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2021년이 지나고 호랑이 기운이 넘치는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힘들고 안 좋았던 기억들은 모두 지워버리시고 새해에는 호랑이 기운을 받아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계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와 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특히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는 주요사업들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통해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2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철저히 파악하시어 우리시의 주요사업들이 진정 시민들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부탁드리며 제240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오택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국가식품클러스터 소관 부서 담당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갑수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장경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힘든 상황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은 2022년 403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고, 무엇보다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식품문화와 관광명소화를 위한 푸드파크 조성사업 기본구상용역비 2억 원을 확보함으로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관광산업과 연계 확장·발전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활성화와 식품산업발전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천일식품과 아하식품 등 113개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공고면적 대비 74.8%를 분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단지가 첨단식품산업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인년 새해 호랑이 기운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더 큰 행복과 사랑이 넘쳐나길 바라면서 의정활동에도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정이 바쁘시면 부시장님께서는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광례 식품인력계장입니다. 백갑기 기업유치계장입니다. 안익준 농산물지원계장입니다. 송기용 산단조성계장입니다. 저희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실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첨단식품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고자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2년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었고, 2022년을 어떻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으로서 우리 식품클러스터의 미래의 어떤 상들을 제시도 하고 그다음에 업무도 하고 해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하시면서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실에서 바라보는 가장 어려움이 어떤 것들이에요?

지금 저희는 작년에 좀 어려웠던 것이 저희는 산업단지만 만드는 게 아니라 산업단지를 만들면서 이후에 거기에서 판매도 이루어지고 어떤 전시나 기업제품들이 잘 팔려서 농업과 실제 산업하고 판매가 6차 산업까지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을 필요로 하거든요. 이제 산업단지 개념을 벗어나는 개념을 원하는데 아직 중앙부처에서는 그것에 대한 어떤 마스터플랜이나 그것이 아직 결정이 안 돼가지고 아직 의견이 상충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푸드파크라는 것이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도 받고 저희가 여러 도움을 받아서 꼭 푸드파크 사업이 잘 되도록 농식품부와 협의하는 것이 큰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예, 방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게 입주기업들의 애로사항과 거의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도 거기에서 생산부터 판매까지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게 적절히 시스템 자체가 안 돼 있다 보니까 홍보관을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요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는 정부에 요청을 좀 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국가식품클러스터 진흥원 쪽하고 우리시에서 좀 논의도 하고 고민도 하셔서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올 한 해도 일 많이 있을 텐데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농식품원료중계공급센터 개소식을 했죠?

예.

그러면 지금 그게 개소식을 하고 혹시 운영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니면…….

지금 농업물류라고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물류?

예, 농협중앙회 연관된 데인데요, 그쪽에 위탁을 지금 맡겼고요. 거기가 이제 막 들어와서 지금은 실제 운영팀이 아니라 건축 그쪽 팀이 들어와 있고 다음 주부터 운영팀이 올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위원님이 저희 농산물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예.

저희가 저번 주에도 만났고 다음 주에 또 20일날 만나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최우선 목적이 거기에 들어오는 농산물들이 첫째는 익산시 농산물들이 다 들어가길 원하고요, 저희가 없다면 도하고도 협의해서 저희가 못 대면 도하고 해서 지역농산물이 최대한 공급되도록 노력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해 주셨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서 한번 더 짚어드리니까 꼭 우리 익산 것 제일 먼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제가 2020년도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전통식품체험시설 지원사업이 있죠?

예.

그게 1억 4,000만 원 정도가 있어서 명시이월 됐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작년에 그게 어떻게 됐나요? 2020년 사업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게 이월됐는데요, 건축 협의과정이 늦어져가지고 저희가 착공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그대로 또,

예, 이월시켰습니다.

이월시켜서?

예.

그때는 급하다고 해가지고 했던 사업인데 계속적으로 이게 안 되고 있길래.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축허가 협의할 때 좀 지연이 돼가지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2022년 올해가 또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 우리 70% 정도가 분양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예, 칠십 사점,

가동률은 50%를 넘겼고?

예.

그러면 거기에 지금 현재 국식클 내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의 총 수가, 모든 회사들 그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나 돼요?

1,285명이, 지금 입주기업, 진흥원 그다음에 위탁업체 해가지고 1,28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익산시로 주소된 사람은 701명이 주소가 돼 있습니다. 한 55% 정도요.

주소를 익산에 둔 사람은 한 700명 정도 되고 1,285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다?

예.

보통 산단이라고 하는 것이 국식클도 마찬가지이니까 70%의 분양률을 보일 정도 되면 그다음에 우리가 다시 산단을 어떻게 조성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따라가야 되잖아요?

예.

이미 사실은 시작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미 산단을 만들어도 시기를 놓쳐가지고 나중에 연계성이 떨어진다고 제가 보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진즉에 좀 시작이 2단계 사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좀 늦어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올해 계획에도 보면 활성화 방안에서 지금 활성화방안 용역을 하다가 멈췄었단 말이죠.

예.

그쪽 그러니까 농식품부에서 뭔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나와야 우리 걸 추진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게 거의 마무리됐는지 이 보고서 자체를 보면 용역 재착수를 해서, 1월 달에 해가지고 2월 달에 마무리를 한다고 돼 있어요.

지금 용역기간은 솔직히 얼마 안 남았고요, 저희가 활성화라는 그 아이템에 대해서는 다 완료를 해서 푸드파크라든지 글로벌 해제라든지 그다음에 업종 같은 것은 농식품부에 건의해서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것가지고 써먹었고요, 거기에 또 과제 하나가 뭐냐면 금방 말씀하신 산업단지 타당성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농식품부가 위치를 대충 정해줘야 저희가 그쪽으로 확실한 용역을 하기 때문에 멈췄었는데요, 그 용역을 작년 말에 가서 얘기해보니까 확정을 안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를 해서 저희가 올해는 이렇게 놔두면 안 되니까 우리가 완료를 한 다음에 거꾸로 건의를 하자, 그렇게 지금 방향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2~3월 안에 완료를 해가지고 그 안을 농식품부에 반영해 달라고 하고요, 어제 LH도 만났는데 LH에도 우리가 산업단지 2단계를 할 거니까 관심을 좀 가져달라, 그렇게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위치를 그쪽에서 먼저 얘기가 나오는 걸 보고 우리가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안 나온다, 이 확답을 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결국은 하여튼 시간은 흘러갔어요, 그런 이유들로. 어찌됐든 그런 이유로 인해서 미루어졌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해요. 우리가 먼저 안을 만들어서 제시를 하겠다, 이런 얘기이지 않습니까?

