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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정의순 의원 발언

제285회 제2차 본회의2022-01-13

정의순 의원 프로필 보기 →

경희

손경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질의)의 건

10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1월 18일까지 4일간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실과소별로 보고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 진행은 실과소별로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의사일정대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합의하여 보고 순서와 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기획혁신실, 종합민원실, 신속허가처리과, 자치행정교육과,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순으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정국 기획혁신실장 나오셔서 기획혁신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기획혁신실장 박정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은숙 기획팀장입니다. 지종관 감사팀장입니다. 윤지승 공보팀장입니다. 유영록 인구통계팀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항상 영월군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혁신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주요 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군민이 체감하고 변화를 이끄는 혁신 정책입니다. 주요 현안에 대해 주체별 혁신추진단을 구성하고 브레인 스트리밍을 통한 혁신 과제 발굴, 엠젯세대와의 간담회, 간부 공무원의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 조직 내 혁신문화 조성 및 다양한 혁신과제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4쪽입니다. 평가제도 내실화를 통한 성과 관리입니다. 군정 주요 현안 및 핵심업무에 대하여 심사 분석 제도를 통해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점검하여 향후 평가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으로 성과 관리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23년 지자체 합동평가에 대비하여 지표 담당자별 컨설팅과 실적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을 매월 실시하고 하반기에 집중 추진기간을 정하여 합동평가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군의회와 소통을 통한 공감대 형성입니다. 2022년 상반기 총 5회의 의회 회기 운영 지원과 조례안, 동의안 등 의회 제출 안건의 사전 설명,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 지적사항 관리, 군정 주요업무보고 행정 자료 제공 등을 통해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현안 공유 및 국내 정책 탐방 등 소통과 협력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에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하겠습니다. 영월군의회 의정비 심의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4년간의 의정비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며 금년 하반기에 제9대 의회 구성 후 심의할 계획입니다. 의정비 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상생 협력을 위한 국내외 교류 증진입니다. 국내 교류를 통한 공동 번영과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평택~삼척 간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중부 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를 운영하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제 교류를 위해 현재 1개 국가와 자매결연 6개 국가와 우호교류 중에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실질적 교류는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비대면 교류 방법을 모색하고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교류 대상국 확대 및 실질적 교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코이카 글로벌 인재교육원 부지 문제 해결입니다. 주천면 도천리 일원에 1, 2단계 사업으로 추진된 코이카 글로벌인재교육원은 당초 2012연도에 건축물 준공 우리 군의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공유재산 사용을 허가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기재부가 건축물 기부채납 불가 입장 표명에 따라 현재까지 건물 등기를 못 하고 임시 사용 승인 중에 있습니다. 2017년 감사원 감사 시 한국 국제협력단에 매각하거나 코이카로부터 기부채납 받는 등 적정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에 따라 그간 감사원 사전 컨설팅, 기재부, 행안부 등 중앙 부처 건의와 코이카와의 다각적인 협의를 통해 실사용 중인 연수원 용지만 10년간 분할 매각하는 방안으로 코이카에서 기재부에 금년도 예산을 5억 300만 원 확보하였으며 실사용 용지 5만 3,883평방미터에 해당하는 부지 매각비는 총 48억 2,700만 원으로 금년부터 10년간 장기 분할 매각할 계획이며 코이카에서 매수 신청을 하면 관련 부서와 협의 및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감정평가하여 매각할 계획입니다. 실사용 연수원 용지 현황도는 별도로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계획적, 효율적 재정 운영입니다. 계획 재정 운영을 위해 5개년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 행사 축제 사전 심사, 학술 용역 심의, 지방 보조금 심의 등 예산 편성 사전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무분별한 예산 편성을 막고 사전 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교부세 패널티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 의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재정 건전성 관리 및 전략적 의존 재원 확보입니다. 지방 보조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보조사업에 총액 한도제와 일몰제를 시행하여 지방 보조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2단계 지방 분권 시행에 따른 대응으로 자체 세입 증대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공모 및 전환 사업비 확보를 위한 직원 역량 강화 및 중앙 부처, 도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지방 교부세 및 기타 재원을 위한 기반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과 12쪽입니다. 정기종합감사, 재무감사, 특정감사, 직무감찰을 통해 위법 부당한 업무 처리 및 관행을 개선하고 부정부패를 차단하고 신뢰 받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계약 시행 전 계약 심사 및 일상 감사를 시행함으로써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투명하고 깨끗한 청렴 영월 조성입니다. 청렴한 공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청렴 교육과 부정부패 신고함을 운영하고 외부 민원을 대상으로 청렴 안내문을 발송하여 공직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 15쪽에 살기 좋은 영월 브랜드 홍보 강화입니다. 방송, 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한 군정 및 축제 홍보를 강화하고 군정 동영상 뉴스 제작, 페이스북 콘텐츠 제작, 홍보대사 위촉, 대외 홍보 활동을 통해 영월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 군민과 함께 하는 분정부입니다. 군정 소식지 ‘살기 좋은 영월’을 계속 발간하고 유기적인 언론 관계 형성으로 군정 정보 소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반장 등을 대상으로 지역 신문을 보급하고 매주 금요일 각종 조례 규칙 등 공보를 발간하여 국민들에게 군정 홍보와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지역 혁신 성장 규제 개혁 추진입니다. 현장 중심의 규제로 접수 체계를 정착키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매월 운영하고 군민 생활 속 불편 규제 개선을 위해 규제 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합리적인 규제심사로 품질 높은 규제 등록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신뢰 받는 법무 행정 구현입니다. 상위법 개정 및 조례 위임사항 등에 대한 자치 법규를 현행화하고 불부합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품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소송 수행자를 적극 지원하고 소송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주민 체감형 적극 행정 추진입니다. 직장 내 적극 행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교육을 실시하고 우수 사례 발굴 및 적극 행정을 실시한 공무원을 선발하여 인센티브를 주는 등 공직사회 적극 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인구 중대 시책입니다. 인구 증대 시책 지원 조례에 따라 전입장려금, 전입 학생 기숙사 및 결혼 비용 등을 지급하여 주거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인구 유출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모전을 통해 인구 감소의 원인을 분석하고 우수한 아이디어 발굴하여 시책에 반영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정책 수립을 위한 정확한 통계 자료 조사입니다. 2021년도 군 통계연보 2021년 기준 사업체 조사, 2022년 강원도 군 사회조사를 실시하여 행정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혁신실 2022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신준용 의원님.

신준용의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3페이지에 보면 혁신추진단이라고 혁신토론회 개최 이렇게 돼있는데 혁신추진단은 뭐고 또 토론회 내용은 뭔가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추진단은 부군수님이 단장으로 해서 각 실과별로 TF팀을 구성해서 혁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준용의원

작년에도 운영하셨어요?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혁신추진단이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과장님들도 해당되는 거죠?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준용의원

근데 토론하는 내용은 뭐냔 얘기죠. 여기 보면 제도 부분, 문화 부분, 업무 부분이라고 돼있는데. 주로 토론을 좀 많이 하시나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분기별로 좀 하고 있고요.

신준용의원

분기별로?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예. 코로나 때문에.

신준용의원

분기별로 하면서 어떤 또 사안이 있으면 또 하시겠네요. 그죠?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특별한 게 엠젯세대에 대한,

신준용의원

엠젯세대.
주기별로 했습니다. 젊은 직원들 아이디어라든가 받고 애로사항이 뭔지 이런 걸해서 특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비중이 얼마나 돼요? 혁신추진단의 비중.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비중이라기보다 현재 공무원 생활하면서 고쳐야 될 사항들. 주민들 민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준용의원

예를 들면 군수님에 대해서 직언이나 건의나 뭐 이런 부분도 여기에 들어갑니까?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예, 있습니다. 인사 문제라든가.

신준용의원

들어가요?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 본예산 부분에 대해서 의결하고 본회의 폐회할 때 군수님께서 의회에 좀 강경하게 대처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죠? 검은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서 항의하고 이런 강경하게 대응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럴 때 이런 혁신추진단에서는 무슨 역할을 좀 하시나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혁신하고는 별개인 거 같애요. 조직 내 잘못된 관행이라는 걸 개선하는 거고 전에 강력하게 얘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는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런 내용이었지.

신준용의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단체나 이런 부서 이런 단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유효적절하게 효용성 있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런 거를 질문드려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본 의원 판단은 그래요. 이게 어떤 군수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잘못된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때 직언을 좀 해야 되는데 직언을 우리 실과장님들이 좀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혁신추진단을 활용해서 여기서 토론해 본 결과 군수님 이런 거는 이러 이러하게 가야 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여기 직무 관련이고요. 그런 부분은 직무가 직장협의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준용의원

의회하고 예산 부분인데 그것도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관행적으로 잘못되고 이런 거 하는 거고 건의하고 이런 거는 직장협의에서 많이 해서 서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신준용의원

직장협의회에서는 건의는 받으면서 부당한 지시를 또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기획실에서 그러셨는지 군수님 측에서 그런지 몰라도 직장협의회에서 의회를 상대로 무슨 성명서를 또 내라고 하셨잖아요. 의회에서 부당하게 예산을 삭감했으니 항의성 성명서를 내라고 지시가 내려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아닌가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그런 부당한 게 있으면 의사를 표현하라는 거지 내란 얘기를 했습니다.

신준용의원

지금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혁신추진단의 고유 업무가 되는지 고유 업무가 아닌지 모르지만 군수님께서 어떤 판단 착오를 일으키거나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집행권자가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린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더군다나 평범한 사람들이 또 선거에 의해서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오류를 범할 수 있거든요. 오류가 뭐냐면 군민 대표인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단 말이에요. 그 예산을 삭감한 건 군민들이 삭감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군민들을 상대로 강경하게 대처하라고 이런 지시가 내리면 군수님이 지금 판단 착오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럴 때 혁신추진단이라는 거 활용해서 부군수님이나 실장님이나 이런 과장님들이 직언해서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게 아니라 저렇게 저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직언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의 구조를 보면 봉건왕조시대의 구조처럼 돼있어요. 지금 보면.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이 이렇게 옳은 말이나 제대로 된 말을 하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이게 너무 수직적인 경직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영월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 뒤떨어지는 것 같은데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부당한 지시면 저희가 당연히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요즘 직원들이 그런 부당하게 하는 거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신준용의원

따라가던데 뭘 부당한 지시 강경하게 대응하라고 하니까 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한테 인사도 안 하고 막 나오는데 부당한 지시를 따르는 거잖아요. 부당한 지시 아닙니까?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예산 삭감된 그런 거 때문에 그런 거지. 부당한 지시는 아니고.

신준용의원

예산은 삭감한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다시 통과시킬 것인가 의회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연구하고 이런 거는 부당하다고 생각지 않아요. 노력하고. 그런데 검은 마스크 쓰고 가서 의회를 겁박을 줘서 겁을 주고 그리고 강경하게 인사 안하고 나가고 이런 거는 부당한 거잖아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넘어가야지 그거를. 왜냐하면 의회 의원들은 의원 한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주민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결정한 건데 주민들한테 강경하게 대처를 하는 게 부당하다는 거죠, 그게. 부당한 지시 아니냔 얘기에요. 그런 거를 부당하다고 생각지 않으면 지금 공무원들이 보는 마인드가 잘못돼 있는 거예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그동안 많이 얘기를 드렸으니까요.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준용의원

그러니까 이 어떤 단 이런 이런 회의체 이런 거를 그냥 형식적인 기관으로만 활용하지 마시고 제 기능을 다 하라는 얘기에요. 혁신추진단으로 말만 이름만 그럴듯하게 혁신이 뭡니까? 개혁하고 새롭게 만드는 게 혁신 아니에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혁신에 대해서는 본분을 다 하겠습니다.

신준용의원

그러니까 혁신 개혁하고 새롭게 하란 말이에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알겠습니다.

신준용의원

어떤 군수님과 하고의 관계에서도. 너무 경직돼서 할 말을 못하고 있으니. 윗분은 자기가 다 하는 게 옳은 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직원들이 제대로 된 말을 해줘야지, 직언을. 이런 유명무실한 혁신단 운영하지 말고 제대로 된 그런 확신추진단을 운영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혁신단을 잘 운영하겠습니다.

신준용의원

잘 운영하는데 제대로 하시라는 얘기죠. 그죠?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예, 제대로 하겠습니다.

신준용의원

이상입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윤길로 의원님.

윤길로의원

날씨도 추운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실장님. 실장님!
지금 우리 영월군에 내부청렴도가 지금 어떻게 돼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내부청렴도 5등급입니다.

윤길로의원

5등급이 가장 잘하는 겁니까? 가장 못하는 겁니까?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끝에서 잘하는 겁니다.

윤길로의원

예?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맨 끝에서.

윤길로의원

맨 끝에서 잘하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내부청렴도가 5등급까지 떨어진 이유가 뭐죠?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내부 거기 나온 게 세 과목이 나왔습니다. 인사 관련해서 나왔고 예산 관련,

윤길로의원

실장님! 우리 민선 7기 최명서 군수님이 들어서면서 시작할 적에 3등급까지 올라가서 본 의원이 내부청렴도가 잘 됐다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기억이 나요. 임기 말기로 갈수록 좀 더 청렴성이 나타나야 되는데 임기 말기에 오면서 최하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내부 등급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청렴도 전체는 2등급으로 올라갔습니다.

윤길로의원

실장님! 우리 그럼 시작할 때부터 맨 지금 최하등급만 받아 갖고 왔네요. 그럼 개선이 전혀 안 됐었네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했지만 등급상은 그렇고 전체 등급은 2등급으로 나왔습니다.

윤길로의원

전체 등급은 외부 평가까지 말씀을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내부청렴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내부등급은 똑 같습니다.

윤길로의원

5등급까지 왔는데요. 그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인사 기준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기 때문에 5등급에 떨어져있다는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다른 바랄게 뭐 있겠습니까? 뇌물이 오고가고 있는 부분은 아니잖습니까? 내부에서. 그죠? 그럼 공무원들이 가장 불평등하게 생각하는 부분에서 내부청렴도가 5등급인데 그럼 우리 영월군 600여 명의 공무원들의 사기가 현저하게 떨어져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근데 그거하고 사기하고는.

윤길로의원

전혀 관계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전혀는 아니지만 아닌 거 같애요.

윤길로의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신준용 의원님 지금 질의하는 과정에서 직장협의회를 통해서 의회에 성명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대처하라는 지시를 하셨다면 그거를 공무원들이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지시가 아니라 할 얘기가 있으면 하라는 그런 얘기죠.

윤길로의원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할 얘기가 있으면 하라고 했던 부분이 지시지. 그게 꼭 공문서를 해야지만 지시라고 생각합니까?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고 봐요.

윤길로의원

무언의 압박 아닙니까? 상급자들이 하급자들한테 할 얘기가 있으면 하라고 시키, 본 공무원들은 할 의사가 없는데 그걸 하라고 부추긴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고요. 본 의원이 이 부분을 가지고 따지자고 하는 부분 아닙니다. 공무원 청렴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영월 군민들이 공무원들한테 받는 서비스가 좋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우리 신준용 의원님 먼저 지금 질의를 하셔서 제가 보충질의하는 부분인데 실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12월 14일 날 폐회식에서 사실 공무원분들이 의회에 대한 모든 부분에 뭐라고 말씀드려야 돼. 이걸 뭐 본 의원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부분인데 대항하는 부분에서 공개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KBS카메라라든가 일반 모든 언론에 대해서 공개적인 거 맞죠?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거는 알아서,

윤길로의원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수 없고요. 그분들이 그냥 저기 기획실 공보팀에서 자료 안 줬는데 그냥 했다라는 부분은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어쨌거나 본의든 본의 아니든 공개적인 부분들이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기획실은 의회와의 소통하는 기관 맞습니까? 아닙니까? 부서가.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예, 맞습니다.

윤길로의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이걸 시작하기 전에 의회에 공개적인 부분에서 이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업무보고가 시작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모든 행위는 일어났던 부분은 공개적으로 만들어 졌고 그런데 이제 와서 유야무야그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공식적인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불편한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사과를 하시고 하셔야 되는 게 맞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경희

손경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련해서. 엄승열 의원님.
승열

엄승열의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안 드렸으면 좋겠는데 시기상으로만 말씀 안 드릴 방법은 없고 14일 날 저희가 끝난 이후로 인터넷으로 떴어요. 그죠?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뭐가 떴죠?
승열

엄승열의원

인터넷 뉴스 보셨죠? 자료가 군청에서 나갔죠?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무슨 자료요?
승열

엄승열의원

인터넷뉴스로 들어 간 자료가.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저희 자료 준 적은 없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공보 담당이 누구시죠?
지승

윤지승공보팀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자료 나간 적은 없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그러면 인터넷기자가 그걸 어떻게 썼습니까?
지승

윤지승공보팀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저희들은 자료는 안 줬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군청에서 자료가 안 나갔는데 인터넷 기자가 본인이 알아서 쓴 거예요?
지승

윤지승공보팀장

군청에서는 자료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그러면 자료가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인터넷 기자가 본인이 알아서 쓴 거예요?
지승

윤지승공보팀장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유출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공보팀에서는 자료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그러면 몇 시쯤 나갔습니까?
지승

윤지승공보팀장

자료 나간 거 시간을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
승열

엄승열의원

오후에 나갔죠?
지승

윤지승공보팀장

그 관계도 잘 모르겠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본 적 없어요?
지승

윤지승공보팀장

네.
승열

엄승열의원

공보실에서 그러면 영월 군청에서 정례회가 끝난 이후로 인터넷을 뒤져보지 않나요? 뉴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나요?
지승

윤지승공보팀장

그 이후에 인터넷을 바로 검색해 보지 않았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그러면 15일부터 지금 해가 바뀌는 동안에 인터넷 검색을 단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요?
지승

윤지승공보팀장

검색은 합니다. 근데 그때 회기 끝난 이후로 바로 저희들이 인터넷검색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공보실에서 하는 일이 정상적인 업무라 그러면 영월군에 관한 모든 홍보물에 대해서 인터넷에 떴는지 안 떴는지 영월 군정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 게 공보실 업무 아니에요?
지승

윤지승공보팀장

맞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그러면 인터넷뉴스가 퍼질러 돌아다니도록 공보실에서 전혀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승

윤지승공보팀장

다음날 알았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보시긴 보셨죠?
지승

윤지승공보팀장

예. 봤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근데 왜 못 보셨다 그래요?
지승

윤지승공보팀장

그날 바로는 못 봤고 그 다음날 봤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그 인터넷뉴스가 영월군을 다 돌아다니고 있을 때 그 이후로 저희가 항의전화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혁신과제 발굴 일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라 하셨는데 비단 군청 뿐 아니라 군의회도 역시 일하기 좋은 환경이 돼야 됩니다. 공보실에서 어떻게 공보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영월군에 공보 홍보 관계된 것은 군청 행정부 쪽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은 아마 의회 식구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어떤 구석에서도 군의회 본연의 업무에 대한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단 말이에요. 공보실에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군 예산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충분히 토의를 거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조차 했고 그것이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의원들이 있는 반면에 공보실 쪽에서는 전혀 그런 걸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군의회 본연의 업무를 파악은 하고 계신 거죠? 그럼 수많은 공직자 분들 중에 군 의회가 이번 일에 대해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알고 계신 거예요? 지금 보름이 지나도록 근 20일이 지나도록 단 한 분도 공식적으로 군의회가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분이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럼 본연의 공직자 분들께서 보시기에 의회가 도대체 어떤 일을 하셔야 마음에 든다고 생각하세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그 부분은.
승열

엄승열의원

자 이 선에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요. 그러면 실장님!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예.
승열

엄승열의원

저희가 지난번 그 일이 있을 때 실장님께서는 그 일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정당하기보다 저희는 예산들이 올해 집행되길 바라서 그런 거지 정당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승열

엄승열의원

정당하게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길 바라신다 그러면 더더욱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방법이 옳은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하세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그 부분이 워낙 저희가 어렵게 딴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승열

엄승열의원

자 실장님! 더 이상 곤란하게, 말씀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테니까 그 부분은 일단은 접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코이카 글로벌 인재교육원 기부채납 조건으로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내셨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의원

의장님!
경희

손경희의장

김상태 의원님.

김상태의원

실장님, 새해 임인년 새해부터 업무보고를 무겁게 시작하는 거 같애요. 앞서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다 내포돼 있습니다만 실장님께서 신년 업무보고를 지난해 사과를 하시고 시작했으면 원활하게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거기에 대한 회피성도 있고 본 의원이 보기에 있고. 사실 그거죠. KBS에서 와 가지고 딱 잘라서 의회에서 공모사업비에 대해서 예산 삭감을 많이 했다, 영월 군민들은 언론에 나온 거로 보면 그것만 딱 보이는 거예요. 의회 기능이 뭐예요? 견제와 감시 아니겠어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기자들도 그런 건 알고 있잖아요. 안 쓴 거는 그분들이 기자들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김상태의원

그러면 다시 따지겠습니다.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군민들도 그거는 알고 있을 테고.

김상태의원

실장님, 안 여쭈어볼라 그랬는데 KBS를 우리 행정에서 부르지 않았는데 왔다는 얘기에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부르지는 않았어요. 전날 저희가 너무 늦게 끝나니까 무슨 일인가 그래서 다음날 왔던 거 같아요.

김상태의원

그러면 KBS는 특종을 잡은 거네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그거는 그쪽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온 거 같고 저희는 진짜 오라는 얘기 전혀 안 했습니다. 그날 너무 늦게 끝나고 너무 기니까 무슨 일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던 거 같애요.

김상태의원

실장님께서 충분히 아시겠지만 그 외에도 다른 영월 관내에는 있는 단체를 동원해서 의회를 압박하고 여러 상황이 있었어요. 지금도 곤혹을 치르고 있고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그분들이 오라고 오겠어요? 그래도 뭔 의사가 있으니까 오셨겠지. 저희가 오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김상태의원

그게 밖에는 어떻게 해석될는지 모르겠지만.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지금 밖에서 듣고 계신 분들한테 직접 한 번 물어보세요. 저희가 전화를 했으면.

