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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김명숙 의원 발언

제232회 제5차 본회의2022-01-13

김명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정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앞서 어제 업무보고 과정에서 일부 불성실한 답변 태도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행위에 대하여 집행부를 대표하여 심원섭 부시장님과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공식적으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원섭

심원섭부시장

제232회 삼척시의회 임시회에서 각종 업무보고 안건 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정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어제 제4차 본회의 업무보고 답변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답변 태도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부시장으로서 집행부를 대신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삼척시의회 이정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유감과 함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 성실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집행부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업무보고 등 질의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 더욱 성실하게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13일은 자치분권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이 시행되면서 자치분권 2.0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되는 날입니다.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 등 진정한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민주주의 발전과 자치분권의 확대, 그리고 시민들의 안녕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해오신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큰 역할과 노고를 부탁드립니다. 시의회와 집행부는 시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가는 동반자적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공직자 모두는 의원님들과 좀 더 많은 대화와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를 교훈 삼아 위민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시 한번 집행부를 대신해서 깊은 유감과 함께 사과의 말씀을 올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해 늘 힘써주시면서 각종 현안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라며, 올해에도 의원님 한 분 한 분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사과의 말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체육과장 정현태입니다. 어제 체육과 소관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에서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공모사업 신청 이후 불채택이 됐을 경우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본인은 당해연도에 공모사업 불채택이 됐을 경우 다음 연도에 균특이나 공모사업을 다시 신청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인 경우에 시비로 추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답변을 한 것임을 다시 한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 하여튼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향후 더욱 성실한 답변 태도로 임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훈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집행기관에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시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와있는 겁니다. 집행기관에 업무보고를 반드시 받을 의무도 있고 어떻게 잘 할 수 있게끔 가게끔, 또 고견을 주는 것도 의무입니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우리 의회에서 앞으로 집행기관이 어떤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지만, 절대적으로 시민의 소리에 반하는 행동을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각자 각자가 독립기관으로서 시민의 소리를 듣고 그 시민의 소리를 집행부에 전달해서 거기에서 집행을 잘 시켜서 잘 이루어지고 잘 가는 삼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기관도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서로 두 바퀴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전에 잠깐 우리 부의장님 단상으로 좀 올라오십시오. (의장 이정훈, 부의장 김희창 사회 교대) 1.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삼척시장 제출)

11시 10분

희창

김희창부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난안전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교통과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제4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홍옥희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홍옥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순향 안전총괄담당입니다. 신윤철 방재담당입니다. 임경덕 안전도시담당입니다. 이영숙 비상대비담당입니다. 유영주 영상정보담당입니다. 이상호 중대산업안전TF팀장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사업 16건과 신규사업 6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대응 역량강화 재난대비훈련입니다. 재난·재해의 상황 대비 시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훈련으로 사업비는 국비 포함 1,4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6월 중 긴급구조종합훈련 지원과 10월 중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며, 사회재난 NDMS 복구지원 훈련은 분기별 1회 실시하여 재난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재난 상황관리 및 대비 태세 강화입니다. 각종 재난 및 사고의 예방·대응 등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1,9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 중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시청 별관 및 읍면 청사에 있는 노후 재난 예·경보시설인 강수량계 9개소를 교체하고 재난 예·경보시설 4종 79개소에 운영·관리로 재난 발생 시 상황관리에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대응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과 코로나19 대응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자가격리자 관리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5억 7,518만 9,000원이 지금 적립되어 있으며, 2021년도는 재난관리기금을 1억 2,646만 8,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1월 12일 기준 자가격리자는 10명으로 누계는 2,518명입니다. 출입자 명부관리를 위한 080안심콜을 2,824건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해제 시까지 평일은 21시, 휴일은 18시까지 18명을 직원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며, 전담 공무원은 236명을 지정하여 자가격리자의 철저한 관리와 단계별 일상회복 방역조치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매년 1회 방재단원 정기 교육훈련과 재난취약지역 예찰활동 및 응급복구활동 전개로 사업비는 4,930만원입니다. 자율방재단은 현재 12개 읍면동에 329명이며 1월 중 조직 정비와 해빙기와 하절기의 위험지구에 재난피해우려지역에 대한 예찰활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내진성능평가 용역입니다.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및 사용성 평가 등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해 내진성능을 평가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올해는 도계 보건출장소 외 4개소의 공공건축물에 대해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연차별 예산 확보 후 내진성능평가를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남양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상습침수지역의 내수침수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동 굴다리부터 보건소까지입니다. 2020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현재 행안부 사전협의가 필요하여 용역을 일시 중지하였습니다. 2023년 12월까지 우수저류시설 1만톤을 설치하며 총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48억 600만원이고 2022년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8월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하 안전영향평가, 철도보호지구 협의 등 관련 기관 인허가 협의와 행안부의 기본 및 실시설계 사전협의 후 10월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 후에 12월에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지방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입니다. 하천의 유수소통 방해 지장물을 제거하여 홍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오십천에 신기지구 외 3개소로 수목 제거와 하도 정비 6.4㏊이며 사업비는 도비 포함 2억 4,400만원입니다. 2021년도는 내미로천 외 5개소에 6㏊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월에 실시설계 후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입니다. 방재분야의 최상위 계획 재수립으로 10년간 재해예방사업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용역기간은 2023년 7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지난해 5월 용역을 착수하였고 기초현황조사 및 설문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8월까지 자연재해위험지구 후보지 선정 및 현장조사 실시 후 12월에 재해유형별 저감대책 수립과 2023년 4월까지 사업비 산정 및 단계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후 2023년 7월에 행안부에 승인 신청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안전도시 만들기 및 안전문화운동 활성화입니다.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운영과 도시안전시설 관리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1억 2,8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스마트 안심부스 10개소와 스마트 유도블록 18개소 관리 및 연중 안전보안관 및 안전모니터 봉사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봄철에 계약 후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용품 지급과 하절기 물놀이 관리지역과 위험지구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 단 한 건의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재난취약시설 및 시민 안전관리입니다.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축제 및 행사장에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도비 포함 1억 1,15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설, 추석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과 문화재 등 55개소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및 어린이 놀이시설 80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사망 등 13개 항목으로 최대 보장금액을 2,000만원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국가 비상사태대비 합동훈련을 통한 위기관리능력을 배양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5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까지 2022년 충무실시계획을 14개 분야에 20개 계획서를 수립 발간하고, 5월에 을지태극연습 훈련을 실시하여 비상사태 시 동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 및 전자통지입니다. 민방위대는 211개대에 3,354명이며 교육훈련 대상자는 2,714명입니다. 집합교육 대상자는 1,244명으로 1~4년 차 대원과 지역·직장 민방위대장이고, 5년 차 이상은 1,470명으로 사이버교육 등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합니다. 집합교육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5월까지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고, 상반기 훈련 미이수자는 11월까지 보충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경보발령태세 확립 및 시설장비 관리입니다. 재난상황 대비 민방위경보 및 시설·장비를 운영 관리하는 사업으로 주요시설은 민방위 경보시설 42개소와 비상급수시설 8개소, 주민대피시설 26개소이며, 사업비는 도비 포함 4억 7,1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6월까지 하맹방1리 외 4개소에 대해 노후 경보시설을 교체하고 비상급수시설은 분기별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방사능방재 교육 및 훈련 내실화입니다. 원자력시설 방사능 사고에 대비하여 비상계획구역 내 주민훈련 및 교육을 통한 체계적인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입니다. 방사능 비상계획구역은 작년 12월 말 현재 도계읍 외 4개 읍면으로 5,525세대에 8,635명이며, 5월까지 방사능방재 계획 행동매뉴얼 수립 발간과 10월에는 방사능방재 주민보호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방범·재난용 CCTV 869대를 관제인력 12명이 24시간 교대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간에는 경찰관 1명이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9,400만원이고, 2021년도는 관제신고 60건과 절도범 검거 등으로 표창장과 감사장을 삼척경찰서로부터 받았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관제시스템 및 CCTV 통합 유지관리와 6월까지 진행형 스마트관제시스템 32대를 추가 구축하여 범죄예방 및 안전도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리입니다. 범죄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 설치 및 개선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신규설치 15개소와 영상시스템 구축과 노후된 장비 12개소에 30대를 교체 개선하며, 사업비는 특교세 포함 4억원입니다. 지난해는 방범용 CCTV 총 42개소에 102대를 설치 개선하였습니다. 3월까지 경찰 합동, 설치대상지 조사와 적합성 평가 후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라의용소방대 사무실 이전 신축입니다. 위치는 정상동 147-5번지로 규모는 지상 2층에 261㎡이며, 1층에는 남·여 사무실과 2층은 대회의실을 두며 총사업비는 도비 포함 7억 2,000만원입니다. 1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 후 하반기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후진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교동 413번지 일원으로 MBC 입구에서 작은 후진 해수욕장 방파제까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이며 주요사업으로 소하천 정비 1.43㎞, 교량 재가설 5개소, 배수펌프장 증설 2개소, 유입관거정비 540m 등이며, 총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364억 4,800만원이고 올해 사업비는 18억 3,000만원입니다. 3월까지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 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3년 11월까지 건설기술심의와 각종 인허가 등의 절차를 이행 후, 2023년 11월부터 공사를 추진하여 25년 12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 신규사업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대상 지역은 당저동 월계골 외 2개 지역으로 2023년 12월까지 추진하며, 총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51억 8,500만원이고 올해 사업비는 4억 4,500만원입니다. 월계와 남산은 신규사업이며 여삼은 마무리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신규지구는 10월까지 실시설계와 행정절차 완료 후 10월에 발주할 계획이며, 여삼지구는 옹벽 371m를 3월까지 실시설계 후 8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붕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사업지구는 정하동에 나릿골 포함 급경사지 3곳과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로 도계 절골이며 계측기와 실시간 모니터링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12억 5,000만원입니다. 5월까지 실시설계와 일상감사, 계약심사 등의 행정절차 완료 후 6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12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재해취약지 개선 및 옥상녹화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원덕읍 노경3리와 신기면 고무릉리 휴게소이며,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2억원입니다. 노경3리는 소규모 배수펌프장 1개소를 설치하며 고무릉리 휴게소는 옥상녹화 100㎡와 조경시설 60㎡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1월에 사업을 발주하여 구조안전진단과 설계용역 후 9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4쪽에 도시안전시설 정비 및 신규설치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스마트 안심부스 읍면지역 확대 요구를 반영하여 10개소를 읍면지역에 신규 설치하겠습니다. 스마트 안전 유도블록은 기존 설치된 곳이 일부 훼손되고 오작동되는 곳이 있어서 일제 정비하고 교동 굴다리 앞 횡단보도 6개소에 12식을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5,000만원으로 1월에 설치 대상지역 조사 후 3월까지 삼척경찰서와 스마트 안심부스 설치, 적합성 평가 및 설치지역을 확정하고 4월까지 보안성 검토 등 행정절차 후 7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부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양희전 의원님.
희전

양희전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입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옥희

홍옥희재난안전과장

제가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1월 1일 자 오셨으니까 한 10일 되셨네요.
옥희

홍옥희재난안전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시고 그렇지만 뒤에 계장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몇 가지 이렇게…… 뭐 깊이 말씀드리는 거보다는 몇 가지 챙겨볼게요. 8페이지 볼게요. 남양지구 우수저류시설을 이렇게 갖춘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옥희

홍옥희재난안전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이게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여기 남양지구는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교동 굴다리에서부터 보건소까지…… 교동 굴다리 엄청나게 물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거든요, 빗물이. 대학교라든가 아니면 거기 종합운동장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의 양. 그다음에 우리 교동택지에서 내려오는 물 양 등 상당히 많이 모이는 곳이었는데 항상 침수지역이었어요. 침수 위험이 있고 비만, 집중호우만 오면 배수 부분이 침수되었는데 이 부분을 해소한다고 하시잖아, 그죠? 빗물이 많을 때, 밑에 하류에 빗물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할 경우에 빗물을 가둬놓는 시설을 만들겠다고 여기 보니까 1만톤을 만들겠다고 하셨거든요. 조금 늦었지만 저희들이 태풍 미탁이나 하이선, 마이삭 이런 태풍에 전부 침수된 지역이란 말이에요, 과장님.
옥희

홍옥희재난안전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 지역 왜 이렇게 늦나 했더니 국도비도 확보를…… 국도비를 28억 8,400만원이나 받겠다고 아직까지는 확정은 안 됐겠지만 이렇게 거의 확정 예정으로 아마 확보를 하실 거 같아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 지역이 어차피 설계가, 실시설계가 완료가 됐습니까, 이 부분이?
옥희

홍옥희재난안전과장

지금 용역을 일시 중지해놓은 상태입니다. 행안부하고 사전협의가 필요해서 지금 완료는 안 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완료가 안 됐어요?
옥희

홍옥희재난안전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실시설계 시에 집중호우가 지금 뭐 시간당 70㎜ 아니면 100㎜가 오더라도 이제는 그 지역이 침수…… 지역주민들이 집중호우에 침수피해를 받으면 그걸 가지고 핑계 댈 수는 없잖아, 그죠?
옥희

홍옥희재난안전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니까 피해를 받지 않도록 설계 시에도 꼭 반영시켜서 다시는 침수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셔요, 과장님.
옥희

홍옥희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20페이지 한번 볼게요. 저희 후진지구인데요, 보셨어요?
옥희

홍옥희재난안전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후진지구인데요, 상당히 어려운. 여기는 비만 오면, 집중호우면 똑같이 침수, 바다하고 인접이 돼있기 때문에 무조건 침수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동해항 3단계 공사하면서 SK에서 아마 하수도사업소라든가 우리 재난안전과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시다가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아마 담당계장님들이 주도적으로 하셔 가지고 이게 공모사업으로 크게 사업을 넓혔어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국비 확보를 많이 하셔서 정말 개선하실 거 같아요, 이거 보면.
옥희