예.

2단계 사업이 빨리 진행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가 기존 인프라들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그러면 중간에 멈춰버릴 수 있어요. 이게 그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욕구에 충족되지 않으면 국식클 자체가 머릿속에서 사라질 수 있다,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시가 대응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 용역 나오면 이 용역을 가지고 농식품부도 좀 더 설득하고 해서 착착 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고 봐요. 올해 안에는 그런 계획이 2단계 사업 계획이 선명하게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좀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통령 선거도 있잖아요? 그래서 당 공약에다도 다 넣어놓고 지금 준비할 것은 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국식클이 우리가 애초에, 적어도 동북아의 식품수도는 안되더라도 대한민국의 식품수도는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올해 천일식품하고 아하식품 유치했어요?

예.

천일식품이 약 1만 8,000평. 아하식품보다 한 배 정도가 되는데 여기는 고용창출이 몇 명이나 돼요? 직원이? 천일식품. 대략.

(담당직원,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에게 개별설명) 천일식품이 한 100여명 되고요, 아하식품이 한 80여명 됩니다.

아하식품이 규모는 작아도 고용인원은 많네.

예.

지금 미분양 된 게 25%정도 남았는데.

예, 맞습니다.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분양에 대한 압박감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런 것 없어? 우리 과장님?

아무래도 저희는 분양을 목표를 많이 올리려고 노력하다보니까 압박감이라기는 그렇고요, 고민이 많이 되죠. 더 많이 높이려고 노력합니다.

내나 그것이 그것이지.

예,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기대 이하의 기업들을 유치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 지금 분양계약 해 놓고 포기한 기업이 몇 군데나 됩니까?

포기업체는 몇 개 안 되고,

해제한 데.

자기들 땅을 바로 다른 업체들 데리고 와가지고, 말 그대로 사고팔고 했기 때문에 실제 그런 업체들은 많이 없습니다.

몇 군데예요, 대략?

한 4~5군데 되는 걸로.

그래도 적은 편이네요.

예, 얼마 안 됩니다.

하여튼 올해 임인년 호랑이 기운 받아가지고 25% 다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관광산업까지 확장하려고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푸드파크, 만약 이게 조성이 되면 볼거리, 먹을거리, 체험거리, 유통시설 이런 것까지 어떻게 인프라가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주는 건물이고요, 저희 산업단지 자체를, 혹시 파주출판단지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산업단지 이미지를 깨려고, 깰 수 있는 시설로 저희 산업단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도로도 지금 삭막하지 않습니까? 산업단지는. 그래서 그런 것을 지자체가 한다든지 정부에 협조해서 거기에 실제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와서 사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관광지화 해서 보석박물관이라든지 미륵사지 연계해서 이렇게 관광도 하고 그런 시설로 만들려는, 중심지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가 국가식품클러스터 처음에 유치할 때는 사실 우리 기대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예.

이걸 통해서 기업을 많이 유치해서 고용창출도 많이 하고 경제적으로 익산시에 많은 도움을 돼서 우리 시민들이 잘살 수 있다, 이런 기대가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하여튼 올해 최선을 다해서 그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최선을 다해서 기업유치도 잘해 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도 확장해서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대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거기가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생산만 하는 게 아니라 생산해서 판매까지 하고 또 주변의 관광자원과 또 연계해서 관광인프라까지 구성을 한다고 했잖아요?

예.

이건 진짜 전향이 좋은 것 같아요. 원래 또 기업에서는 소득창출이 제일 목적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여튼 다양하게 연구해서 올해에는 꼭 세워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축산과장 서형석. 산림과장 조계남. 존경하는 강경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찬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올 한 해도 기쁨과 희망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미래농정국 직원 모두는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행복한 농촌, 경쟁력 있는 농업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다이로움 익산을 만들고자 창의적인 사고와 뜨거운 열정으로 성실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미래농정국 소관 주요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강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농정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농업 분야입니다. 농업이 가진 공익적 가치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업보조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미래농업융자금 이차 보전금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희망찬 농업·농촌을 만들어 가기 위해 명예농업시장제, 미래농정자문단, 희망농정위원회 및 지역농협 상생협력단 운영을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의 생산력 증대와 고부가 가치화로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쌀 경쟁력 제고 및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사업 등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농업기반조성을 위해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농·배수로 정비사업과 농로 확·포장 사업 등을 추진하여 영농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영농편익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 분야입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을 통해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농업·농촌 소득향상 기반을 마련하고, 인재양성을 통하여 활력 넘치는 농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마을전자상거래를 통해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및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제값 받는 농산물 구현과 농가소득 증대로 마을공동체 복원을 실현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촌 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농촌협약을 추진하여 문화·복지·교육 등 복합적 서비스 기반을 확충하고 살기 좋고 활력 넘치는 농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ICT 융·복합 지원 등 친환경 시설 원예 현대화 사업으로 농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아열대 및 특용작물 생산시설 지원 등 고품질 과수·특작 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유통 분야입니다. 중·소농 및 고령농의 농산물 유통 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위하여 푸드플랜을 통한 먹거리순환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농산물의 유통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합마케팅 조직을 활성화하고 유통구조를 기업맞춤형으로 전환하여 수도권 및 대형 유통회사에 대한 안정적 판로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농가에 대한 소득향상과 로컬푸드에 대한 농가 유통 편익 증대 및 철저한 안전성 검사 등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탑마루 명품화를 통해 유통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철저한 품질관리로 명품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분야입니다.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악성가축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대책 상황실, 거점소독초소 및 공동 방제단을 철저히 운영하고, 가축방역약품을 적기에 공급하는 등 가축전염병 차단 및 농가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축산안정 경영기반 구축 및 경쟁력 강화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양질의 조사료 공급을 위한 기계장비 지원 및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등을 적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환경개선 지원, 악취 저감시설 지원 등 축산 악취저감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축산환경관리 시스템 및 상시감시반 운영으로 축산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VR 말 산업 체험관을 건립하여 지역의 관광·문화·자연자원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탁월한 접근성을 기반으로 우리시뿐만 아니라 인근지역 주민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서해안 권역 거점 승마장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산림 분야입니다. 산림의 공익적 기능 향상 및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 등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기반구축을 위해 조림사업, 정책 숲 가꾸기 사업, 임도 신설 및 보수사업, 등산로 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림자원의 공유화를 통한 가치향상을 위해 자연친화적인 유아숲체험원 운영 등 숲속 산림교육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의 정서 함양 및 행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산불 예방활동과 신속한 대응 태세를 유지하여 초동 진화체계를 구축하고,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을 위한 나무주사 및 적기 방제 등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오늘 2022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으시고 위원님들께서 더 좋은 방안이나 개선방안 등 고견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미래농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2022년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농정국장님으로 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미래농업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래농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김문혁입니다. 2022년도 미래농업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계장 조남만. 친환경농업계장 지윤아. 기반조성계장 송석민. 농지관리계장 하창호. 현재 농정협력계장 이명석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해서 법무부에서 회의가 있어서 출장 중에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미래농업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국장님은 교육 갔다가 다시 미래농정국으로 복귀를 하셨고요.