김상태의원

지금 인터넷방송으로 나가고 있어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있잖아요.

김상태의원

그죠?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그렇습니다.

김상태의원

거기에 대해서 단체에서 어떻게 왔는지 그러면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는 전혀 일언반구도,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전 일언반구도 안 했습니다. 물어보세요. 제가 전화한 데가 있으면.

김상태의원

아니 실장님 전화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행정에 관련된,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많이 나눴잖아요. 이 자리에 왜 저한테 또 얘기를 하느냐는 얘기예요. 거기서 마무리되고 새롭게 가자는 얘기인데 다시 또 이런 얘기하면 처음으로 가자는 얘기에요?

김상태의원

자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

윤길로의원

의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김상태의원

예예.
경희

손경희의장

김상태 의원님 말씀 끝나고.

김상태의원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앞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셔 가지고 그거를 수긍하시고 넘어가시면 아무 것도 아니고 사과를 하고 시작을 했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군수님 또한 어제 그 신년사를 통해 가지고 ‘존경하는’을 몇 번 하신지 아세요? 다섯 번씩 하셨단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이제 안 되니까 그렇게 수긍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그 부분 충분히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태의원

자자 알겠습니다, 실장님. 의원님들께서 정회를 요청하니까 정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한 말씀하시고 시작하겠습니까?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예. 저희 부서가 의회와 우리 집행부의 역할을 하는 부서인데 지난 말 본회의 때 제 역할을 잘 못해서 그런 사태가 있어서 죄송하단 말씀드리고 앞으로 올해는 더 화합되는 그런 의회와 집행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질의받겠습니다. 네, 윤길로 위원님.

윤길로의원

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코이카 본 의원이 들어오면서부터 참 많은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어요. 가장 먼저 코이카 건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가 제가 14년도 11월 26일 날 질의를 했었던 건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실장님하고의 관계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실장님이라든가 담당자들이 다 자리를 떠났는데 본 의원이 항상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거죠. 공무원분들은 자리에 계시다가 퇴직을 하신다든가 자리를 전직을 한다 바꾼다던가 이렇게 됐을 때는 그 다음에 책임성이 전혀 안 온다라는 겁니다. 자 코이카 (판별불가능)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실장님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영월군에 코이카가 들어오면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전 군수님께서 엄청난 홍보를 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부가 같이 홍보와 모든 것을 쏟아 부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홍보 중에서 무엇이 있었냐 하면 연간 30만 명의 방문객들이 코이카를 찾아온다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다 허위라는 부분으로 지금 현재의 진행을 하면서 나타났던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돼서 우리 영월군 주천면에 있는 시장의 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나갔고요. 또한 그 부분들이 요 문제가 굉장히 발생을 많이 했을 때는 어떤 코이카에서 액션을 취했었느냐. 코이카 직원 분들에게 주천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내주어서 주천시장 경제 활성화에 같이 하는 그 액션을 취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것도 없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실장님!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예.

윤길로의원

건축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코이카가 지금 준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건물은 준공 됐는데 부지 문제 때문에 건축 준공은 안 났습니다.

윤길로의원

예?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건축 준공이 아직 안 났습니다.

윤길로의원

건축 준공이. 그러니까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준공이 아직 안 됐죠?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예.

윤길로의원

이게 지금 몇 년 됐어요? 준공검사 안하고 지금 사용한 게 몇 년 됐어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한 7년 정도 된 거 같습니다.

윤길로의원

7년 정도 건축은 준공시켜 놓고 건축 신고는 안하고.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신고는 했는데 준공검사가 안 나서.

윤길로의원

그러니까 준공검사 안 했잖아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임시 사용 승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길로의원

준공검사 안 하면 거기 지금 지목이 어떻게 돼있어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지목도 아직은 변경이 안 됐습니다. 그대로 전, 답.

윤길로의원

그러면 취득세라든가 이런 모든 재산세 이런 부분을 지금 납부했나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그게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 절차를 하려고.

윤길로의원

실장님, 만약에 지금 개인이 이렇게 한다 그랬으면 영월군에서 가만히 있었나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근데 그런 부분은 법적인 거는 다 해소가 됐고요. 땅 문제 때문에.

윤길로의원

아니 건물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준공검사도 안하고 취득세 이런 부분이 안 돼 있는 부분이면 그게 어떻게 법적으로 전체적으로 해결돼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임시 사용 승인으로.

윤길로의원

임시 사용 승낙을 그냥 무기한 계속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법적인 거는 지장이 없습니다.

윤길로의원

우리 일반 주민들이 무기한 해놓고 준공검사 안 하고 취득세라든가 이런 거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 임시 사용 허가를 무기한 연기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자세한 거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지만 지금 법적인 그런 관계는 다 해결된 상태고요. 부지가 해결이 안 돼서 소유권 관계가 지금 해결이 안 된 걸로.

윤길로의원

이것 때문에 본 의원이 수많은 이야기들을 했고 지역에서 “왜 코이카를 괴롭히냐?”라는 이런 항의를 무지하게 받았어요. 저는 사실 “코이카 떠나가라.” 그랬어요. 코이카 떠나가야 된다. 지금 코이카 주변에 우리 땅이 전체적으로 면적이 얼마 돼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13만 4000.

윤길로의원

13만평 넘죠?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13만 4000평방미터입니다.

윤길로의원

전체적인 면적이 우리 군 소유 면적이 10만평이 넘죠?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13만 4000평방미터입니다.

윤길로의원

그러니까 코이카에 준 거만 그렇고 주변에 같이 전체가 돼 있는 면적이.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전 면적이 13만 4020평방미터입니다.

윤길로의원

그러면 코이카가 얼마를 갖고 쓰고 있어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5만 38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윤길로의원

그걸로 인해서 주변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땅을 전혀 못하고 있죠? 13만 평방미터가. 그죠? 우리가 재산권에 대한 영월군이 행정이 가져야 되는 재산권의 행정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7년 동안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본 의원이 그 당시에 있었던 회의록을 하나하나 다시 한 번 들여다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예.

윤길로의원

우리가 코이카가 들어갈 적에 군비가 한 17억 8000 정도 한 18억 정도를 지원해 줬어요. 그 내용 아시나요? 혹시.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전체 금액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윤길로의원

18억 정도를 우리가 해줬던 부분들이 행정 자료에서 제가 질의했던 상황에서 나왔던 거래요. 우리 영월군에 30만 명의 방문객들이 오고 영월군 경제와 모든 부분에서 활성화되기 때문에 땅도 무상으로. 우리가 기반시설에 모든 비용에 대한 18억 정도 코이카에 줬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이게 행안부에서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었잖아, 그죠? 기억 안 나시면 제가 불러드릴까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기재부에서 기부채납은 안 된다 그래서.

윤길로의원

기부채납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이게 불법이라고 위법이라고 행안부에서 했어요. 분명하게. 그죠?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근데 그 당시 12년도에는 기부채납을 할 수, 법에서는 가능했습니다.

윤길로의원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는데 기부채납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기재부에서.

윤길로의원

근데 그 7년 동안의 기간에 우리 영월군 행정이 코이카에 대해서 영월군의 재산에 대해서 얼마만큼 노력하셨어요? 노력을 얼마만큼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부지 관련 말입니까?

윤길로의원

부지와 기부채납이라든가 모든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저희 감사원 감사도 받고.

윤길로의원

2015년 7월에도 기부채납 조건 때문에 준공식이 늦어졌고 모든 것이 늦어 졌다고 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4년이 지났어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예.

윤길로의원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근데 지금 매각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윤길로의원

그동안에 무엇을 했냐라는 겁니다. 매각에 대한 부분이. 그리고 또 보면 10년 동안 분할해서 납부하는 부분이 만들어 지고 있어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예, 맞습니다.

윤길로의원

자 교부세 패널티 조항이 어떤 게 있어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패널티 조항.

윤길로의원

자 우리가 영월군 행정에 대한 재산을 거기에 대한 재산 활용을 못했으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교부세에 대한 패널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보면 기부채납 받는 등 해 갖고 그렇게 쭉 나왔는데 교부세 감액 심의 대상 19, 21년은 안 됐지만 그 이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부세까지 여기에 대해서 패널티를 먹었단 말입니다.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패널티는 안 먹었습니다. 감사원 지적 되면 패널티를 주는데 17년도에 감사 지적 돼서 저희가 행안부에 건의해서 패널티를 안 받았습니다.

윤길로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 못하면 직접적인 패널티가 아니더라도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패널티를 먹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재산권이 돼서 기부채납을 확실하게 받았다라면 거기에 대한 우리는 교부세에 대한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었던 부분이고.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

윤길로의원

재산 관리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교부세 산정 기준을 두는 것 아닙니까?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도 정상적으로 다 추진이 됐는데 12년도에 계약하고 나중에 준공될 시점에 기재부에서 기부채납 못한다 그래서 저희가 못 받은 거지 처음에는 적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지적이 돼도,

윤길로의원

사실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사항이라서 코이카가 들어오는 사항에서부터 본 의원이 2014년도부터 생각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고 그때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코이카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았었다. 근데 여기를 보면 10년 동안 앞으로 10년까지 분할해서 우리가 납부를 받겠다 이거 계약이 확실하게 된 건가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46억 원을 땅값으로 받고 또 10년에 대한 이자를 쳐서 2억 400을 받습니다.

윤길로의원

이거는 16년도에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던 건이거든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그때는,

윤길로의원

16년도에도 똑같이 이렇게 했던 건이란 말입니다.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기재부에서 승인을 안 해줘서 그런데 이제 작년에,

윤길로의원

이제 기재부에서 해 준 답니까?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예. 예산이 섰습니다.

윤길로의원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불확실성이고 만들어 지지 않은 거를 가지고 자꾸 홍보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희망고문 좀 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로의원

희망고문 주지 마시고 영월군이 땅을 사들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월군의 재산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국가에서 받는 교부세에 대한 부분도 패널티라든가 이런 부분을 안 받는 겁니다. 본 의원 2014년도에 들어와서 영월군 교부세에 대한 부분 패널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맹렬하게 말씀드렸던 것들이 있습니다. 왜 영월군이 패널티를 받았는지 그런 내용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로의원

이거 가지고 지금 제가 교부세를 가지고 일일이 따질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시간적으로 안 되겠지만 자꾸 없다라고 말씀하듯이 이런 부분들이 쌓여서 영월군에 교부세가 삭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본 의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이카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코이카가 영월군 경제에 어떻게 이바지할 것인가를 분명히 명심하시고 이 땅을 갖다 매각을 하시든지 아니면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임대료를 받으시든지 분명한 효과를 노려야 될 겁니다. 코이카가 들어왔을 때 우리 영월군이 천지를 개벽할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못하더라도 영월군 경제에 차지할 수 있는 비중 처음에는 영월군에서 농산물도 사 가는 척 했습니다. 이제는 그 부분도 굉장히 축소가 됐어요. 그러면 코이카는 영월군에서의 역할은 점점 줄어들고 나태해 진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네, 윤길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 김상태 의원님.

김상태의원

실장님, 윤길로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코이카가 지금까지 지역 주민들하고 지역하고 상생해 온 내역이 혹시 아마도 있을 거 같애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예, 있습니다. 행사라든가 농산물 어느 정도는 하다가.

김상태의원

그런 거 있죠.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코로나가 늘면서 그런 거 많이.

김상태의원

못한 거 같은데.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못 했고. 또 추가로 2단계사업이 끝난 시점이 또 코로나 시기였어요. 그래서 교육생들이 1차 때 100명 씩 오던 게 2단계 되면서 200명씩 오도록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이후로는 한 번도 교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환경이 바뀔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김상태의원

제가 상생해 온 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받을라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지역에 할애를 많이 해 주고 혜택을 코이카에 많이 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하니 거기에 대한 벌써 코로나가 3년 돼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적이 없으리라 생각하고 하여튼 코로나가 잠잠해 지고 사업이 다시 추진된다 그러면 지역하고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노력해 달라고 말씀 부탁, 그런 걸 드리도록 말씀드릴게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그리고 코로나 때도 격리시설로.

김상태의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도움은 되고 있습니다. 많이.

김상태의원

그래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필요하시다면 농산물이라든가 파악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김상태의원

아니. 냅두시고 지역에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앞으로 더 노력해 달라고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알겠습니다.

김상태의원

네네.
경희

손경희의장

질의받겠습니다. 정의순 의원님.
의순

정의순의원

실장님, 14쪽 영특한 군정 홍보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살기 좋은 영월 브랜드 홍보 등 군정 유튜브 홍보 자료 등을 많이 준비하셨는데 본 의원은 여기 홍보에 대해서 언론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군정 홍보를 하는 것 자체는 다양성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의회가 그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나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건에 대해서 사전에 그걸 먼저 알리는 거, 이건 홍보가 아니죠?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아예.
의순

정의순의원

작년에 그런 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저희가 나오기 전에 의회 과정에서 기사가 나갔으면 기획실 홍보 담당하시는 분 마이크 좀 잠깐 잡아 주세요. 홍보. 저희가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건에 대해서 기자가 썼습니다. 그럴 때 홍보 담당하는 부서는 그 내용을 보고 뭘 생각하셔요? 우리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과정에서 어느 의원이 어떻게 했다 하고 결과물을 적어요. 언론으로. 그럴 때 홍보팀에서는 대응할 수 있는 게 뭘 해 주시는 거예요? 그 기사를 그냥 보고만 있습니까?
지승

윤지승공보팀장

부당하게 나온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그런데 그러면 대응했으면 그 다음 날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정 기사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항상 보면 의회에는 본연의 업무를 하는 겁니다. 앞서서 누누이 얘기한 것처럼. 그 갖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 적절한 예산을 가지고 홍보를 하는 의원들은 발의하고 여기서 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토론하는데 나가는 언론 매체에 대해서 신문이나 기사가 됐을 때는 그게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표현아시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영특하다는, 영원히 특별한 매력을 갖고 홍보를 하시는데 의원님들이 갖고 있는 것은 본인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이 원하는 것을 저희들은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지승

윤지승공보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안건이 많잖아 그죠? 선 언론 플레이 선 먼저 그 결과가 게시물이 되지도 않은 건에 대해서 먼저 홍보가 나가요. 홍보가 아니라 결과된 것처럼. 그러니까 완료형이 아니잖아, 그죠? 그 안건에 대해서 완료형이 아닐 때는 죄송하지만 하루 이틀만 기다리면 의회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잖아. 그죠?
지승

윤지승공보팀장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순

정의순의원

그렇게 하면 앞으로 어떤 건건이 서로 그거를 독자가 봤을 때는 이게 우리가 되는구나 먼저 지역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의회 사전에 업무협약이 없던 업무에 보고 받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기사가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안건 냅니다.
지승

윤지승공보팀장

네네, 알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이 건은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지승

윤지승공보팀장

네.
의순

정의순의원

이상입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또 다른 질의가 받겠습니다. 선주헌 의원님.

선주헌의원

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17페이지 보시면 우리 규제개혁 추진과 정책 제안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종 정책 제안에 있어서 우리 군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정책을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민들을 통해서 그런 각종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좀 있나요? 방안도 좀 있고.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예, 연중 저희 인터넷 홈페이지로 해서 아이디어 받고요. 또,

선주헌의원

그래서 실효성이 좀 있습니까?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좀 제안은 있습니다마는 실효성이 특별하게 있는 거는 없 습니다. 작년 심사를 했는데 채택된 거는 주민이 제안해서 채택된 건 없습니다.

선주헌의원

그래서 그 공모를 통해 가지고 그런 각종 공모를 통해서 들어와서 정책에 반영이 되고 예산에 반영이 된 그런 정책이 있습니까?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지난해 민간인이 저희한테 건의 한 건이 있는데 예산으로 반영된 건 없고요. 자체적으로.

선주헌의원

그거는 건의고 정책에 반영이 된 게 있냐 이거죠.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지난해에는 없었습니다.

선주헌의원

그런 우리 군민들을 통해서 하다 보면 요즘 귀농 귀촌하신 분들이 보면 각종 공직에 있던 분들 사업하시던 분들 이런 있다 보니까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될 거 같은데 그런 정책도 한 번 써보심이 어떤가.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저희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선주헌의원

예예, 이상입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의원님 먼저 하세요.

신준용의원

일단 20페이지 보면 인구증대시책 부분인데요. 지난해에 우리가 출산이 102명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언론에 102명인데 실제는 93명 됐더라고요.

신준용의원

예?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언론에 102명 나왔는데 통계자료 보니까 93명이 출산했어요, 작년에.

신준용의원

지금 100명도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그렇습니다.

신준용의원

그리고 사망자분들은 797명.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그거는 좀 잘못된 게요. 저희가 작년에 장기적으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말소시킨 게 있어요. 그게 354명을 말소분 포함해서 사망으로 잡아 가지고 700 몇 명이 됐습니다. 실제 사망은 451명입니다.

신준용의원

450명.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네.

신준용의원

어쨌든 몇 년 전 수년 전에는 그래도 영월군에 200명 정도의 출산율 240명 이렇게 출산율이 나왔는데 작년에 급속하게 100명도 안 되는 인원으로 줄었고 사망자는 거기에 비해서 4배, 5배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인구증대시책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가. 어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떤 깊숙한 좀 생각을 해보신 게 있나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출생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 122명, 정도 20년도에 126명, 19년도 사망이 440명 정도, 20년도에 400명. 출생이 3배가 좀 넘게 이렇게 계속되고 현재도 비슷합니다, 수준은. 그리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인구 소멸 지역으로 89개 지자체 안에 들어서 가능한 인구 늘리는 정책을 일자리하고 교육하고 보육 그리고 청년들이 와서 생활살 수 있는 그런 보금자리라든가 문화시설 그런 쪽으로 확대해 가지고 여기에 인구가 늘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돈을 줘서 이렇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와서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둬서 인구정책 계획을 세우고.

신준용의원

그러니까 직접적인 금전 지원보다는 일자리라든지 청년들이 살기 좋은 것을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인구를 증가시키겠다 이런 전략이시라는 거잖아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준용의원

근데 그런 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보면 청년사업단에 사업비 청년사업단 업무보고 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영월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난해 사업한 거 보면 11명이 청년 창업 지원하는 과정에서 3명만 지원이 나갖고 심사기준 과정에서 8명이 탈락이 됐어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네.

신준용의원

그런 것들이 어떤 청년의 상실감, 불평등을 또 조장하고 이런 부분에 돼있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귀농한다고 도회지에서 오는 청년들 도시에서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큰 심사 없이 우대 정책으로 5,0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 인구증대시책은 외부에서 오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여기 살고 있는 청년들을 잘 지키는 것도 제일 중요하잖아요. 집토끼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예.

신준용의원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아이들 낳는 사람들 지금 양당에 대통령 후보들도 직접 월 얼마씩 지원하겠다 이런 공약들 내고 있잖아요. 물론 그것 때문에 아이를 낳지는 않지요. 그렇지만 아이 낳은 사람들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고 아이 키우는데 부담 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는 것 그런 게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준용의원

근데 인구증대시책이라고 이렇게 보면 지금 9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돼 있는데 여기에 과연 이게 인구를 증대시키고 또는 감소하는 걸 막을 수 있는 부분이 되는가. 이거에 수년 전 10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왔던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예, 맞습니다.

신준용의원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정초가 되고 해가 바뀌고 인구가 대한민국도 그렇고 우리 영월군도 그렇고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심각하게 기획실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좀 고민하고 연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네.

신준용의원

그냥 이게 작년에 썼던 정책 그대로예요, 항상 보면. 이런 부분을 좀 심각하게 고려하시고 관광 사업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인구를 유지시키고 증가는 못 되더라도 유지시키는 데 많이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네.

신준용의원

장학금도 지금 보면 200억씩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청년들은 다 줄고 있는데. 언제 쓸라고 그거를 하냐는 얘기지. 그러니까 자꾸만 장학금 늘려만 가고 있고 이게 물론 기획실 업무는 아니지만. 보면 어떤 젊은이 청년들이 잘 사는 그런 쪽에 지금 집중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실장님께서 기획실에서 좀 이런 거를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일시적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을 좀 마련하겠습니다.

신준용의원

이상입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윤길로 의원님.

윤길로의원

시간이 하고 많이 가도 우리 의원님들이 궁금하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지금 신준용 의원님 인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영월군이 인구 증가라든가 출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의원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시작을 했던 부분인데 갈수록 이 부분이 점점 저하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지역에 그런 일자리라든가 그래서 거의 대부분 도시 지역으로 많이 진출해서, 주 요인이.

윤길로의원

실장님, 우리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영월군에서 수십 년 간 군수님 나오시는 분들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수 없이 이야기했던 우리 영월군의 목표였던 겁니다. 이게 결국 무엇이냐. 구호로만 외치고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기본을 하나도 못 만들었다. 10여년 이상을. 그런데 바꾸겠다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신준용 의원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젊은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정말 속된 말로 다 속을 보이면서 토론 한 번 해본 적 있냐. 형식적으로 미사어구가 난무하는 그런 회의석상에서 지시 형태로만 어떤 토론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정말 실효성이 있느냐. 저는 그렇게 봐요. 정말 청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느냐. 다른 어디 시군에서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만든 그 책자 하나를 가지고 과대포장을 해서 그 이야기를 하면 젊은 청년들이 ‘야, 이거 우리가 정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혁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처음서부터 말씀하셨지만 우리 인구시책이라든가 출산장려 이 시책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전면 개편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완전히 다 뒤집어서 정말 청년들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우리 영월에 있는 청년들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고 가야 되는 거지, 자꾸 외부 사람들한테 영월에 대해서 이거를 알려주고 그분들이 결국 영월로 얼마나 들어오겠습니까? 우리 있는 식구들도 지금 지켜야 된다.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는 모든 패러다임을 다 바꿀 때가 됐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장님, 시작하는 2022년도 또한 6월이 지나고 7월 달이 되면 새로운 집행부와 의원님들이 들어섰을 때는 지금 우리 영월군이 갖고 있는 기존에 갖고 있는 그 부분을 해마다 이거 업무보고 8년 동안 보면 작년에 했던 거 올해도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 거기서 말 살짝 바꿔 갖고 새로운 시책이라고 하는데 자 이러지 말고 이렇게 수식까지는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단 한 가지라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또한 우리 신준용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지원하는 방향에서 여기 보니까 나와 있네요. 보조금 매뉴얼. 우리 의회에서 수 없이 얘기 했던 부분이 있어요. 중복 지원하지 말자. 기획실에서 어떤 지금 매뉴얼을 갖고 있어요? 매뉴얼이 있다고 하는데.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농업 분야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복 지원 차단하는 거.