홍옥희재난안전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좀 문제가 있었어요. 물론 대학교 쪽에서 내려와서 들어오는 물, 그다음에 저기 갈천동 우지천에서 내려오는 물의 양, 거기에는 각 계곡 계곡별로 상당히 다 모이는 곳이에요, 그죠?
옥희

홍옥희재난안전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리고 저희들이 국방과학연구소를 만들어서 거기에 전부 다 콘크리트 시멘트 포장 다 해서 물받이를 만들어놨어요. 그다음에 우리 복합체육공원을 또 만들었어요. 그 넓은 곳이 전부 집중호우 시에 비만 오면 물을 받아서 바로 저희들이 지금 후진지구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바다 해수면 수위는 상승하고 제대로 빠지지 못하는데 위에 상류 물은 계속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냥 안 보더라도 불을 보듯 뻔해, 무조건 침수야. 그렇게 되는 지역인데,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이렇게 국비 얼마 확보 받으실 거예요?
옥희

홍옥희재난안전과장

국비가 지금……
희전

양희전의원

한 220억원?
옥희

홍옥희재난안전과장

182억원하고 36억원이니까 한 218억원 정도.
희전

양희전의원

218원정 정도 그죠? 약 한 218억 6,900만원인가요?
옥희

홍옥희재난안전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네, 그래 되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도 드려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수펌프를 어떻게 설치를 하든 그 지역이 정말 이번 공모사업에 국비가 확보되고 우리 시비를 매칭을 해서도, 정말 아까도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다 지역에서 모이는 곳이니까 무조건…… 바다하고 접해있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죠?
옥희

홍옥희재난안전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인위적으로 펌핑을 시키는 시설을 용량을 크게 갖추더라도 이제는 재발되지 않도록 꼭 이렇게 해주세요.
옥희

홍옥희재난안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렇게 꼭 해주시고, 바로 옆장에 보면 21페이지 우리 급경사지 한번 볼게요. 급경사지 보면 여기는 신규사업으로 월계, 남산이 있는데 여삼리 같은 경우도 사업이 아마 거의 마무리 되고 맞은편에 숏크리트 옹벽인가 남은 거 같아요. 저희들이 현장에 가봤어요. 위험지구 면적은 엄청나게 크게 확대해 가지고 해소를 어느 정도 잘 하신 거 같아요. 마무리 잘 정리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런 거 같아요. 신규사업으로 아마 위험지구에 대한 조기경보 시스템도 본예산에서도 올라오는 거 보니까 우리 4개 지구인가요? 우리 정라동 나릿골로부터 도계 절골 이 지역에 경보시스템도 설치하신다고 하셨어요. 사전에 그런 위험지구를 예방한다는 뜻이잖아요? 급경사지 지역이 우리 지역에 매년 아마 재난안전과에서 한 150건 점검을 하시는 거 같아요. 매년 점검하셔서 이런 급경사지, 집중호우, 태풍 이런 데에 재난재난 시 우리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재난안전과가 그 몫을 하잖아요, 그죠?
옥희

홍옥희재난안전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꼭 점검하셔서 급경사지 위험지구라든가 재해위험지구 사전예방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홍옥희재난안전과장

네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겨울철이 시작이 됐잖아요?
옥희

홍옥희재난안전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우리 해빙기 때도 얼었다 녹았다 하면 아마 급경사지가 그런 부분이 위험요소가 상당히 많을 거고 도로 주변도 그렇고 우리 지역이 또 워낙 산악지역이고 읍면동 범위가 넓잖아요, 그죠? 잘 점검하셔서, 옆에 계장님들 계시지만 그런 부분을 잘 점검해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예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과장님.
옥희

홍옥희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희창

김희창부의장

네, 김원학 의원님.
원학

김원학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과는 우리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고 붕괴위험지역, 그리고 또 상습 침수구역, 재해취약지 이런 부분을 철저히 사전에 관리해서 2022년도에는 어떤 여러 가지 재난·재해에 만반의 대비가 될 수 있게끔 크게 노력을 해주시고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홍옥희재난안전과장

네.
원학

김원학의원

과장님, 우리 지금 안심콜서비스를 도입해서 진행하고 있죠?
옥희

홍옥희재난안전과장

네.
원학

김원학의원

아까 말씀에 2,824건이 지금 운영되고 있고, 우리 총회선은 3,000회선이 준비되어 있죠?
옥희

홍옥희재난안전과장

네, 3,000회선이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지역주민들이 안심콜서비스가 도입돼서 우리 또 주민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고 수기 기록하던 부분 콜서비스에서 이렇게 잘 준비돼있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난안전과에 의견을 드려서 재난안전과하고 우리 부시장님하고 선제적 대응 적극 행정을 해서 이렇게 도입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철저히 관리하셔서 우리 지역주민들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시민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홍옥희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앞으로 꼭 시민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홍옥희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희창

김희창부의장

김명숙 의원님.

김명숙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업무 파악 많이 하셨네요, 그죠?
옥희

홍옥희재난안전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의원

그래요, 우리 삼척이 안전한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부터 시작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전부 다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시민 재난안전 의식교육을 직원들은 언제 마지막으로 했어요?
옥희

홍옥희재난안전과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요즘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뭐 소수 인원이라도……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12개 읍면동 리통장님을 비롯해서 우리가 여기에 어떤 걸 뭐 재난안전, 비상대비, 재난 발생 시 이런 전부 전체적으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이런 재난안전대책 이런 것은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전부 교육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우리 삼척시에 안전점검 해야 할 곳이 있잖아요? 더 발굴해서 전부 다 그런 거 총 몇 곳인지는 모르지만, 21년도에 내가 봤을 때는 한 뭐 39개 이런 거 점검됐던 거 같아요. 21년도도 이제 있지만 22년도 되니까 그런 안전점검 필요하고요. 또 아까 붕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이런 거 굉장히 바람직하고 더 발굴해서 그런 것도 구축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삼척에 이런 큰 사고가 있었던 게 두 건이 있었는데 2012년도에 가스 폭발로 인해서 뭐 한 곳에서는 시내에서는 35명 부상, 도계 고사리 쪽에서는 10명 부상 이게 다 전부 가스 폭발이었거든요.
옥희

홍옥희재난안전과장

네.

김명숙의원

특별히 겨울철에 요식업체를 비롯해서 가스통, 또 균열 이렇게 해서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철저히 점검을 해서 삼척이 안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옥희

홍옥희재난안전과장

네.

김명숙의원

재난안전과에서 이런 역할을 좀 충분히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옥희

홍옥희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의원

아셨죠? 저는 이상입니다.
희창

김희창부의장

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후진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에서 갈천동 하천 폭을 넓히는 걸로 아마 되어있을 겁니다.
옥희

홍옥희재난안전과장

네.
희창

김희창부의장

소하천변으로 이제 도로가 돼있는데 아마 그 도로가 거의 잠식이 다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거기에 대한 민원이 있으니까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도로가 확보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옥희

홍옥희재난안전과장

네, 하천을 정비하면서 그 도로를 확보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부의장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은 설명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산림과장 최인규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성현 자원조성담당입니다. 박태민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안효철 산림휴양담당입니다. 전찬왕 산림경영담당입니다. 이선우 녹지담당입니다. 임병덕 산불방지담당입니다. 오늘 보고드린 내용은 주요사업 22건과 신규사업 5건입니다. 일반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입목벌채지, 생활권 주변 공한지이며 사업내용은 총 4개 분야 134㏊, 낙엽송 외 3종 31만 8,000본으로 경제림 110㏊, 큰나무공익조림 14㏊, 미세먼지저감조림 5㏊, 지역특화조림 5㏊입니다. 사업비는 8억 8,500만원입니다. 2021년 추진실적은 3개 분야 207㏊ 41만 2,0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시기별로 봄, 가을철로 나누어 진행하며 시기사업임을 감안하여 적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임도사업입니다. 임도현황은 39개 노선 146㎞입니다. 사업내용은 총 6개 분야 25㎞이며, 간선임도 5㎞, 작업임도 2㎞, 보수 및 구조개량 18㎞, 임도 관리원 4명입니다. 사업비는 15억 6,900만원입니다. 2021년 추진실적은 6개 분야 23.82㎞를 실행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편입노선 토지소유자 동의서 확보와 실시설계 후 11월 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총 3개 분야 273㏊이며, 솔잎혹파리 방제 50㏊, 일반병해충 방제 205㏊, 해안가 우량곰솔림 종합방제 18㏊, 생활권 민간컨설팅 18개소,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4명입니다. 사업비는 3억 1,900만원입니다. 2021년 추진실적은 6개 분야 440㏊를 실행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병해충 방제사업은 10월 말까지 완료하고 예찰방제단은 12월 말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소득 지원사업입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도계읍, 하장면, 미로면, 신기면으로 현재 지정돼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총 2개 분야 18개소이며,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인 저온저장고 11개소, 단기임산물 생산기반조성인 산채재배하우스 등은 7개소입니다. 사업비는 1억 3,200만원입니다. 2021년도 추진실적은 3개 분야 35개소를 지정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 말까지 사업대상자 확정 및 사업계획서 승인 후 11월 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숲길 등산로 조성관리입니다. 숲길 현황은 104개소 203㎞입니다. 사업내용은 번천리 자작나무 힐링숲길, 오십천 둘레길 2개소 등 신규 조성 8㎞와 숲길 유지 및 사후관리 5개소입니다. 사업비는 4억 6,800만원입니다. 2021년 추진실적은 숲길 조성 및 정비 6.57㎞, 숲길 등산지도사 1명, 화장실 관리 4개소, 삼척향교 전통문화체험숲 경관조림사업 1.5㏊를 실행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신규 조성은 6월 말까지 추진 완료하고 숲길 유지보수 및 숲길 등산지도사 운영 등은 11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 및 관리입니다. 산촌생태마을은 노곡면 중마읍리, 하장면 번천리, 풍곡리, 고천리, 노곡면 여삼리 등 5개 마을입니다. 사업내용은 산촌매니저 배치 2명, 컨설팅 및 역량강화, 시설보수입니다. 사업비는 8,800만원입니다. 2021년 추진실적은 운영매니저 2명 배치, 여삼리, 고천리, 풍곡마을에 수목 식재 및 데크 보수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운영매니저 선발 및 유지보수가 시급한 마을 시설물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보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산림교육 운영사업입니다. 관내 등록업체는 행복숲 등 총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숲해설가 2명, 유아숲지도사 2명으로 관내 업체 중 전문업체를 공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육대상은 유아, 소외계층, 복지시설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초등고등학생들과 일반 시민들께서도 숲해설을 겸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00만원입니다. 2021년 추진실적은 유아숲지도사 2명, 숲해설사 2명을 운영하여 총 415회 8,116명에게 산림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 말까지 사업자 선정 후 11월 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산림욕장 운영 및 관리입니다. 산림욕장은 봉황산과 삼척 맹방숲 2개소로 약 37㏊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봉황산 산림욕장 외 야생화동산 1개소, 숲가꾸기 10㏊, 기타 시설물 정비와 관리원 1명을 배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 2,900만원입니다. 2021년 추진실적은 봉황산에 정자 설치 1동, 데크계단 800m, 맹방숲에 화장실과 에어건을 각각 2개소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각각 세부사업은 6월 말까지 완료하고 기타 시설물 등은 연중 유지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대상마을은 미로면 활기마을입니다. 사업내용은 체험관광과 소득기반 조성, 마을환경 정비사업 등입니다. 사업비는 7억 1,600만원입니다. 2021년 추진실적은 지상 1층 60평 규모의 커뮤니티센터 1동을 신축하였으며, 마을 입구 가도교 조경 및 환경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커뮤니티센터 운영을 위한 내부 인테리어공사와 운영프로그램 등 역량강화사업을 실시하고 마을환경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활기 치유의숲과 자연휴양과 더불어 산림복지 단지화하여 방문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 및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생명 치유의 숲 운영사업입니다. 대상시설은 삼척 활기 치유의숲입니다. 주요시설은 치유센터, 방문자센터, 트리하우스, 숲체험장, 숲길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은 산림치유지도사 3명, 관리지원 4명, 청소위탁 2명 총 9명을 용역 계약하여 족욕실 등을 운영할 계획이며, 힐링다도실은 별도 사용 허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억 500만원입니다. 2021년 추진실적은 치유의숲 방문객은 총 7만 5,000명이며, 그중에 산림 실내프로그램 체험객 수는 1만 3,534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1월 말까지 분야별로 계약 완료하여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으며, 지속적인 시설 보완과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로 방문객들이 다시 찾는 힐링숲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두타산사계절 휴양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번천리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 말까지 5년간입니다. 사업내용은 청정임산물 복합체험지구 외 5개 지구 6개 분야입니다. 총사업비는 130억원이며 2022년 사업비는 30억 5,800만원입니다. 2021년 추진실적 및 2022년 추진계획은 구 번천교 자리에 조성되는 지상 1층 연면적 도합 732㎡ 규모의 청정임산물 복합체험시설 4동은 작년 9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성골 시유지에 조성하는 숲속 야영장은 면적 3만㎡ 부지 내에 오토캠핑장, 글램핑장, 게르 등 다양한 형태의 캠핑공간을 총 51명 규모로 조성할 계획으로 금년 2월에 착공하여 12월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댓재 정상에 조성하는 댓재 전망대는 해빙과 동시에 재착공 5월 이전에 준공하여 두타산사계절 휴양지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선도산림경영단지 육성입니다. 위치는 하장면 용연리, 어리, 판문리이며 단지 면적은 2,010㏊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24년 10년간입니다. 추진방법은 삼척동해태백산림조합 민간위탁의 사업이며 사업내용은 조림 등 6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40억원으로 산림청 공모사업이며 2022년 사업비는 15억원입니다. 2021년 추진실적은 조림 등 5개 분야 310㏊를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조림 8㏊, 숲가꾸기 184㏊, 임도 신설 1.2㎞, 복합경영 17㏊를 실행할 계획이며 1월 중에 산림조합과 위탁계약 체결 후 12월 말까지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지도 및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전체 숲가꾸기 사업은 5개 사업에 2,255㏊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큰나무 25㏊, 어린나무 500㏊, 풀베기 1,500㏊, 산불예방 150㏊, 미세먼지저감 80㏊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은 3개 사업 15명입니다. 총사업비는 46억 1,400만원입니다. 2021년 추진실적은 정책숲가꾸기 2개 분야 3,992㏊, 공공산림가꾸기 15명을 운영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공공산림가꾸기 작업단 운영은 12월 말까지 차질 없이 운영하고 숲가꾸기 사업은 1월 중에 산림조합과 위탁계약 체결 후 12월 말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산림소득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임업인입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 임산물재배 등 5개 분야 7개 사업 23개소입니다. 사업비는 3억 6,500만원입니다. 2021년 추진실적은 6개 분야 9개 사업 20개소를 실행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 말까지 사업대상자 확정 및 사업계획서 승인 후 12월 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입니다. 지원현황은 2004년부터 2021년까지 총 283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농산촌 주민과 지역아동센터 등 시설입니다. 사업내용은 개인 7대, 시설 2대로 총 9대이며 사업비는 3,600만원입니다. 2021년 추진실적은 펠릿보일러 6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 홍보와 대상자 선정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가로수 및 가로녹지관리입니다. 관내 가로수 현황은 느티나무 외 17종 1만 3,258본입니다. 사업내용은 가로수 전정과 병해충 방제, 생육환경개선, 시가지 띠녹지 조성 등 가로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 8,200만원입니다. 2021년 추진실적은 가로수 전지·전정 등 3개 사업과 띠녹지 조성을 위하여 관목 6만 3,328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띠녹지 수벽 조성을 5월 말까지 식재 완료하고 병해충 방제 등 유지관리사업은 연중 추진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시가지 도로변 및 소공원 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시가지 도로변 및 소공원을 대상으로 제초작업, 조경수 전지, 수벽정비 및 각종 민원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 3,700만원입니다. 2021년 추진실적은 3개 세부사업으로 환경작업단 15명을 선발해 운영하고 7번 국도변 개나리 전지와 가곡 삼방공원 주차장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환경정비 작업단 16명을 11월 말까지 운영하고 시가지 도로변, 소공원과 쌈지숲은 보식 등 연중 유지관리하고 구 7번 국도변 드라이브 명소길 조성은 5월 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꽃묘 생산 및 꽃길 조성입니다. 사업대상은 시가지 화분 1,370개, 시설화단 98개, 가로화단 34개소입니다. 사업내용은 시 직영 꽃묘장에서 생산된 꽃묘 70만본을 계절별로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900만원입니다. 2021년 추진실적은 꽃묘장 비닐하우스 교체 등 시설 관리와 계절꽃 70만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꽃묘장 시설 운영과 꽃묘 생산작업단 16명, 팬지 외 계절꽃 18종 70만본을 시기별로 적기에 식재하여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나릿골 감성마을 명품화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나릿골 마을 일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나릿골 정상 1만㎡ 구역 내 바람의 화원 조성과 기존 마을향기원을 보완 조경하고 주변 식재, 하늘연못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인카페 주변에 화원 조성과 감성마을 자투리 사면을 활용한 꽃동네 조성, 기타 연결 교차로 외 꽃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억원입니다. 2021년 추진실적은 목수국 6,200본을 식재 완료하였으며, 2022년 추진계획은 각 세부사업별로 5월 말까지 조성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학교숲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삼일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5월 말까지 조성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추진실적은 도계 장원초등학교 외 학교숲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23페이지 산불방지 및 예방대책입니다. 사업내용은 산불진화 및 예방인력 관리와 진화장비 및 통신장비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62억 9,400만원입니다. 2021년 추진실적은 산불 총력대응, 예방감시, 진화체계 구축 3개 분야를 성실히 수행하였으며 68억 8,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불 총력대응으로 3년 연속 대형산불 없는 해를 달성하였으며,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1년 사회재난 산불분야 평가에서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22년 추진계획은 예방홍보활동 강화와 감시활동 확대, 초동진화체계 구축으로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사업내용은 사방댐 5개 분야로 사방댐 신설 10개소, 산지사방 2㏊, 계류보전 3㎞, 산사태 위험지 실태조사 71개소, 예방단 운영 5명입니다. 사업비는 29억 2,800만원입니다. 2021년 추진실적은 사방댐 등 6개 분야 47억 1,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 추진계획은 2월 말까지 설계 완료 후 우기 이전에 6월 말까지 사방시설을 준공하고 기타 시설유지관리 및 예방단 운영으로 재해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향교전통문화숲 조성입니다. 삼척향교에 연접한 부속토지에 전통문화숲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추진계획은 3,006㏊ 부지 내에 단풍나무, 왕벚나무, 메타세쿼이아 등 전통숲 조성과 전망데크, 잔디광장, 생태연못, 자생원, 산책로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 2021년 1단계 사업으로 단풍나무 등 7종 1,208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전통문화숲이 조성되면 도심지 내 시민휴식공간으로 전통문화 체험공간으로 각광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스마트가든 설치입니다. 삼척시청 등 공공건물에 식물 자동화 관리기술을 도입해 치유, 휴식, 관상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정원인 스마트가든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개소에 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1월 말까지 대상지를 선정하고 전문가 컨설팅 및 실시설계 후 6월 말까지 조성 완료하여 공공시설 근무자 및 이용자들에게 근로환경 개선과 쾌적한 쉼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입니다. 서부초등학교에서 명보1차 아파트 1㎞ 구간에 띠녹지 및 수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추진계획은 5월 말까지 조성 완료 계획으로 등하굣길 어린이 안전 확보와 생태적 감수성을 증진하는 효과와 도시경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명품 가로숲 조성입니다. 삼척종합운동장 입구에서 삼척복합체육공원 0.3㎞ 구간에 가로수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4월 말까지 조성 완료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9페이지입니다. 나무은행 조성입니다. 근덕면 교가리와 매원 양묘장 2개소에 조경수 및 화목류를 집중 식재 관리하여 명품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향후 각종 조경사업 추진 시에 기념식수, 상징목, 포인트목으로 식재하는 등 예산 절감 효과는 물론 명품삼척 조성을 위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부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김명숙 의원님.