예.

제가 우리 농업 관련해서 큰 틀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우리 익산시 농업예산이 보니까 작년보다 한7.3%정도 올라갔어요. 금액으로 보니까 한 124억 원 정도 해서 올해 예산이 1,811억 원 정도, 농업예산만 따로 보니까요. 임업·산촌이나 해양·수산·어촌 빼고. 그런데 여기 우리 자료에 보면 농업현황 인구가 농업분야에 2만 5,184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지금 임업이나 아니면 해양·수산까지 같이 포함이 된 수치인가요? 페이지 2쪽에.

농업인 숫자 관련해서는 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그것을 기준으로 저희가 자료를 뺀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보니까 그냥 농업 인구만 가지고, 농업 예산만 가지고 볼게요. 농림·해양·수산까지 합치면 한 2,00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1,811억 원을 농촌인구 대비 해가지고 한번 나눠봤어요. 1인당 얼마정도나 지원이 가능할까, 계산을 해 보니까 1인당 연 720만 원 정도씩 지원이 되는 걸로, 나눠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농민 1인당 월 60만 원씩, 그러니까 이 예산이면 농민들에게 2만 5,000명 정도 되는 농민들에게 매월 60만 원씩을 나눠줄 수 있는 이러한 예산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후보 농촌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농민들에게 한 30만 원씩 인당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줄 수 있는 방법도 논의를 해 보겠다. 왜냐하면 너무 사업이 많고 너무 치중되는 것들도 많고 하다보니까 아예 30만 원씩 주면 4인 가족 해가지고 한 120만 원 정도씩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 예산을 놓고 가만히 보니까 1인당 30만 원씩을 줘도 사업비가 한 900억 원 정도가 남는 거예요. 절반만 지불한다고 해도, 인당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농업분야 쪽에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 보고 싶고요. 지적을 드리자면 제가 2021년도 업무보고 자료를 한번 보고 올해 것 업무자료를 보니까 이 앞에 농업인구의 통계가 똑같아요. 작년에도 2만 5,184명, 올해도 2만 5,184명. 통계 이거 누가 뺐는지 모르겠어요. 작년과 올해의 농업 인구가 한 명도 다르지 않아요. 왜 다르지 않을까요?

그 통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에 작성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기준을 가지고, 모든 통계는 전년도 12월 말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농업이 패러다임을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농업인구는 한 2만 5,000명 되는데 이걸 세대로 보면 한 1만 세대 정도 돼요. 1만 세대 정도 되니까 우리 농정국 예산만 하면 한 1,700억 원 정도 되니까 한 농가에 1,700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나누면 그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이 지원을 통해서 우리 농업이 우리 지역의 농업을 통해서 생산한 생산액이 한 7,000 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을 않고 기본소득으로 나눠주면 어떠냐, 이런 것 보다는 그것을 주어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면 지금 현행처럼 하고 그다음에 좀 과도하게 중복지원 되는 것은 저희 조례를 통해서 한도액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패러다임 말씀하셨는데 저희 농정국이 지금 북부청사에 신설된 지가 지금 만 5년이 됐습니다. 금년 1월 23일이면 6년째인데 그동안 5년간 1단계에서 어떤 거버넌스라든가 기반을 구축하고 새로운 농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2단계인 금년부터는 1단계에서 해 왔던 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새로운 각오로 이렇게 하면서 농업을 좀 새로운 차원에서, 그래서 함열 농공단지에는 그린바이오를 저희가 실용화재단하고 같이 해서 농업을 농생명의 4차원, 농업을 4차원 사업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축산 쪽이 저희가 상당히 큰데 축산도 임상동에 있는 인수공통전염병 그 주위를 중심으로 해서 레드바이오라는 그런 작물과 축산동물을 양 축으로 한 농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저희가 지금 그려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예산이 굉장히 큰 예산이잖아요? 한 2,000억 원 정도 되면 익산시 예산의 10%를 넘어가는 예산이잖아요.

예.

한 13%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농업·농촌 예산이.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 익산 같은 경우는 도농통합도시이고 인구가 계속 줄고 있고 지역소멸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농촌인구는 감소하고 고령화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지역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시행을 해 보면 좋겠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식량 자급률이 보니까 50% 미만으로 떨어져있어요. 한 45%정도, 통계에 보니까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후변화로 생산량은 점점 감소하고 농촌 인구도 줄고 있고 그래서 우리 익산의 인구가 주는 쪽을 농촌인구를 좀 끌어들일 수 있는 쪽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진짜로 농촌에 갔을 때 4인 가구, 남녀노소 안 가리고 4인 가구 가면 한 120만 원 정도 기본소득이 있다, 라고 하면 농촌으로 가서 기회를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역 소멸에 대한 이야기나 농촌인구 감소, 연령대를 좀 낮추는 그런 효과들도 있을 것 같아서, 올해 처음 업무보고니까 이런 계획들을 잘 한번 세워서, 물론 당장은 힘들겠지만 앞으로 정부의 기조하고 발 맞춰서 우리 익산이 좀 선제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우리 미래농업과에 처음 오셨는데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미래농정국이 지원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다른 데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농민들이 잘 모르니까 우리가 지원사업이나 변화된 농업시책 같은 것을 이렇게 알리는 홍보하는 그런 책자를 그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농업회의소나 이런 데서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직접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쉽게,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쉽게 이걸 보고 아, 나도 이거 지원을 해야 되겠구나, 우렁이 지원사업 좋구나, 이런 것을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 이런 것 어떠세요?