윤길로의원

지금 그거 활용된다고 생각하세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기술센터에서는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로의원

기술센터에서 우리 특히 정의순 의원님 그 부분에서 많은 질의를 하는데 그쪽에서 답변 나오는 게 거의 없거든요. 이 부분에 총괄 이 보조금 전체 지원에 대한 부분은 우리 기획실에서 지금 예산 부분에서 해야 되잖아, 그죠?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전체 저희가 보조금.

윤길로의원

이제 지원 부분, 보조 부분 기획실에서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줄 쫙 해 놓고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뒤에 진짜 관리한 사항이 무엇이냐. 그냥 보고할 때만, 보고한 보고 자료밖에 안 됩니다. 정말 심도 있게 관리하고 보조금이 왜 나가야 되는지 정말 필요성이 있어서 나가야 되는 건지 표를 의식해서 보조금을 줘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기획실에서 더욱더 철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예, 정의순 의원님.
의순

정의순의원

실장님, 앞에 인구 시책을 보면서 여성가족과를 제가 봐도 이 말은 없었기 때문에 저출산의 지속적인 것을 탈피하기 위한 우리 군의 맞춤형 시책을 하겠다고 하셨잖아, 그죠?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예.
의순

정의순의원

그래서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예.
의순

정의순의원

지금 아이를 외부에서 귀농귀촌을 하는 게 아니라 결혼하신 분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이 영월에 좀 불편한 사항을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뭐냐 하면 지금 소아과가 영월에 의료원 밖에 없습니다. 이거 현실적으로 늘 부딪치는 건데 근데 이 코로나 시국에서 우리 또 우리 한국 산모들은 괜찮은데 다문화가정 산모가 갔을 때 언어 소통 같은 거 그게 안 되고 아이는 열이 나는데 남편이 어떻게 돼요? 연가나 병가를 써야 같이 가야 소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제일 첫째 부분이 엄마들한테 소아과는 코로나 시국에도 아이를 받아 줄 수 있는 그 시스템 필요해야 돼요. 우선 적으로.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또 아이가 아플 경우 아이돌봄시스템이 있는데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이 적어서 그분들을 그러니까 출근하려고 그분한테 아이를 맡기고 가고 싶어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는 지금 일을 안 하시고 계시는 중년층 여성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봉사도 되고 지역에 협동도 되고 또 수입도 되는 거니까 그분들한테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본인 업무를 하고 있다가도 어린아이를 잠깐 잠깐 위탁해서 볼 수 있는 이 두 가지 시스템만 되면 어떻게 돼요? 최소한 아이가 아프거나 이럴 때 하니까 더 자녀를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 하나 가지고 허덕허덕하니까 그 부분에 많이 부족하거든요. 여성가족과 봐도 어린이집 가고 이런 거에 대한 정책은 있는데 요런 세세한 부분은 당사자가 아니면 이 부분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애로 사항을 많이 들어요, 진짜.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저출산 지속을 탈피하기 위해서 우리도 뭔가 영월군 부서에서 좀 고민해서 이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보건소나 여성가족과랑 같이 협력해서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뒤에 부서 거를 봐도 이 내용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예, 저희 인구정책할 때 그런 부분들을,
의순

정의순의원

예예.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발굴해 내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그러니까 태어난 아이가 케어가 돼야 또 그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잖아, 그죠?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네네.
의순

정의순의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고맙습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태 의원님.

김상태의원

실장님, 10페이지 보시면 재정 건전성 관리 및 전략적 의존 재원 확보에서 지방 보조금 투명성 책임성 제고 그리고 국도비 확보 역량강화 거기에 대해서 좀 질문드릴게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예.

김상태의원

우리 지방보조금하면 일명 사람들이 눈 먼 돈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지자체하고 민관하고 협치를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런 부분으로써 통로로 이렇게 돼있지만 사실 이것도 국민의 세금이거든요. 보조금. 그죠?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예.

김상태의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방보조금이 하도 문제가 되다 보니까 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을 2021년 7월에 하고 또 관리기준 개정을 그 해 9월에 했어요. 그래서 보면 지방보조사업 총액 한도제 운영에 6가지 품목에 대해서 집중 관리를 하는 입장인데 그 6가지 통계목이 어떤 거죠?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민간 경상보조 307 관련 4개목하고요. 민간자본보조 402 2개목이 되겠습니다.

김상태의원

그 통계목이죠?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예.

김상태의원

그러면 거기에는 금액이 한정돼 있고 그런 가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총 예산에 통계목 안에 편성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222억이 되겠습니다.

김상태의원

그래서 왜 이렇게 되냐면 부정 사용이 근절돼야 되는 부분이 타 시군 예를 들어 보면 유가보조금 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유류대를 넣고 부풀리기식이라든지 이런 게 걸려가지고 감사 지적 사항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아니면 교육 횟수를 늘려서 제출해서 걸려서 또 그런 경우도 있고요. 우리 영월군도 다름 아닌 그런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고 우리 사실 영월군의 사례가 있나요? 그런 게.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전에는 있었는데 요즘 시스템이 좀 많이 강화돼서요. 그런 사례가 거의 없다고.

김상태의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영월군도 보조금 지급하는 부분에서 충분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죠?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네.

김상태의원

거기에 따른 사업장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에서 좀 세밀한 검토, 자주 나가보셔가지고 현장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자료에 대한 제출 받았을 때 꼼꼼한 날짜라든지 이런 걸 좀 체크할 수 있는 부분 하여튼 그 자료 체크도 잘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보조금이 제대로 쓰여져서 이게 진짜 눈 먼 돈이 아닌 제대로 쓰여져서 혜택을 우리 군민이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지 이게 비춰지는 모양새가 좀 나쁜 쪽으로 비춰져서는 안되겠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국도비 확보 보면 우리가 공모 사업이 거의 한 10월 달 정도면 끝나지 않나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다음 해에 반영되는 거는 거의 10월에 끝납니다.

김상태의원

그래야지 당초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추경에 그걸 또 예산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죠?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태의원

그래서 전에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공모 사업에 대한 큰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랑 좀 소통을 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도 좀 시행이 좀 안 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예산 세울 때 좀 문제가 돼가지고 본예산 때 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 소통이 저희 과장님들하고 필요할 것 같아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예, 그런 부분은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의원

앞으로 좀 그런 부분을 큰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또 추경에도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좀 과장님들한테 말씀하셔가지고 실장님께서 좀 같이 협의할 수 있는 의회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태의원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의원님.

윤길로의원

의원님들 질의할 게 없을 거 같아서 책자에 없는 부분을 질의 좀 할게요. 책자에 굳이 있다라면 재정 건전 부분인데 며칠 전에 21년도 4분기 예산 전용 현황을 받았어요. 의회에서. 실장님 제출해 주셨죠?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네.

윤길로의원

이거를 보면 우리가 예산을 정말 건전성 있게 지금 예산 확보가 됐나, 그 부분을 좀 많이 느껴요. 의회에서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예산 전용 뭐 이체 이런 부분들인데. 몇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농업축산과 같은 경우 귀농귀촌인 집수리하자라고 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5,000만 원을 교육 현장 수리비로 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귀농귀촌에 대해서 예산을 충분히 우리가 확보해 놓고 남으면 그 부분을 꼭 써야 되는 부분이 되는가. 또 문화관광체육과 같은 경우 육상대회 지원을 해서 예산을 세워놨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 부분이 축소가 되는데 그 나머지 예산을 홍보비로 전용을 해서 사용한다. 예산을 다 쓰기 위한 부분들이라고 밖에 판단이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이, 또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도 보면 평생학습지원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세워 놓고는 사무관리비 예산 남으면 그냥 남기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보조금으로 다른 예산으로 전용을 해서 기타 보상금 예산으로 지금 세웠어요. 실장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처음부터 그게 예산을 제대로 세웠으면 그런 사항은 없는 게 확실한데요. 근데 사정이 뭐냐 하면 시기적으로 빨리 써야 될 때는 추경을 거치기가 어려울 때 전용을.

윤길로의원

그러니까 자. 그 목적에 맞는 부분에서 예산이 남는다고 해서 이렇게 보상금이라든가 임의대로 이렇게 전용을 해서 사용을 한다, 이렇게 되면 의회에서는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 정말 하나하나 더 타이트하게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근데 한 가지 좀 부탁드릴게요. 어차피 예산 추경에 들어갈 거면 저희가 편리하게 좀 시기적으로 맞춰서 쓸 수 있게 그런 것도 좀 봐주셔야 하는 게 아닌가 부탁을,

윤길로의원

실장님, 실장님!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예.

윤길로의원

모르겠습니다. 지금 8대 의회 들어와서 추경예산 이런 부분에서 의회에서 얼마나 삭감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삭감 얘기가 아니고요.

윤길로의원

아니 의회에서 들어오면,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저희가 쓰는 시기가 있어서.

윤길로의원

시기,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예. 그래서,

윤길로의원

아니 전용 부분을,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전용을 많이.

윤길로의원

전용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이 지금 12월 연말로 해서 예산이 남는다고 해서 이거를 다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밖에 본 의원은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목적이 어떻게 사무관리 비용이 갑자기 보상금으로 변모할 수 있고 그렇게 됩니까?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근데 12월 말은 말씀드리면 추경이 더 이상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 예산을 법으로도 가능하게 하잖아요. 그거는 아시고.

윤길로의원

법으로 가능한 거는 맞아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그런 편리성을,

윤길로의원

예산 전용 법으로는 맞아요. 이 부분이.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예.

윤길로의원

근데 사무기기가 갑자기 왜 보상금으로 변모합니까? 예? 그리고 육상대회라는 부분을 가지고 행사대회에 대해서 행사가 축소됐다고 남는 예산을 그냥 몽창 갖다가 홍보비로 왜 사용합니까?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윤길로의원

이런 부분들이 예산 전용의 이런 허점이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시기적인 문제 또 연말돼서,

윤길로의원

시기적인 문제가 돼서 축소가 됐으면 남는 돈 예산 그냥 반납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다 쓰기 위해서 홍보비로 전용을 한 거 아닙니까? 금액까지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예? 아니 귀농귀촌 열심히 오라고 해 놓고 예산 세워서 의원님들은 귀농귀촌객들한테 예우를 해주고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하자고 해서 예산을 세워드렸더니 이거를 남겨가지고 귀촌센터 수리비로 쓰겠다, 이러면 예산을 심의할 의미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예산 전용을 해서 쓰는데 이걸 어떻게 의회에서 심의해야 됩니까? 무엇을 믿고.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어느 정도는 저희 그런 융통 가능한 게 좀 있지 않습니까? 예산.

윤길로의원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그래서 재정법에서,

윤길로의원

융통성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시설비는 꼭 의회에 승인 받는 게 맞고 경상비는 어느 정도 그 시기에 맞춰서 좀 쓸 수 있게 그런.

윤길로의원

그럼 당초 예산의 목적을 갖다가 의회 와서,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그 부분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로의원

추경이든 당초예산에 오면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해서 예산을 갖다가 세워주십시오라고 했단 말입니다.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네.

윤길로의원

그죠? 그래서 의원님들을 설득했고 그래서 그걸 세워드렸어. 그랬더니 그 예산이 남았다고 갑자기 보상비로 변하고 귀농귀촌인들한테 집수리를 해 줘야 될 예산이 갑자기 센터 수리비로 들어가고 이러면 의원님들은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그 부분은 죄송하고요. 사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로의원

그러니까 사전협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당초 예산을 갖다가 작성을 하면서 정말 필요성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이만큼 했으니까 올해도 이만큼 하면 돼. 현실을 하나도 검증을 안 하고 관습을 따랐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나온다. 앞으로 실장님도 6월 달에 퇴직하시겠지만 지금 방송을 보는 모든 공무원분들께서는 영월 군민을 위한 정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렇게 임의대로 세우는 예산을 공무원 행정 편의대로 임의대로 사용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준용 의원님.

신준용의원

실장님, 방금 윤길로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난번에 시설공단 이사장께서 봉래산 꼭대기에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방마다 의원님들 다니면서 방마다 설득했어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예.

신준용의원

거기에 사실 천문대 관련해서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들이 그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해서 예산 16억을 세워줬단 말이에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예.

신준용의원

근데 하라고 했던 의회 뜻에 의원들이 설득하고 이해해서 하라고 했던 그 예산은 실제적으로 와이파크 리모델링비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게 당초 목적이 의회에서 충분히 공감을 했단 말이에요. 주차장 사업에. 근데 그 예산을 다른 데 썼기 때문에 그 주차장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는 얘기죠. 정작 필요한, 정말 필요하다고 해서 공감해서 예산 승인했던 것이 다른 데로 사용되어 지니, 빈번하게 일어난다면 앞으로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는 반드시 이걸 물어 봐야 될 것 같애요. 이 예산이 또 다른 데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고 전용 안 된다면 승인해 주고 이런 상황으로 가야 되잖아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시설비는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돼요.

신준용의원

그러니까 그 목적에 맞게 사용 안 했잖아요. 그 목적이 뭐예요? 봉래산 주차장이었잖아요. 그죠? 당초에 목적에 맞게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불법적인 게 아니라고 해서 의회 뜻을 물어 보지 않고 의회의 승인 받지 않고 다른 데로 써버리면 나중에 가서 의회에서는 뭘 승인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이게 의회에서 과연 뭘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표현하긴 뭐하지만 개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님 지적하시는 거는 물론 예산 전용이 합법적으로 이루어 지지 불법적이면 공무원들이 하겠습니까? 합법적이라 할지라도 군민 대표들이 심사한 거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변경을 함에 있어서 최대한 조심하고 변경을 함이 있어서 최대한 의회 의견을 물어 봐야 된다는 거죠.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예, 알겠습니다.

신준용의원

그렇게 하라는 얘기지. 불법 합법을 지금 논하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죠?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예.

신준용의원

이상입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제 질의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정의순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거에 잠깐 첨언을 하자면 의회가 동의하지 않은 사업 내지는 보고를 받지 않아서 알고 있지 않은 사업을 신문지상에서 보는 일이 2022년도에는 없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당부가 아니고 항의입니다. 항의.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고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혁신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성배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배성배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배성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종합민원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연 종합민원팀장입니다. 최일규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신승만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엄주흔 공유재산조사팀장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해 오시고 특히 군민 만족 민원 행정 서비스 구현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손경희 의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주요 성과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 민원 서비스 추진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맞춤형 민원 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해 주민 편의 민원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 편의 중심 민원 서비스 실현을 위해 민원 처리 지연 제로화 추진,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강화와 민원 떠넘기기 근절, 이용 편리한 민원 서비스 환경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적극 대민 행정을 위한 민원 담당자에 대한 마일리지제 시행 등 민원 공무원에 대한 사기 진작 방안도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신뢰 받는 지적 행정 구현입니다. 고품질의 지적 자료 디지털 전환으로 선진 지적 행정 구현을 하고자 첫째로 도로 기반 시설물의 체계적이고 안전 도시 구축을 위해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금년에는 북면 마차리, 남면 연당리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두 번째로 종이 기록물을 데이터베이스로 전환하여 도면 정보 사용 편리를 위한 지적 기록물을 전산화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지적 정확도 제고를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 대상 301개 지구로 총 사업비는 155억 원이 투입되며 추진 실적은 23개 지구가 완료되었고 15개 지구가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삼옥1지구, 연상3지구, 직동1,2리 지구, 공기1지구 등 5개 지구에 대하여 신규 착수하고 기추진 중인 지구는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측량 성과를 통한 내부행정 및 대민 서비스 지원입니다. 드론 등을 활용한 통합 지적 측량 성과를 정하여 내부 부서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료를 지원토록하고 주민 생활 불편 해결 및 대민 서비스로 찾아가는 이동민원실과 지적재조사 완료 지역을 대상으로 경계점 표시 표지 유실 토지 경계 복원 등 원모어 서비스를 지속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효율적인 공간 정보의 구축 운영입니다. 찾기 쉽고 편리한 도로명 주소의 안정적인 정착으로 사회 경제적 비용 절감을 위해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물 유지 보수, 안내 시설물 일제 조사 및 확충,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도로명 주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인정 등기에 관한 특별 운영입니다. 2020년 8월 5일부터 금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시행되는 사업으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등의 법률 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 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 주 대상이 되며 금년 8월 4일로 사업이 종료됨에 따른 조치로 적극적인 대민 홍보를 통해 시행 기간 내에 적용 대상 토지가 누락되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주민 편의 자동차 등록 행정 지원입니다. 자동차와 건설 기계의 법정 의무 이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 군에는 자동차 2만 2015대와 건설 기계 1430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기검사 안내 및 검사 부적합 차량 정비 명령, 건설기계 조종사 적성 검사 사전 안내 등 법정 의무 이행 지원을 통해 과태료 처분 등 주민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국공유재산 관리를 목표로 토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 가치 제고를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산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드론 촬영 및 현황 측량을 통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은닉 공유재산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유재산 관리 보전, 하천 편입 토지 보상 등을 중점 추진하여 국공유재산 토지 관리의 효율성 증대와 도로나 하천으로서의 용도를 상실한 토지에 대해 용도 폐지 및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주민의 재산권 확보 등 토지로 인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마지막 쪽이 되겠습니다. 신규 시책으로 디지털 투윈 공간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 과제로 디지털 트윈이 선정되었으며 본 사업은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등 데이터 기반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에 공간 정보 신기술 도입을 통하여 업무 처리 시간 단축 및 행정 서비스 개선으로 대민 행정의 질적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 금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간 연차적으로 진행되며영월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25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10 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항공사진 촬영, 정사영상 제작 등을 수행하고 2023년 내년에는 정밀도로지도 정사영상 3D 정밀 모델링 작업을 완료하여 3차원 시스템을 도입을 최종 완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준용의원

의장님!
경희

손경희의장

네, 신준용 의원님.

신준용의원

실장님, 간단한 질문 한 가지만 드릴게요. 3페이지에 보면 친절봉사 상이 있는데요. 우리 종합민원실의 가장 큰 업무는 친절봉사라고 생각해요.
성배

배성배종합민원실장

네.

신준용의원

그래서 친절봉사상 선발을 3명을 하시는데 이거는 전 공무원 대상입니까? 아니면 민원실만 해당되는 겁니까?
성배

배성배종합민원실장

전 공무원입니다.

신준용의원

전 공무원.
성배

배성배종합민원실장

각 실과 읍면까지.

신준용의원

그러면 이거는 누가 이렇게 선정을 하죠? 봉사상 받을 분들을.
성배

배성배종합민원실장

그게. (뒤에 직원과 대화).
경희

손경희의장

박팀장님! 마이크 들고.
성배

배성배종합민원실장

이게 어떤 심사 위원들이 없고 저희 민원실에서 이게 보시면 가산점을 총괄 분석을 해서 실과별로 개인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준용의원

보통은 상 하면 안 받은 사람들도 상을 주고 이렇게 어찌 보면 좀 나눠먹기식 그런 개념도 들어갈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누가 친절한지 안 한지를 정확하게 평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저희도 다니다 보면 주민들한테서 어떤 공무원이 굉장히 친절했고 또 어떤 공무원 좀 친절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행정에 전달할 수가 없어서 전달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 친절봉사상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추천을 하는 사람을 위주로. 그러니까 어떤 주민들한테 어떤 식으로든지 친절봉사상 추천을 해주실 분 있으면 해 주십시오라는 문자 이런 것도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주민들이 정말 친절하다고 인정하시는 분들을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이런 상이란 제도가 좋은 것은 그동안 본인이 친절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런 친절봉사상을 받음으로 인해서 아마 앞으로 마음가짐 자체가 또 틀려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의 효과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배성배종합민원실장

좋은 사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군청 홈페이지에 보면 올라오는 게 있어요. 가끔. 그런 거를 기준한다든가 이런 게 해가지고.

신준용의원

주민들의 어떤 추천이나 여론이 있으면 제일 좋은 일이겠죠.
성배

배성배종합민원실장

주민 의견도 들어 온 걸로 알겠습니다. 누구 어떤 직원이 친절하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준용의원

이상입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선주헌 의원님.

선주헌의원

실장님 10페이지 보시면 우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올해 2022년도에 하천으로 편입된 우리 국가하천, 지방하천 매입 계획은 올해도 있나요?
성배

배성배종합민원실장

올해도 있습니다.

선주헌의원

어느 정도죠? 계획이.
성배

배성배종합민원실장

정확한 사업량은 지금.

선주헌의원

한 2억 5,000?
성배

배성배종합민원실장

예산을 지금 딱 제가 알기로 연초에 얼마를 정해가지고 하는 건 없고 수시로 조사하고.

선주헌의원

도에서 내려오는 금액이죠. 도비죠?
성배

배성배종합민원실장

예.

