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원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원시민 여러분! 양희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성원 의원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의 다리가 되어 주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같은 전동 보조기기를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전동 보조기기는 장애인 등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 생활의 편의를 돕기 위해 사용하는 각종 기계·장비를 뜻하며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서도 보급 사업을 하고 있어 사용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최근 3년간 전동휠체어 53건, 전동스쿠터 13건을 보급했으며 매년 8천에서 1억정도의 예산을 전동 보조기기 구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동 보조기기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사고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노인 등을 위한 전동 보조기기는「도로교통법」과「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상 ‘차마(車馬)’가 아닌 ‘보행자’에 해당되어 인도로 운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도폭이 좁고 고르지 못하여 적치물이 쌓여 있는 경우가 많아 차도로 내몰리게 되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전동휠체어 이용자가 어린이와 충돌해 상해 피해가 발생했지만 사고 가해자였던 전동휠체어 이용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배상능력이 없어 검찰에 송치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에 2018년 금융위원회는 전동기기 이용자가 실수로 사람이나 자동차와 충돌해 가해자가 됐을 때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전동 보조기기 보험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2020년 전국 최초로 전동기기를 타다 사고를 낸 장애인을 돕는 보험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전주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정읍시 또한 2021년부터 신규 시책사업으로 전동보조기기 이용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피해를 보상해주는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읍시에 주소를 둔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장애인 중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경기도 광명시와 대전광역시 유성구 등에서도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들을 위한 단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에서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 보조기기 단체보험 지원 사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한 전동 보조기기 사용자 중 70% 정도가 주 4회 이상 이용하고 있으며, 차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40%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중 36% 정도는 사고 경험이 있으며 외부 장애물 및 차량, 보행자와의 충돌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물리적 환경이 미비한 것도 전동 보조기기 운행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동 보조기기 이용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인도를 정비하고 불법적치물을 적극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동 보조기기 이용자를 대상으로 기본적인 안전 교육과 주행교육을 실시하고, 전동 보조기기가 인도를 이용해야 하는 보행자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권은 인간의 원초적 욕구이자 인간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를 위한 기본적인 권리이며 복지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전동 보조기기 단체보험 가입과 물리적 주행환경 개선, 이용자 안전 교육, 비장애인의 인식 개선 등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이 향상되고 사회활동 참여가 증진되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양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관 의원입니다.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많은 복 받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남원시는 옛날 마한 이전부터 터를 이루며 살아온 곳입니다. 교과서에도 많은 유물과 유적지가 실릴 정도로 역사가 깊은 고장입니다. 우리 시의 수많은 유물과 유적지 중에 오늘은 “실상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두들 잘아시겠지만 산내면 지리산 천황봉 자락에 위치한 실상사는 남북국시대 통일신라의 승려 홍척이 창건한 사찰로써 사적 제309호입니다. 1993년부터 시작된 실상사 발굴조사는 현재까지 9회에 걸쳐 시행되었고 2014년, 국내에서는 유례가 없는 고려시대의 초대형 정원시설이 거의 온전한 상태로 실상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문화재 전문조사기관인 불교문화재연구소에서는 “타원형의 정원 연못과 물을 끌어들이고 빼내는 입수로와 배수로로 추정되는 건물터 2동 등, 실상사 동쪽 담장 바깥쪽에서 정원시설이 확인됐다”며 고대 정원 연구의 중요한 단서로서의 가치를 높게 사고 있습니다. 여기에 2015년에는 실상사 북쪽 외곽에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통일신라시대의 장독대와 옛 장독으로 추정되는 대형 항아리 28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천년 전 이 땅의 고대 사찰 식품 보관과 식생활에 대한 귀중한 고고학적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중요 유구의 정비와 복원을 통해 우리나라 최초의 선종 가람인 실상사의 옛 모습을 회복하고, 그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실상사 발굴지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자문회의에서는 구산선문 * 최초 가람이라는 실상사의 위상과 최초의 장고, 고당 유적이라는 의미에서 보호각을 설치하여 유물을 전시할 것과 편의시설과 실제 교육시설을 마련하여 관광객의 관람과 어린 친구들의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에 대하여 제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에서는 실상사 측과 자문회의에서 제안된 정비계획안의 내용이 사적지 정비계획 상 보호각 및 보호책 시설로 보기 어렵고, 전시 및 활용시설이 포함되어 있어 전시관 등에 해당하는 것으는 판단되는데 전시관 건립 예산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기에 전시관을 설치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문화재청 입장에 따르면 유물 발굴에만 그칠 뿐이지 문화유산을 관광 자원화 하는 것은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문화재청과 문화체육관광부 간 협업을 통해 발굴과 함께 관광 자원화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유구 노출 전시관과 보호각을 설치하고 편의시설 및 교육시설 등을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더불어, 관광자원화를 위해서는 남원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실상사 발굴지 정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남원시가 문화재청과 문화체육관광부의 교량 역할을 통해 관계자 간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여 부처 간의 의견 차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남원시의 목표를 조기에 달성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전히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는 재난이지만 서로 위로하며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야 할 것입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날까지 다 같이 힘을 모아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양희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형규 의원입니다. 