우리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반상회보라든지 이런 데에기재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찾아보고 그다음에 책자로 해서 간단하게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예, 그러니까 반상회보 같은 것은 당연히 그 달이 지나가면 그냥 없어지는데 딱 이렇게 보기 좋게 집에다가 둘 수 있게, 이것은 누구든지 그냥 집안에서 쉽게 보면서 몇 월에는 뭐가 있으니 내가 무슨 사업을 신청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꼭 이렇게 같이 보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니까 꼭 이거는 한 번 할만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농업인 복지지원을 하는데 농민 공익수당이 있어요. 아까 우리 농업인구가 2만 5,184명 정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올해 사업량이 1만 2,575농가예요. 그런데 전년도가 제가 보니까 1만 2,216농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농가수가 사업량이 늘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사실 농사지을 땅은 오히려 더 적어지잖아요, 자꾸 이렇게 바뀌니까. 그런데 이게 늘어나는 것은 어떤 상황인지 궁금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급대상자가 확대가 됐는데요. 뭐냐면 그전에는 주소지와 연접해 있는 타 시·도 사람들한테 안 줬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사람도 포함돼서 대상자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늘어난 거예요?

그분들에게 지급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변경이 돼서요.

그런데 이게 농가수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위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농민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몇 명은 쪼개기를, 같은 농업을 하면서 쪼개기 농사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물론 마을경작 사실확인서 같은 것이 있어야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똑같은 농토를 가지고 두 사람이 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쪼개기를 하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그것도 한 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아까 법무부에 담당자분 가셨다고 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오시는 분들이 이왕이면, 우리가 다문화가족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익산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다른 데도 그렇게 하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봤거든요. 이왕이면 그분들의 가족들이 올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5개월 와서 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5개월을 하는데 이왕이면 우리 다문화가족의 사촌이나 친척들이 와서 하면 훨씬 더 가족도 만나고 더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도 이왕이면 이런 것을 좀 이번에는 서로 이야기를 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미 늦었나요? 그건?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외국인 중국에 있는 집안시하고 MOU를 맺어서,

MOU를 맺고 있네요?

예, 계절근로자로 하는 것 있고요. 그다음에 결혼이민자 사촌이내의 가족들도 같이 해서 지금 9농가에 33명 정도는 들어올 수 있다고,

아, 그거 돼 있어요?

예, 파악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더 적극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비행기 티켓도 우리가 주고, 또 다른 사람보다 다른 계절근로자 온 것보다 더 좀 우대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적극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에서 질문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촌인력 중개센터 운영을 올해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계절근로자 100명 정도라고 예상하시는데 아까 파악은 9농가? 10농가? 33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파악된 게 그거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파악을 하는 겁니까?

결혼이민자 사촌이내의 친척들이 33명 정도가 파악이 됐고요, 그다음에 집안시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그쪽에서 더 올 수 있는 계획은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떤 상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악된 사항으로는.

제가 궁금한 게 여기에서 보면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량이 4개소입니까, 3개소입니까? 농촌인력중개센터는 몇 개소를 운영하시는 거죠? 지금 사업량은 4개소라고 해 놓으셨고 보조금은,

사업량은 4개고요, 국비로 해가지고 농협에서 하는 것이 3개소고 시 자체사업으로 해서 1개 사업이 추가가 된 것입니다.

저희가 자체가 1개 있는 겁니까? 자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지금 미래농업과에서 하는 깁니다.

미래농업과에서도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직원님들이 직접?

올해 직접 해서 기간제 뽑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개소는 보조금을 줘서 그쪽이 인력을 뽑아서 하게 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죄송하지만 왜 시가 직접 다 하지 못하고 저희가 기간제 2명 뽑고, 각 중개센터마다 2명씩 뽑을 거면 저희가 8명 뽑아서 한꺼번에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죄송하지만?

지금 보니까 농협에서 하는 것은 그쪽에 있는 금마농협이라든지 낭산농협, 여산농협에서는,

위치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지역적인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게요. 그렇다 보니까 시에서 전체적으로 뽑아서, 여기에 지금 포함하지 않은 데 있지 않습니까? 삼기라든지 삼기, 용안 다른 지역들 이런 농가에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파견하려고요.

지금 사업비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해서는 3억 3,400만 원이고 농촌인력중개센터가 3억 1,400만 원이잖아요.

예.

그러면 합하면 6억 4,800만 원이나 돼요.

예.

그러면 사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이분이 수요가 있을 때 예산이 소요되는 거고, 중개센터 운영은 어차피 기간제를 채용하기 때문에 3억 1,400만 원이면 외국인 근로자든 내국인의 어떤 인력이든 많든 적든 소요가 되는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은 처음 하는 거고, 이게 농촌에 필요한 거긴 한데 6억 5,000만 원에 달하는 걸 하고 나서 인력중개를 도대체 몇 명이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외국인 근로자는 한 100명인데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외국인 말고 내국인 근로자들을 중개하신다는 얘기죠?

시에서 하는 것은 내국인들입니다.

외국인이요?

아니,

내국인.

예, 내국인입니다. 유효인력들을 파악해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 정도 인력을 들여서 얼마정도의 농촌인력을 확보할지에 대한 우려가 좀 있을 수 있다, 라고 봅니다. 과장님이 이 부분을 그냥 가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에요. 거기에다 효과를 내려면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농정 거버넌스 운영하시잖아요. 희망농정위원회가 출범한지 몇 년 됐죠? 한3~4년 정도 됐던가요?

지금 희망농정위원회는 2017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입니까?

예.

그러면 4년차 하시잖아요?

예.

다른 건 아니고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게 농촌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회를, 이제 저희가 시 행정을 한다는 차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심의를 할 때 신규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면서 그 근거로 희망농정위원회에서 제안했다, 이런 예산이 많았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희망농정위원회에서 이런이런 신규사업을 해 주세요, 하면 시가 그걸 다 그대로 받아서 어떤 심의도 하지 않고, 희망농정위원회가 제안하면 무조건 시는 그걸 떠안는 건지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2021년 예산 때는 그걸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처음으로 2022년 예산을 할 때 그게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 근거는 도대체 뭡니까?