김명숙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숙 의원입니다. 오늘 12일 자 신문에 보니까 강원일보에 좋은 글이 났더라고요. 혹시 읽어보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 산림조합중앙회 강원지역본부장인 최영순 씨가 글을 올려놨던데 보니까. 임목, 임산물, 약초 입체적 재배를 하면 훨씬 소득 창출이 있지 않겠나? 상층에는 임목 키우고 하부에는 초본류 먹거리 임산물 이런 거 밑에 또 산약초 재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면 이게 시골에서 임업인들이 혼자 소득을 올리기에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이 우리 산림과와 지역사회하고 함께 곁들이면 훨씬 좋지 않겠나. 그래서 좀 농산촌 자족형 마을을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의견을 기사를 보고 되게 공감이 갔거든요.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한테 뭐 접목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좀 접목을 해보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의원

네, 그리고요. 지난번에 계수나무길 얘기해서 주셨었잖습니까?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김명숙의원

뭐 이거는 효과가 좀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에 빛 아래 너와 나 이랬잖습니까? 이거를 그냥 우리 인쇄체로 쓰면 별 분위기가 안 나니까 이런 글들을 미술협회 이동화 회장님이나 있잖습니까? 뭐 우리 서예대전 하고 있는데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니까, 삼척에 이런 거리를 만들려 하는데 좀 멋지게 글 좀 써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보면…… 계수나무까지는 좋은데 반달까지는 좋은데 글이 딱딱해보이는 그 감성이 안 살아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접근을 해보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21쪽에 나릿골 감성마을 있잖습니까?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김명숙의원

삼척에서 뭐 관광과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전부 다 여기에 명품화를 만드려고 애를 굉장히 쓰고 있는데 보니까 지난번에 꽃 전부 다 파헤치고 목수국을 지금 6,200본을 심었다 했는데 맞습니까?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꽃을 핑크뮬리를 이제 작년 가을에 심었는데 그거는 파헤치지 않고 아직 남아있습니다. 남아있고, 백일홍도 지금 남아있습니다.

김명숙의원

그래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남아있고, 이제 자투리 땅에다가 심을 장소를 확보를 해서 추가로 6,200본을 심은 겁니다.

김명숙의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핑크뮬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별로 안 좋다 하니까 파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런 통에다가 담아서 이러면 더 번지지는 않고 이런 통 안에서 그대로 분위기를 다 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더 뿌리 깊기 전에 그런 것도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고요. 다른 데 가니까 핑크뮬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땅에다 직접 식재하지 않고 이런 통에다가 전부 다 심어서 배치를 했더라고요. 그 부분도 좀 고민해볼 필요고. 산림과나 도시과나 꼭 제가 견학을 추천하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우리 가로수길 조성 이런데, 신안군에 가면 도초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숲이 초목이 무성하다 해서 도초도인데, 거기 가면 여기 수국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수국정원이 있어요. 800만 송이가 40여종이 아주 장관을 이룹니다. 6월 한 중순 때 수국축제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축제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상황이니까 거기 한번 이 수국을 굳이 심는다 이러면 가볼 필요가 있고. 또 마찬가지로 도초도에 환상의 정원이 있는데요. 이 정원은 어떤가 하면 팽나무를 가지고 십리길을 아주 양쪽으로 굉장히 멋지게 명품거리를 만들어놨어요. 거기 가면 또 밑에다가 뭘 심어났나 이러면 석죽패랭이서부터 시작해갖고 수국도 깔려있고 이러거든요. 그 이중효과를 다 나타내거든요. 그 길들이 굉장히 명품거리여서 아주 볼만합니다. 장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무를 심을 때 산림과도 마찬가지지만 도시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명품거리를 좀 만들면 어차피 심는 거니까 그죠?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김명숙의원

이 팽나무가 전국에서 각 지자체에서 뭐 한 그루 두 그루 있는 걸 전부 다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게 지금 70년생에서부터 100년생까지를 해놨는데 제가 거기를 두 번을 다녀왔거든요. 아주 볼만합니다. 그러니까 수국축제 할 때 같이 곁들여서 올해 한번 가보면 삼척에 이 가로수길 이런 거를 좀 만드는데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싶고요. 바로 옆에 가면 비금도가 있는데 자산어보 촬영지도 있는데 정말로 아주 품격이 있습니다. 그런 거 한번 좀 두루 둘러보면 좋겠고요. 그 옆에 바로 또 우리 퍼플섬도 세계적으로 지금…… 만든 지 3년만에 세계적으로 뜨고 있는 관광지거든요. 이런 쪽을 한번 해서 직원들이 쭉 다녀왔으면 우리 길 만드는데 명품거리 좀 만들 수 있다 생각하고요. 우리 삼척IC에서부터 시작해서 우지리 삼척해수욕장 나가는 길, 거리 조성하잖습니까?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김명숙의원

그것도 그냥 밋밋하게 사람이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밋밋하게 가로수 심지 말고 명품거리를 만드세요. 그래야지 삼척에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오죠. 그 4㎞ 길이잖아요, 그죠?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의원

네, 그런 거 조금 저거 했으면 좋고요. 한 가지는 좀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산림과에 우리 특수산불대형센터가 있죠, 진화대 대원들이 있는 곳?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센터 있습니다.

김명숙의원

그 몇 분이나 계시나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30명 있습니다.

김명숙의원

30명. 또 다른 분들 있지 않나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없습니다.

김명숙의원

그래 하여튼 좀 대원들이 있는 곳도 환경이 쾌적하고 이렇게 넉넉해야 된다…… 제가 듣기로는 조금 좁다고.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그래서 지금 4층 건물인데 기존에 이제 건설과 수로원분들이.

김명숙의원

네, 맞습니다.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기거하던 부지에다가 3층을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총 4층인데, 1층은 건설과에서 사용하고 있고 위에 2층과 4층은 진화대원 분들이 한 열 분씩 계시고 3층은 차고지입니다. 그래서 뭐 좀 좁기도 하고 코로나19 때문에 감염 우려가 있어갖고 기존에 쓰던 산림과 3층 복도 끝에 있던 거기도 열 분이 계시고 그래서 지금 분산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차후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1층 수로원 대기실 사무실을 산불 진화대원들이 쓸 수 있게끔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의원

그렇죠, 이제 뭐 수로원은 수로원대로 또 환경이 필요할 것이고 진화대는 진화대대로의 어떤 본인들의 공간이 좀 필요한 곳이잖아요, 그죠?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김명숙의원

제가 나갔더니 이런 이야기가 들려서 좀 잘 배치를 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고 그분들이 쉴 때도 좀 쾌적해야 되잖습니까, 그죠?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김명숙의원

이런 거 조금 개선을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창

김희창부의장

네, 질의하실 의원님?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의원님.
희전

양희전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짚을게요, 14페이지 한번 보면 우리 선도산림경영이 있죠?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과장님, 우리 산림의 가치가 이제 새롭게 조명돼서 이제 앞으로 미래산업으로 임산물에 많이 기대가 커진다고 하는데 과장님도 동의하시나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지금 그런 추세고 산에 많은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희망을 많이 걸고 있어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덧붙여서 지금 판문리, 어리, 여기 용연 일대에 우리 2015년도부터 2024년도까지인가요, 거기가?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사업이 매년 사업비 한 15억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잖아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거기에 덧붙여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게 참 산주가 사실 하기는 어려우니까 전문경영주를 투입해서 경영을 하고 이 수익은 우리 산주들한테 돌려주는 이러한 방식이잖아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맞나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여기에는 지금 전문경영인이 도입된 게 아니고 마을 단위로 선도경영산림사업은……
희전

