었는데 도시재생이 사실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의 살길을 활로를 마련해주려고 중앙정부에서 마련한 사업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싶고, 우선 정부 정책을 이해를 잘 하고 여기서 우리 구도심권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받아서 도시재생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작년에 간담회 몇 번 하셨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정확한 수치는 자료를 좀 참고해야겠는데요. 공식적으로 한 것은 네 번 했고요. 또 유의미하게 간담회 외에도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도시재생 효율성 검토 연구용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하면서 용역시행사하고 충분히 행정과 도시재생센터하고 그런 중간 역할들을 연구회에서 충분히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위원장님하고 염봉섭 위원님은 도시재생위원회 이시잖아요?

예. 노영숙 위원님께서도.

좀 전 염봉섭 위원님 말씀처럼 묵을수록 우리 지역을 빛낼 수도 있고, 그것이 자산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조건 한다고만 해서 그것이 도시재생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이미 그 뼈대가 약한 것은 헐어야 된다는 것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하다 못해 청년창업을 유도하려면 지금 고가들 또 존치할 이유가 별로 없을 만한 건축물들은 그래도 한 칸 건너 한 칸은 뜯어서 차라리 청년창업인이 거기에서 벌어먹을 수 있는 여지를 만들려면 주차공간이라도 만드는 것이 도시재생의 취지는 무엇일지 몰라도 제일 실효성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도시재생이 시가만 번듯하게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한테 실질적인 소득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도시재생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지난 1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손중열 위원님이 도시재생으로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생각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본 연구단체 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적 도시재생 연구회 활동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영태 위원장님께서 의원발의 의안 제안설명을 하시는 관계로 제가 대리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남원시의회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4.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남원시의회 규칙 일괄개정 규칙안 5. 남원시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맨위로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남원시의회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외 2건의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남원시의회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 변경과 표현 정비 등 단순 개정이 필요한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5건의 조례에 대해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남원시의회 규칙 일괄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및 상위 조례의 개정사항 반영이 필요한 남원시의회 규칙을 일괄 정비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남원시의회 청원심사 규칙」등 3건의 규칙에 대하여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에 따라 구성 인원을 8인 이내의 위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남원시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은 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라 남원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2년 1월 7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각 의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정청규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남원시의회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법령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일괄 개정되는 조례는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외 4건으로 지방자치법 조문 번호 변경에 따른 반영과 문구 수정, 행정안전부 권고안에 따른 일부 개정되는 사항으로 검토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남원시의회 규칙 일괄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법령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일괄 개정되는 규칙은 남원시의회 청원심사 외 2건으로 지방자치법 내 조문 번호 변경에 따른 반영과 문구 수정, 조문 표현 개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인원 변경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검토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남원시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남원시의회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안 제4조3항에 위임 경비용역을 실시하는 경우 재택당직 근무조항을 두어 규칙안 시행 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며, 제3장 비상근무, 제4장 연락체계의 유지사항은 남원시의회 공무원 복무여건을 고려하여 규정한 사항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남원시의회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남원시의회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 5인 찬성(5) : 김영태 , 이미선 , 손중열 , 염봉섭 , 노영숙 반대(0) : 기권(0) :

의사일정 제6항「남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염봉섭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남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회기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여 의회의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간 회의 총일수를 '11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확대하고, 정례회 합산일수를 '5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변경하였으며, 임시회 개회 요건과 회의규칙상의 의안의 발의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2년 1월 7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염봉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정청규입니다. 「남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연간 회의 총일수, 임시회 개회 요건, 의안의 발의 요건 등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개정하여 제출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정례회 운영 자율화, 임시회 운영의 자율성 확대, 의안 발의 요건 자율성 강화 취지에 맞게 개정된 사항으로 검토되며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남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 5인 찬성(5) : 김영태 , 이미선 , 손중열 , 염봉섭 , 노영숙 반대(0) : 기권(0) : 7. 남원시의회 공무원 여비조례안 맨위로

의원입니다. 「남원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남원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외 출장 시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비 지급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원 및 사무국 직원의 국내여비 지급 기준과 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 징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2년 1월 7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 의회 운영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정청규입니다. 「남원시의회 공무원 여비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안 제2조에 의원과 공무원에 대한 여비 지급 기준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 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 징수 조항을 명시한 사항으로 검토되며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남원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 5인 찬성(5) : 김영태 , 이미선 , 손중열 , 염봉섭 , 노영숙 반대(0) : 기권(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