그것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농정거버넌스 한다고 해서 희망농정위원회가 2017년도, 제 기억에 7월 달에 처음 발족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3기가 활동 중이고 그다음에 희망농정위원회의 역할은 그분들이 현장에 있는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에 대해서 우리 행정하고 같이 그에 대한 논의를 해서 농정을 확정을 짓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17년도에 출범하면서 매년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한 9월까지는 현장의 의견을 그분들이 수렴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 각 부서에서 편성을 할 때 그 때 10월 달 이때는 행정하고 같이 만나서,

국장님 말씀은 그전에도 계속 희망농정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들이 신규사업들이 있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전에도 있었는데 그동안에 쭉 해 왔는데 시의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실제 많은 예산은 반영을 못하고 많이 예산 파트에서 깎인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올린 것에 비해서 예년보다는 좀 많이 선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대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어떤 사업을 펼쳐나가는 것, 단순히 신규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농업 예산이 많잖아요. 사실 신규예산은 좀 신중을 기해야 하는 거고 희망농정위원회가 단순히 신규예산을 발굴해서 이걸 해 달라는 어떤 제안만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농업정책을 이 방향보다는 좀 더 개선된 방향, 이런 의견 제시가 먼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지도 제가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2000년도에 제가 있을 때는 기존의 사업을 저희가 희망농정위원회 분과가 10개인데 10개별로 각 분과사업을 전수를 놓고 이것을 줄여야 하냐, 늘려야 하냐, 없애야 하냐 이 검토 작업을 다 진행을 했습니다. 했고, 금년도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은 아까 설명드렸지만 볏짚환원사업이 당초 도비사업으로 5:5로 하는 것을 도에서 갑자기 많이 줄였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이 한 4~5억 원 정도 늘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희망농정위원회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한 20~30억 원 정도 늘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건수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좀 도드라졌던 게 있고, 저는 올해가 선거가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너무 적절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전에도 있었다고 하지만 저는 좀 더 신중을 기했다면 올해 예산에는, 아까 말한 희망농정위원회의 기본역할을 먼저 더 하고 그다음에 하는 게 좀 더 맞지 않았을까, 그래야 신뢰를 쌓지 않았을까. 희망농정위원회가 3기, 4기 출범을 하는데 이 위원회의 필요성을 쌓는 건 그들의 활동이잖아요. 그 부분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방향을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그냥 국장님이 답변 해 주세요. 우리 명예시장제도 운영하지 않습니까?

예.

그분이 어떤 역할을 보통 합니까?

그분은 농업계에서는 상당히 원로로 다방면에 인맥이 있으시고 저희가 실제 직원들이 하기 어려운 정책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그분한테, 매주 최소 1번 이상 북부청사에 출근을 하시는데 그때는 항상 각 부서에서 미리 그분한테 자문 받는다든가 말씀드릴 사항들을 준비해서 하고 또 그분이 못하는 것은 명예시장님이 운영하는 자문위원회가 있거든요. 미래농정자문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러면 출근을 해요?

예, 직접 수도권에서 내려오십니다.

일주일에 몇 번이나 출근하시는 거예요?

최소 1회 이상 오십니다.

일주일에 하루 이상은 출근을 한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저희가 어떤 사항이 있을 때는 일주일에 뭐,

물론 더 올 수도 있겠으니까 1회 이상,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래서 그분에게 자문을 많이 듣는다? 하여튼 잘, 어쨌든 우리시가 명예시장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협조를 받아서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우리 부서에서는 이게 사업계획을 보고하는 첫 자리인데 사실은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에 비해서는 너무 이 보고서 자체는 많지는 않아요. 굉장히 짧게 지금 요약을 해 놨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우리 농민들이 농업을 하다보면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험제도를 운영을 하는데 그게 설명을 잠깐 보면 신청 받아서 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알려서, 올해는 더 늘리지 않았습니까? 자부담 부분이 반절로 줄었어요. 과거에 20%의 자부담이 보통 있었는데 그걸 10%로 줄였습니다. 우리 시비가 그만큼 많이 더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농민들이 농사를 하다가 보면 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더 많이 알려서 많은 분들이 많은 농민들이 가입을 해서 본인들이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알려야 됩니다. 이 부분을 또 과거처럼 안 알리면 그냥 20% 자부담인 줄 알고 안 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감히 우리시가 10%를 더 지원을 해서, 자부담이 10%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홍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올해 사업 중에 보면 공동급식이 있어요. 우리 농번기 때 공동급식사업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이게 도에서 하여튼 도비 매칭하서 하는 건데, 그게 신청하는 마을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53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정도를 했어요. 한 50개 마을을 했는데 신청하는 마을이 있냐는 거예요. 더 많이 있어요?

지금 수요조사 한 것은 69개소가 수요조사가 돼 있습니다.

69개소가, 신청을 했어요?

그분들이 신청을 했는데 이제,

우리 사업량은 그냥 50개소예요. 일단은 그래요,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예산상으로 해 놨기 때문에 53개소입니다.

그러면 이걸 운영을 어떻게 해요? 저는 이게 궁금해서. 조리원에게 그게, 기간은 한 40일정도 운영을 해요. 그래서 40일 내로 운영을 하는데, 1개 마을 당. 그래서 이 예산을 보니까 조리원에게 한 160만 원 정도 주고 또 부식비로 160만 원 나가서 만약에 이게 선정이 되면 1개 마을에 320만 원이 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예산서 상에는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마을의 어느 한 분이 조리원이 되는 겁니까, 한 분이? 뭐 이 조리원을 뽑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조리하시는 분은 마을에서 마을 일은 하시는 그런 분이 봉사 그런 의미로 하시지 실제 그분들한테 인건비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 그렇겠죠. 이 액수가 작으니까. 봉사하는 거예요.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왜 제가, 이 부서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산을 다룰 때도 좀 의아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복지차원에서 당연히 봉사하시고 그래요. 그런 차원에서의 복지도 좀 보편적 복지가 맞다. 이렇게 신청 받아가지고, 이게 큰 마을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20농가 이상 이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더 힘들고 어려운 농가는 더 작은, 마을 몇 사람 안 사는 마을 이럴 수 있어요. 이게 복지가 부익부 빈익빈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큰 마을이 더 혜택을 보고 작은 마을은 오히려 더, 도움을 주어야 할 곳은 어려운 쪽인데 이것은 그냥 방치하고 큰 쪽만 향해서 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연구를 해 보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익산시 농민들한테 농번기 때 급식부분을 지원을 하는데, 좋아요, 취지가. 그래서 좀 공정하게 형평성 있도록 우리 농민들에게 다가갈까, 이 부분을 연구를 해야지 큰 마을만, 그게 액수도 안 커요.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지원하는 방법은 너무 편의주의적인 발상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농민들은 다 필요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왜냐하면 어느 마을은 하고 있는데 어느 마을은 안 되고 하면 속상하고 서운하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부분 더 국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대안을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모두발언에서 농업보조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책임성을 확보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공감이 가는 얘기야.

예, 그렇습니다.