지난해 8월말 남원시 인구는 심리적 마지노선인 8만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지역 의원으로서 큰 충격을 받았으며 또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인구의 감소가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분야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오늘 자리에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모든 시민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원시의 인구 감소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농업분야에 대하여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원시 인구감소 현황을 살펴보면 만65세 이상 노령인구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만15세에서 만64세까지 생산가능인구는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노동 가능 인력이 무엇보다 필수적인 농촌지역에서 일손 부족 문제는 남원 농업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현대화시설, 농기계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농사가 갈수록 힘들어 도시로 떠나는 주민이 늘어나고 농촌지역의 빈집, 유휴 토지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원의 농업이 처한 농촌인력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젊은 인재의 농촌 유입이 절실하며, 청년농업인이 돌아와야만 소멸위기의 농촌지역에 활기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 청년정책, 그리고 농업 정책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 실효성에 많은 의문이 듭니다. 특히 남원에 부모세대 없이 새롭게 유입된 청년창업농을 위한 남원시의 자체 사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남원시는 청년창업농을 지원하기 위해 농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창업농 정착지원금과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 청년창업농 정착지원금과 영농기반 임차비 등 맞춤형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시행된 청년창업농 지원사업은 해마다 청년창업농을 선발하였고 현재까지 남원에는 91명의 청년창업농업인이 있습니다. 다만, 위 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지원받은 청년창업농은 지원금을 받은 기간만큼 의무적으로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문제는 지원금 지급이 끝나고 의무영농기간까지 종료된 청년창업농에 대한 사후관리대책 하나 없이 이들이 제대로 정착 가능한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농업은 가뭄과 태풍 등의 자연 환경과 예측할 수 없는 농산물 가격 변동 때문에 청년창업농이 체계적인 영농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단기간에 배운 영농기술로 2~3년 이내에 수익을 창출하기 매우 힘든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창업농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계속적인 지원이 무엇보다 절실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남원시 농업관련 보조사업은 대상자 선정에 있어 심사기준이 청년창업농과 기존의 농업인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어 영농경력과 자본금이 낮은 청년창업농이 보조사업에서 탈락하기 쉽습니다. 특히 보조율이 높은 사업일수록 더욱 심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남원시 농업관련 보조금 사업에 일정 비율의 청년 농업인 할당제를 제안합니다. 다음으로, 남원의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여 농업을 통한 부의 창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청년 농업인 단체 육성 및 지원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청년 농업인을 만났고 남원에 정착하면서 느끼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고민은 외로움이었습니다. 귀농 초기에 영농시설 지원과 정착지원금 등은 당장의 큰 효과가 있고 귀농의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귀농 생활을 하면서 혼자라는 외로움이 그 무엇보다 무섭고, 어떤 일을 추진할 때에도 소통할 수 있는 동료가 없어 망설이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동년배의 청년농업인들이 한 곳에 모여 서로가 연대하고 의지하며 농업에 도전하면서 생기는 난관을 해결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 필요합니다. 남원시는 청년을 위한 공간조성사업으로 청년센터인 청년마루, 청년메이커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여러 청년 공간을 조성하였거나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농업인과 농업단체의 다양한 체험과 소통 공간을 위해 농업인상생플랫폼이 준공되어 운영 중이지만 어느 곳에도 청년농업인의 모임을 장려할 공간 및 지원책은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위기에 처해있는 남원의 농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산업을 이끌어갈 후계 농업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촌으로 들어온 청년들이 농업에 관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또한 그분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로 간 의견 교환 및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기술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어야 하며, 다양한 청년 농업인 단체를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제언한 청년 농업인에 대한 보조사업 할당제와 소통 공간 조성, 단체 지원이 몇 십 년 동안 고향을 꿋꿋이 지켜온 기존 농업인에게는 특정 소수를 위한 특혜이자 차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포츠 경기에서 체급과 연령 등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가 동일하게 경기에 임한다면 힘없고 어린 선수는 힘세고 노련한 성인 선수에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 경기가 모두에게 공정한 경기인지 그 결과가 정의로운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남원 시민 여러분! 남원 농업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는 위기가 오기 전에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청년 농업인에게 배려와 관심, 지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청년 농업인의 수를 늘리고 양성함으로써 남원의 농업이 지속가능하고 창의적으로 발전하여 농업을 통해 모두가 부의 창출이 가능할 수 있는 남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