양희전의원

마을 단위로 해요, 과장님 아니면 산림조합에서 해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산림조합에서 하는데, 산림조합에 위탁을 받아 합니다. 하는데, 이제 마을 단위로 마을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걸맞게끔 어떤 마을은 임목 생산을 주로 하고 어떤 마을은 산림복합경영을 하고 어떤 마을은 특화임산물을 하고 포커스를 맞춰갖고 그 나름대로 그렇게 계획을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지금 선도산림경영 숲가꾸기 이런 부분은 다 끝났나요, 어떻나요? 간벌 이런 건 다 끝났나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아닙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임도 설치하고 이런 거는 다 끝났습니까?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일반은 이제 산림경영사업은 벌채부터 조림, 숲가꾸기, 간벌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희전

양희전의원

하고 있고.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또 기반조성을 위해서 임도도 지금 개설하고 있고.
희전

양희전의원

개설하고 있고.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또 구조개량 이런 부분도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전국적으로 지금 각광 받고 있는 게 차별화되는 게 뭐냐 하면 유독 삼척 하장지역에 선도산림경영단지 지역은 복합경영을 굉장히 많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어떤 경영을 우선적으로.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복합경영.
희전

양희전의원

네?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복합경영.
희전

양희전의원

복합경영.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쉽게 말하면 산에 나무가 자라고 있잖습니까?
희전

양희전의원

네.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자라고 있는데 그 나무만 임목 생산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고 나무 하층에다가 뭐 더덕이라든지 산마늘, 어수리 이런 산채류를 같이 재배를 하는 겁니다. 복합적으로. 그런 거를 산림복합경영이라 하는데, 그걸로 한 5년 전부터 계속 사업을 추진해서 그 평가에 있어갖고 전국에서 1위를 지금 2년 연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계속 견학을 오고 산림청에서도 평가가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괜찮아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래도 좋은 소식 같은데, 그러면 지금 임산물을 재배하는 품종이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산나물이나 더덕 이런 부분입니까?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어수리 산채……
희전

양희전의원

아, 어수리라든가 이런 나물 종류.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엄나무도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엄나무도 있고.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산주들한테 소득이 직접적으로 연결이 좀 되는 거 봤어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굉장히 반응이 좋고 직접적으로 또 소득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연결되고 있어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아,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는 지금 선도산림경영은 사실상 판문리, 어리, 용연 이쪽 지역이잖아, 그죠?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이게 잘 성공이 되면 또 다른 지역으로도 전파가 되고 할 수 있잖아, 그죠?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우리가 거의 대부분이 산이잖아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산을 잘 활용해서 이렇게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산주나 지역주민들이 임산물을 특산물을 만들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덧붙여서 얼마 전에도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여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도 계십니다만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인증을 농산물을 이렇게 재배를 해서 받으면 친환경 장려금이라고 있어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우리 시에서 시비로 6억원 정도를 연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는데, 우리 임산물은 없어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우리 임산물을 재배하면 친환경 인증을 받으면 임산물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산에서 나는 산나물이랑 각종 채소 더덕이라든가 뭐 어수리라든가 산나물 이런 게 많이 재배돼 나오는데, 친환경 인증을 받으면 당연히 농산물처럼 친환경 장려금이 지급돼야 되는데 우리 시는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산을 가지고 임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실상 어려움을 호소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지역을 타 시군을 이렇게 찾아보면 임산물에 대해서 친환경 장려금을 지급하는 데가 있어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제가 산림청에 알아본 바로는 그 친환경 인증 제도가 아직 확립이 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알고 있고요.
희전

양희전의원

한번 확인해보세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확인해보시고, 그 제도적으로 우리 시도 임산물 친환경을 인증을 받으면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아니면 만약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없다면 농산물로 장려금을…… 산림에서도 경영을 해도 농산물로 친환경 장려금을 그냥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시에서 어떻게 기준을 좀 잡아주는 게 어떨까 생각해요, 과장님.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산림청에 그런 제도가 있는지 한번 문의를 해보고.
희전

양희전의원

네,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없다면 제도개선을 요청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농가에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좀 잡아주세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숲가꾸기 사업 저번에 우리 본예산 때 과장님한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판문리에 이렇게 공공 숲가꾸기를 마구잡이로 숲가꾸기 해놨다고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확인해보시라 했는데 확인해보셨어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그거는 숲가꾸기 사업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있는데, 숲의 상태와 작업 종에 따라갖고 작업하는 방법이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갖고 산불예방 숲가꾸기는 산불을 방지하기 위한 숲가꾸기이기 때문에 필요없는 나무들을, 간벌해놓은 나무들을 전부 임지 밖으로 다 꺼내놓습니다. 꺼내갖고 이제 산불이 발생하더라도 그게 연료가 돼서 타지 않도록 하는 작업 방법이 있고, 일반적인 숲가꾸기 사업은 간벌된 나무를 바닥에다 이렇게 방치를 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비료화 되도록, 왜냐면 그 나무를 끌어내는데 워낙 많은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비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특수한 목적에, 산불예방 숲가꾸기 같은 특수한 목적의 작업장 외에는 전부 다 바닥에다가 그렇게 바짝 깔아놓는 작업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잘 홍보가 안 돼서 잘 모르는데……
희전

양희전의원

이해가 갑니다. 과장님, 바닥에 이렇게 깔잖아, 그죠?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또 불쏘시개가 될 수도 있잖아, 그런 부분은. 한 군데 이렇게 바깥으로 꺼내지 않고 중간중간 좀 모으면 안 될까요? 모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그것도 중간으로 또 모으는 작업종도 있는데, 산불 위험이 높거나 그런 부분들은 적절하게 작업종을 배치를 해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관여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20페이지 우리 꽃묘 생산 있잖아요, 그죠?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이렇게 항상 꽃묘를 많이 식재해서 우리 시가지 일대를 아주 아름답고 밝게 해주셔 가지고 고맙습니다. 이게 꽃묘를 우리 관내 우리 시가 직접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단체, 아파트 같은 경우에서 혹 이렇게 꽃묘 조금 주문을 하면 여유가 되는지 아니면 여유가 없으면 더 식재를 좀 추가로 하실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지금 이제 봄여름 가을겨울 사계절 해서 주로 이제 봄여름 가을철이 되겠습니다. 겨울철은 2만본밖에 안 되니까. 70만본을 지금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70만본이라는 숫자가 우연히 나온 게 아니고 당초에는 아마 한 50만본, 60만본.
희전

양희전의원

많이 늘었네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일단 도로변만 공공시설 위주로 심었는데 그 꽃이라는 게 이렇게 보면 예쁘니까 개인적으로도 심기도 하고, 또 그리고 공동주택에도 심기도 하다 보니까 학교라든가, 그런 거를 충족을 시키는 과정에서 70만본으로 늘어났는데 현재는 몇 년 동안 이 본수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 뭐 더 많은 본수가 필요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고려해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면 뭐 아파트단지 안이나 공공 우리 기관 이런 데에서 같이 화려하게 꽃 조성하고 이러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그것도 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죠? 식재할 수 있는 면적도 있을 거고, 그죠?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런 부분을 잘 좀 해주세요, 그죠?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바로 옆에 보면 나릿골 감성마을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시던데 여기에는 과장님, 뭐 사업도 좋습니다. 산림과에서도 하시는 사업 좋은데, 관광과에서는 약 한 4억 5,000만원 이렇게 예산이 또 있어…… 명품화 사업으로 2억 한 5,000만원, 그다음에 핑크뮬리원 시설 유지 이래 가지고 한 2억원 이렇게 예산이 있었는데, 우리 관광과에서 지금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4억 5,000만원 사업이 있으니까 거기에 같이 나릿골 사업 잘 협업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24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사방댐 한번 볼게요, 우리 사방댐에 지난번에 전체가 170여곳 된다 그랬습……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173개소입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173개소라 그러셨죠?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이게 사방댐이 사실 저 본 의원이 보면 우리 지역이 참 이런 크고 작은 이런 계곡들이 많아서 사방댐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폭우라든가 이런 비상사태 시 상류지역에서 폐목이라든가 아니면 자갈이라든가 토사라든가 이런 게…… 토사가 유출이 돼서 하류지역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었는데 사방댐을 곳곳에 설치를 하셔서 그런 피해를 사전에 많이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맞습니까?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렇다면 과장님, 그렇게 많은 지역을 관리하기에 상당히 어렵지만 그래도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사방댐의 준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되어서 정말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죠?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폭우 시, 집중호우 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주세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바로 옆에 보면 25페이지 향교 전통문화숲 있어요. 이게 저희가 이렇게 2021년도 예산에서 한번 봤어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1회 추경에 2억원 예산이 있었어요, 맞습니까?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1회 추경에 2억원 예산을 해서 숲길 조성하신다고 이렇게 2억원 반영이 됐었는데 보니까 전통숲 그쪽 일대를 숲 조성사업을 올해 본예산에 또 2억원 해서 총사업비가 4억원인데 맞습니까?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거 어떻게 잘 만들 생각이에요, 과장님?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거기는 이제 당초에 사업을 한 동기가 향교가 있습니다. 향교 바로 뒤에 향교 부속토지로 지목이 전인 땅이 한 6㏊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임목이 자라고 있는, 소나무가 자라고 있는 3㏊를 빼고 반 정도가 이제 감나무가 방치돼있던 지역인데 감나무를 전부 다 베고 거기에다가 좀 많은 사람들이…… 도심지에 숲이 있으니까 시민들이 와서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향교 측의 건의를 받아들여갖고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공모사업도 있습니다만 사업비 확보를 못해갖고 1단계 사업으로 작년도에 2억원을 확보해서 기존에 있는 숲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안에다가 단풍나무숲을 저희들이 조성을 했습니다. 단풍나무숲을 조성을 하면서 1,200본 정도 단풍나무 종류가 많습니다. 한 7종류 나무들을 혼식해서 정말 아름답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올해 사업비 2억원분은 거기에 각종 시설물들, 뭐 전망대라든가 생태연못, 잔디광장, 화원을 만들 계획입니다. 또 필요하다면 추경에 추가로 시비를 확보해서 도심지에 이렇게 좀 시민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걸맞게 훌륭하게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저도 그럴 생각이에요. 일단 보니까 2021년도 하반기에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벌써 단풍나무 그렇게 식재하셨어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빨리 하셨네요. 아마 10월부터 시작하시는 거 같았는데.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맞아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가지 일대에 가까운데 이렇게 도시공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가 우리 삼척향교 이러면 진짜 전통문화 이런 전당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 같이 어우러진다는 것이 숲이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나 아니면 우리 청소년들,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거기 가셔 가지고 전통문화 이런 교육도 받고 문화도 체험하고 예절도 교육 받고…… 이게 문화홍보실에서도 체험 한 6,000만원 정도가 같이 사업이 있어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별도 체험프로그램……
희전

양희전의원

프로그램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연계한다면 좋은…… 이렇게 문화체험 숲이 같이 어우러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잘 만들어주세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거기 부지가 전부 다 우리 향교부지인가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향교부지인데 20년간 저희들이 시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고……
희전

양희전의원

우리 향교하고 협약을 맺었나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협약을 체결하고 사용동의를 받았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래 동의를 받으셨어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네, 마지막으로 과장님 우리 활기 지금 학교는 어떻게 돼가나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학교는 작년 연말까지 이제 건축물은 다 지었습니다. 60평짜리 1층 규모로 커뮤니티센터를 다 지었는데 올해 지금 실내인테리어를, 작년에 원래 계획이 돼있었는데 너무 단조롭고 그렇게 설계가 돼있어 갖고 설계변경을 해갖고 마친 다음에 올해는 좀 더 분위기 있게끔 만들려고 인테리어 사업비로 써갖고 지금 인테리어 작업 중에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아, 그 위탁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위탁관계는 지금 저희들 산림과에서……
희전

양희전의원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 산림과에서 생각하시는 거.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저희들이 이제 뭐 예를 들면 산림과에서 산초생태마을이 5개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약 한 15억원에서 20억원을 투자해서 마을별로 이제 각종 시설물이나 건물을 지어줬는데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삼척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시골이 공동화 현상이 있고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거를 위탁을 줬을 때.
희전

양희전의원

운영할 수 있을까?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운영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지금 하는 단계인데, 만약에 그게 역량이 부족하다라면 주된 역량을 끌어 모아갖고 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서로의 의견을 모은 다음에 동의하에 저희들이 위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그리 해주세요. 직접 우리 마을에서 하기…… 일단은 마을하고 잘 의논하세요, 그죠?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의논하기 어렵다면 또 민간 외부에서 조금 우리 관내 시내에서도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해서 일단 마을하고 먼저 협의 좀 하세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마을에서 충분히 협의해서 공감을 얻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언제부터 시행될까요, 그게?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한……
희전

양희전의원

뭐 식당 운영이라든가 이런.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4월 이후가 될 거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3월 이후?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4월.
희전

양희전의원

4월 이후?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해주세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하여튼 여기 옆에 보면 우리 계장님들 전부 다 이렇게 우리 산불 제복으로 다 갈아입으시고 오셔 가지고 보기도 좋았습니다. 우리 산림과 고생 많으십니다.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고맙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이상입니다.
희창

김희창부의장

안 계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아, 죄송합니다. 네, 권정복 의원님.
정복

권정복의원

네, 부의장님 제가 조그마해서 못 봐서 그런…… 과장님, 질의보다는 당부사항 두 가지만 좀 드릴게요. 진폐환자들 산불감시원에 참여할 수 있는 걸 한번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그랬는데 진행사항이 있어요?