예, 공감이 가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자생력을 키워주어야 한다, 농가도. 보조금에만 너무, 아까 동료위원님이 지적도 있었지만 보조금 사업을 앞으로는 좀 줄여갈 필요가 있다. 너무 방만하게,

보조금이 꼭 필요한 사람한테, 한 사람한테 몰리지 않고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올 예산에도 보조금 사업들이 많이 편성이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돼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24쪽에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지금 보면 농업진흥지역 안쪽이 1,600건이에요. 밖이 600건인데 안쪽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농지전용.

그것은 시에서 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익산시도 전국적으로 조곡이 시·군에서 5번째로 생산량이 많을 정도로 농지가 넓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곡창지대다 보니까 보호해야 할 진흥지역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농업진흥지역이 이렇게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게 축사문제로 많은 이유가 아닌가요? 진흥지역이 전용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축사.

축사하고는 그렇게 큰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관련이 없어요?

예.

그러면 왜 이렇게 많아요? 진흥지역이? 농지전용이?

그러니까 농지가 저희가 1만 6,000ha정도 되거든요. 통상 그냥 저희가 그렇게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쌀 생산량이 전국 130개가 넘는 시·군에서 5번째로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우리 익산도 상당히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여기를 우량농지로 많이 관리해서 하다보니까 진흥지역이 좀 넓습니다.

요즘 보면 진흥지역도 많이 개발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축사도 그렇고.

축사 같은 경우는 그것도 농업의 일환으로 보기 때문에 제한은 없습니다. 진흥지역 내에,

물론 제한은 없는데 어쨌든 보면 그게 지금 환경하고도 직접적인 영향이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량농지 보존차원에서 그렇지만 환경피해 그런 걸 위해서도 가급적 진흥지역 안에는 전용을 안 해 주는 게 좋다, 줄여나가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앞에서 관심이 많으니까,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니까 지적들을 많이 했어요. 농촌인력문제. 사실 특히 하우스단지가 많은 곳 망성이랄지 용동, 용안 그다음에 여산 이런 쪽, 특히 그쪽이 하우스단지가 많은데 인력난 때문에 생산비도 제대로 건질 수가 없어요. 외국인근로자가 지금 1인당 11만 원 이상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이렇게 치솟았다고, 인건비가. 그래서 생산비 절감차원에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돼요.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100명인데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거든. 점차 늘려갈 수밖에 없어. 앞으로 좀 우리 국장님도 새로 부임하시고 과장님도 부임하셨으니까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가지고 좀 늘려가 주시기 바라고요. 수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농촌인력중개센터 4개소인데 이건 어떻게 해요? 어디 어디 4개소예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금마농협하고요, 금마·낭산·여산농협이 되겠습니다.

낭산, 여산.

그리고 1개소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시에서?

예.

이런 건 좀 수요가 많은 곳에다 농촌인력중개센터를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마나 낭산·여산농협에서만 하다 보면 지역적으로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에서 모집을 해서,

지금 동부지역에만 다 치중되어 있어요, 이게. 동부지역에만 다 치중되어 있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모집을 해서 삼기라든지 용안, 함라 이런 데에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금마도 하우스단지가 많은가요, 금마?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지금,

여산 같은 데도 많거든요.

지금 동부지역이 우리 익산에서 상대적으로 밭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려면 지역조합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3개소는 거의 매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필요한 데도 못하는 데는 우리시에서 직영하는 걸 통해서 최대한 그런 쪽 농가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분을 잘 하면 되겠지만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면 되겠지만 국장님 답변에 동부지역에 밭이 많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즘 하우스는 밭에서 안 합니다. 논에서 하지. 논에다 거의 해요. 여기가 밭작물이 많으니까 충분히 이해는 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우스는 전부 논에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따지면 안 돼요. 산간지역이 밭이 많은 걸로 따지면 안 돼. 밭은 오히려 하우스 재배는 않잖아요. 거기는 밭 농작물만 이렇게 많이 하지. 고구마랄지 이런 양파랄지 이런 건 많이 해도 거의, 양파도 사실 논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앞으로는 센터를 할 때는 이왕이면 동부, 서부 이렇게 균형 있게 하우스 많은 지역에다 이렇게 설치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에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조합하고 협의해서 그런 쪽에서 같이 신청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올해는 어쩔 수 없으니까 다음부터 이렇게 하고, 하여튼 운영의 묘를 살려서 수급을 잘 조정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농촌체험관광 연계사업 있죠? 우리가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하는 경영체에다가 작년 같은 경우 보니까 2,000만 원 사업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50%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10개소를 지원을 해 줘요. 200만 원씩 해 주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체험에 참여하는 이용자는 학생도 있겠지만 주로 누구예요?

유치원, 초·중·고 학생들하고요, 그다음에 익산 외에서 방문하시는 방문객들 상대로 해서 저희가 체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익산 시민이잖아요. 익산 시민이면 몇 명 이상이고 어디 단체가입에 돼 있으면 참여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조건이 있는지.

사전에 경영체하고 협의가 돼서,

협의가 되면 할 수 있다?

예.

그러면 체험비의 50%를 받을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왕이면 물론 어린 초등학생이나 유치원 아이들 그리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 하면 좋겠지만 그것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익산 시민도 할 수 있다, 라는 거네요.

예, 그런데 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러면 똑같이 일률적으로 10곳에 이렇게 체험비를 주는 건가요? 우리가 그냥 지원을 그냥 그야말로 해 주는 거죠? 200만 원씩?

예, 10개소에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누어주는 것? 매년 그렇게 보면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체험할 수 있도록 잘 해 놓은 데에 외지에서도 좀 많이 오고 우리 아이들이 많이 접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이런 데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제 궁금한 것 하나만 물어보고 가려고요. 사회적 농업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작년에 2개소에서 했나요?

예, 2개소가 선정이 돼서 추진을 했습니다.

사회적 농업이라고 해서 활성화 지원 사업을 하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작년에 우리들의정원하고 익산시 농촌마을 연구회 이 2군데에서 진행을 한 사업이 맞는 거죠?

예.

작년에 사업비가 6,000만 원이었어요.

예.

올해는 1억 2,000만 원이더라고요.

작년에 우리들 정원이 기존에 2020년도부터 추진을 했고요, 농촌마을연구회가 추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선정이 돼서 2021년도부터 �g거든요. 추경에 농촌마을연구회도 예산을 세워서 1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1억 2,000만 원으로 해서 올해도 그러면 6,000만 원, 6,000만 원으로 2개소에서 진행을 하게 되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업체에서 그대로 하는 거고요?

예.