선주헌의원

그래서 우리가 뭐랄까 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좀 더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맹지 사유지에 둘러싸인 공유재산들이 대부분 가끔 가다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이래 매각 계획은 없나요?
성배

배성배종합민원실장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어떤 매각 조건이나 맞으면 가능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선주헌의원

다수의 민원이 좀 발생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죠? 매각을 해주든지 아니면 대부를 해 주든지.
성배

배성배종합민원실장

실태조사 민원이 들어오면 매각이 법상 맞는지 확인하면 매각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헌의원

종종 그런 민원이 있죠?
성배

배성배종합민원실장

예, 있습니다.

선주헌의원

하여간 다각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배

배성배종합민원실장

예.

선주헌의원

이상입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길로 의원님.

윤길로의원

과장님, 민원봉사실 가서 업무 파악 아직 힘든 부분도 있는데 이쪽에 또 전문적인 부분들도 있어서. 5페이지 보면 지적재조사 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배

배성배종합민원실장

네네.

윤길로의원

이거 부분에. 우리 이 지역에 주민들 간에 가장 불협화음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적 관계 때문에 나온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이런 지적재조사 하는 지역에서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그런데. 실장님, 영월에서 지적재조사가 전체가 언제쯤 끝나죠?
성배

배성배종합민원실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30년까지.

윤길로의원

예?
성배

배성배종합민원실장

2030년까지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18년간.

윤길로의원

18년 간. 지금 그러면 우리가 한 몇 % 정도 했어요?
성배

배성배종합민원실장

우리가 지금 %로 따지면 한 20% 정도 추진된 것 같습니다.

윤길로의원

20%.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물론 우리 군비만 가지고 할 수 있다면 빨리 예산을 더 투입해서 할 수도 있는데 국비 부분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30년까지면 아직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요.
성배

배성배종합민원실장

아예예.

윤길로의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영월로 귀농귀촌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지적 건에 대해서 많은 분쟁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신속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농민들이라든가 주민들이 갖고 있어 보면 측량할 때 측량 비용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많이 갖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어떤 지역은 지금 지적재조사를 함으로 해서 그런 비용이 거의 경감이 되는데.
성배

배성배종합민원실장

그렇죠.

윤길로의원

그렇지 못한 지역은 측량 비용이 많이 지금 상계가 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종합실장님하고 관련 담당 팀들이 좀 협조하셔서 지역 주민들한테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배

배성배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윤길로의원

이상입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김상태의원

실장님 우리 동부지역권에 이래보면 상동읍하고 산솔면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올해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완료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중동면으로 표기가 돼있는데 이게 우리 업무보고하시면서 우리 신년 업무보고하시면서 산솔면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성배

배성배종합민원실장

아아. 요게 예. 기존에 추진을 면이 바뀌기 전에 사업지구명을 넣어 가지고 했는데 이걸 한 번,

김상태의원

그러신 거예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작은 거지만 좀 신경을 써주세요.
성배

배성배종합민원실장

예예, 알겠습니다.

김상태의원

그리고 직동리 있잖아요. 직동리.
성배

배성배종합민원실장

네.

김상태의원

그쪽은 어떻게 되나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업무 파악을 하셨나요?
성배

배성배종합민원실장

직동리는 올해 계획에 1,2 지구가 지금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김상태의원

그래요?
성배

배성배종합민원실장

예.

김상태의원

거기 또 문제점이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좀 잘 살피셔가지고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성배

배성배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김상태의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예.

윤길로의원

마지막 페이지 신규 시책사업 말씀드릴게요.
성배

배성배종합민원실장

예.

윤길로의원

이 부분이 우리 지적재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아니면 지하 시설물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같이 이 공간 정보라는 부분이 앞으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사항들은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올해 그래도 시작을 우리 영월군이 다른 군에 비해서 좀 빨리 시작한다 본 위원 판단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진적으로 가는 부분이 잘 됐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들여서 공간 이 정보 확보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좀 철저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들의 조금 더 적극적인 활용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활용해서 우리 영월군의 공간 정보 개념이 좀 선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배

배성배종합민원실장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길로의원

이상입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달 신속허가처리과장 나오셔서 신속허가처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최영달신속허가처리과장

신속허가처리과장 최영달입니다. 보고에 앞서 신속허가처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복규 허가1팀장님입니다. 이상민 허가2팀장님입니다. 항상 허가 민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존경하는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신속허가처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1년 주요 성과로는 개발행위 허가 등 4111건에 대하여 평균 6일의 민원 단축을 하여 민원 만족도 및 행정 신뢰도를 향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효율적인 원스톱 인허가 추진입니다. 민원인 1회 방문으로 신속한 원스톱 인허가 민원 행정 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TF회의 현지 실사 및 종합 상담으로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또한 태양광 등 대체 에너지 개발, 축사, 광산 개발 허가 등 다수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허가에 대하여 허가 전 사업주에게 주민설명회 개최 요청 및 해당 읍면과 마을 이장에게 민원 처리 과정을 안내하여 집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쪽, 신규 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통합 인허가시스템에 맞추어 2004년부터 신청된 개발행위 허가 만 3000여건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 1차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6월까지 2차 사업 완료 후 7월부터는 민원인의 직접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접수하고 처리 진행 상황 등을 온라인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 처리 기간 단축 및 주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속허가처리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속허가처리과장의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김상태의원

신속허가처리과 우리 과장님께서 또 맡으셨는데요. 본 의원은 3페이지 보시면 원스톱 인허가 추진에서 세 번째 다수 민원 발생 예방 주민 허가 신청 사항 알림에서 문제가 되는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아니면 동물 축사, 광산 개발 허가 등이 있어요. 그런데 풍력에 대해서 또 대두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우리 조례상으로 만들어진 게 없죠?
영달

최영달신속허가처리과장

지금 풍력은 따로 없습니다.

김상태의원

그게 직동리 풍력 같은 경우는 뒤쪽에 상동 본구래 쪽 내덕 그쪽 주민들은 또 거리상으로 하면 직선거리가 한 800m 되는데 그쪽은 또 설명회를 안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쪽 직동 쪽만 설명회를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쪽 지역 주민들은 우려스러워하는 거예요.
영달

최영달신속허가처리과장

지금 군관리계획 조례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만 입지 제한 조례가 돼있고 풍력에 대해서는 아직 조례가 아직.

김상태의원

그래서 그걸 본 의원이 풍력에 대한 조례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하기 전에 사업을 하기 전에 어쨌든 주민설명회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죠?
영달

최영달신속허가처리과장

예.

김상태의원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또 지금 축사 부분이 문제가 지금 되는 집단 민원이 발생된 부분이 한 몇 군데 있어요? 업무를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영달

최영달신속허가처리과장

신천리하고 연덕 오만동하고 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태의원

그쪽에는 사육 두수가 많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거리가 지역 주민들하고 이웃해 있어서 그런가요?
영달

최영달신속허가처리과장

북면은 마을 입구라서 그렇고 신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업자하고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태의원

그래요? 그런 부분도 우리 또 행정에서 좀 신경 써야 되고. 광산 허가 문제도 남면 가면 현수막이 길가에 많이 붙어 있는데, 연당원 있는 데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빨리 빨리 좀 정리가 돼야지 우리 군에서 사실 우리 산솔면에는 허가가 났지만 사실 이웃해 있는 거는 김삿갓면에 광산이 이웃 해 있어 가지고 피해를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다 보니까 전에 사업장 점검도 나왔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도 마을 주민설명회는 하지 않고 광산 지역이 산솔면이라 해가지고 화원 1리, 2리 거기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문제고. 그래서 결국은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죠. 그런 부분도 인허가를 내주실 때 좀 우리 행정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달

최영달신속허가처리과장

예. 사전에 마을 주민들하고 또 충분히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태의원

그런 거 좀 신경 써주세요.
경희

손경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의원

보충질의 좀.
경희

손경희의장

예.

윤길로의원

과장님 승진 축하드려요. 첫 업무 보고 같은데. 과장님, 김상태 의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금 풍력이 우리 영월 지역에 설치할라고 허가 들어온 데가 있어요?
영달

최영달신속허가처리과장

예.

윤길로의원

몇 군데나 되죠?
영달

최영달신속허가처리과장

정확하게는 지금 상동 두 군데하고 중동에 있는 걸로.

윤길로의원

그럼 풍력 발전기가 몇 기 정도 들어서요?
영달

최영달신속허가처리과장

그거는 제가 아직 잘.

윤길로의원

그래요. 지금 몇 기 정도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확실하게 나온 부분이 없죠? 그럼 허가는 나가있는 상태인가요?
영달

최영달신속허가처리과장

아직.

윤길로의원

지금 그러면 풍력을 지금 설치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허가가 난 곳이 몇 곳이나 돼요?
영달

최영달신속허가처리과장

구래리는 나갔고 다른 거는 지금 협의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로의원

가끔씩 영월신문이라든가 이런 보면 우리 영월로 풍력에 대한 신문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풍력발전소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가 지금 진행이 돼 있느냐. 그런 부분을. 그러면 전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 파악이 지금 안 되셨죠? 과장님.
영달

최영달신속허가처리과장

예. 지금 이거는.

윤길로의원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이 풍력으로 인해서 지금 업무 파악을 안 되신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기 그런데, 풍력으로 인해서 지역에 어떤 피해가 올 수 있는 건지 어떤 사례를 갖고 있는 건지 풍력발전소를 많이 갖고 있는 지역을 좀 참고하셔서 우리 지역에서는 그 피해가 좀 발생 안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공부하셔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영달

최영달신속허가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로의원

다른 지역의 풍력에 대한 문제점이 어떤 것이 발생을 했는지 그런 사례를 가지고 이 조례라든가 우리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좀 많이 확보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영달

최영달신속허가처리과장

도시교통과하고 협의해 갖고 그거는 좀 하겠습니다.

윤길로의원

그리고 지금 한반도면 광전리에 태양광 발전 건에 대해서 주민들 문제점이 있는 게 혹시 있나요?
영달

최영달신속허가처리과장

지금 발전 허가가 들어와 있는 거고 허가가 경제고용과에 접수가 돼있고 주민들과 협의를 계속 그 사업주하고 하라고는 했는데 지금 사업적으로 협의를 잘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길로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정확한 주무 부서가 신속허가처리과입니까? 아니면 경제과입니까? 아니면 기술센터의 보조금 지원 부서입니까?
영달

최영달신속허가처리과장

육묘장으로 건축 신고해서 작년에 사용 승인이 됐고요. 육묘장 지붕 위에 태양광을 하겠다고 발전 허가가 접수된 걸로.

윤길로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농업, 보조금 받아 갖고 건물을 건축을 한 건가요? 육묘장이.
영달

최영달신속허가처리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윤길로의원

자기 자비로만 한 건가요?
영달

최영달신속허가처리과장

예. 건축은 자비로 한 겁니다.

윤길로의원

그런데 건축 허가는 나가있는 상태죠.
영달

최영달신속허가처리과장

준공이 됐습니다. 작년에.

윤길로의원

준공이 됐고. 그럼 주민들이 바라는 부분이고 주민들이 여기에 민원을 넣는 이유는 뭐죠?
영달

최영달신속허가처리과장

그게 건축물이 태양광은 별도 규정이 없으니까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윤길로의원

현장을 좀 나가 보셨나요? 과장님.
영달

최영달신속허가처리과장

저도 갔다 왔습니다.

윤길로의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뭐래요?
영달

최영달신속허가처리과장

주민들은 일단 태양광을 반대하는 겁니다.

윤길로의원

허가 규정상 이런 부분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에 저촉이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영달

최영달신속허가처리과장

이미 건물이 준공이 됐으니깐 저촉되는 건 없습니다.

윤길로의원

아니 건물이 된 거하고 태양광 발전 전열판을 설치하는 거 하고 이게 별개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럼 건물이 완공이 됐기 때문에 태양광은 아무 곳에나 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달

최영달신속허가처리과장

건물 지붕 위에 하는 태양광은 그런 허가 기준이 없습니다. 건축에 부속 시설로 보기 때문에 허가 없이,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윤길로의원

본 의원이 궁금한 게 건물 내에는 면적에 관계 없이 태양광 설치 허가를 받고 태양광을 설치해도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영달

최영달신속허가처리과장

건물 위에는 없습니다.

윤길로의원

건물일 경우에는 없고. 그러면 건물 면적에 대해서 전혀 관계없다라는 말씀인 거죠?
영달

최영달신속허가처리과장

예, 그리고 건물 위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저희 조례도 입지제한 그 규정에 주민 동의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건축 위는 제외돼 있기 때문에 건축물 위에다 하는 거는 그럼 주민 동의나 이런 대상은 아닙니다.

윤길로의원

그 대상은 아니고 그건 주민들의 피해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검토된 사례도 없네요. 그죠? 건물 위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해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만약에 주민들의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경우는 지금 아무 것도 없네. 그죠?
영달

최영달신속허가처리과장

법규적으로는.

윤길로의원

법규적으로. 법적으로.
영달

최영달신속허가처리과장

법적으로는 문제되는 게 없다 보니까 저희도 그 사업자하고 주민들하고 좀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그냥 중재역할하는.

윤길로의원

그럼 업주가 설치해 놓으면 주민들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없겠네요, 법적인 부분에서.
영달

최영달신속허가처리과장

법적인 부분은 지금 발전 허가 접수가 돼있어서 발전 허가가 나가면 그거는 없을 거.

윤길로의원

없겠네요.
영달

최영달신속허가처리과장

네.

윤길로의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사례가 지금 있길래 면적에 관계없이 그런 사례는 상관없다 이런 거죠?
영달

최영달신속허가처리과장

네.

윤길로의원

잘 알겠습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엄승열 의원님.
승열

엄승열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윤의원님 말씀하신 지붕 위에 태양광 시설의 목적은 금전적인 부분이란 말이에요. 평상시보다 1.5배 정도 더 나오죠?
영달

최영달신속허가처리과장

농업용 시설에 하는 거는 일반보다 조금 더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그래서 하는 거 같은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육묘장이 조립식 건물로 돼서도 가능한가 그 부분을 궁금하시더라고요. 그게 가능해요?
영달

최영달신속허가처리과장

제가 나무를 육묘나 이런 전공은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음수식물 같은 경우에는 직사광선을 피하는 게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2, 3년 정도 직사광선에 노출되면 고사율이 더 높아 갖고서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게 2, 3년 정도 그래서 키워 갖고서 그 다음에 적응을 시키는 게 맞다고.
승열

엄승열의원

그러면 그 건축물을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육묘장으로 허가가 났었죠?
영달

최영달신속허가처리과장

예.
승열

엄승열의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신속허가처리과에서 봤을 때.
영달

최영달신속허가처리과장

예.
승열

엄승열의원

그럼 산림과에서도 마찬가지고 그죠?
영달

최영달신속허가처리과장

예.
승열

엄승열의원

그러니까 지금 건축물상에서는 육묘장으로써도 전혀 하자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주민들이 불평 불만이 있더라도 관계가 없단 얘기죠. 그죠?
영달

최영달신속허가처리과장

육묘장으로 갖고서, 저도 월요일 날 현장에 가보니까 5동을 해놨는데 2동은 지금 구상나무 묘목을 심어 놓고 3동은 아직 안 심어 놨더라구요.
승열

엄승열의원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사업을 할 때 법규상을 잘 따져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거 보담도 신속처리과 쪽에는 인허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 주민이나 사업주 보담도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연 이런 민원을 접했을 때 1차적으로 육묘장은 문제가 없었는가 그리고 두 번째 태양광 지붕 시설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걸 먼저 따져보셔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둘 다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죠?
영달

최영달신속허가처리과장

예. 광전리 건은 없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그러면 2차적인 부분은 그 나머지 부분에서는 주민들하고 직접 소통을 하셔서 그걸 이해를 시켜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영달

최영달신속허가처리과장

그 부분은 계속 주민들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선주헌의원

과장님, 태양광 시설, 동물 축사 그거 관련해서 한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풍력은 그래도 좀 덜해요. 태양광이라든가 축사를 지었을 때 그 인접 토지들은 당연히 지가 하락이 되고 재산상에 손실이 많죠. 그죠? 축사가 지어 있는데 누가 그 옆에다가 집 지을라고 생각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영달

최영달신속허가처리과장

지가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선주헌의원

우리 재산상에 손실이 많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야.
영달

최영달신속허가처리과장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도 이격거리 기준이 있고 축사도. 지금 태양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접 토지들이 재산상으로 많은 손실 봄에 있어서 이거는 뭔가 좀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땅을 사 놨는데 나도 모르게 축사가 들어서 있어. 그러면 누가 오겠냐 이거지. 그랬을 때 그 인접을 축사단지로 풀어 주든가 아니면 뭔가 개선책이 좀 필요하지 않냐 이거죠.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 다수가 있다는 거.
저희가 허가 전에 주민들하고 최대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헌의원

아니면, 그렇지. 인접 토지 주민들한테 동의를 구해서 하든가 이런 제도적으로 뭔가 좀 필요할 것 같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농막을 신청할라 그러면 군으로 들어가야죠.
영달

최영달신속허가처리과장

예.

선주헌의원

근데 가면 서류 한 장 달랑 이거 쓰고 와. 이거 한 장. 근데 그거까지 해서 굳이 면으로 이관시켜도 되는데 굳이 군에 들어와서 써야 될 이유가 있나요?
영달

최영달신속허가처리과장

건축 관련 업무는 다 군에서 하고 있고요.

선주헌의원

허가 사항이 아니라 신고 사항이잖아요.
영달

최영달신속허가처리과장

모든 건축 업무 사항이 군에서 하고 있고 지금 읍면에다가 이관을 할라 그러면 읍면에 다시 건축직들이 다 나가야지 되는데.

선주헌의원

그전에는 읍면에서 했던 부분을 다시 군으로 이관시킨 거잖아요.
영달

최영달신속허가처리과장

그리고 가설건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분들이 와서 신청서 하나만 쓴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거에 제반된 서류는 지금 도면이나 그런 거는 저희 직원들이 다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최소한 불편하지 않게 그나마 신청서만 인적사항 같은 거만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저희 직원들이 서류를 다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선주헌의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먼 길을 달려와서 달랑 쓰는 게 서류 한 장 신청서 한 장 쓰고 가니 너무 불편하더라구요. 우리 군수님 초도순시 때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죠? 불편한 사항을 토로하는 부분이 있죠.
영달

최영달신속허가처리과장

지금 시골 어르신들은 그런 게 있을지 몰라도 인터넷으로 다 신청을 해도 됩니다. 인터넷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선주헌의원

그럼 홍보를 좀 해서. 나이 드신 분들은 인터넷에 좀 전무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검토 좀 바라겠습니다. 면으로 이관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간단하게 서류 한 장 쓰는데 굳이 군에 들어와서 써야 되나. 그런 불편함을 토로하니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최영달신속허가처리과장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주헌의원

네, 이상입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정의순 의원님.
의순

정의순의원

과장님, 아까 엄승열 의원님 얘기한 그 건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이 육묘장을 설치할 때 태양광은 주민들한테 하지 않겠다하고 각서를 썼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그것이 그런 거 서로 소통을 주민들하고 설치하신 분하고 서로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법적으로는 어떤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 부서에서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는 서로 공동체 생활이에요. 주민들과 주민들은 서로, 그죠?
영달

최영달신속허가처리과장

예.
의순

정의순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사소하지만 관에서 소통을 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생겼을 때 본인이 어떤 건축주가 갖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과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 관에서도 법적으로 어떱니다 어떱니다 하기 전에 지역의 공동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달

최영달신속허가처리과장

작년에 이미 준공된 거라서 어떻게 말씀을 제가 드릴 수는 없고 올해부터 접수되는 거는 주민들하고 보다 소통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이게 아니라 제가 업무 보고를 지금 저희가 처음 접하면서 받는 거는 사실 모든 규정이나 이것이 주민들이 좀 서로 잘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달

최영달신속허가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이상입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여기 세 분 의원님 말씀하신 광전리 그 부분은 농업용 건축물을 허가를 받고 준공되자마자 태양광을 신청을 하는 게 아주 의도적이지 않습니까? 그걸 의도적인 걸 양쪽 부서가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 신속허가처리과에는 태양광 설치하려는 거 아니냐 했더니 본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각서까지 썼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잠깐 사이에 바꿔도 아무 법적 효력이 없다고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어제 나가봤는데 그거는 누가 봐도 가서 보자마자 저번 태양광 설치할려고 세운 것도 딱. 그 구조였어요. 구조물도 아니고 그냥 이게 기동만 세워 가지고 태양광 같이 올렸잖아. 그러면 그 의도가 분명한데 그래도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경제고용과에도 여쭤봤는데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해서 제재할 방법이 없는데 주민들은 다 반대하지 않습니까?
영달

최영달신속허가처리과장

사업자가 포기하기 전에는 이미 법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그래요. 이 부분은 다음 부분이니까 다음 과에 질의하면 될 거 같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도 자치행정교육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도