웃음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산불방지담당 하고 같이 검토를 했는데, 과연…… 뭐 사실 특혜는 아닌데 어떤 규정상에 그게 가능한지를 먼저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한번……
정복

권정복의원

그런데 최소한 인원을 최소 인원이라도 한번 시작을 해봐달라는 얘기인 거예요. 적은 인원이라도 기존에 뭐 각종 다른 사회단체 이런 사람들도 참여하는 게 있다 그러면 적은 인원이라도 한번 해보시라니까,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존에 한 40개 단체가 지금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러니까 만나서……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삼척시 동지역에도 틀림없이 있을 거고요. 특히 이제 도계지역 같은 경우는 단체가 두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그 단체대표들하고 협의해서, 국가를 위해 희생을 했던 사람들이 여러 종류잖습니까?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그분들은 또 합당한 대우 같은 걸 받고 싶어 하는 게 그런 연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향적인 자세로 응해 가지고 얘기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도계 이끼폭포가 산림과에서 관광과로 왜 넘어갔어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당초에는 이끼폭포가 폐쇄냐 개방이냐를 놓고 굉장히 고민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민선 6기에 접어들어 그걸 개방하자고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일단은 사람이 도달하려면 길이 필요하니까 등산로를 관리하는, 숲길을 관리하는 산림과에서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탐사객들이 많아지니까 그 주위에 전망대라든가 다른 루트를 개발하고 이런 사업들은 관광 차원에서 좀 검토해야 되지 않겠냐 이래서 관광과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그걸 시행단계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래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뭐 여러 가지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2015년도인가? 공모사업 통해 가지고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이래 가지고 그래 시작했었죠, 산림과에서 했었죠?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환경부 돈을 받아서 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네, 그게 좀 제 짧은 소견인지 몰라도 산 이제 관광객들이 관광을 오는 연유도 있지만 산을 테마로 자연환경을 테마로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산림과가 좀 더 접근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림하고 연결되는 사업들이 많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협의하셔서, 내가 관광과에 업무보고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협의하셔서 어떤 게 사업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는 건지, 또 어떤 부분이 국도비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경험이 있었던 부서가 산림과니까 잘 협의해서 ‘관광과에 넘겼으니까 관광과가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잘 협의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협업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네, 이상입니다.
희창

김희창부의장

네, 산림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록

심재록건설과장

건설과장 심재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용조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김성열 토목담당입니다. 김운재 도로관리담당입니다. 백승호 하천담당입니다. 김은영 기반조성담당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까지 보고순서,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 과적차량 상설 단속반 운영입니다. 대형차량 과적 운행으로 인한 도로시설물 파손을 방지하고자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관계기관 합동단속 등으로 15건의 위반차량에 792만원 과태료를 부과 처분하였습니다. 과적 운행 근절을 위해 단속 및 홍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 갈천~증산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갈천동에서 증산동을 연결하는 연장 840m 도로 개설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50억원입니다. 2019년 1월 착공하여 토공, 구조물, 연약지반 등 보강, 공정률 45%며 금년 말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성남~사직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성남동에서 사직동을 연결하는 연장 700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36억원입니다. 2018년 7월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지난해 강원도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2월부터 보상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7쪽 자원~우지 간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자원동 고속도로 삼척IC에서 우지동 국도 7호선 갈천 삼거리를 연결하는 3.8㎞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86억 4,000만원입니다. 2019년 2월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도로구역 결정 등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지난해 12월 조달청에 공사발주계약 의뢰하였으며 1월부터 보상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8쪽 청아중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학교 등하교 시간대 교통혼잡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 확포장 및 학교 진입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6억원입니다. 학교 진입로는 2020년 3월에 완료하였으며 도로 확포장은 미보상 토지 및 건물을 보상 추진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쪽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지역 간 균형발전과 도로이용 편의를 위해 하장면 판문리 외 4개소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 12억 5,000만원입니다. 광태리, 사둔2리 구간은 금년도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겠으며 판문리, 활기리 구간은 4월까지 설계 완료 후 공사발주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시·군도 정비사업입니다. 전두교 개축 외 2개소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 5억 9,000만원입니다. 전두교 개축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 후 발주계획이며 산양리, 궁촌리 구간은 3월까지 설계 완료 후 발주 추진하겠습니다. 11쪽 교동 광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교동 세무서 앞에서부터 광진 새천년도로까지 890m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53억원입니다. 2019년 7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21년 12월 말 도시관리변경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였으며, 금년 6월까지 보상협의, 공사발주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부서 간 업무 조정으로 향후 도시과에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12쪽 국도7호선 삼척IC 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앞 교차로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74억원입니다. 2020년 2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의회 간담회 보고,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청취,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건설기술심의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한 후 공사발주 추진하겠습니다. 13쪽 봉황촌 철도굴다리 확장사업입니다. 기존의 협소한 철도굴다리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0억원입니다. 2020년 4월 설계용역을 착수, 지난해 7월 철도 관계기관과 공법심의 및 사업 추진방법 협의 중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삼척~강릉 간 동해선과 삼척해변역에서 동해항 간 동해신항선 철도계획이 현 노선과 간선 발생 우려가 있다는 국가철도공단의 의견에 따라 철도계획 사전타당성용역 이후로 사업시기를 조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삼척우체국 앞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남양동 우체국 앞 사거리에 도심 경관형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8억원입니다. 2021년 6월 기본계획을 수립, 8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강원도 회전교차로 계획에 반영하고 도비 1억 4,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도로교통공단에 기술자문을 받았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업 발주하겠습니다. 15쪽 도로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도로시설물 및 포장 유지관리, 도로 응급보수 사업으로 사업비 19억 9,250만원입니다. 2월까지 설계 완료하여 3월부터 사업 추진하겠으며 도로 응급보수는 연중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6쪽 보도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호산시가지 보도 정비 등 4개 분야 2.1㎞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 7,000만원입니다. 호산시가지 및 근덕 하수처리장에서 산림조합 주유소 간 구간은 설계 완료 후 1회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하여 공사 추진계획이며, 성북삼거리에서 원당 현대아파트 앞 구간은 3월 중 공사 발주하겠습니다. 응급보수는 연중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삼척교~정라삼거리 간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국도7호선 삼척교에서 정라삼거리 간 320m 구간의 도로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5억원입니다. 2021년까지 토지 21필지, 건물 15동을 보상 완료하였으며 금년 6월까지 미보상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을 마무리하고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교량 설치 및 보수보강입니다. 시 관내 교량 및 절토사면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진단 8개소, 교량 보수보강 12개소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9억 5,000만원입니다. 안전점검 진단은 연말까지 시기에 맞춰 시행하고 교량 보수보강은 3월부터 공사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제설 등 재해복구 관리입니다. 관내 도로 제설대책 재해 응급복구 등 7개 분야 사업으로 사업비 6억 5,000만원입니다. 3월까지 겨울철 제설대책을 추진하고 응급복구 등 재해대책은 연중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하천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12개 지방하천에 준설, 기성제 정비 등 8개 분야의 사업으로 사업비 16억 3,900만원입니다. 하천 준설, 기성제 정비는 6월까지 추진하고 호산천 제방 관리 도로정비는 다음 주에 공사 발주계획입니다. 도계1리 장터 소공연장 확장은 3월까지 설계 완료 후 사업 발주계획입니다. 21쪽 소하천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소하천 준설 및 보수보강, 궁촌 대지골천 등 5개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6억 6,900만원입니다. 소하천 준설 보수보강은 6월까지 완료하고 설계 완료된 대지골천, 먼골천은 1월 중에 발주하겠습니다. 조비천은 강원도 설계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 발주하고 복상골천은 지난 12월 공사 착공하여 공사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2쪽 교곡천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근덕면 교곡리에서 교가리 일원 교곡천에 하천 정비 2.8㎞, 교량 6개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80억 4,300만원입니다. 2019년 3월 설계용역을 착수, 주민설명회, 강원도 총사업비 협의를 하였으며 설계 안전성 검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3월경 공사 발주계획입니다. 23쪽 마읍천 수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근덕면 덕산리에서 제동유원지 일원 마읍천 하류 구간에 하천기본계획 변경 3.23㎞, 수변공원 2.6㎞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20억원입니다. 2018년 7월 하천기본계획 변경 및 수변공원 조성사업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설계 마무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원도 수자원심의, 하천기본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3월에 발주 계획입니다. 보고서 내용 중 사업내용이 착오로 기재돼있습니다.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농업용수 기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관정·양수장 수리수선, 지하수 영향조사, 관정 이용시설 정비 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4억 200만원입니다. 2월까지 관정·양수장 점검 정비, 5월까지 지하수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수리계 전기료 지원 및 수리수선은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가뭄대비·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원덕읍 옥원리 등 12개소에 관정이용시설, 양수장 개발, 관정 및 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8억원입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 완료 후 6월 공사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6쪽 농로 및 배수로 설치사업입니다. 영농 피해에 읍면동 건의 18건, 주민참여예산 25건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5억 9,100만원입니다. 1월 12일 주민참여예산 등 35건 15억 7,100만원을 해당 읍면에 재배정하였으며, 3월까지 설계 완료 후 공사발주 추진하겠습니다. 27쪽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읍면동 건의 10건, 주민참여예산 25건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6억 2,800만원입니다. 1월 12일 주민참여예산 등 28건 14억 8,300만원을 해당 읍면에 재배정하였으며, 3월까지 설계 완료 후 공사발주 추진하겠습니다. 28쪽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하장면 추동리 등 세천정비 2개소, 위험교량 2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억원입니다. 3월까지 설계 완료 공사발주 추진하겠습니다. 29쪽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정계획으로 소규모 공공시설 1,300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위험도평가, 정비계획 수립 등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5억 7,700만원입니다. 2021년 11월 용역 착수하여 현황조사 등 과업 수행 중이며, 2023년 10월 완료 계획입니다. 30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원덕읍 산양리 외 18개소에 농로, 마을진입로, 취입보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8억원입니다. 3월까지 설계 및 관련 인허가를 완료한 후 공사발주 추진하겠습니다. 31쪽 대전·용연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하장면 대전리, 용연리 지역 124㏊에 관정 개발 및 이용시설 농로, 배수로 등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총사업비 41억원입니다. 2021년 1월 공사 착공, 관정 및 이용시설 7개소, 농로 19개소, 배수로 10개소 등을 완료하였으며 2023년 3월 완료 계획으로 공정률 51% 추진 중입니다. 32쪽 신규사업 첫 번째, 정상동 영진아파트 앞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정상동 영진아파트 앞 일원에 배수로 정비, 주차장, 소공원 등 주변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3억원입니다. 1월 중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7월까지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연말까지 보상을 완료한 다음 2023년도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3쪽 마읍천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근덕면 덕산리에서 노곡면 상마읍리 일원 하천 정비 27.8㎞, 교량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79억 5,3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에서 지방하천인 마읍천 재해예방을 위해 2019년 10월부터 하천기본계획 변경수립용역을 추진하고 2020년 5월부터 마읍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 설계 및 관련 절차를 완료한 후 삼척시에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4쪽 토산·한소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하장면 토산리, 한소리 지역 109.4㏊에 관정개발 32개소, 이용시설, 농로, 배수로 등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총사업비 31억 3,900만원입니다. 금년 말까지 설계 및 강원도 사업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2023년 3월부터 공사 추진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양희전 의원님.
희전

양희전의원

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입니다. 과장님도 예전에는 건설과 계셨지만 하수도사업소장으로 오시다가 이제 건설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시죠?
재록

심재록건설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몇 가지 부분부분 한번 여쭤볼게요. 5페이지부터 우리 갈천하고 증산 간 하고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성남~사직 간, 그다음에 자원~우지 간에 도시계획도로 및 도로 개설사업이 있잖아요, 그죠?
재록

심재록건설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아마 거의 실시설계 다 들어갔죠?
재록

심재록건설과장

갈천~증산은 공사 진행 중에 있고, 성남~사직 간은 320m는 기준공을 했고 나머지 700m 구간에 대해서 설계마무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진행 중에 있고.
재록

심재록건설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다음에 지금 자원~우지 간은 실시설계 끝났습니까?
재록

심재록건설과장

설계 다 하고 조달청에 공사발주 의뢰를 했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부터 감정평가 실시해서 보상절차에 들어갑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제가 이렇게 한번 도시계획도로 예정이 돼있다가 조금씩 늦어지는 경우 살펴보면, 문제점을. 민원 해결이 가장 힘든 거 같아요, 과장님.
재록

심재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성남~사직 간도 그렇지만 특히 또 이번에 시행하는 자원~우지 간에 저희들 생각에는 그래요. 과장님, 이게 도시계획도로도 그렇고 도로가 개설이 되면 우리 시를 위해서 도로를 시민들을 위해서 하지만, 그 지역에 터전을 잡고 있는 편입되는 주택이나 토지 그런 분들은 평생에 터전을 갖고 있는 삶의 터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설계를 해서 그 지역으로 편입시켜서 매입하고 이러잖아요, 그죠?
재록

심재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래서 주민들이 이런 부분이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좀 심한 거 같아요. 가능하다면 과장님, 지역주민들 편입되는 토지 그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시가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국가적으로도 하는 사업이 아니고 철도청에서 국가적으로 사업하다가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오분리나 옥원리 등 저렇게 지역주민들이 아직까지도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저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이거는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편입되는 주택이나 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 한번 하면 제2의 감정평가를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지역주민들 간에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 꼭 좀 배려해주세요.
재록

심재록건설과장

네, 사업을 하면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보상 과정에서도 최대한 주민들 편에서……
희전

양희전의원

그렇습니다.
재록

심재록건설과장

협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명회 한번 안 되면 열 번이라도 지역주민들 공감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재록

심재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8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 청아중학교 앞에 도로개설 이 사업이 예산이 본예산에서 2억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세 동을 아직까지 매입 못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2억원이 어디 다른 예산입니까?
재록

심재록건설과장

그 예산입니다. 작년에 이월된 거하고 같이 해서 하는 겁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그 예산으로 같이?
재록

심재록건설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지금 협의가 안 되는 게 세 동 전체가 협의 안 된 겁니까? 아니면 한 동이 협의 안 되는데 두 동은 그냥 같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정확하게 어때요, 그게?
재록

심재록건설과장

협의가 안 되는 건 아니고 이제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아니, 진행 중인데.
재록

심재록건설과장

네, 계문사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연말에 감정평가를 해서 통지를 했고, 최근에 보상 희망을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보상이 이루어질 거 같고, 남아있는 그 건물 두 동에 대해서도 최근에 당사자들 면담을 해서 보상에 협조를 해달라 부탁을 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2월 중에 감정평가를 해서 아마 금년 중에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가능할 거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가능할 거 같아요?
재록