이 사업내용 잠깐 간략하게 설명만 좀 해 주시겠어요? 사회적 농업이라는 게 조금 생소한 분야기도 하잖아요.

지금 우리들 정원이라든지 농촌마을연구회는, 우리들 정원은 장애인 복지시설과 연계해서 장애 아동들이나 가족들이 원예치유프로그램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농촌마을연구회는 6개 농장하고 협약해서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다문화여성,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대상으로 맞춤형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산서에는 6,000만 원만 올라와 있고 추가 6,000만 원이 사업비가 안 올라와 있어서 저는 이제 사업량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추가로 다른 데가 선정이 되었나, 이것 때문에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여러 단체에서 지금 사회적 농업활성화에 대해서 공모를 신청을 했는데요, 지금 올해도 공모에 선정된 곳은 없고 지금 2개소 하고 있고요, 또 재공모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경영체에서도 공모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서동농촌테마공원 보니까 여기 공원경관조명 공사를 해요.

예.

이게 예산이 3,000만 원 잡혀있는데 경관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야간에도 개방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 현재 체험관 안에는 아니지만 체험관 테마공원을 중심으로 산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넓은 공간에 비해서 조명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명을 확보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세웠고요. 또 경관도 고려해서 시설물을 이용해서 경관조명 공사를 추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야간에는 동물체험관이나 이런 데는 운영을 하지 않지만 거기 근처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야간경관조명을 추가로 설치를 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제가 전년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동농촌테마공원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갈만한 데가 많이 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보석박물관, 그다음에 서동농촌테마공원 쪽에 나이 어린 학생들, 유아들 데리고 오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휴식공간이나 휴게공간, 쉼터, 그늘 이런 게 없다, 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올해 이게 잘 만들어져서 주민들에게 좀 사랑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촌활력과에서 하여튼 사업들의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우리 코로나 상황이 앞으로 이게 종식이 될 거라고 혹시 판단하십니까?

종식은 어렵고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데 현지화 되기를 기원하고 있죠.

그렇죠?

예.

처음에는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당시에는 종식까지도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보면 종식하기는 어렵고 같이 가야 된다. 이제 팬데믹 현상으로 그냥 우리가 같이 끌이고 살아야 되는 그런 병쯤으로 판단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농촌활력과 사업자체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농촌체험관광 쪽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플러스 사업에도 있고 그냥 관광 쪽에도 있고 지금 이게 널려있어요. 그다음에 과거에 권역별 사업이나 중심지 사업 이런 것들도 내나 그 체험이나 관광이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게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제. 제가 볼 때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부서에서 선제적으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자꾸 과거의 방식으로 사업추진을, 특히 플러스사업도 그래요. 과연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옳느냐, 이 판단을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다.

저희가 작년에 농촌체험 관광 쪽에서도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서 영상을 통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비대면 체험키트를 활용해서 학교나 이런 데하고 같이 체험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도들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신활력사업으로 체험키트 제작도 많이 했고요, 올해는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적용을 해서 코로나에 대응해서도 열심히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보고서에도 있는데 국장님도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이게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 그동안에, 이게 균특 예산이 제가 참,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내려오는 국비인데 그것도 제가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특히 균특 예산들을 포함한 우리 활력과 예산들이 상당히 많은데 과연 이것이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거냐. 왜냐하면 너무 하드웨어적인 것이 지금 많아졌어요. 시골에 마을에 가면 ‘저게 왜 있지?’ 그게 다 사실은 국민의 혈세인 돈이에요, 예산이에요. 그런데 막상 운영하는 걸 보면 생각했던 것 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서. 더군다나 코로나 상황이 오면서 더 어려워져 버렸어요, 이게. 아까 내가 말한 권역별, 중심지 사업, 기초거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농촌을 발전시킨 게 아니고 오히려 덩그러니, ‘야 과연 저것이 왜 필요할까?’ 사실은 이 팬데믹 상황에서는 농민들의 삶하고 별로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도 이제 균특 부분을 좀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을 하고 투자도 뭔가 새로운 각도에서 하셔야지 너무 하드웨어적인 것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 저는 그것이 우리시에 앞으로는 짐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하드웨어를 만들어 놨어요. 이것을 또 놔두면 안 되니까 뭔가를 해요, 여기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러 가지 방식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잘못 가가지고 저거 만들어 놓고 그 건물 유지하는 데에 신경을 써야하는, 이렇게 사업이 만들어 진단 말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 활력과에서 현 상황에 맞도록 사업들을 심사숙고하고 검토하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좀 연구해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예, 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셨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고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70억 원 사업인데 그게 말씀하신 하드웨어를 새로 구축하고 신설하고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것에 시너지 효과가 나게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마을 만들기라든가 이런 쪽은 건물을 짓는 것 위주보다는 인재양성이라든가 향후 어떤 운영비가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자꾸 마을 주민들하고 그런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해서 그런 건물 위주가 아닌 진짜 농촌을 살리는, 활력이 있는, 그리고 외부에서 우리 익산으로 귀농·귀촌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활력 있는, 자치연금이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결국은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생이에요. 자생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행정에서 투자하는 것은 누구를 꼭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행정이. 결국에는 최종 목표치는 자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일조를 하고 도움을 주고 리드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강하게 주지시키고 결국은 자생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마을들이. 그래야 우리들도 어느 정도 행정에서 다른 방향으로도 가고 하는 것이지 거기에만 매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부서가. 그래서 그런 부분 심사숙고해서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우리 농촌이 말 그대로 활력이 넘치는 농촌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보면 그렇게 하드웨어적인 것 했어야 과거의 농촌과 지금의 농촌의 활력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미관적, 보이는 것만 차이가 있어요. 건물만 있어요, 그냥. 그래서 실제적으로 활력이 이루어지는 부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규대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 김충영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동안에 일관되게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중심지사업이랄지 거점사업 그다음에 마을 만들기, 신활력과에서 하는 이 사업만 제대로 내실 있게 한다면 우리 농촌이 정말 살기 좋은 농촌으로 변모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하드웨어 쪽으로만 이렇게, 이유가 있어요. 사실 농촌지역에 사업발굴하기가 힘들어,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게 회관 쪽으로 짓고 복지관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운영관리가 문제잖아요. 그런 점에서 잘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유도도 해 주시고. 특히 권역사업 두레마당이랄지 용머리, 다송, 삼기 이런 데는 정말 잘못 선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용머리권역은 그래도 이제 말산업 특구가 들어오면 좀 활성화 될 소지는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세 군데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 유지관리비도 못 해. 인건비 지원 안 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나쁘게 표현하면 개인사무실로 변해버렸어. 역할이 없잖아요, 지금. 덩그러니 만들어 놓고.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업발굴을 해서 수익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 사업은 못 합니까, 그런 데에서는? 권역에서는? 지금 두레마당 같은 데는 숙박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항상, 내가 알기로 저번에 코로나 문제로 격리차원에서 들어왔지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저번에 자료 달라고 하니까 무(無)더라고, 수입이 제로야. 그러니까 그런 데를 어떻게 구제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 같아.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이제 교부금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니까 우리가 지정해서 하지만 지금 이미 뿌려놓은 데가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유능한 국장님이 또 이렇게 오시고 그랬으니까 협의해서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들이 체험마을이라든가 그동안에 시설된 설치된 건물에 염려를 하시는 것을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신활력플러스를 통해서 별개로 있을 때는 어떤 역할을 못하고 자체 소득사업을 못 했는데 그것을 연계해가지고 어떤 코스로 만들어서 어쨌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다음에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활성화 되도록. 그리고 특히 저희가 지금 전자상거래를 역동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시설들에서 별도 이용이 없다면 마을 주민들이 거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집하하고 분리하고 하는 작업장으로도 쓰여질 수 있도록, 그리고 좀 개조해서 주민들이 거기에서 휴식하는 공간으로라든가 이런 쪽으로 저희가 신활력사업비로 그런 것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더욱 더 노력해서 지어진 건물들이 좀 더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다송권역 거기도 고육지책으로 애완견 놀이터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권역에는 큰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저희가 시골여행거점 조성사업으로 다송권역 같은 경우에는 애완용품이라든지 아니면 체험객들이 할 수 있는 판매장을 조그맣게 설치를 해서요, 마을에서 소득을 낼 수 있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애완동물 놀이장을 만들었으니까 그걸 좀 적극적으로 해서 연계해서 수익사업을 올릴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하셔. 그리고 취약지역 개선사업이요. 우리 상지원 같은 데는 굉장히 취약한데 잘 선택된 거죠. 우리 사월마을이나 중흥마을도 그런 류인가요?