이재도자치행정교육과장

자치행정교육과장 이재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교육과 업무 보고에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유영만 행정팀장입니다. 정애연 평생학습 팀장입니다. 함형구 전산정보팀장입니다. 홍상모 통신운영팀장입니다. 그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4쪽까지 보고 순서, 2021년도 주요 성과 등은 생략하고 5쪽입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 계획 중점 목표는 주민 체감 성과 창출 조직 운영, 혁신 인재 육성 및 신바람 나는 직장 문화 조성,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 및 노사 관리, 전국 최고의 교육 도시 조성, 스마트 행정을 위한 인프라 지원, 신규 시책 등 6개 분야 중점 목표에 27개 단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주민 체감 성과 창출 조직 운영 분야로 성과 창출 인사 및 혁신적 조직 관리입니다. 역동적, 탄력적 조직 운영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우대하는 성과 중심 인사 운영과 인사 운영 기본 계획 수립으로 인사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인사 고충을 해소하겠습니다. 7쪽, 일하고 싶은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세대 간, 직급 간의 대화, 토론회 등으로 조직 내 소통을 활성화하고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으로 민간 사회단체에 각종 행사 지원 공익 활동 활성화 등 자치 역량 강화 추진을 위해 이장협의회 등 9개 단체에 6억 3,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8쪽, 주민 중심의 소통 행정입니다.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해 주민들과 소통 기회를 만들고 각종 생활 불편과 애로, 건의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상담 처리하기 위하여 군정 주민설명회와 이동군수실을 읍면별 각 연 1회 운영하겠습니다. 9쪽, 공정한 선거 관리 운영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및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원활한 선거 및 공명선거를 위하여 투표 참여 홍보와 인력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0쪽,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자원봉사 붐 조성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내 인력관리와 예산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내실을 기하겠으며 또한 자원봉사 활동이 활성화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원봉사 문화를 확립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우리 군 자원봉사 실적이 도내 18개 시군 중 최하위였으나 금년도 에는 상위 5위권 진입을 목표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1쪽, 혁신 인재 육성 및 신바람나는 직장 문화 조성 분야로 창의적 혁신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실시입니다. 미래 발전을 선도할 핵심 리더 글로벌 리더 인재 양성 과정 등에 2월 중 5명이 장기 교육을 입교하고 외국어 교육 훈련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배양과 혁신 시책 발굴을 위한 공직자 학습 동아리 운영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신바람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으로는 코로나19 상황 등 여건을 감안하여 직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 화합과 소통의 시간 운영, 직원 공무 국외 연수 운영 등으로 개인, 가족, 조직 간 균형을 이루는 근무 여건 조성과 업무 능률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간 공감과 소통을 통하여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3쪽, 책임 행정을 위한 기록물 관리 체계화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보관하고 있는 전자기록물은 약 8만 400건으로 영월의 기록 문화 조성과 기록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처리과별 기록 관리 기준표 관리 운영과 기록물 전수조사, 상시 교육, 기록물 지도 점검, 우수 부서 포상 등 기록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겠습니다. 14쪽, 영월군 행정역사관 조성 기반 구축입니다. 우리 군의 행정과 역사에 변천사와 발전상 등을 지역 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영월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아카이브 관리 시스템 및 기록관 홈페이지 구축, 전략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실시 디지털 아카이브 조성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5쪽, 비상 대비 역량 강화입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과 교육 운영, 통합 방위 협의회 운영, 을지태극연습 실시로 위기 대처 능력과 완벽한 국가 비상 대비 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16쪽,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및 노사 관리 분야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공무원, 공무직 등 직원들과 의원님 등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으며 특히 복지포인트 중 1인당 최소 20만 원 이상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7쪽, 직원 자원봉사 운영은 지역 사회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단체에 활동비와 재료비를 지원하고 연말 실적을 평가하여 개인 및 단체에 포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또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개최하지 않았던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방역 사항을 고려하여 개최하겠습니다. 18쪽, 노사 관리입니다. 전국 민주연합노동조합 공무직 노조 영월지부와 합리적인 임금협약을 체결하겠으며 또한 공인노무사의 노사관리 컨설팅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에 내부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19쪽,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리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으로 우리 군 근로자 공무직 및 기간제의 안전 및 보건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20쪽,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 조성 분야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교육 환경 개선 및 공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등 5개 분야에 34억 5,000만 원을 교육 경비로 지원할 계획이며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는 작은 학교 임차 버스 운영 지원, 쌍용중 벽화 환경 개선, 소방마이스터고 역사 기록관 조성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으로 교육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 경쟁력 강화와 학령인구 감소 및 지역 인재 유출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신천초등학교를 차별화된 영어놀이학교, 방과후학교, 승마 교육 등 특성화 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관외 지역 전입 학생에 대한 주거비 지원도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 가는 마을 교육 공동체를 실현하겠습니다. 금년도 전입 신청 학생은 14명이며 이 중 학생 2명과 가족 4명이 이미 전입을 완료하였습니다. 22쪽,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통한 자기 개발과 누구나 학습을 즐기고 모두 행복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평생학습센터 운영, 성인 문해교육 운영, 영월아카데미를 활성화하고 23쪽, 영월평생학습 인문학당 운영, 교육기관과 함께 하는 직업능력 교육 지원,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세계 시민교육 등을 연중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24쪽,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사업입니다. 50여개의 평생학습 동아리와 5개 내외의 융합 창조 동아리를 공모하여 선정 지원하는 등 동아리 활동을 통해 군민의 잠재된 역량을 개발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과 강원도 평생학습축제에 참가하고 9월 중에는 영월군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여 배우고 즐기고 나누는 평생학습 문화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영월장학회 운영은 현재 145억 1,800만 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336명에게 장학금 7억 4,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장학금 수혜 인원을 확대하여 지난해 대비 출연금 1억 원을 증액한 8 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등학생 60명, 대학생 290명 총 350명의 학생들에게 8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스마트 행정을 위한 인프라 지원 분야로 온나라 문서2.0 전환 구축 사업입니다. 정부 보급 표준 시스템인 온나라 2.0을 구축하여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시스템 환경을 조성, 업무 생산성 효과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27쪽, 보안시스템 고도화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행정 인터넷망 방화벽과 매체 제어 시스템, 유해차단시스템을 교체하여 불법 해킹과 사이버테러 등의 침해로부터 내부 행정망 정보를 보호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9,100만 원입니다. 28쪽,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 보수입니다.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체계 구축으로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소요 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입니다. 또한 내구연한이 경과한 사무기기를 교체하고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보급하여 효율적인 정보와 업무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입니다. 29쪽, 범죄 예방 환경 조성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각종 시설 확충을 통해 범죄 예방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방범 CCTV 15개소에 30대 설치, 영상저장장치 설치 CCTV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1억 9,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시책입니다. 30쪽, 평생교육 온라인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각급 기관과 단체에서 시행 중인 평생교육 관련 강좌 정보를 키워드 검색을 통해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누구나 쉽게 참여 가능하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31쪽, 꿈플러스 진로 멘토링 캠프 운영입니다. 입시를 준비 중인 고등학생들에게 대학 입시 및 진로 고민 해결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동기 부여를 통해 학생들의 진로의식을 고취하고 진로 과정 개발에 기여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32쪽, 마지막으로 대회의실 LED 스크린 설치 사업입니다. 대회의실 노후 빔프로젝트를 고해상도의 LED 스크린으로 교체하여 효율적인 행사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8,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교육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의원님.

윤길로의원

과장님, 자리 옮기신 것 축하드리고요. 이 부분을 짧은 시간에 업무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일하고 싶은 조직 문화 조성 이렇게 책자 굳이 안 보셔도 그냥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과장님, 우리 영월군에 지금 내부청렴도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재도

이재도자치행정교육과장

5등급으로 최하위입니다.

윤길로의원

최하위죠?
재도

이재도자치행정교육과장

예.

윤길로의원

최하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재도

이재도자치행정교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인사.

윤길로의원

솔직하게 얘기 하세요.
재도

이재도자치행정교육과장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윤길로의원

정확하게 얘기 안하고 빙빙 돌려서 얘기하시려면 말귀가 잘 안 나올 겁니다, 과장님,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인사에 불만이 가장 크죠?
재도

이재도자치행정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로의원

맞죠?
재도

이재도자치행정교육과장

예.

윤길로의원

인사에 불만이 왜서 크다고 생각하죠?
재도

이재도자치행정교육과장

저는 자리에 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저는 뭐.

윤길로의원

자리에 안 옮겨서도 다른 자리에 계셨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자 항상 여기에 보면 투명성을 하고 무엇을 하고 해요. 그죠? 정말 투명했는가. 항상 이렇게 글자로 이렇게 책자로 나왔을 때 투명하다라고 얘기했다라면 정말 인사 행정에 투명성을 부여했다라면 내부청렴도가 항상 꼴찌에 머물 수가 있느냐. 투명하게 했으면 과장님 청렴도가 꼴찌에 머물 수 있었을까요?
재도

이재도자치행정교육과장

그래서 군수님도 연초부터 말씀하신 게,

윤길로의원

불편하시면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과장님께서 굉장히 불편하실 겁니다. 인사에 대한 부분들이 불만이 공무원들이 가장 바라는 게 뭡니까? 인사에 대한 투명성이고 진급을 내가 언제 하는 순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에 항상 불만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죠?
재도

이재도자치행정교육과장

예.

윤길로의원

두 번째, 공무원들이 사기 저하하는 부분 중에 두 번째 인사 말고. 과도한 업무란 말입니다. 여기에 지금 부분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불필요한 업무 축소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불필요한 업무를 갖다가 없애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자 하는 일 중에서 불필요한 업무가 뭐죠? 불필요한 업무가 뭡니까? 불필요한 업무를 갖다가 축소하고 없애겠다라고 했는데 불필요한 업무를 파악을 하시고 이거를 넣어 놓으신 겁니까? 아니면 글쓰기 좋아서 남들 듣기 좋아서 넣어 놓은 문구입니까?
재도

이재도자치행정교육과장

금년도부터는 이런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윤길로의원

자 과장님, 최소한 이런 책자에다가 보고를 하고 글쓰기 좋고 말하기 좋은 방향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불필요한 업무가 각 실과별로 얼마 정도 있는데 어느 정도를 갖다가 단축을 하겠다, 없애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야 되지 막연하게 불필요한 업무를 갖다가 축소하겠다? 이거 누가 믿습니까? 자 불필요한 그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과장님!
재도

이재도자치행정교육과장

예.

윤길로의원

평생학습 동아리가 운영하는 평생학습 동아리와 문화관광과나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또한 지금 문화도시재생센터에서 운영하는 문화동아리와 차이점이 뭐죠?
재도

이재도자치행정교육과장

교육청이라든가 문화재단 각종 그 사회단체 또 기관 단체,

윤길로의원

과장님!
재도

이재도자치행정교육과장

예.

윤길로의원

상당 부분 평생학습 동아리와 문화재단이라든가 문화관광체육과라든가 지금 문화도시 이게 지금 하도 많아가지고 얘기를 못하겠네.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업인들 동아리 활동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왜 전부 다 나누어 져서 운영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하나로 일목요연하게 관리가 되고 운영이 된다라면 이 분야에서 만큼은 업무 자체가 슬림화되고 직원들이 불필요한 일을 갖다 나눠서 하지 않고 중복되지 않고 서로의 권한에 침범도 안 할 겁니다. 평생학습 동아리를 만든 목적이 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신규 시책으로 각종 기관, 또 어떤 모든 연관된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는데 그래서 평생교육 온라인 통합 플랫폼을 저희들이 올해 구축을 합니다.
재도

이재도자치행정교육과장

구축하면 모든 기관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강좌 어떤 문화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구축하면 모든 사람들이 어떤,

윤길로의원

자 과장님, 플랫폼하고 강좌 이런 부분에서 교육 파트가 맞다고 봐요. 평생 동아리가 지금 몇 개 있어요?
재도

이재도자치행정교육과장

저희들이 평생학습 동아리가 50여개 있습니다.

윤길로의원

50여 개가 각 분야별로 하는 교육 방법 그게 무엇이래요? 중복되는 사항이 많죠.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했듯이.
재도

이재도자치행정교육과장

예.

윤길로의원

아니 평생학습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면 자치행정교육과에서는 그 분야만 가져가면 됩니다. 그런데 문화예술 이런 부분은 교육 평생교육과 관련되지 않은 사항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화예술과 관련되지 않은 사업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를 왜 같이 한군데서 묶지 못하고 조직의 슬림화를 못하고 방대하게 각 실과마다 서로 경쟁하듯이 이것을 만들어 내야 됩니까?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직의 슬림화가 또한 불필요한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각 실과끼리 어떻게 중복되고 상충되는지 이 사항을 파악한 다음에 불필요한 업무를 갖다가 축소하겠다라고 보고를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과장님. 물론 지금 그 자리로 간 지 얼마 안 되셔서 파악을 못하셨겠지만 그래야지 의회에서 업무 추진 보고하는 내용이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또 인터넷을 보는 공무원들, 주민들께서 이거는 이제 변화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지 그냥 대충 책자에다 써 놓고 그렇게 넘어가면 그 의지를 누가 믿습니까? 그리고 예산이 서로 난무하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성 문제에서도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과장님. 이런 부분에서 자치행정교육과장으로 지금 처음가셨지만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겠다고 하셨다면 지금 당장부터라도 서로가 상충되는 업무가 뭔지 중복되는 업무가 뭔지 이것을 파악하셔서 한쪽 부서로 이관하시고 업무에 대한 중첩성을 없앰으로 해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네.

신준용의원

과장님,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인사 부분인 것 같은데, 그죠? 인사 부분을 맡게 돼서 아마 책임이 무거우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6페이지 보면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우대하는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을 하시겠다라고 표방을 하고 있는데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재도

이재도자치행정교육과장

제가 여기서 어떻게.

신준용의원

관록 있는 분들은 또 관록 있는 분들을 승진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과 중심으로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또 불만이 많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절한 어떤 배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인사권자는 성과 중심으로 인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이 또 불만이 돼서 돌아오고 하는 것 같은데 요즘 농업 쪽 주민들이 인사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얘기하는 거 혹시 들어 보셨나요?
재도

이재도자치행정교육과장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예.

신준용의원

못 들었어요?
재도

이재도자치행정교육과장

들었습니다.

신준용의원

그죠?
재도

이재도자치행정교육과장

예.

신준용의원

그러니까 농업인들이 기술센터에 가서 상담을 하고 일에 대한 사업에 대한 업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잘 모르시는 과장님들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아마 불만을 많이 표시하는데 농업분들이 인사에 대해서 어떤 항의를 하거나 불만을 표시하는 게 적절한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도

이재도자치행정교육과장

그래서 얘기만 일부 들었는데 저희들이 파악해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론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신준용의원

아니 농업인들이 그 인사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타당성이 없다고 보시나요?
재도

이재도자치행정교육과장

저는 일부 몇 사람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게 전체 또 여론이라고도 볼 수도 없고 제가 종합적으로 한 번 여론을 들어 보겠습니다.

신준용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업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애요. 인사권자가 본인 편의의 위주의 인사를 하신다, 농업인들을 배려하지 않는 본인 편의의 인사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개선도 하고 또 주민들의 요구니까 또 받아들일 부분이 있으면 받아들여야 된다고 봐요.
재도

이재도자치행정교육과장

예.

신준용의원

그죠? 참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자치행정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태 의원님.

김상태의원

앞서서 윤길로 의원님도 말씀했지만 농업 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소장님이나 아니면 농업축산과장님이나 아니면 그 밑에 과장님이나. 지금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농업인들하고,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임대사업소에 분소를 좀 저쪽 서부권하고 동부권으로 좀 나눠달라 이거를 건의를 하는데 이게 뭔 내용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용인지. 이런 게 소통이 돼야지 우리 행정이 잘 우리 농업인들 도와주고 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이루어지는데 뭔 내용이냐면 농업기술센터가 여기 북면에 있다 보니까 아침에 일찍 나와도 또 가져가면 해가 떠가지고 시작을 일을 한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죠. 또 쓰다가 고장이 나니까 거기에 대한 또 조치 사항도 또 한참 시간이 걸리고 발전기를 가져갔어요. 발전기를 가져갔는데 가서 쓸라니까 여기서는 잘되는데 가져가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여기까지 와야 된다는 거지. 이런 부분에서 빠른 조치를 위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좀 도움을 주고자 그런 걸 얘기하면 과장님이나 말이 통해야 되는데 잘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의견을 취합해서 우리 인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부분을 군수님한테 항의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그런 걸 군수님이 농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셔서 그렇게 인사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하시는 과장님들이 전혀 모른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느 정도 소통은 돼야지 그래도 이게 말이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항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 방에 와서도 말씀하시고. 예를 들어서 이런 인사인데 인사가 만사다라는 얘기도 있고 하지만 인사가 그렇게 무색무취 한 그런 인사가 이루어 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한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인사에 대한 청렴도를 말씀하셨지만 내부적인 청렴도는 5위잖아요. 5등급. 외부청렴도는 2등급인가 되더라고요. 밖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번지르르하면 뭐 하냐는 얘기에요. 안에는 푹 썩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분들도 진짜 열심히 일하고 하려면 이런 인사 부분에서도 진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으로 가셨지만 좀 신경 쓰셔가지고 진짜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분들 위주로 해서 인사가 이루어져야지, 인사는 골고루 균등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 신바람 난 일터에서 열심히 일도 하고 하지. 아니 열심히 일해도 똑같고 맨날 논 사람도 똑같고. 제 표현이 좀 과했다면 과할 수도 있지만 이런 인사가 이루어 지지 않고 진짜로 제대로 우리 그런 게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다 그런 부분이 우리 군민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좀 명심하시고 인사하시는데 있어서 공정한 인사 시스템 정책을 좀 내세우셔가지고 좀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자치행정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태의원

네네.
경희

손경희의장

질의받겠습니다. 예 정의순 의원님.
의순

정의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쪽에 지역 사회와 함께 하는 자원봉사 붐 조성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월 군민의 28%가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네요. 10쪽입니다.
재도

이재도자치행정교육과장

네?
의순

정의순의원

28%가 자원봉사자로 등록돼 있다고 지금 여기 자료에 보이는데 과장님, 저는 이 자원봉사센터에 저희가 많은 예산을 주잖아요.
재도

이재도자치행정교육과장

예.
의순

정의순의원

약 3억 5,000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자원봉사센터를 많은 자원봉사자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과장님이 오셔서 새로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도

이재도자치행정교육과장

사실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해 그 지난해 자원봉사 실적에 우리 강원도 내에서 최하위입니다. 최하위.
의순

정의순의원

그래요?
재도

이재도자치행정교육과장

솔직히 말씀드렸는데.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고 금년도에는 진짜 정말 봉사활동이 진짜 좀 활성화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은 다 개선해 나가면서 지금 봉사활동을 아주 좀 확장시켜서. 그래서 저는 과장님 자원봉사센터에서 지금 인력이 참 많습니다. 그 좋은 인력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분들에게 영월 우리 군에서 좀 필요한 인적 자원이 없거든요.
의순

정의순의원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예를 들자면 베이비시터 아이 돌봐 주시는 베이비시터나, 두 번째, 정리 정돈할 수 있는 과정을 하는 정리사 그런 과정이 있어요. 교육을 통해서. 우리 무슨 자격증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산모도우미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교육을 이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제일 인적 자원으로 교육을 시켜서 양성을 시켜놓으면 지금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 젊은층에서는 수요가 부족해가지고 애를 먹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자원봉사센터 교육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주니까 여기서 교육 과정을 이수하게 해서 준비를 해두면 이분들이 봉사하는 차원도 되고 또 한쪽으로는 수입도 받을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인적 자원을 우리가 예산을 주고 있는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재도

이재도자치행정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자원봉사센터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농사일을 도와주는 거에 많이 동원되잖아, 그죠?
재도

이재도자치행정교육과장

예예.
의순

정의순의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꼭 필요한 인적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이 분들한테도 꾸준한 뭔가 교육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도

이재도자치행정교육과장

예,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여성 단체 회원들만 늘상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등록된 회원들한테 분기별이라도 그 동아리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같이 강좌를 듣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냅니다.
재도

이재도자치행정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이상입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윤길로 의원님.

윤길로의원

과장님, 자원봉사라는 개념이 뭐죠?
재도

이재도자치행정교육과장

누구의 강요가 아닌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그런.

윤길로의원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이 되는데 지금 만 여명이 넘게끔 등록이 돼있어요. 우리 영월에서 지금 만 여명이 넘는 자원봉사 이거는 어느 강요 없이 본인들이 다 자발적으로 여기에 참여했겠죠.
재도

이재도자치행정교육과장

예예.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입니다.

윤길로의원

만여 명씩 이렇게 자원봉사가 등록이 되고 이러면 사실 그럼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해야 되는 주로 하는 사업들이 무엇이래요?
재도

이재도자치행정교육과장

하기는 여러 가지가 있죠.

윤길로의원

여러 가지가 있는 거, 그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포괄적인 부분이 과장님도 정립이 안 되고 저도 정립이 안 돼요. 또 이렇게 영월에 또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사회복지봉사센터인가 또 있죠. 그쪽에 민간 쪽으로 해서 하는 부분들. 협의회도 있고.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정말 자원봉사 말 그대로 지금 과장님 말 그대로 자원봉사 이렇게 만여 명에 되는 부분들이 된다라면 어떤 분야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만 여 명의 자원봉사가 움직인다면 첫 번째 우리 영월 농업 인력에 대한 부분도 걱정을 안 해도 될 거 같애요. 첫 번째는. 길거리에 우리 쓰레기 줍는 거 같은 거 하나도 없어도 될 것 같애요. 자원봉사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그럼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직원을 지금 4명, 5명을 두고 있는데 그 역할이 뭐죠?
재도

이재도자치행정교육과장

센터 운영, 인력 관리, 각종 프로그램 운영 어떤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길로의원

그 역할을 지금 자원봉사센터 역할을 우리 군민들이 피부로 아 영월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어서 우리 영월 군민들이 피부로 정말 고맙다, 정말 자원봉사센터가 있어서 좋다 이런 피부로 느끼는 사업들이 있어요?
재도

이재도자치행정교육과장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적이 지금까지는 저조했습니다. 금년도부터,

윤길로의원

좀 크게 좀 얘기해 줘요. 우물우물하지 마시고. 말씀 못 하시겠으면 아예 하지 마시고. 우물우물하는 척 하지 마시고, 답을.
재도

이재도자치행정교육과장

. 확실히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실적이 저조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정말 활성화되도록 저희들이 정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웃음

윤길로의원

과장님, 확실하게 하겠다는, 좋습니다.
재도

이재도자치행정교육과장

예예.