심재록건설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 세 동이 이렇게 중심을 잡고 있으니까 또 우리 청아중학교 학교 앞인데 너무 복잡한 시설인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 성북삼거리까지 나가는데도 물론 다음 도시과에 아마 도시계획도로로도 계획이 돼있던데, 우리 건설과하고 도시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그 부분에 우회할 수 있는, 주도로 삼척의료원 앞이 너무 복잡하고 혼잡해서 우리 우회할 수 있는 도로, 분산시킬 수 있는 도로 꼭 같이 개설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재록

심재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12페이지 볼게요. 이게 삼척IC 교차로 사업인데요, 과장님.
재록

심재록건설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동해에서 우리 삼척으로 들어오는 관문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장 혼잡한 부분이 그 대학교도 있고 동부아파트도 있고 복합체육공원으로 가는 부분도 있고 상당히 복잡해요, 그죠?
재록

심재록건설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런 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어때요? 이번에 본예산에서 한 푼도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았는데 왜 본예산에 이렇게…… 사업이 시작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예산 확보를 안 하셨나요?
재록

심재록건설과장

현지 여건이 상당히 좀 복잡하고 기형적인 교차로 구조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상당히 사업효과를 볼 수 있게끔 완전한 개선이 돼야 되는데 지금 구상에 대해서 최소한 안을 잡은 것도 사실은 일부 문제점을 조금 안고는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설계용역을 마무리 안 하고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하거나 이런 걸 보완을 해서 이왕 하는 걸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적안을 만드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렇나요? 그래요, 그러면. 행정절차라든가 그런 보완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시고, 그래도 아마 사업 우선순위로 올라가야 될 거 같아요,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주시고. 바로 옆에 우리 봉황촌 철도굴다리 사업도 마찬가지인가요, 본예산 하나도 예산을 못 잡았는데.
재록

심재록건설과장

네, 여기는 지금 국가철도공단에서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동해선하고, 동해신항선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따라 가지고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이 금년 말까지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계획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철도굴다리를 개선할지 말지도 판단이 돼야 되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을 하면 또 예산 낭비요인도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용역을 중지는 해놓고 그 절차가 진행된 다음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동해~포항 간 철도사업, 그다음에 전철화 사업 그 부분을 같이 연계 검토한다 이 뜻입니까?
재록

심재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14페이지 한번 볼게요, 과장님. 우리 우체국 앞에 회전교차로 신설한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재록

심재록건설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 우체국 앞에는 교통량이 상당히 혼잡한 부분인데, 회전교차로 하면 좀 더 복잡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재록

심재록건설과장

저희들 회전교차로를 검토하면서 도로교통공단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고 그다음에 교통 흐름에 대해서도 시뮬레이션하고, 가장 혼잡 시간대를 가상을 해서 시뮬레이션해서 지금 현재 상태의 교차로를 통과하는 거나 회전교차로를 다 완료해서 회전교차로를 이용했을 때 특별한 교통지 정체를 더 유발하거나 이런 요인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해서 하게 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아, 시뮬레이션을 해보셨어요?
재록

심재록건설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거기 원지름이 28m나 이렇게 나와요?
재록

심재록건설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나오면 중앙 교통섬을 19m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나머지 회전은 그러면 몇 m 되나요, 9m 되나요?
재록

심재록건설과장

회전하는 차로 폭은 4.5m입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4.5m.
재록

심재록건설과장

네, 그 도로교통공단에서 4.5m가 조금 협소할 수가 있으니까 50㎝ 정도 더 넓혀달라. 그래서 지금 중앙 교통섬이 19m로 돼있는 거를 18m로 축소를 하고 도로를 5m로 확장해서 그렇게 계획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아, 지금 1m 정도를 더 이렇게 회전 도로로 편입시킨다 이 뜻입니까?
재록

심재록건설과장

네, 중앙 교통섬을 1m 축소를 하고, 그러면 양쪽에 이제 50㎝씩 늘어나게 되죠.
희전

양희전의원

그렇게 여유있게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은 게 대형차량도 가끔 다니고 이러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재록

심재록건설과장

이 건에 관해서 지금 그 지역 내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택시하고 그다음 하루 100대 이상 운행하는 시내버스 있습니다. 강원여객. 그래서 두 기관에 방문을 해서 사업계획을 설명을 드리고, 택시 쪽에서는 상당히 좋다는 반응이 있으시고 사고도 예방하고 속도 저감도 되고 교통사고 예방에 상당히 호의적인 반응이 있으십니다. 그다음에 강원여객에 가서 사업계획을 설명을 했는데 좌석버스 같은 경우에는 차가 길어서 상당히 조금 이제 통행을 하면서 조심을 하게 될 거 같다. 통행에는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인지를 하고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반대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 원형 도는 커브구간 이런 데에 차가 조금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 도로 폭 같은 거 이거는 계획된 거보다 조금씩 넓혀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희전

양희전의원

트레일러 같은 거는 못 들어오겠네요?
재록

심재록건설과장

아주 큰 거는 못 들어옵니다. 큰 트레일러도 계획은 했는데 버스 이상까지도 계획이 돼있는데 아주 긴 거는 못 들어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니까…… 교통섬은 어떤 식으로 만드나요? 왜 말씀드리냐면 거기가 우리 중심지잖아요, 좀 아름답게 만들어야 될 텐데.
재록

심재록건설과장

그 최종안이 이제 확정되는 과정에서 의회에도 한번 설명드릴 계획인데, 도로 아스콘 포장 회전차로 외에 교통섬 쪽으로 약 1.5m 공간이 이렇게 화물차 턱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약간 오돌토돌하게 화강석이나 이런 재질로 포장을 해서.
희전

양희전의원

포장을 하고……
재록

심재록건설과장

화물차가 통과할 때 주의를 하도록, 그 뒷바퀴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안으로 교통섬이 18m가 조성이 되는데 거기는 경관형 분수로 계획을 하고 야간조명도 계획을 해서 도심 경관형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래요. 저기 대학교 앞에 혹시나 회전교차로 가보셨나요?
재록

심재록건설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거기 경계석이 너무 날카롭게 있던데 꼭 그렇게 날카로운 직각으로 된 경계석을 해야 되나요?
재록

심재록건설과장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겁니다. 하면 또 차량 파손도 이루어지고 도시 미관도 저해가 되기 때문에.
희전

양희전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덧붙여서 우리 상공회의소 앞은 교차로 예전에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나요, 간단하게?
재록

심재록건설과장

상공회의소 옆에 삼거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전

양희전의원

네, 맞습니다.
재록

심재록건설과장

거기도 그런 구상은 있었는데 도로 구조상 실효성이 없을 거 같아서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도로 구조상 별 실효성이 없는 거 같아요?
재록

심재록건설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상당히 복잡한데 거기도.
재록

심재록건설과장

검토해서 향후에 필요하면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니까 넘어갈게요. 20페이지 마지막 사업에 도계 우리 장터 소공연장 있잖아, 그죠?
재록

심재록건설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 공연장을 뭘 넓히실 계획이에요, 보완하실 거예요?
재록

심재록건설과장

지금 공연장이 공간 거의 이렇게 가운데 쪽으로 치우져 조금 들어와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지붕의 구조가 밑에 무대보다 많이 작습니다. 작아서 어떻게 지붕하고 밑에 무대하고 또 어울리지 않고, 그다음에 지붕에서 또 물이 샙니다. 많이. 그래서 그 지역에서 그거를 좀 잘 이용할 수도 있고 공간 활용도 할 수 있게 하는 건의가 있어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과장님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덧붙여서 뭐 무대도 그렇고 막구조물도 그렇고 보완하신다니까 그렇고. 막구조물 이렇게 무대 설치한 뒤편에 거기에 매년 조그마한 행사를 해도 이렇게 자바라 천막을 치고 옷도 갈아입고 아니면 이런 자재도 좀 갖다놓고 이러는데 그 부분을 조금 같이 좀 보완하면 안 될까요, 과장님?
재록

심재록건설과장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무대 바로 뒤편에. 공연이라든가 이런 팀들이 왔을 때 뭐 겨울이든 뭐든 옷도 마음대로 갈아입을 수 있는 이런 시설, 그다음에 간단한 기구 같은 거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 좀 해주세요.
재록

심재록건설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끝으로 과장님 32페이지 정상동 영진아파트 한 부분을…… 보셨습니까?
재록

심재록건설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우리 배수로 부분이라든가 또 주차장이라든가 이렇게 공원을 조성하고 하시는 거 너무 그쪽 지역에 아주 낙후된 지역인데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영진아파트 과장님 보시기에 시내로 바로 나올 수 없잖아요. 거기가 그냥 갇혀있어요, 그죠? 도로가? 시내로 나오려면 아니면 저기 봉황촌 쪽으로 돌아서 나오든지 아니면 정라동 삼거리에서 돌아 나와야 되잖아, 그죠?
재록

심재록건설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제가 한번 저번에도 건설과에다가 건의를 드렸는데, 그 영진아파트 앞에 보면 주유소가 하나 있어요. 주유소 바로 밑으로 거기 지금 정라동 행정복지센터도 영진안으로 이전하고 이러는데 거기에 발맞추어서 건널목 신호등을 없애고 어렵지만 도로를 좀 개설하는 거는 어떻겠나 하고 거기 한번,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릴게요.
재록

심재록건설과장

도로 이용 측면에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검토하시고 한 가지 더 건의, 말씀드린 김에…… 미로 보면 여기에 자동차 4차선 도로에서 삼척에서 미로로 올라가면 신라가든 쪽으로 나가는 IC가 있어요. 물론 우리 도로 계장님도 지금 어렵게 어렵게 잘 검토하고 계시는데요. 거기에 너무 급커브가 돼가지고 겨울철에는 빙판이고 얼음도 녹지 않고 눈도 잘 안 녹고 이렇습니다. 그 산을 좀 들어낼 수 있도록 과장님 꼭 여기 지역주민들 숙원사업입니다. 거기에는 아울러서 그런 부분도…… 위험도 있지만 거기가 또 사찰이 있어서 주차를 다 아무 데나 도로가로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신라가든 쪽으로 나오면 그 마을로 진입하는 첫 관문인데 거기에 너무 협소해서 만약에 우리 건설과에서 산봉우리를 거둬내주시면 차후 향후 거기에 주차장이나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특산물을 판매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활용도가 너무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우리 계장님이 지금 어렵게 검토하고 있으니까 과장님, 그거 꼭 검토해서 지역주민들 숙원사업 들어줄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재록

심재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희창

김희창부의장

김명숙 의원님.

김명숙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궁금한 거 있습니다. 페이지 26쪽 농수로 및 배수로 설치사업 여기에 주민참여예산 건의사업이라 했잖아요?
재록

심재록건설과장

네.

김명숙의원

옆에 27쪽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이잖습니까?
재록

심재록건설과장

네.

김명숙의원

이거 똑같은 건데 이렇게 따로 분류할 필요가 있나요?
재록

심재록건설과장

사업 성격이 틀립니다. 이거 농로, 배수로라는 항목이 별도로 있고,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이라는 이 항목이 별도입니다.

김명숙의원

뭐 예산 편성하는데도 다른 겁니까?
재록

심재록건설과장

네, 다릅니다. 사업구성 내용도 틀립니다.

김명숙의원

아, 그래요? 30쪽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다 거의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세 가지나 분류가 돼있어서…… 제 생각으로 한 사업에다 넣어 가지고 밑에서 목적에서 분류해도 될 거 같은데.
재록

심재록건설과장

저희들도 여러 개 사업을 관리하기는 사실 오히려 더 업무적으로는 부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 성격이 다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사업 구조화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명숙의원

그렇군요. 지금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곳이 두 곳이 있는데요, 진주초등학교 성남에서 이쪽 편으로 넘어가는 길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곳에 사시는 분이 자기 집 문제 때문에 조금 있고.
재록

심재록건설과장

네, 별도 방문 드리겠습니다.