예, 맞습니다.

어려운 지역인가?

노후건물들이 많이 있어서요.

노후건물들, 그렇죠. 마을들이 다 그런데 이걸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로 신청을 하거든요. 현재도 망성면 신풍마을에서 공모에 신청해서 1월 달에 현지 심사를 받을 계획에 있고요.

그러면 지금 하려면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제반여건을 갖춰서 5월에 신청하는 겁니까?

1월 달에 신청합니다.

1월 달에? 시간이 없네요.

예.

아니 왜 그러냐면 황등 차상·차하마을 같은데 그리고 도선마을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석산에서, 옛날에는 석산을 화약을 써서 포클레인으로 해서 돌을 채굴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오는 진동으로 인해서 집도 전부 균열이 가 있고 또 비산먼지 등으로 해서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거기 가보시면. 이런 데는 꼭 이 사업이 선정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민들 생활여건을 좀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정말 필요한, 아마 여기 지정된 데 이외에는 거기 같이 생활환경이 열악한 데가 없을 겁니다. 한번 직접 가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도,

올해 사전에 준비해서요,

자문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능한가요? 올해 사업이?

올해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올해는 지금 신청해서 현지심사 중에 있기 때문에 올해는 어렵고요, 내년에 신청 가능할 것 같습니다.

2023년도?

예, 2023년도.

그럼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겠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제가 뭐 물어보려다가. 과장님, 지금 우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하지 않습니까? 사월마을, 오산면 중흥, 그 다음에 상지원마을 하는데 이게 지금 살고 계시는 가구 수가 어떻게 돼요, 이 마을 당?

최소 30가구 이상인 마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30가구 이상? 그래서 이게 어떤 법률이 있어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총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1개소에 30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1개소에 30억 원? 제가 어려서 자주 놀러갔던 마을이라서, 우리 상지원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2024년도까지 한다고 했는데 매년 사업비가, 여기는 총 사업비가 얼마나 투입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20억 원?

총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아, 20억 원을?

예.

이게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1개 마을에 20억 원 투입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마을이 개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20억 원이 작은 돈은 아니고. 아까 가구 수를 보면 30가구 그 정도에요. 30가구 바로 넘어갈 거라고 보는데. 또 요즘 농촌의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가구당 한 분 계시는 가구도 많을 겁니다. 실제로 가보면 한 분만 사시는 가구들. 하여튼 이 사업들이 좀, 제가 그 부분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더 관심을 가지고 잘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저도 보충질의 하나만.

예.

과장님, 지금 농촌중심지 사업 우리 황등면하고 오산면이 올해 마무리인가요?

예.

황등도 지금 보면 역사도 내부 인테리어도 했고 그다음에 노래비도 만들어놨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했는데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있더라고. 그런 부분이 다 한 뒤에, 이게 공사 마무리가 되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농어촌공사하고 인수인계 절차를 해야 되거든요. 운영위원회를 지금…….

거쳐서 하나요?

예, 거쳐서 협의해서 인수인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다행이고. 왜 그러냐면 아직 안 된 부분을 좀 관심 있게 우리 과에서도 해가지고 그 부분이 다 마무리 된 뒤에, 운영된 뒤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농촌활력과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이 사업하기도 버거울 거예요. 우리 직원들 정말 애쓰십니다. 지금 직영으로 하죠, 나머지는?

예,

전에 중심지 사업까지만 지방공사에 위탁해서 했고 지금은 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정말 애쓴다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가요?

권역에서 건의가 들어왔고요, 저희가 시골여행거점 조성하는 일부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공모를 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 제출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마을주민들이 건의가 들어와서 그렇게 해 보겠다고 지금 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혹시 쉬는 공간 차, 음료 같은 것 하는 공간은 용도변경이 안 돼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공간을 용도변경 하기는 어렵고요, 별도의 판매장 같은 경우에는 따로 설치를 해야, 사업시행지침에 따라서.

저는 이게 용품판매소가 시에서 유도를 해서 한다고 하면 나중에 또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쪽 주민들이 그렇게 해 보겠다고 하면 원망은 나중에, 왜 그러냐면 용품 같은 것이 그게 소모품처럼 계속 우리가 거기에서 먹고 마시고 하는 것처럼 되면 쉽게 유통이 잘 되는데 여기는 하여튼 애견에 대한 용품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원하셨다고 하니까 잘 준비하셔서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