윤길로의원

그럼 어떤 분야를 어떻게 할 건지부터, 이게 플랫폼 만들어, 플랫폼 플랫폼 하는데 자꾸 굉장히 좋은 말 같은데 플랫폼이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자 분야별 확실하게 하는데 저는 지금 자원봉사센터도 이게 중앙 부처에서 어떻게 관리가 돼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파트도 사회복지 파트에서 가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해요. 자치행정과에서 갖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진짜 자치행정과는 정말 슬림하고 직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 관리만 하면 되는 되는데 오만 가지를 다 각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권한을 가져갈라 그래. 예? 자치행정과의 정말 목적이 뭔지를 지금 망각하는 거 같애. 그래서 아까 불필요한 업무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 쪽에다가 다 넘겨줘야 된다. 그리고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확실히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의 개념을 확실하게 인지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재도

이재도자치행정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로의원

이상입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정의순 의원님.
의순

정의순의원

과장님, 23쪽에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세계시민교육 운영 건이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자치행정교육과장

예예.
의순

정의순의원

이거는 어떻게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하겠다 하는 건데 이게 어떤 건가요?
재도

이재도자치행정교육과장

이게 세계 UN에서 정한 세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국비도 일부 지원되고 우리 영월군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이라든가 평화협력 이런 전체적인 모든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교육 일정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가지고 전국적으로 하는 전 세계,
의순

정의순의원

우리 대상 인원이 영월군에 몇 명 정도 대상 인원이 정해져 있나요?
재도

이재도자치행정교육과장

저희들이 이건 금년도에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 할지를 저희들이 대상자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짜가지고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제가 이거 아니 굉장히 시민교육이기 때문에 여기 100인 워크숍 이런 것도 있네요.
재도

이재도자치행정교육과장

예.
의순

정의순의원

그런데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단체 의무 본인이 의사도 없는데 이거 하시오 하시오 하지 말고 이걸 공개적으로 하고 싶으신 분을 참석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 말씀드립니다.
재도

이재도자치행정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인원이 조금 부족하면 무슨 단체 회장들 들어오시오 어쩌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재도

이재도자치행정교육과장

예예.
의순

정의순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엄승열 의원님.
승열

엄승열의원

과장님, 26페이지 보시면 온나라 문서 2.0 전환 구축이 있어요. 이게 소요 예산이 한 5억 정도 들어 있는데 과장님 갑자기 오셔서 잘 모를 거 같은데 일단 제가 질문은 드릴게요. 어차피 올해 해야 되니까.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어디 있는 회사예요?
재도

이재도자치행정교육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정부표준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 군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정부 지침에 의해서 2.0으로 전환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지금 1.0을 쓰고 있죠?
재도

이재도자치행정교육과장

예예.
승열

엄승열의원

그러면 이게 업무 위수탁 협약 체결을 하신다 그랬는데 이거를 위수탁을 꼭 해야 돼요?
재도

이재도자치행정교육과장

저희들이 이건 정부 분야인데 저희들이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어떤 전문 업체에서 보급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위탁을 줘야 될 또 유지 관리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승열

엄승열의원

1.0을 쓰고 있는데 이것도 위탁 주고 있어요?
재도

이재도자치행정교육과장

예. 다 위탁 주고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위탁을 주고 있어요?
재도

이재도자치행정교육과장

예. 유지 보수 다 위탁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개발을 할 수 없는.
승열

엄승열의원

위탁 개발을 어디에 주고 있어요?
재도

이재도자치행정교육과장

세부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이.
승열

엄승열의원

예예.
형구

함형구전산정보팀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지역정보개발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정보개발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1.0을요?
형구

함형구전산정보팀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예.
승열

엄승열의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강원도에 몇 군데나 하고 있어요?
형구

함형구전산정보팀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이거는 행정자부에서 개발하고 보급한 사업이라서 다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새올1.0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형구

함형구전산정보팀장

온나라.
예, 온나라.
승열

엄승열의원

예. 온나라를.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2.0을 굳이 지역개발원에 맡겨서 해야 되느냐를 말씀드리고 거예요. 그것을 맡기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형구

함형구전산정보팀장

네, 가능은 합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가능하죠?
형구

함형구전산정보팀장

네.
승열

엄승열의원

그러면 왜 근데 구태여 5억씩이나에 들여서 외지 업체에 위탁을 주실려 그래요?
형구

함형구전산정보팀장

지역정보개발원에서 개발을 했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함에는 있어 동일하게 가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다시 개인적으로 용역을 주다 보면 틀려질 수도 있고 한 단계를 건너가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사업의 편리성을 위해서 개발원에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때는 이유가 있어야지 협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 전산 담당이 없으시다든가 아니면 영월군 자체로 한 것이 어떤 다른 문제가 있어서 됐을 경우 위탁을 하셔야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영월군에서 충분히 지금 1.0을 운영하는 것처럼 2.0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구

함형구전산정보팀장

용역을 주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승열

엄승열의원

예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소요 예산이 한 5억 정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을 주시는 거는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밖으로 내보내는 결과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정확히는 아직은 잘 모르지만 온나라 2.0으로 전환 구축을 하면 그 이후로 계속 관리를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저희가 전산업무팀들이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다 맡긴다 그러면 앞으로도 영월에 관내 모든 정보 계통 고도화사업을 하면 지속적으로 계속 돈이 그쪽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형구

함형구전산정보팀장

저희들이 개발을 하지 않은 시스템이라서 그리고 용역을,
승열

엄승열의원

자 개발을 하지 않은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구조는 모든 것이 동일하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형구

함형구전산정보팀장

네.
승열

엄승열의원

그렇죠?
형구

함형구전산정보팀장

네네.
승열

엄승열의원

그러면 굳이 지역정보개발원을 선택을 해서 비용을 많이 쓸 필요가 있냐 이 말씀을 드리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영월군에서 제대로 운영을 할라 그러면 강원도로 오픈을 시키면 거기서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형구

함형구전산정보팀장

네.
승열

엄승열의원

그럼 5억이면 적어도 90% 정도면 받을 텐데 그러면 작게 얘기해서 4,000에서 5,000 정도의 금액이 푸쉬가 될테고 그러면 적어도 이용을 관내에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팀을 만들 수 있을텐데. 그리고 또한 이것 뿐 만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영월군에서 관리할 수 있는 팀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맡겨버리면 그 이후에 관리조차도 그쪽에서 다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어찌 보면 지금 담당하시는 분들이 피곤하고 힘들 수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지역사회의 경제를 위해서나 아니면 전산팀의 어떤 합리화를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되도록이면 강원도에서 풀든지 좀 더 확실하게 한다면 영월 쪽에서 풀어서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제고하는 것이 어떻겠냐 말씀드립니다.
형구

함형구전산정보팀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는 해 보도록.
승열

엄승열의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길로 의원님.

윤길로의원

과장님, 19페이지 봅시다. 산업안전 보건 관리해 갖고 대상 부분들이 나왔어요. 자치행정교육과 관제센터, 문화관광체육과, 소득지원 식물작물팀, 농기계팀 이렇게 나왔어요. 과장님, 우리 영월군에 공무원이 관리하는 부서 중에서 가장 안전성이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곳이 지금 이 네 곳이라서 이렇게 해 놓은 건가요?
재도

이재도자치행정교육과장

안전성이 취약한 데는 환경관리사업소도 있고 이거 밑에 특수 건강검진 대상자가 21명인데 요거는 위험한 분야에 어떤,

윤길로의원

그러니까 우리 영월군 한 부분에서 가장 위험한 분야가 이렇게 네 부서라고 해서 21명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 그 부분이죠? 가장 우리 영월군에서 공무원들이 가장 위험한 분야라고 판단한 부분.
재도

이재도자치행정교육과장

예예.

윤길로의원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하셨죠?
재도

이재도자치행정교육과장

예.

윤길로의원

예?
재도

이재도자치행정교육과장

예.

윤길로의원

보는 관점이나 시야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어요. 본 의원이 보는 방향에서는 환경위생사업소가 가장 위험에 노출돼 있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이 돼요. 이 분야에 대한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 산업 그쪽이 거의 육체적인 부분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기계 장비 사용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고,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재도

이재도자치행정교육과장

이거는 관련법에 화학물질이라든가 또 야간 근무자들 용접을 하고 이런 지침에.

윤길로의원

환경관리사업소 장비 사용하고요. 그죠?
재도

이재도자치행정교육과장

예.

윤길로의원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악취 이런 모든 중금속 이런 부분들이 거기보다 더 많이 노출돼 있는 사업장이 있나요? 환경위생사업소보다 중금속이라든가 오염에 노출돼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 의원이 판단해 봤을 때는 환경위생사업소만큼 산업안전에 가장 무방비 상태에 노출 돼있는 곳이 환경사업소라고 본 의원은 봐요. 물론 이쪽 분야도 굉장히 힘든 분야는 맞지만, 이 선정을 하는 거를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치행정과 자체적으로 선정을 한 겁니까?
재도

이재도자치행정교육과장

이거는 관련 어떤 지침에 아마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

윤길로의원

지침서 좀 주시고요.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명칭을 정해 갖고 나온 건지.
재도

이재도자치행정교육과장

예예.

윤길로의원

이 부분이 만약에 정확하게 명칭 이렇게 나왔다면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다, 이 지침 자체도.
재도

이재도자치행정교육과장

예예. 제가 확인해 가지고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길로의원

그리고 환경관리사업소 같은 경우는 사업소장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데 다른 분야는 이쪽에 다른 쪽에서 서지만 가장 취약한 쪽에서 저는 근무하는 쪽이 환경위생사업소라고 봐요.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만약에 지침이 없다라면 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일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셔가지고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재도

이재도자치행정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로의원

이상입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의순 의원님.
의순

정의순의원

과장님, 31쪽을 한 번 봐주세요. 이거 신규 사업으로 꿈플러스 진로 멘토링 캠프 운영한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재도

이재도자치행정교육과장

예예.
의순

정의순의원

요거를 4,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할려고 하네요.
재도

이재도자치행정교육과장

예예.
의순

정의순의원

저는 이거는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하나 좀 염려되는 것은 요 밑에 대학생과 함께 하는 진로 프로그램이라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명문대생의 학습법과 나만의 학습 전략 세우기 이렇게 돼있는데 저는 고등학교 1, 2학년하고 대학생하고는 연령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그죠?
재도

이재도자치행정교육과장

예예.
의순

정의순의원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이것도 좋지만 여기다 조금 더 예산을 넣어서라도 전문적인 진학 전문강사가 있잖아. 전문강의. 그죠? 그래서 애들한테 성적을 어떻게 했을 때 어떤 게 있고 우리가 농특으로 아이들이 갔을 때 어떻게 현실적으로 되는가. 그러니까 명문대생이라고 했을 때는 또래기 때문에 별로 효과가, 조금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대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직접적인 진로 상담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싶어서 한 번 고민해 보시고 현실적으로는 직접 아이들이 1, 2년 후면 대학 원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분야도 좀 포함시키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도

이재도자치행정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이상입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께서는 윤길로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산업안전 대상자의 지침이 있는지 살펴보고 제출해 주시고 없으시면 환경관리사업소 직원들의 안전대책을 세워서 자료 제출 바랍니다.
재도

이재도자치행정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훈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병훈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성자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전석철 통합조사관리 팀장입니다. 백준희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전정은 장애인복지 팀장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1년 주요 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2년 주요 업무 계획과 신규 시책 사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2022년도 주민복지과 업무 추진 방향은 군민 모두가 체감하는 불편함 없는 감동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여 군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과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 통합을 위한 4개 분야 18개 시책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복지 인프라 확충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쌍용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생활SOC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쌍용복합문화센터는 사업비 63억원이며 한반도면 쌍용리 463-2번지 일원입니다. 건립 규모는 연면적 1413.2평방미터 2층으로 1층에는 출장소, 우체국, 북카페, 체육공원 등 주민의 이용률이 높은 공간으로, 2층에는 작은 도서관, 회의실, 프로그램실 등을 배치하여 쌍용 지역에 다양한 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2021년 3월에 공사를 착공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 중으로 공정률은 70%이며 금년 6월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쌍용출장소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쌍용출장소 리모델링사업은 쌍용복합문화센터 준공 후 주민 편의시설인 체력단련실과 식당으로 리모델링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1회 추경에 리모델링비를 확보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관리와 여가활동 등 주민 편의를 위한 활동 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영월칼라박스 자립 첫 해 목표 달성입니다. 영월칼라박스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사단법인 영월군장애인협회에서 민간 위탁 운영 중이며 시설장과 종사자 4명, 장애인 근로자 10명,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의해 비장애인 10명, 24명이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의 자활과 자립을 도모하는 시설입니다. 영월칼라박스는 공장 등록 후 2년간 운영돼 왔으나 시설장과 사무원의 잦은 교체와 장애인 생산자의 숙련도 미흡 등 시행착오를 겪어 오면서 지난해에는 감자 등 25종에 농산물 박스 93만장을 생산 11억 4,000만 원의 매출과 1억 1,300만 원의 수익이 발생되었다고 보고되었으나 협회 자체 결산에 따라 다소 변동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금년도에는 근로자의 2년간의 경험으로 제품 향상과 시행착오가 수정 보완될 것으로 판단되어 영월칼라박스 자립 첫 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자립 자활을 도모하고 장애인 일자리를 점진적으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장애인 문화복지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 장애인들의 욕구 해소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종합적인 문화활동을 지원하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장애인 문화복지센터 운영으로 사회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맞춤형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회 적응 및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특히 작년 연말 탁구교실, 헬스장 설치로 장애인의 체육 활동을 통한 건강 증진 기반을 마련했으며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의 맞춤형 보장 강화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군민에게 맞춤형 급여 서비스 제공으로 최소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사후관리 및 확인 조사를 통하여 부정 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취약계층 적극 발굴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라 보호를 받지 못한 저소득 가구를 적극 발굴 지원하여 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수급이 중지된 가구의 권리 구제를 위해 완호된 기준에 맞게 조사하여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통합조사 관리 강화 및 서비스 연계 강화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한 번의 조사로 모든 복지 서비스의 제공 여부를 검토해 주는 원스톱 서비스로 개인별 소득과 재산 기준에 적합한 맞춤형 복지를 신속하게 제공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위기 가구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복지 지원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위기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조기에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가정 해체나 만성적 빈곤 등을 방지토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선지원 후조사로 신속하게 위기 상황에 대처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상시적 인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위기 가구를 발굴하여 지원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의료급여 집행의 적정 유지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의료 문제를 보장하는 공공 부서 제도로써 의료 과다 이용자의 중점 관리와 사례관리를 통해 부당 의료급여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저소득 주민의 건강 관리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와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보훈수당을 지원하여 복지 향상과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보훈단체 지원 및 행사 개최 등을 다양한 지원으로 국가유공자 예우와 명예 선양을 기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희망복지기금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주택 매입 자금 및 전세 임대 지원으로 최대 지원 한도는 1가구당 3,000만 원으로 총 6가구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택 매입 자금과 전세 임대 지원 사업 추진을 통해 저소득 가구에 주거 생활 안정과 소득 수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이를 통한 자립 자활 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빈곤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영월지역자활센터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센터 종사자는 6명이며 80여명의 참여자들이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인턴 도우미형 등 11개 사업단에서 자활근로사업을 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참여자들의 직무 능력 제고와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단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기존 수급자 뿐 만 아니라 차상위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 실직자들의 빈곤 예방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위기 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지역 보호 체계 시스템 구축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 실업 등으로 인해 새로운 빈곤 계층의 발생 및 기존 저소득 소외 계층의 생활 여건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어 위기 발생 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탄탄하고 촘촘한 지역 사회 안전망 구축이 요구됩니다. 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이장협의회 등 민관 협력 시스템을 재정비하여 위기 가구 발생 시에 지역 자원을 연계 관련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지역 특성 및 주민의 다양한 서비스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우처사업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문화적 욕구 충족 및 문화적 소외감을 해소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입원 및 자가격리자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입원 격리자에게 생활 지원비 및 생필품을 지원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사회 통합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생활 안정시설입니다. 전일제, 시간제 등 탄력적인 장애인 일자리 운영, 복지 일자리, 영월칼라박스, 장애인 작업장 등 다양한 일자리 제공으로 약 80여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 창출, 소득 증대 여건 마련 등 실질적인 복지 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장애 정도와 소속 정도를 확인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의 지급과 바우처사업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발달 재활 서비스,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으로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복지문화센터 운영으로 장애인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노후 및 훼손된 시설물의 보수 공사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2022년도 신규 시책 사업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억하고 기억하는 그때 역사 현장 견학입니다. 6.25 참전 유공자에 대한 역사 현장 방문입니다. 참전 유공자는 고령으로 매년 회원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더 늦기 전에 6.25 격전지 방문 등 역사 현장을 찾아 숭고한 애국정신 함양과 보훈문화를 계승하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여 희생과 공헌에 맞는 참전 유공자 예우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마음을 더하고 희망을 나누는 나비마켓 운영입니다. 쓰지 않는 물건을 같이 공유하고 저렴하게 판매하는 공간으로 모든 군민이 참여하는 나눔마켓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문화복지센터 1층을 리모델링하여 기부 받은 물품을 진열하고 무료 나눔과 소액 판매로 2021년 11월 10일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금년에는 더욱 활성화시켜 군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나눔의 장인 복지방앗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41쪽입니다. 수어 통역 서비스 제공 및 저변 확대입니다. 수어 통역의 활성화를 위해 수어 전문가가 발굴 될 수 있도록 수어교육을 실시하여 청각 언어 장애인의 일상생활의 편의를 돕고 소외된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민복지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업무 관련해서 질의받겠습니다. 선주헌 의원님.

선주헌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페이지에 보시면 위기가구 발굴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월에 위기가구라 하면 한 몇 가구 정도가 있어요? 대략.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제가 정확히.

선주헌의원

잘 모르시죠?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예.

선주헌의원

뒤에 팀장님 누가 설명하실 분.
준희

백준희희망복지지원팀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가구가 작년에 1440가구를 저희가 관리를 했거든요. 위기가구라 하면 저희가 보건복지 연계단톡방에 연계된 가구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협의체나 이장님들이 어렵다고 저희한테 알려주신 신고한 그런 가구도 있고 그래서 이게 현재 몇 가구가 있다고 딱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작년에 관리한 가구가 1440가구입니다. 이거는 해마다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선주헌의원

그러면 그 중에 소득도 없고 공과금도 못 내고 이런 가정도 있나요?
준희

백준희희망복지지원팀장

예, 있습니다.

선주헌의원

그런 가구는 몇 가구나 됩니까?
준희

백준희희망복지지원팀장

그런 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월 월별로 중앙시스템에서 걸러서 내려오고 있는데 보통 50가구, 60가구 이렇게 3개월 이상 체납돼야지 저희한테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선주헌의원

이런 위기 가구 발굴에 대해서는 각종 이장회의나 어떤 홍보 매체를 이용하시죠?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주민들이 관심 있는 명예 사회복지사 지금 현재는 단톡방이라고 운영을 해서 216명이 참가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많이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선주헌의원

아무튼 복지 사각지대를 잘 발굴하셔가지고 공적인 부분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선주헌의원

이상입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예, 신준용 의원님.

신준용의원

과장님, 12페이지 영월칼라박스 자립 첫 해 목표 달성이라고 돼있는데 올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뜻인 거예요, 달성했다는 얘기에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지금 계획한,

신준용의원

마이크. 안 들려, 안 들려요. 가까이서.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네, 목표 계획이고,

신준용의원

목표 계획인 거죠?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용의원

작년도에 보면 93만 6000장을 생산했단 말이에요. 그죠? 올해 목표가 180만 장인데 원래 당초 목표가 한 200만장 됐었잖아요. 그죠?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 1년에 한 200만 장을 목표로 이 사업을 시작했던 거거든요. 작년까지 93만 장을 하다가 올해 180만 장으로 목표를 두 배로 계획을 잡으셨는데 특별한 계획이나 좋은 복안이 있으세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아마 지금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원들의 시행착오라든가 이런 종사자들의 제품 항상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기 때문에 많이 불량품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해소될 거고 생산 능력이 향상돼서 180만 장이라는 거는 목표치로 지금 계획을 잡아 놓은 겁니다.

신준용의원

지금까지 생산 능력이 모자라서 이렇게 93만 장만 생산한 게 아닌 거 같고 고객이 주문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예. 그거는 그렇습니다.

신준용의원

농가에서 쉽게 말해서 우리 영월칼라박스를 사용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예.

신준용의원

그런데 각종 보조 사업을 받는 단체들이 전부 다 여기 칼라박스를 사용해 주면 200만 장도 충분히 된단 말이에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네네.

신준용의원

그런데 그동안에 보면 영월 농민들이 다 여기 칼라박스만 사용하지 않고 다른 데서도 주문을 해서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제가 알기는 단가라든가 품질 저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아마 타 지역 박스를 이용하지 않았나.

윤길로의원

목소리 좀 크게 해 줘 봐요. 전혀 들리지가 않아요.

신준용의원

그 단가라든지 상품의 어떤 불량품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이리로 오지 않고 다른 지역을 사용하는 그 요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준용의원

그러면 그 부분을 좀 해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불량품을 나오는 그것을 좀 많이 보충을 하셨나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아마 2년간 협회장이라든가 지금 운영을 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수주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전년도보다는 더 활발하게 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준용의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농가에서 영월박스기 때문에 영월박스를 사용해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격도 조금 비싸고 불량품도 조금 나오고 그래서 다른 지역을 사용하겠다고 하시는 농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대량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예.

신준용의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새로 맡았으니까 잘 어필을 하셔가지고 외부로 나가는 그 농가를 잡아야 되겠죠. 여기도 일종의 영업인 거잖아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네.

신준용의원

그죠? 그냥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막연하게 의타심을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농민들에게 여기 상품 우수성을 알리고 또 여기 상품을 써야 된다라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외부에 가서 사지 않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예.

신준용의원

180만 장이 생산되면 현상 유지가 되는 겁니까?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180만 장 생산을 하게 되면 약 10%의 수익금을 가지고 아마 장애인 근로자 인건비는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신준용의원

인건비 외 예산의 부족함 없이.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고용장려금도 받고 있기 때문에.