김명숙의원

하나는 마달리 쪽에 또 한 분 해서 한번 들려주시면 그분들의 궁금증을 좀 풀어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재록

심재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의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희창

김희창부의장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체국 앞 회전교차로……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이고, 이 회전교차로가 교통사고 예방목적, 사고가 나도 경미한 사고고 또 원활한 교통 소통, 한 30% 이상이 교통흐름이 좋아진답니다. 그리고 예산 절감이 있는데 예전에 회전교차로로 인해 가지고 한 3억원 정도 예산 절감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우체국 앞 단지 회전교차로가 시야 확보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체국 앞 거기 분수 이런 거 설치할 때 시야 확보에 방해가 되지 않게 충분히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록

심재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부의장

그리고 참고로 회전교차로 설치비용이 이제 소형은 3억원 미만, 중형은 5억원 미만, 대형은 한 7억원 정도 이렇게 소요된다 하는데 혹시 최근에 강릉 가보셨습니까?
재록

심재록건설과장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
희창

김희창부의장

강릉에 지금 신호에서 회전교차로로 엄청나게 바꿨더라고요. 지금 현재 한 23개 정도 회전교차로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남강릉을 빠지면 회전교차로가 한 중형급이 두 개가 연속적으로…… 거기 상당히 복잡했거든요. 두 개가 연속적으로 되면서 흐름이 아주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강릉IC를 빠지면, IC에서 빠져 가지고 시청 쪽으로 좌회전 할 경우에 전에는 육교를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밑에다가 회전교차로 설치해서 육교를 거의 이용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지나 가지고 KTX 근처 지나가면서 회전교차로를 강릉은 이제 보니까 삼척의 교통 분잡하고 비교해서 게임이 안 됩니다.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사실 몇 배로. 이게 몇 군데 보니까 사거리도 아니고 오거리, 육거리가 막 있어요. 그런 데는 신호를 할 경우는 이게 감당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회전교차로를 이렇게 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강원대 삼척 IC 아직까지 최종안이 안 나왔다는 그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강원대 IC 앞에 회전교차로 한번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재록

심재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부의장

네, 그 회전교차로가 일단 비용이 얼마 안 들어요. 아주 큰 거 해도 10억원 미만 이 정도거든요. 그쪽에 그때 한번 살펴보니까 KT 운동장 가는 쪽에 육교 형태로 그렇게 길이도 길지 않습니다. 육교 하나만 설치하면 회전 변경이 충분하니까 그쪽 회전교차로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삼척 IC 앞 회전교차로 예산이 이게 174억원이네요. 지금 삼척에서 동해로 빠지는 거는 상당히 괜찮아요, 뭐 신호도 안 받고. 일단은 지하도가 이미 형성돼있기 때문에 현재 상부에다가 이런 회전교차로를 적용하면 비용면이나 또 공사기간 면이나 동부아파트 들어가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 같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좋은 안이 도출됐으면 좋겠습니다.
재록

심재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부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도시과장 황대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만봉 도시행정담당입니다. 전인표 도시계획담당입니다. 박기수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심연숙 도시디자인담당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22년도 추진계획은 총 12건으로 주요사업 9건, 신규사업 3건입니다. 2쪽의 일반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주요사업으로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보안등 시설개선 및 신규 설치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9,9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고효율 저소비형 LED등 설치 및 유지관리며 추진계획으로는 신규 설치사업은 분기별로 시행하며 노후 가로·보안등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수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IOT신기술을 활용한 가로등 관제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3월 인터넷 신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을 도입, 가로등 관리의 효율성, 신속성, 경제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관내 340개소, 삼척IC에서 시내 양방향 가로등 조도를 개선코자 하며 소요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추진계획은 2월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초곡 용굴촛대바위길 연장사업입니다. 초곡 용굴 전망대에서 용화해수욕장 방향으로 연장 500m 정도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1억 3,000만원이며 현재 실시설계용역 및 일반해역이용협의서 작성 용역과 현수교 풍동실험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과 관련 기관 및 인허가 협의를 완료하고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2030 삼척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2030 삼척 도시 기본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계획으로 총용역비는 5억 1,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1년 3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변경 결정이 시급한 도로 9개에 대하여 우선 선행 추진하였으며,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계획안 작성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3월까지 계획안 확정 및 입안 결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7월까지 주민 및 시의회 의견 청취, 관련 기관 부서 협의를 완료토록 하겠으며, 8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심의 및 강원도에 결정 신청토록 하며, 12월에 도시관리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오사동 외 14개소의 읍면동 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18년부터 23년까지 추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7억 1,200만원으로 금년도에는 34억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일부 지역은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나 보상협의 지난 및 지적불부합 지역이 다소 있어 본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은 손실보상협의 지속 추진과 노선별 보상협의 상황에 따라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9쪽 오분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오분동 산12번지 일원에 결정된 근린공원으로 시설면적은 4,919㎡이며, 총 소요사업비는 42억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문화재 정밀지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손실보상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문화재 발굴조사 협의 추진과 보상협의 지속 추진 및 문화재를 반영한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0쪽 도계4리 구공탄마을 달전지구 새뜰마을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도계4리 7반에서 9반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4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40억 8,300만원으로 국비 28억 5,800만원, 도비 3억 6,750만원, 나머지 시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1년 3월에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우선 사업으로 배수로 및 사면 정비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마스터플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5월경 마스터플랜 승인을 국토부로부터 득하여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옥외광고물 등 관리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지정게시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관련 업무를 민간위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용역비를 포함한 사업비 1억 1,200만원입니다. 관리대상 시설은 총 211개소로 게시대 157개소, 게시판이 54개소이며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불법광고물 정비, 옥외광고물 업체종사자 교육 등은 강원도 옥외광고물협회 및 삼척시지부와 위탁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수막 게시대 설치는 14개소로 4,6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시민게시판 설치 3개소에 1,400만원,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지정게시대 위탁 관리에 1,700만원, 주인 없는 방치간판 철거에 24개 900만원, 현수막 게시대 보수 및 시민게시판 정비에 36개소 1,9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도시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시가지 내 공공시설물 및 관광지 주변 도시경관 개선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도로변 옹벽그래픽 조성에 12개소 1억 4,945만 5,000원으로 정비하였으며, 경관위원회 개최는 6회에 걸쳐 11건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관내 그래픽 일제점검 추진과 이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은 물론 신규 사업대상지를 발굴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신규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장사업입니다. 성북삼거리에서 청아중학교 앞 등 확장된 5건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장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6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96억원으로 금년도에는 16억 8,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거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실시설계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어린이공원 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당저1공원과 임원2공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5,000만원으로 조합놀이대, 흔들놀이대, 시소, 그네 등을 정비코자 하며 추진계획은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 공사를 발주, 금년 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신규사업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22년 옥외광고사업입니다. 위치는 동지역 일원으로 총사업비로는 9,900만원으로 기금 5,600만원, 시비 4,3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2년 9월에 22년 옥외광고물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대학로 아름다운 간판 개선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까지 전자게시대 제작 설치, 사업자 선정 및 사업을 시행하고 아울러 운영 위탁기간을 선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통한 정비로 깨끗한 시가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양희전 의원님.
희전

양희전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입니다. 9페이지 오분공원 조성하는 거, 그냥 과장님 저 한번 보시면 제가 이런 표현을 드리면 어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오분리는 이 공원도 좋지만 이게 어디 도시계획 다 묶였었나요? 지구단위 지정할 때 거기까지 다 지정이 됐나요?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단순히 그냥 공원으로만 지정이 돼있는……
희전

양희전의원

공원 들어오는 것만?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그 얘기입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오분리 마을 어때요, 그 살 수 있어요? 우리 지역주민들이 좀 살 수 있나요, 과장님 그냥 보시기에? 예를 든다면 블루파워 지금 공사하죠. 그다음에 삼표시멘트 있죠. 우리 포항~삼척 간 철도가 마을 판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아, 이거 42억원씩 들여서 공원을 만든다 한들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될까요, 어떻나요?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지금 저희들 이 공원 조성의 시너지효과는 사실은 이제 주민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는 사업은 아니잖습니까? 지금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사공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오분공원으로 건너오는 교량부터 해가지고 그게 같이 다 연계돼 가지고 지금 한 범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관광과 사업이야 거기 어촌마을을 위주로 해서 좀 사업이 진행되고는 있는데, 저희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오분리 어디 마을을 집단이주 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는 거기에는 뭐 공업단지가 들어가든 참 주민들 살기가 정말 열악한 거 같아요, 과장님.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은…… 어떻나요, 과장님?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지금 오분주민들이 살고 계시는 데는 용도지역상은 공업지역입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참 힘들 거 같아요.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지금 또 동해선 철도가 이제 또 그 마을을 통과를 하고.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니까.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겪고 있는데.
희전

양희전의원

침수…… 또 상습침수지역이고, 바다하고 인접해있다 보니까 그 하천에서 물 내려오는 게 바다 해수면이 상승이 되면 하천이 물이 나가지 못하니까 전부 다 그 마을이 또 침수되고 뭐 차수벽을 쫙 크게 높게 해놨지만 물이 자체적으로 빠지지 못하니까 지하배수로로 역류를 해서 들어오고 이렇게 참 살기 어려운 지역이에요, 과장님. 아울러 참고로 우리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수립하고 할 때도 잘 좀 참고하셔서 그런 부분도 어디가 택지가 조성이 되면 참 집단이주도 한번 검토해보는 건 어떻겠나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12페이지 도시경관 한번 볼게요. 다른 부분은 뭐 이렇게 오래된 간판이나 돌출형 간판이나 이런 높은 간판, 주인이 없는 간판 이런 걸 많이 현수막을 게시하고 홍보해서 이런 부분을 사업하는 부분을 봤어요, 과장님.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녹슬고 사용하지 않은 간판들이 있어요. 아마 주인들이 동의를 안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 위험해요. 오래되고 녹슬고 해서 뭐 태풍이 오거나 바람이 불고 하면 정말 위험시설이거든요, 과장님.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철거를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올해 전수조사를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진행할 겁니다.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철거를 해야 되는 대상은 철거를 하고, 또 양성화가 필요하면 양성화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그걸 나중에 결과를 도출할 때는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왜 그러냐면 이거를 지금 전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전수조사한 예를 지자체를 한번 살펴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게 조사는 다 했는데 나중에 사후처리가 양성화라든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다 결론을 못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한번 시 입장에서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올해는 전수조사를 지금 할 겁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맞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또 위험시설이잖아, 그죠?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 밑으로 뭐 우리 어린이라든가 시민들이 다니실 때 만약에 그런 위험시설이 노출돼있잖아, 그죠?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고, 한 가지 건의는 한번 드릴게요. 우리 복합체육공원에서 이렇게 내려가면 삼척해수욕장으로 들어가잖아, 그죠?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 광고간판, 돌출형 간판이라고 그러나요? 무허가 간판이 두 개나 있어요.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간판 두 개만 철거를 해서 다른 쪽으로 양성화시켜서 설치한다면 차량 회전에도 그렇고 너무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은데 차량 진입하는 데도 그렇고…… 그 돌출형 간판, 영업하는 돌출형 간판 두 개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라도 주민들 동의 좀 어떻게 안 될까요?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이거는 우리 뭐 전수조사와 관계없이.
희전

양희전의원

그거는 전수조사하고는 뭐……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네, 그 관계없이 이런 거는 저희들이 먼저 챙겨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현장 확인하고 상황을 좀 보고……
희전

양희전의원

어렵지만 그럴수록 그런 분들이 협조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우리 삼척해수욕장…… 우리 시가 더 관광지를 만들어서 우리 관광객들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무허가로 양성화되지 않은 간판을 거기에 설치한다는 것은, 그리고 저희 시가 그냥 어려우니까 계속 해서 간다는 것도 조금 아닌 거 같아요.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좀 힘들지만 잘 설득을 한번 해주세요.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바로 옆장에 도시계획도로 아까 우리 건설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청아중학교에서 성북삼거리 가는데 어떻습니까? 그거 양쪽으로 해서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그거는 지금 4차선이 아니고 3차선입니다. 왜 4차선을 하게 되면 전체 폭에서 좌우 측의 건물들이 지금 저촉이 다 되기 때문에 최종 이제 저희들 집행부하고 의회 또 얘기를 했지만 3차선으로 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관련 부서 협의를 거치고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나중에 결정하는 그 과정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이제 도시계획위원회를 저희들이 2월 중에 마무리를 하고 3월까지는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3월에 결정을……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3차선으로 해가지고.
희전

양희전의원

3차선으로?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차선 하나를 더 늘리는 걸로?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폭이 한 5m 정도 늘어나나요?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그거 우회도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 건설과에다가.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우리 삼척의료원이 앞이 너무 포화상태고 신호 기다리는 게 많고 이래서 분산시킬 수 있는 도로, 지금도 보면 과장님 보시면 그 앞으로 차량이 엄청나게 많이 다니잖아요.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저 한번 보세요. 우리 아까 포항~삼척 간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을 지정을 했어요.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제 그 부분도……
희전

양희전의원

문제가 뭔가요? 그 지역주민들도 반발 좀 하시던데. 문제가 뭔가요, 문제가?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지금 뭐 언론에 한 두 번에 걸쳐 가지고 보도가 되고 이랬는데, 제일 이슈가 되는 부분은 현재 삼표시멘트 들어가는 정문의 좌측에 단독주택으로 이렇게 조성이 돼있는 그분들의…… 거기가 지금 저희들 계획상 주차용지를 계획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일대가 이미 벌써 시설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주차장 확보하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주차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차용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께서 반발을 좀 하시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보상가. 그리고 이제 본인 토지가 아니고 건물만 가지고 있는 분들은 또 이주를 해달라 하는 이런 부분들 이래 가지고 상당히 지금 좀 난항에 빠져있는데, 일단은 어쨌든 간에 주차장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좀 꾸준하게 협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과장님, 그게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확실히 수립이 됐나요?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제 그게 도시계획위원회 절차가 남아 있……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 거치고 관련 부서 협의도 다 마무리하고.
희전

양희전의원

그거 2019년도부터 용역이 들어갔는데 왜 그렇게 늦나요, 과장님?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제작이 좀 늦었었습니다. 제작이 늦어 가지고 이번에 3월까지는 전체 도시관리계획 결정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과장님, 우리 용역이 2018년도 용역이 나갔나요, 벌써? 2019년도에 나갔나요?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그게 18년도에 나갔을 겁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래 아마 나갔을 거예요. 왜냐면 과장님, 우리 포항하고 삼척 간 철도가 2020년도 말에 준공된다고 처음에 해서 지금 2023년도까지 연기가 됐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용역이 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지구단위 본래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 변경수립 완료하고 2020년도는 지구단위수립을 확정한다고 이렇게 당초 계획은 그렇게 돼있었거든요.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런데 지금 많이 좀 늦어진 거 같아요. 마무리할게요, 과장님. 아마 지역주민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이 거기가 삶의 터전이었잖아. 그러니까 보상가가 이거 받고는 다른 지역에 가서 이 돈으로 뭐 어디 아파트도 그렇고 다른 걸 구입하기가 어렵다 이 뜻이에요, 그죠?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가장 문제점은 저희들이 그 역세권 지정을 하면 공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주차장을 어디다 만들 것인가, 도로를 어떻게 낼 것인가 하는 게 지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도로가 들어가자면 뭐 토지라든가 주택이 편입이 되어야 되잖아요.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렇게 된다면 그게 이제 감정평가를 하니 감정평가에 솔직히 만족이 안 된다는 뜻이잖아, 그죠? 그게 가장 어려울 거 같아요. 지금 1차 감정평가, 협의 감정평가 다 끝났잖아요.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아닙니다. 이 평가하는 거는 절차상에 나중에 이제 평가라고 하는 거는 이게 결정이 되고 실시설계를 했을 때 그 단계에서 보상협의를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분들은 이제 그……
희전