신준용의원

자립할 수 있다는 얘기죠?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준용의원

어쨌든 그렇게 되도록 목표는 올해 좀 과하게 잡으셨는데 작년에 90만 장에서 180만장 100% 이상 목표를 잡으셨는데 꼭 달성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준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쪽에 장애인 문화복지센터 운영 활성화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추진 계획에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면 대상 인원이 많아진 건가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애인이 지금 알다시피 영월군 인구의 9% 정도 차지하는데 장애인이 더 늘어난 건 아닙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아니 장애인 대상이 더 많아진 대상이 아닌데 지금 체력 증진이나 발달 및 이런 것에 대해서 거의 두 배입니다. 그죠?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그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해서,
의순

정의순의원

아니 프로그램 확대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대상 인원이 많아졌을 때 프로그램 확대하는 거 아닌가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지만,
의순

정의순의원

뒤에 계신 팀장이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팀장님 설명해주세요.
정은

전정은장애인복지팀장

작년에 프로그램보다 좀 늘은 이유는 수요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그러면 센터 문제점이 이해관계 의견 충돌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욕구조사에서 이렇게 하면 문제가 아니지만 여기에 대해서 그 의견이 나왔을 때 지도할 수 있는 방법도 문제잖아, 그죠? 바리스타 교육이나 합창교실 이렇게 해놨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행사장 가봤잖아, 그죠? 저희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가보니까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합창해도. 그죠? 합창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한 걸 그때 뭐라 했죠? 사진전시도 같이 있고 그리기 하면서 지하 1층에서 하는 걸 가봤는데 일반인 투입이 안 되면 거의 어려운 부분이 많잖아, 그죠? 운동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놀이가. 추진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정은

전정은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 자체로는 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바리스타 교육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가 투입이 돼서 교육을 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그럼 대상 인원이 확보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신청하신 분들이.
정은

전정은장애인복지팀장

일단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탁구대를 들여놓고 지금 운동 기구도 조금 들여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신청자를 받아서 적정 인원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아마 복지센터가 본연의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 참 바람직하고 좋지만 이것이 어떤 이렇게 밑에 보면 각 단체마다 거기에 대해서 필요 욕구가 충족이 안 됐을 경우 불협화음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심해서 잘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은

전정은장애인복지팀장

예, 협의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이상입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김상태의원

과장님, 답변 좀 크게 말씀해 주시고요. 본 의원은 10페이지 보시면 복지 인프라 확충으로 군민 삶의 질 향상 쌍용복합문화센터 건립하고요. 그 뒤에 이어져 있는 쌍용출장소 리모델링 건으로 같이 말씀 좀 드릴게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예.

김상태의원

63억을 들여가지고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데 여기 1층에는 출장소, 우체국, 작은 도서관, 방송 공간이라든지 체육공간 이런 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예.

김상태의원

그런데 뒤에 보시면 출장소 리모델링 식당하고 또 체력단련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예.

김상태의원

이걸 우리 행정에서 참 좀 답답한 이유 좀 말씀드리자면 이 한 공간에 어떤 복합문화센터에서 어떤 행사를 하고 그러면 식당 같은 거를 거기에다가 해놔야지 이렇게 계획을 세울 거 같으면 4억 8,000이나 들여가지고 한 5억 되는 돈을 들여가지고 또 리모델링 할 거면 그게 붙어 있어야 되지 않냐는 얘기죠, 식당이. 이 활용도를 본다면 그런 계획을 미리 한다면 이쪽에 체육공간을 좀 이쪽으로 빼고 우체국을 빼고 이쪽으로 해놓고 거기에다가 본 건물에다가 식당을 같이 좀 넣어서 했으면 좀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장기적인 우리 행정에서 좀 계획을 세워가지고 했으면 사업을 좀 더 낫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예, 제가 이거 작년 문화복합센터를 SOC사업할 때 공모를 좀 했던 부분인데요.

김상태의원

좀 크게 말씀해달라니까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예. 생활SOC사업 추진할 때 제가 사업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했던 부분인데요. 근데 지금 당초 건물에다가 식당을 넣을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김상태의원

예.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했는데 쌍용 지역 주민협의회하고 협의 과정에서 기존 쌍용출장소가 2003년도 건물입니다. 건물이 철거하기도 좀 그렇게 해서 이용 방안을 찾다 보니까 아마 식당하고 체력단련실을 이쪽에 하고 기존 건물에는 다른 이용 시설로 하는 걸로 아마 그렇게 여기가 주민협의회하고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태의원

지금 주민들하고 소통이 돼서 그렇게는 했다고 하시나 어쨌든 이렇게 또 사업을 그 사용을 어떻게 그 건물을 이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논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루어 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을 장기적인 플랜을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이 좀 미리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나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아예.

김상태의원

이게 겨울 같은데 거기에 한 군데 한 지역에 있다고 그 옆에 있는 건물이지만 그래도 이동하고 이러면 어르신들이나 또 이동하고 이럴라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사업에 있어서. 예산은 예산대로 쓰는데 지역 주민들의 어떤 활동성이나 동선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미흡하다는 거죠. 예산의 씀씀이가. 하여튼 그런 부분을 지적 다 지어놓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앞으로는 좀 사업에 있어서 심사숙고하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어쨌든 18개 단위사업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복지기금이 많이 아마 점점 고령화 돼가면서 쓰여지는 부분에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팀장님들 좀 골고루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태의원

끝날 때는 또 목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경희

손경희의장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예.
의순

정의순의원

과장님 앞쪽에 봐도 체육공간이 포함돼 있잖아, 1층에. 근데 뒤에 또 이렇게 체력단련실을 따로 이렇게 편성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앞부분에 체육 공간은 지역 주민들이 당초에 얘기할 때 에어로빅 그런 시설을 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육 공간으로 활용해 달라는 거고요. 뒤에 체력단련시설은 체육기구 설치 위주로 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지금 쌍용에 그러면 제가 하나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지금 요거를 이용할 수 있는 지금 주민들 얼마 정도 되죠? 인원이. 거기 근처에.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쌍용 지역에 거주하시는 1200명, 1100명, 12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1200며 정도 돼요? 그럼 복지회관도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현재 이용자가 그동안에 많았었나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음. 제가,
의순

정의순의원

제가 정확한 답을 하는 게 아니라 앞에 김상태 의원님 얘기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거 요번에 이거 들어가는 예산 뿐 만 아니라 여기 유지 관리비가 계속 장기적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예.
의순

정의순의원

그리고 요번에 잘한다 해도 어느 순간 2003년도 건물이면 어느 순간부터는 이거 또 계속 시설비 외에 환경에 대해서 계속 돈이 투입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앞에도 보면 당초예산에서 3억을 더 포함시켰습니다. 올해 예산에. 63억까지 하는데 여기에 2022년도 확보해서 물품이나 또 이런 것을 다시 구입하고 이렇게 돼있는데 그러니까 겹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운영 물품 구입은 63억에 포함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그러면 이게 85평인데 지금 이쪽에 리모델링 공간이 그럼 유지관리비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예.
의순

정의순의원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를 앞으로도 진짜 사회복지시설을 계속 관리하시면서 우리 군의 예산이 한정돼 있는 예산 속에서 복지 분야에 유지 관리비가 계속 많이 들어간다면 그만큼 주민들이 쓸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고민하셔서 잘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냅니다.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예.
의순

정의순의원

현장에서 제일 민원인들 주민들하고 많이 만나잖아, 그죠? 그러면 이런 부분을 단순히 한 번 이 예산만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쌍용복합문화센터는 최대한 고민을 많이 하겠고요. 그리고 주민 욕구에 의해서 지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많이 협의를 해서 최대한 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받겠습니다. 예, 윤길로 의원님.

윤길로의원

과장님, 이 부서에서 과장님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부서별로 업무 추진에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과장의 역할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길로의원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잘 하시리라고 믿지만 본 의원이 과장님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짧은 시간에 업무 파악이 안 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애요. 본 의원이 지금 우리 의원님들 몇 분들의 지금 질의를 과정에서 보면 분명히 예측할 수 있는 사항들을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전혀 지금 대비를 안 하고 오셨다 그렇게 밖에 안 되는 거래요. 각 의원님들이 지금 질의하는 과정에서 전부 다 네네네 하다가 말아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업무보고 온 건지 이거 뭔지 지금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왜? 본인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서 말씀을 해주시고 가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뒤에 팀장님들한테 질의을 해야죠. 좀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좀 답답함을 많이 느꼈어요. 지금 들어 보면서. 자 본 의원이 질의하는 부분에서 15페이지 부양의무자 기준이 지금 올해로 많이 바뀌죠?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작년 10월 달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습니다.

윤길로의원

예? 안 들려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2021년도 10월 기준으로 고소득 고재산 부양의무자가 폐지되었습니다.

윤길로의원

그죠?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예.

윤길로의원

그러면 그거 2022년도 올해부터 지금 사용이 되는데 우리가 이걸로 인해서 영월군에 부양의무자 폐지로 인해서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측 가능성 있는 분들이 얼마나 돼요? 이거 답변이 안 되면 이거 담당 팀장님 어느 분이세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검토해서 서면으로.

윤길로의원

잠깐만요.
경희

손경희의장

아니 뒤에.

윤길로의원

팀장님!
석철

전석철통합조사관리팀장

작년 10월 기준해가지고 국민기초 생활보장 생계급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됐습니다. 단 고소득 자녀들 연 1억 이상과 고재산 9억인 경우에는 현행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윤길로의원

금년도부터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이나 중증 장애인 과정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거의 폐지됐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석철

전석철통합조사관리팀장

생계급여는 거의 폐지로 보시면 되고요. 의료급여는 현행대로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길로의원

의료급여는 되고 생계 부분은.
석철

전석철통합조사관리팀장

네.

윤길로의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분이나 더 그런 부분에서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예측을 해요?
석철

전석철통합조사관리팀장

숫자상으로 예측은 사실 말씀드리기 조금 곤란한 상황이고요.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지난해부터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지속적으로 신청이 누락됐던 가구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스템을 통해서 재신청을 안내를 하고 계속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윤길로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홍보 안내 이런 부분을 하셨는데 지금 몇 분 정도나 이걸 가지고 신청했어요?
석철

전석철통합조사관리팀장

작년도 기준으로 생계급여를 약 350 가구 정도 신청을 했었습니다.

윤길로의원

추가 신청을 하신 거라는 거죠?
석철

전석철통합조사관리팀장

추가 신청도 포함되고 현재,

윤길로의원

추가 신청에 대한 부분에 지금 데이터가 지금 안 나왔다는 거죠? 지금. 전체적으로 350분 하면.
석철

전석철통합조사관리팀장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 데이터를 뽑기는 사실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윤길로의원

본 의원이 이 부분을 질의하는 과정이 수요를 예측을 해야지만 예산에 대한 예측을 해 갖고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런 예측이 안 된 상황에서 예산을 세웠다라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들어와서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예산의 부족분에 대한 예산도 좀 하셨어야 될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좀 안타깝다. 이게 국가정책사업에서 부양의무자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예산의 확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됐다라면 혜택을 못 받으실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게 지금 부분을 책자에다가 부양의무자 이거는 올해 새로 거의 신규 사업이 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기준 완화가 돼서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겠다라고 했으면 사실 작년 10월 달에 이게 예고가 된 사항이라면 이 보고서에 지금 들어올 때는 기존에 몇 분 정도가 됐고 앞으로 향후는 몇 분 정도가 추가로 늘어 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내용이 전혀 없다는 거죠. 수치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계획서라고 볼 수가 있느냐. 수치가 만들어 지지 않는 그것을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보고 하시면 그 다음에는 예산이 들어가는 예산에 대한 가중치라든가 모든 부분을 확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과장님. 물론 이거 과장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예.

윤길로의원

그러니까 저기 팀장님하고 과장님, 이 부분에서 부탁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이 부분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수요층이 어느 정도 되지 긴급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긴급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답변하세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예. 수요예측을 확인해서 대책을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받겠습니다. 네, 정의순 의원님.
의순

정의순의원

과장님, 24쪽에 자활사업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여기 보면 2022년도 민간 위탁 자활근로사업 중에 메밀향이라 해서 신규 사업이 들어 왔습니다. 여기 5,850만 원의 예산이 들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메밀향 말씀하시는 거죠?
의순

정의순의원

네.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위에 영월앤동강 메밀팜 같은 개념인데요. 요거는 국산 메밀로 이용했고 메밀전병을 조리해서 요거는 택배 위주로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그러면 이거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이 이 사람들한테 근데 5,800만 원 들어가는데 용도가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건가요? 주로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아니 공간 확보가 아니라 인건비를 주는 거라고요? 이분들한테.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제가 알고 있기는 그렇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뒤에 담당하시는 분 설명해 주십시오.
준희

백준희희망복지지원팀장

여기 민간 위탁 자활근로사업 현황에 나와 있는 예산액은 요거는 모두 여기 80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그러면 메밀향은 국산 이거 메밀을 이용해서 메밀전이나 전병을 파는 거잖아요.
준희

백준희희망복지지원팀장

요거는 메밀팜에서 생산한 국산 메밀을 가지고 메밀전병을 부쳐서 전국 226개 자활센터가 있는데 여기랑 연계를 해서 홍보도 하고 판매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그러면 요거는 인건비면 이분들이 판매 대금은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준희

백준희희망복지지원팀장

판매대금은 판매금액이 100이라고 치면 중앙자산펀드에 30%가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중앙자활기금이죠. 거기 30%가 들어가고 나머지 70%는 15만 원씩 내일키움통장에 적립해 주고 나머지는 자활활성화기금이라 그래서 각 사업단 별로 자활사업단을 운영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국산 메밀을 이용해서 홍보와 판매는 하지만 그것이 다시 자활로 선순환 될 수 있는 구조로 돼있네요.
준희

백준희희망복지지원팀장

네네.
의순

정의순의원

그러면 이분들을 지금 그럼 이분들은 따로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준희

백준희희망복지지원팀장

주 5일이고요. 월차 주차 다 주고 있고 그렇게 저희랑 노동시간은 똑같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똑 같아요?
준희

백준희희망복지지원팀장

네.
의순

정의순의원

근데 이게 장소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준희

백준희희망복지지원팀장

청속골 자리입니다. 구.
의순

정의순의원

청속골 자리요?
준희

백준희희망복지지원팀장

예.
의순

정의순의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게 지금 이거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분들이.
준희

백준희희망복지지원팀장

어떤 기간을 말씀.
의순

정의순의원

여기 지원되고 올해 거지만 이분들이 몇 년 정도 근무할 수 있다 이런 거 자립.
준희

백준희희망복지지원팀장

전에는 최대 5년까지 자활근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도 그렇구요.
의순

정의순의원

현재도 그렇고요?
준희

백준희희망복지지원팀장

네.
의순

정의순의원

저는 하나 여기서 이분들이 이거 사실 영월 같은 경우는 메밀전이나 전병 같은 것이 특수성을 띠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분들한테 자립을 할 수 있는 뭐 다 다른 거 다 준비 돼 있잖아, 그죠? 장소와 할 수 있으니까 자립 기반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자립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부서에서 주 5일이지만 그 나머지 시간에도 이분들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자립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준희

백준희희망복지지원팀장

네.
의순

정의순의원

이상입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또 질의받겠습니다. 윤길로 의원님.

윤길로의원

과장님! 사실 주민복지과 저쪽에서 신규 시책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참신하고 좋다라고 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의 답변 과정이 좀 그래서 보면 좀 전에 질의를 했습니다. 신규 시책 38페이지 이거는 질의라기보다도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금 영월군에 6.25 참전유공자가 지금 75분이 지금 생존해 계시는 건가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로서 파악한 인원은 그렇습니다.

윤길로의원

파악한 인원 분만 지금 75분 정도 계신다.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예.

윤길로의원

이분들이 사실은 연세가 지금 100세 이상 되시는 분들도 있고 거의 연세가 아흔에 가까우신 분들로 지금 돼있습니다. 이분들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본인 어르신들이 정말 죽음을 넘나드는 전장 속에서 계셨던 곳을 정말 다시 한 번 돌아가시기 전에 볼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신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업을 지금 3회에 걸쳐 나눠서 지금 하겠다라고 돼있거든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예.

윤길로의원

기간을 어떻게 두고 있어요? 1월서부터 계속 이렇게 했는데 3월간. 근데 3회란 말입니다. 본 의원은 이 부분들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지금 확보가 돼 있나요?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예산이 지금 확보가 돼 있나요?
성자

안성자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안성자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예산에 2,000만 원 확보 돼있고요. 3회로 나눈 것은 계속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항이고 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이시기 때문에 인원을 조정을 해서 그분들 건강상태나 아니면 많은 지금 계속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걸 조정을 해서 그분들이 혼자 가실 수 있는 분들은 혼자 가시고 아니면 가족이 같이 부축해 줄 수 있는 분까지를 정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일단은 그런 걸 염두해서 3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길로의원

3회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올 봄에 했다가 또 가을까지 끌지 마시고 기간을 단축해서 하루라도 빨리 하루라도 더 건강하실 때 이분들이 좀 다녀오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성자

안성자복지기획팀장

네.

윤길로의원

어차피 또 어르신들은 혼자서 차량에 오르락내리락 하시기 굉장히 힘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여기에 보조하실 수 있는 분들도 충분히 좀 확보를 하셔서 자원봉사라든가 아니면 공무원분들이라든가 하셔서 어르신들에 대해서 최대한 예우를 좀 해드리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자

안성자복지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윤길로의원

이상입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네, 또 질의받겠습니다. 엄승열 의원님.
승열

엄승열의원

장애인 복지센터 수리가 다 됐어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제가 오고 나서 지금 누수가 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아직까지 안됐어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1월 3일자에 조금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승열

엄승열의원

식당은 수리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식당 하부에서 떨어지는데 지금 시공업체를 불러서 시공 건설사를 불러서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복지센터 생긴 지 얼마 됐죠?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아.
승열

엄승열의원

어찌 보면 이 복합적인 문제인데 장애인복지센터가 건립된 지 몇 년 되지도 않아서 지금 누수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장애인분들이 식사를 못할 정도로 되는 건물이라면 이거는 관리 책임인가요? 아니면 건설 업체 책임인가요? 그래서 제가 12월 달에 지난번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되도록이면 다른 어떤 단체 보담도 장애인복지센터는 불편하신 분들이 많은 관계로 인해서 되도록이면 빨리 수리를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네.
승열

엄승열의원

아무튼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을 최대한 빨리 하셔서 누수라든지 아니면 다른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이상입니다.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또 질의받겠습니다. 없으시면 질의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영회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회

송영회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송영회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재은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최영수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서미순 보육가족팀장입니다. 고상규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평소 여성가족 분야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손경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가족이 함께 하는 살기 좋은 영월을 비전으로 여성의 안전과 권익 신장을 통한 양성 평등과 행복한 가정을 추구하고 기초연금, 어르신 일자리, 맞춤형 돌봄 서비스 확대로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 생활을 보장하며 24시간 돌봄이 가능한 유아 보육 체계 구축 및 어린이집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한부모 가족 지원, 육아 용품 대여 서비스 등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영월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아동센터 및 공동생활 가정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으로 방과후 아동 및 요보호 아동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청소년수련관과 상담복지센터 활성화를 통해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청소년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그럼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여성정책 분야입니다. 여성 자율 방범대와 경찰서, 세경대 경찰학과 학생, 읍면의 협력으로 추진 중인 장애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여성 안전 모니터링과 불법 카메라 단속을 활성화하여 여성의 안전을 확보하고 양성 평등을 통한 양성 평등 시책을 촉진하며 성폭력상담소, 직장 내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성인지 감수성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 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하여 취업 연계, 직업 훈련을 강화하고 구직활동 지원 사업과 창업 동아리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경력 단절 여성의 일자리 확보를 통한 경제, 사회적 위치를 확장시키며 지역 여성들의 능력 개발과 자아실현을 위한 수요 증가에 대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여성회관에서 운영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 및 사회 참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소득 하위 70% 이하인 9300명의 어르신의 기초연금을 통한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고 2739개의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사회적 관계 증진 및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지원하며 스스로 일상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건강 및 악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1000여 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특히 영상통화, 노래 등 다양한 컨텐츠 제공과 화재 활동 응급 호출 기능 등을 보강한 신규 장비를 제공하여 응급 안전 서비스를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182개소와 노인대학 5개소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내실 있는 운영과 함께 노후된 경로당의 개보수 및 비품 지원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맞춤형 가족 서비스 제공을 통한 양질의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보육 가족 분야입니다. 24시간 돌봄이 가능한 어린이집, 119 아이돌봄사업 육성 및 보육 시설 지원 확대를 통하여 양질의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수당, 양육수당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지급 및 다문화가족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육아 용품 대여 서비스 등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영월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특히 산재해 있는 육아시설의 거점화를 통하여 정주환경을 개선하고자 공동육아나눔터, 놀이 공간, 도서관, 다문화센터 등 종합적인 가족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족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 16억을 포함 57억의 예산으로 설계 및 행정 절차를 거쳐 2023년 완공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BF 예비 인증으로 설계 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21쪽, 아동 청소년 분야입니다. 아동, 청소년 등 미래의 주역을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분야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가정 방문을 확대하고 아동 및 가족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드림스타트사업을 활성화하고 12개의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4개소의 공동 가정생활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디딤씨앗통장 지원 가정 위탁 및 입양 아동, 보호 아동의 생활 안정 지원을 추진하며 2022년도에는 아동을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아동 급식비 단가를 인상하였고 아동 학대 조사의 공공화 시행 이후 아동 학대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유관 기관과 협력 체계를 유지하여 즉각적인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상담지원 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청소년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29쪽, 신규 시책입니다. 마을 단위로 여성 장애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하여 안전에 대한 신속한 대처로 여성 가족 친화 안전마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직업교육훈련 사후 관리를 통하여 여성 일자리의 동향 파악, 데이터 구축으로 양질의 여성 일자리 발굴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로당 내 출입구 현관에 보조 의자를 설치하여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양육 공백 발생 시 아이돌보미를 배정하여 안전하게 아동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아이돌보미 양성을 확대하여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버와 아동을 잇는 사랑의 네바퀴입니다. 아동복지센터 아동의 등하원을 위한 차량 운행 서비스를 노인일자리 사업과 접목하여 어르신들이 돌봄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등하원 공백을 최소화하여 아동의 안정과 종사자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과장님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윤길로 의원님.

윤길로의원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보면 첫 페이지 성인지 감수성 이런 부분들에서 21년도 주요 성과 중에서 총괄 성과 여성친화도시 체감 구도 확충 이렇게 해놨단 말입니다. 성과를. 구체적으로 좀 설명 한 번 해주시죠.
영회

송영회여성가족과장

제가 잘 듣지 못해서 다시 한 번.

윤길로의원

첫 페이지, 21년도 주요 성과 보면 맨 위에 총괄 성과에 여성친화도시 체감 구도 확충 이렇게 해놨단 말입니다. 21년도 성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한 번 해 주시죠.
영회

송영회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작년부터 여성친화도시 참여 군민단을 모집을 해서 계속적인 그러한 모니터링도 했고 그 다음에 불법 카메라에 대한 화장실 문화 그런 부분 숙박시설 아니면 공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전 모니터단과 연계해가지고 체계적인 월 2회 정도, 주 2회 정도 해서 저희들이 불법 카메라에 대한 그런 설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올해 신규 시책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 마을 단위별로 해서 저희들이 신규 시책에 넣었던 부분입니다.

윤길로의원

우선 그거까지 들읍시다. 그런 부분은 활동 이런 부분 때문에 체감을 했다라고 이게 행정적인 성과입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직접 체험(체감)하는 성과입니까?
영회

송영회여성가족과장

행정과 주민이 같이 이룬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윤길로의원

행정이 주민이 참여해서 성과라는 이런 내용들이 혹시 가지고 있나요?
영회

송영회여성가족과장

예.

윤길로의원

본 의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면 그렇게 주민 체감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은 아닌 것 같애요. 행정에 편의 이런 부분을 좀 활용했던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시고 고생도 하시는데 3페이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군민참여단이 37명입니다. 이 부분들이 아까 말씀했던 자율방범대하고 또 어디죠?
영회

송영회여성가족과장

작년까지는 37명이고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39명으로 올해부터 운영이 되는데 지금 4개 분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길로의원

분과가 뭐뭐죠?
영회

송영회여성가족과장

일자리 분과 그 다음에 돌봄분과, 정책분과, 안전도시분과 이렇게 4개 분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길로의원

지금 일자리, 돌봄, 정책. 이분들이 39명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죠?
영회

송영회여성가족과장

예. 올해부터는 39명입니다.

윤길로의원

일자리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것을 해요?
영회

송영회여성가족과장

다양한 쪽에 군민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에 저희들이 추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새일센터에서 일하시는 관련 거기에 있는지 기간제 분들도 계시고 학교에도 계시고 다양한 분야로 해서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길로의원

일자리. 그리고 여성 친화 일자리에 지금 근무를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분들이 계속 활동을 하신다는 건가요?
영회

송영회여성가족과장

근무하시는 게 아니라 분과에 참여해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모니터링을 같이.

윤길로의원

이 내용들을 보면 추진계획 월 2회 자문회의 개최하는데 이런 결과들이 계속 나오겠죠. 월 1회, 월 1회 이렇게 하는데. 역량 강화 이렇게 해 갖고 교육 이런 내용도 나왔어요. 교육에 어떤 부분들을 교육을 하는 거죠?
영회

송영회여성가족과장

교육은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이러한 학습된 행동 아니면 앞으로 추진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평가를 받기 위한 그런 활동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다음에 차기에도 저희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행위입니다.

윤길로의원

이 부분들 보면서 분기별로 선진지 견학을 가게 돼있어요.
영회

송영회여성가족과장

예, 계획은 그렇습니다.

윤길로의원

선진지 견학은 어떤 뜻에서 가는 거죠?
영회

송영회여성가족과장

아직까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지만 선진지 견학이라 하면 저희들보다 나은 그런 여성친화도시를 방문할 그럴 계획입니다.

윤길로의원

이분들이 지금 활동하시는 부분들이 봉사 형태입니까? 아니면 보조금 지원 형태입니까?
영회

송영회여성가족과장

봉사 형태도 있고 불법 카메라 단속분들에 대해서는 교통비조로 조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길로의원

봉사 부분들이 강하죠?
영회

송영회여성가족과장

예, 강합니다.

윤길로의원

봉사 39분 중에서.
영회

송영회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참여단이 어떻게 보면 본인이 느끼는 그런 자존감 그런 부분도 있고 봉사를 위해서 느끼면서 영월 발전을 위해서 도움을 주시는 참 고마운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길로의원

여성친화도시 영월이 된 지가 굉장히 좀 오래 됐어요. 그런데 이게 견학에 대한 부분이 어떤지 본 의원이 잘 이해를 잘 못하겠지만 선진지가 여성친화도시를 가서 어떤 분야를 봐서 선진지를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가장 여성 범죄 없는 도시하기 위해서 기존에 우리 영월에 불미스러운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죠?
영회

송영회여성가족과장

예.

윤길로의원

이런 부분들이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많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고요. 정말 또한 이 부분이 정말 봉사하고 자원을 해서 우리 영월에 친화 도시를 만들어 가는 부분들이 된다면 좋은데 이 단체 하나에 대한 부분들이 나중에 다른 뜻으로 가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영회

송영회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분들에 대한 그런 자긍심도 높이고 저희가 영월 하면 그래도 편안한 그런 도시로 안전지대로 만들도록 그게 목적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길로의원

안전 모니터링을 하면서 사실 여성의 안전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영월에 전체적인 안전 도시가 가야 되는데 지금 여성 이렇게 가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전체적인 안전문화 부분에 대해서 또 안전건설 쪽에서도 이런 모니터링 비슷한 거 있죠. 영월 군민안전 모니터링. 협조가 잘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게 예산을 활동하는 부분이 아닌 자원봉사 성격이 강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영회

송영회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상태 의원님.

김상태의원

뒤쪽이라 좀 늦게 하려고 했는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시책에 보면 맨 33페이지 뒤쪽에 실버와 아동 세대 간을 있는 사랑의 네바퀴 있습니다. 사업이 신규 사업이에요?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영회

송영회여성가족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공립형 5개소만 시행을 했습니다.

김상태의원

아예예.
영회

송영회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김상태의원

호응이 좋아서.
영회

송영회여성가족과장

60세에서 65세가 되는 직장을 그만두고 취업을 할라 그러면 취업할 수 있는 역량이 되게 작아요. 그래서 요런 분들은 사회적 일자리사업이라 해가지고 퇴직하고 나서 봉사의 개념으로 아니면 일자리 구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분들이 이용을 해서 지금 사립이 저희가 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도 저희가 여건이 된다면 일자리를 확보해서 이분들한테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상태의원

꼭 그 부분만 개선하고자 일자리 창출 부분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을 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한 강구책이 아닌가 싶어요.
영회

송영회여성가족과장

예.

김상태의원

그죠? 그런 것도 있겠죠.
영회

송영회여성가족과장

대부분 운전을 등하원 차량을 선생님들이 또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 그리고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로 형편이 참 좋지 못하다 보니까 여자 선생님들이 운전에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5개소에 대해서 남자분으로 퇴직하신 분들에 대해서 일자리를 알선하다 보니까 그런 안전도 확보가 되는 그런 이중적인 성과를 봤습니다.

김상태의원

실태를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요. 작년에 공립 5개소를 시범으로 실시했는데 호응이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영회

송영회여성가족과장

예.

김상태의원

여기에 보면 기대 효과에 종사자 만족도가 증가했다는 답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10개월만 하다 보니까 지금 겨울철인데 특히나 이때 어려움을 호소한다 말이에요.
영회

송영회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제가 여성가족과장으로 오면서 지역아동센터며 시설을 다 다니면서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김상태의원

네네.
영회

송영회여성가족과장

근데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12개월을 다 요구를 하다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공무직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면 그게 또 고용과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은 이래저래 5, 6월은 운전을 해도 한겨울 이때는 좀 그래도 용이한 분들이 운전하시는 게 편한 것 같고 그래서 일자리를 10개월을 한다면 진짜 필요한 한겨울에는 이분들을 투입을 해서 일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변경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태의원

그래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그나마 눈이 덜와서 그렇지만 사실 농로길 많거든요. 지역별로 들어가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탄력적으로 지금 운영을 좀 했으면 하는 부분을 과장님이 또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5, 6월을 쉬게 하시고 휴직 기간을 갖고 겨울철 어려운 시기에 좀 투입을 하셔가지고 그런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본 의원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또 과장님도 그렇게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거는 지역아동센터하고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영회

송영회여성가족과장

예예.

김상태의원

그렇게 해서.
영회

송영회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에서 원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상담을 해서 주민이 편한 쪽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의원

아주 긍정적인 과장님의 마인드 생각이신데요. 그런 부분이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잘 추진하셔가지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어떤 효과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또 일자리 창출되신 분들도 아 내가 이렇게 일하고 있다는 거에 만족도를 좀 가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영회

송영회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태의원

네, 고맙습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받겠습니다. 엄승열 의원님.
승열

엄승열의원

과장님, 지난해도 이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2021년도에 법 개정이 됐죠? 스쿨버스가 작은 버스. 그죠? 노란 버스 1종.
영회

송영회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제가.
승열

엄승열의원

그 부분으로 통학을 시키게 돼있죠?
영회

송영회여성가족과장

제가 그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파악을 못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2021년도에 그게 법이 개정이 돼서 일반 출퇴근용으로 쓰는 아이들은 일반 스쿨버스 이를테면 노란버스 그걸로 출퇴근을 하게 아마 법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0개월이라는 거가 물론 조금 전에 1, 2월은 금액이 책정이 안 돼서 그 부분을 학교 선생님들이 운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그래서 사실은 1, 2월 길이 좋지 않기 때문에 1, 2월을 어떤 방법으로든 이것은 좀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를 들어서 5, 6월로 바꾼다 그래도 1년에 10개월 운행을 안 하다가 예를 들어서 12인승이나 15인승을 몰게 되면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불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직업처럼 안전하게 운전하시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더 편하게 다닐 수 있고 그리고 학부형들도 굉장히 믿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되도록이면 한두 달이 문제가 아니라 공무직 어떤 그런 부분도 해소가 될 수 있고 1년 열두 달 동안 지속적으로 운행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한 번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회

송영회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 정의순 의원님.
의순

정의순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쪽에 아이돌봄센터 긴급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요거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타 부서에서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아이돌보미 양성을 좀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앞에서도 부서에서 제가 두 번이나 얘기했습니다. 근데 요번에 추진 계획에 돌보미 양성을 24명에서 3명만 더 하겠다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7명으로. 인원을 3명만 하겠다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영회

송영회여성가족과장

특별한 건 아니고요. 이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 예산이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있게 되면, 근데 그만큼 사업 양이 작년도에 비해서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이거는 유보적입니다. 인원은 저희들이 그냥 가이드라인 잡은 거고.
의순

정의순의원

그리고 제가 가유형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가유형 지원이 뭘 얘기하는 건가요?
영회

송영회여성가족과장

이게 보면 본인 부담금이 좀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그건 알고 있어요.
영회

송영회여성가족과장

본인 부담금이 있는데 그 본인 부담금을 군에서 일괄적으로 다 부담을 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그럼 저는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친화도시나 이런 것은 여성이지만 아이를 양육하는 데서는 양성평등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인원 돌보미 구성원들이 성별이 어떻게 되나요?
영회

송영회여성가족과장

다 여성의용소방대원입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여성의용소방대로 돼 있어요?
영회

송영회여성가족과장

예.
의순

정의순의원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지금은 양성평등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양육하는 가정도 많이 생겨요. 눈으로 보고 있어도 그렇고 그런데 혼자서 여성 혼자 그 아이 하나를 돌본다는 것도 좀 무리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케어하는 데는 그 마음은 다 똑같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하나 제의 드리고 싶은 것은 부서에서 교육을 할 때 우리 좀 전에 자원봉사센터를 해서 제가 얘기했지만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인적 자원을 그러니까 연령에 제한 없이 관심 있는 분들이 인적 자원을 이용해서 교육을 받고 그것을 아이 돌보는 개념이나 옛날보다 자녀를 키우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인적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인원을 제한된 예산이 아니고 인원을 많이 확보해 놓으면 그분들을 언제나 그러니까 예산이 안 들어가도 각 가정에서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앞에 보육사업하고 좀 비슷한 연결된 부분인데 영유아를 위한 베이비시터로 따로 대학생들을 이용한 베이비시터도 많이 있지만 베이비시터에 대해서 그거는 돌봄하고 조금 차원이 다르게 몇 시간씩 아이의 지도도 같이 할 수 있는 거니까 단순한 보육이 아니고 같이 아이와 할 수 있는 그 개념의 과정도 부서에서는 고민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회

송영회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젊은 세대는 성별 상관없이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우리 영월 지역에서는 태어나서 케어를 잘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우리 스스로 지금 미리 더 준비해 준다면 자녀를 더 많이 잘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영회

송영회여성가족과장

예예.
의순

정의순의원

이상입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선주헌의원

과장님 16페이지 보시면 보육 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월군은 인구 소멸 위기에 있는 군이잖아요. 그죠? 영유아 보육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인 거 같아요. 우리 영월군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보육 사업에 있어서 간단한 질문인데 보육사업에 있어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나요? 혹시.
영회

송영회여성가족과장

보육에 대한 모니터링은.
미순

서미순보육가족팀장

지금 저희가 어린이집을 다니는 그 시설에 대해서 어린이집 13개소에 대해서는 부모들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니터링단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하지를 못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워낙 어린이집 방역이 강화되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 네 분으로 구성이 됐거든요. 한 분은 전문가시고 세 분은 그 부모로 이루어 져서 네 분이 다니시면서 모니터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주헌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이런 모니터링단을 좀 더 확대해서 보육에 좀 영향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회

송영회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헌의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 요즘 안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 학대 이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하여간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회

송영회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받겠습니다. 정의순 의원님.
의순

정의순의원

과장님, 이거는 19쪽에 나온 다자녀 및 한부모가정 건하고 위에 내용은 같은데 예산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는 책에는 안 나온 얘긴데 과장님이 새로 되셨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우리 영월군에 이런 부분이 나가보면 참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한부모가정에 지금 대학생일 때 예산을 얼마 준다 얼마 준다 이것도 참 중요한데 한부모가정에 그 부모님이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간에 아이하고 사는 데는 도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일과 양육을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 차원에서 어르신들한테는 요양에 했을 때 와서 몇 시간씩 케어를 해 주고 청소해 주고 돌봐 주시는 거 있잖아요. 저는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양육과 생활전선에 뛰어 다니시느라 힘드니까 한번 우리 군에서 시범으로 봉사 갖고 계시는 분들한테 가서 그 가정에 잠깐 잠깐 생활지도를 좀 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한 번 좀 세워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좀 어려워요, 사실은. 군으로는.
영회

송영회여성가족과장

저도 복지직 공무원으로서 복지를 수행하다 보면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접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제가 통합조사팀장을 할 때도 가서 상담을 거의 100% 나가서 만나서 도와줄 게 무엇인지 대화를 나누다 보면 표출이 되거든요. 근데 상담하는 기법도 다양하지만 대부분 모든 분들이 좀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 다가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인데 복지상담자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을 만나서 진실된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계획성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바탕이 되는데 질문을 던지기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 왜 어려웠는지 당연히 어려워졌으니까 도움을 받을라고 하는 부분인데,
의순

정의순의원

그렇죠.
영회

송영회여성가족과장

대부분 감추신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그래서 돌려서 말을 하다 보면 친근감도 생기고 이래 가지고 서로가 이해도 되고 친해지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의원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지금 한부모가정에서 엄마하고 또 있는 경우보다 아빠만 있고 이럴 경우 생활이나 좀 누군가의 손길이 사실 필요한데 그 지역에 시스템을 지금 위험한 위기 가구에 이장님이나 이용해서 하는 것처럼 이 한부모가정에도 우리가 이분들한테 할 수 있는 건 잠깐 시기입니다.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잠깐의 시기에 우리 군에서 사실 나중에 뭐를 고치긴 어렵지만 성장 과정에 조금만 도움을 준다면 좀 안정적이고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사실 한부모가정 이 예산하고 별개의 얘기를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영회

송영회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사업하면서 그 부분을 좀 주안점을 두고 한 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한 번 이거는 좀 새로운 도전이지만 우리 군에서는 참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영회

송영회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이상입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길로 의원님.

윤길로의원

과장님, 5페이지 안 보셔도 돼요, 과장님. 함께 하는 양성평등, 함께 하는 성폭력 근절. 양성이 뭐죠?
영회

송영회여성가족과장

같이 가는 거죠.

윤길로의원

양성이 남성, 여성 두 성을 다 합친 게 양성이죠?
영회

송영회여성가족과장

네.

윤길로의원

그죠?
영회

송영회여성가족과장

함께 하는 거죠. 예.

윤길로의원

그러니까 양성이라는 자체가, 그죠?
영회

송영회여성가족과장

예.

윤길로의원

전에는 사실 양성평등, 양성평등 여성이 약자라는 개념에서 상당히 양성평등을 같이 가야 된다라는 뜻에서 했단 말입니다. 그죠?
영회

송영회여성가족과장

예.

윤길로의원

이제는 남성들이 더 약자가 된 느낌 들지 않아요? 과장님.
영회

송영회여성가족과장

글쎄 그거는 보는 입장에서 다르겠죠.

윤길로의원

보는 입장에서 다른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그런데. 자 양성평등대회를 개최를 해요. 그 전에 사실은 여성대회였단 말입니다.
영회

송영회여성가족과장

네.

윤길로의원

그죠? 양성평등대회 이렇게 말은 바꿔놨는데 참 좋은 단어로 양성평등대회 주체자라든가 모든 부분은 여성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잖아, 그죠?
영회

송영회여성가족과장

네.

윤길로의원

그런데 우리 보면 내빈들 초대하신 외빈들 빼놓고는 사실 남성분들이 거기에서 참여해서 같이 즐길 수 있는 부분은 없잖아. 있나요?
영회

송영회여성가족과장

글쎄 저도 그 전에 여성팀장을 해봤지만은 솔직히 바꿔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참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윤길로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양성평등대회 이렇게 지금 해가지고 예산을 세운 부분들이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에는 여성의 권리를 위해서 여성의 단합된 힘을 모으기 위해서 여성대회를 했었던 부분인데 사실 양성평등대회를 해 놓고 봐도 맨 똑같은 거야, 그죠? 그럼 양성평등 가기 위해서 남성들을 위한 무엇을 만드는 계획은 혹시 있어요?
영회

송영회여성가족과장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윤길로의원

어려운 질문인데 이런 성에 대한 사실 양성이고 여성이고 남성이고 이 자체를 논한다는 자체가 차별을 둔다라는 거죠. 물론 이게 우리 영월군에서 바꿔야 될 부분이 아니고 중앙부처에 대한 부분이지만 문제의식을 좀 바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제가 보는 게 틀릴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여성친화 사실은 여성친화도시, 여성안전도시 저는 이런 단어를 쓰지 말고 정말 우리 영월군이 안전한 도시로 그냥 써도 되는데 굳이 여성친화, 남성친화. 그럼 여성친화만 하면 남성들은 어디 가서 비빌 데가 없다라는 뜻이래요. 역으로 들으면. 이제 이런 단어 선택을 좀 포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영회

송영회여성가족과장

그런 문제는 위로부터 좀 바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차원에서부터 좀 바뀌게 되면 그때 가서 18개 시군에서 우리만 다른 명칭을 써가지고 한다는 것도 아직까지는 어렵고.

윤길로의원

사실 여성친화도시를 강원도 아니 전국에서 거의 우리가 유일하게 제일 먼저 시작을 했어요. 선두주자였어요. 그죠?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한 단어 자체를 여성친화도시 이 자체가 저는 차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군민친화도시로 그냥 바꿔도 되고 군민안전도시로 바꿔도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성에 대한 논란을 더 이상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음에 양성평등대회를 개최한다고 하면 남성들이 갖고 있는 단체도 좀 참여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양성평등이 아닌가 자 이런 부분을 부탁드리고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회

송영회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은 한 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윤길로의원

이상입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다른 의원님들이 안 여쭤 보시길래 궁금해서 31쪽에 보면 경로당 내 편의시설 보조의자 설치 사업이 있어요. 이거 5만 원 짜리를 50만 원으로 기재한 거는 아니시죠?
영회

송영회여성가족과장

예?
경희

손경희의장

개당 5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영회

송영회여성가족과장

작년에 한 3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액이 정해진 게 아니고 예측한 부분입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제가 설명 듣기로는 신발 신고 벗기에 불편해서 들어가는 현관에 간이 보조의자를 놓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간이보조의자가 이렇게 비싸다고요?
영회

송영회여성가족과장

예.
경희

손경희의장

어떤 의자길래 이렇게 비싸요?
영회

송영회여성가족과장

그게 작년에 저희가 37만 얼마인가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거의 40만 원 되는데 올해는 그거보다 질이 좀 좋은 거를 선택해 보려고.
경희

손경희의장

그러면 과장님 이 사업자가 우리 여기 농공단지나 단지 내에 있습니까?
영회

송영회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사업자가 영월에 있는 사람이 납품을 한 겁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영월에 있는 업자가?
영회

송영회여성가족과장

예예.
경희

손경희의장

그러면 납품업자가 누구인지 정확한 금액 이런 걸 자료로 제출 바라겠습니다.
영회

송영회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문화관광체육과, 경제고용과,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영월군에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

출처 강원 영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