양희전의원

감정평가 안 나왔는데 과장님 그러면 왜 이 돈을 가지고 도저히……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아, 이분들은 그냥 지금 왜 그러냐면 그전에 이제 오분리 철도 부분하고 여러 가지 들리는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서 판단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보상협의를 해보면 결정액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먼저 선 얘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우리가 1차 협의보상이 아직까지 감정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가격은 지금 결정이 된 거는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지역주민들하고 지역주민들에서 감정평가 하나를 내고 우리 시에서 하나 내고 사업자가 하나 내고.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통상 그렇게 지금.
희전

양희전의원

세 사람을 감정평가사를 내기로 돼있단 말이에요, 법으로 돼있어요. 그거는 꼭 지켜야 돼요, 과장님.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그거는 그렇게 할 겁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만약 그걸 안 지키면 나중에 감정평가에 불법으로 다 편번으로 다 되기 때문에 그 법을 꼭 지켜주셔야 돼. 그래서 1차 감정평가에서 만약에 동의가 안 되면, 1년 바로 지나면서 2차 감정평가를 들어가면 이제 3차, 4차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첫 번째, 협의 감정평가 들어갈 때는 반드시 그걸 지켜주셔야 돼. 그래 가지고 당사자들이 하나 감정평가사를 내라고 그러시고 지역주민들 열 번이…… 아까도 그랬어요, 한번 안 되면 열 번이라도 좀 만나서 협의하셔서 그 역세권을 잘 아름답게 좀 계획있게 발전시켜주세요.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렇게 하시겠죠? 이상입니다.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희창

김희창부의장

김원학 의원님.
원학

김원학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도에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제가 일전에 1년에 두 번 하던 걸 4분기로 나눠서 주민의 간단한 민원이라도 빨리 정리될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말씀드렸는데 2022년도 계획은 어떠세요?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저희들 지금 안 그래도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지금 분기별로 3, 6, 9, 12 해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그래요. 소규모 사업이지만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그리고 페이지 13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장사업에서 일전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던 사업이 이번 연도에 이렇게 시작을 하시겠다 올라왔거든요. 거기 근덕에 교가 세븐일레븐에서 동현까지 확장을 하신다 이렇게 적혀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매번 말씀도 있지만 우리 근덕에서 제일 중심 시가지가 되거든요.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원학

김원학의원

그런데 지금 교가 세븐일레븐에서 동현까지가 아니고 그 큰 도로변까지 나와야 됩니다. 할 때 제대로 해야 될 거 같아요. 큰 도로변까지 나와서 거기 앞에 있는 커피숍 있는 건물까지 나와야지 이게 시야가 우회전할 때 지금 현재는 그 건물로 인해서 한 11시 방향으로 이렇게 아예 완전히 꺾여있어요. 보통 우회전하려면 시야가 최소 1시 방향이나 2시 방향 정도까지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시야 자체가 11시 방향으로 완전히 모서리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우회전할 때 사고 위험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는 여기 최대한 적극적으로 해서 거의 주민들한테 한 번에 사업을 마칠 수 있게끔 큰 도로변까지 나올 수 있게끔 계획을 좀 잡아주시고요.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그리고 짤 때 여기가 근덕 시내 중심 시가지가 되니까 거기까지 이렇게 계획에 포함되면 그 앞부분 공간이 상당히 이제 좀 넓게 나올 겁니다. 나왔을 때 거기가 근덕의 메인 중심지니까 회전교차로를 빨리 설치해서 지역주민들이 계절마다 거기에 뭐 꽃도 좀 심어서 이렇게 첫 관문이 깔끔하게 예쁘게 나올 수 있게끔 전체 그렇게 한번 계획을 잡아주시는 게 좋을 거 같다……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하여튼 공간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 의원 질의요청)
희창

김희창부의장

김민철 의원님.

김민철의원

네, 우리 도시과장님 수고 많은데요. 저 도계 구공탄마을 달전지구 새뜰마을 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김민철의원

우리가 이 새뜰마을 사업이라 하면 그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 생활기반시설이라든가 집수리 지원, 일자리 지원 이런 걸 종합적인 어떻게 보면 우리 휴면케어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의 일환이라고 봐야 되죠?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민철의원

그럼 우리 여기 도계 구공탄마을이 2024년도 마무리될 계획입니까?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달전지구는 그렇습니다.

김민철의원

그렇죠?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김민철의원

그러면 본격적인 사업은 올해부터 진행되는 건가요?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이 사업이 이제 전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면서 국토부에서 우선 이게 늦어지니까 작년도에 예산을 일부 지원을 해가지고 시비를 부담하고 해가지고 우선사업으로 몇 가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배수로 정비하고 사면 정비하는 부분들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공사를 마무리를 했고.

김민철의원

기투자가 4억 900만원 들어갔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 투자된 거예요?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그게 이제 마스터플랜용역을 수립을 해야지 그 안에서 모든 이게 지금 프로그램이 짜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제 배수로 정비공사, 사면 정비공사 그 세 가지가 추가돼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있습니다. 그 외에 있는데, 크게는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김민철의원

그럼 이게 우리가 사업 협의는 마을하고 하겠지만 이 사업을 끌고간 주체는 우리 도시과에서 하는 건가요, 어디가 주체에요?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도시과에서……

김민철의원

그러니 마을하고 협의는 해야 되잖아요?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구성이 다 돼있습니다. 협의체가 다 구성돼있습니다.

김민철의원

그러니까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이영연 이장 비롯해 가지고 협의체 다 구성돼있습니다.

김민철의원

그러니까 이영연 이장하고 협의를 하면서 끌고 가야 될 거 아니예요?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지금 우리가 월로 해가지고 계속 정기회의도 하고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철의원

그러니까 마을에 계신 분들은 물론 어디하고 소통해야 되는지 그 소통창구를 잘 몰라서 저한테 자꾸 전화를 하시는 거 같은데.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아, 네.

김민철의원

그럼 여기 안에 우리 통합경로당 신축계획이 들어가 있습니까?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경로당은 아니고…… 경로당은 없습니다. 커뮤니티센터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김민철의원

아니, 거기 4리 경로당하고 경동 경로당을 뭐 통합해서 마당에 짓니 사람들 자꾸 이런 얘기를 하길래 그건 아니에요?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게 지금 안 그래도 여기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토지가 잘 협의가 안 돼가지고 거기에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민철의원

지금 거기 어디? 꽁보리밥 옆에 그 땅말입니까?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거기……

김민철의원

거기 잘 안 팔려 할 텐데.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거기 협의를 하다가 결국은 거기도 협의가 지금 성립이 안 됐습니다. 성립이 안 돼서 다른 데를 지금 물색을 해야 되는데.

김민철의원

토지 소유주들이 협의가 안 되면 커뮤니티센터는 안 짓나요, 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또 저희들이 어떤……

김민철의원

사업에 들어가 있죠, 반드시?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이거 할 겁니다. 어디 또 적정 위치를 찾아 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 여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생활환경개선사업 중에 여기 새뜰마을 사업의 취지가 커뮤니티센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복합적인 어떤 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창출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김민철의원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데 그 커뮤니티센터가 우리가 4리 저번에도 하나 지어졌죠? 다온센터라 그러나, 뭐라……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다온입니다.

김민철의원

같은 기능하는 거 아니에요?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김민철의원

맨 같은 기능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거의 성격이 비슷…… 네, 같은 기능입니다.

김민철의원

비슷하죠? 그 가보니까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커뮤니티센터가 이제 마을사람들이 모여서 공동 뭐 어떤……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작업하고, 네.

김민철의원

협의도 하고 하는데, 뭐 마을회관하고 나는 중복되는 역할을 한다는 그런 느낌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기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좀 고민해주십사 제가 이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여기 저희들 마스터플랜 할 때, 그때 할 때 어디 전국 지자체 새뜰마을 한 데를 한번 알아보고……

김민철의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이거 지어놓으면 거기 경로당이 두 개가 있는데 맨 그 기능하고 중복되거나 모여서 어르신들 커피 잡수고 대담하고 이런 장소 이외에 크게 활용될…… 현재 제가 보기에는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한번 잘 고민하셔 가지고 좀 우리 과장님이 계획을 수립해주시고.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김민철의원

이게 그 지역은 이렇게 보면 1960년대 아주 도시계획 없이 형성된 광산촌이라서.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열악합니다.

김민철의원

네, 무분별하게 지어진 주택들이 많아서 이거 새뜰마을 사업으로 일괄 정비할 필요는 있어요. 우리 단순 시비만으로는 정비하기 부담스럽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할 때 제대로 해야지, 이게 어차피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앞으로 뭐 이 땅에 투자할 기회가 저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하여튼 우리 주거환경 개선 확보에 좀 기여를 하고 기본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우리 도시과가 이 사업이 진짜 중요한 사업이면 뭐 인식을 하겠지만 여기 도계4리가 주거환경이 가장 좀 열악하기도 한데 이번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도시과가 그 중심축을 좀 허브 역할을 잘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그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또 보니까 지붕공사는 ‘우리 집부터 해야 됩니다’ 이렇게 좀 지역적인 그런 다툼의 소지도 있어요. 잘 조종자 역할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어, 그죠?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나중에 마스터플랜 안에 다 담길 겁니다. 지붕 개량, 뭐 담장 개량 이런 부분들이. 그때는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신청자를 받아 가지고 이제 결정을 할 겁니다.

김민철의원

그 지역민들의 의견을 100% 오롯이 담아내기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건 난 이해하는데, 가급적이면 원만하게 대다수 주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좀 신경을 써주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적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민철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희창

김희창부의장

네, 김명숙 의원님.

김명숙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숙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요, 페이지 11쪽 옥외광고물 관리 있잖습니까?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김명숙의원

시민게시판이 읍면은 이제 뭐 여기 개수로만 나오고 동을 보니까 34곳이 있네요. 그런데 제가 지나다니다 보면 게시판이 텅 비어있고 안에 내용물이 별로 잘 없어서……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는데요. 왜 그렇게 텅 비워두는지, 가령 뭐 주민센터에서 무슨 시민들한테 알릴 거라든가 이런 공지사항들을 게시판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게시판은 있는데 내용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걸 좀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김명숙의원

또 시민단체에서 이런 게시판을 활용을 하려면 무슨 절차가 필요한 겁니까?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아, 그거는 없습니다.

김명숙의원

그러면 그냥 문 열고 갖다 붙이면 되는 건가요? 문도 못 열게 돼있던데.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그 통상 보면 이제 시건장치가 되어있는데, 그리고 오픈형이 있고 밀폐형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은 오픈보다는 밀폐가 좀 이렇게 많은데, 그 부분은 통상 보면 읍면동 같으면 읍면동 앞에 게시판은 이용을 하지만 마을 단위 하는 거는 마을에서 대부분 자체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김명숙의원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가령 자기네가 무슨 행사를 한다, 뭐 공연을 한다 이럴 거 같으면 뭔가를 좀 갖다 붙여야 되는데 그런 붙일 장소가 없어서 거꾸로 상가 윈도 같은 것을 좀 활용을 해서 겨우 사정을 해서 들어가서 붙이게 되면 나중에 또 테이프 자국 때문에 상가에서 다 거의 꺼려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게시판이 시민들한테 열린 공간으로 활용을 잘 할 수 있게끔 오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비워놓으면 뭐합니까, 그죠? 어떤 것이라도 뭔가를 훼손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뭐 이러면, 특히 예술인들 공연을 한다 이래서 포스터를 만들면 그런 것이 그런 안에 들어가서 붙여서 시민들 좀 의식을 높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활용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의원

네, 하도록 하십시오.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네.

김명숙의원

네, 이상입니다.
희창

김희창부의장

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난 간담회에서 도시계획조례 건폐율 조정안은 참 적극행정의 모범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개발 예정지 있잖습니까, 개인이 아니고 어떤 대규모 아파트나 대규모 단체에서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할 때 도시계획도로나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좀 시공해서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

김신교통과장

교통과장 김신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권봉택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김기범 교통지도담당입니다. 박현주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이어서 교통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교통과는 정·현원 17명으로 올해 본예산은 76억 5,200만원입니다. 올한해 교통과에서는 시민들 및 시 방문객들의 교통안전과 교통편의증진, 교통질서확립, 운수사업 활성화를 위해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법정교통관리행정을 빈틈없이 수행하면서 주요사업 11건과 신규사업 6건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사업 첫 번째, 시내버스 운영 재정지원은 대상이 4개 업체, 버스 34대로 지난해 손실보상금으로 36억 2,600만원이 지원되는 등 매년 시 재정부담이 큰 점을 감안, 올해에는 강원도에서 일괄 수행하는 벽지노선,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액 산정용역결과와 시내버스 노선 개편결과를 반영하여 합리적 범위 내에서 조정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두 번째, 시내버스 노선 개편 및 운영체계 개선은 현재 진행 중이던 검토용역을 개편노선안 검토에 시간이 소요되어 용역 중지 중에 있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최적의 노선을 올 8월까지 산정하여 9월부터 개편안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기존 운행 중인 노선을 백지상태에서 놓고 효율성과 주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 마을 단위로 주민들과의 간담회, 설명회를 개최하여 충분한 이해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하도록 하겠으며, 버스 재정지원 개선안과 오랍드리버스, 희망택시, 마을택시 연계 활용방안도 함께 반영해서 고객 중심의 종합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우선 개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세 번째, 공공형 버스인 오랍드리버스 운영은 현재 호산, 미로, 시내, 외곽지역 마을 등을 대상으로 공공형 오랍드리버스 4대로 강원여객에 위탁 운영 중으로 일평균 54명 정도 이용을 하는데, 노선 개편 반영 등 수요에 맞추어 주민 불편사항을 지속 보완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네 번째, 공공형 택시인 희망택시, 마을택시 운영은 현재 도계, 근덕, 노곡, 미로, 신기 지역 28개 마을, 717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으며 발생되는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도 연계하여 운영 및 신규마을을 지속 발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다섯 번째, 택시 자율감차 사업 지원은 감차계획상 감차대상 51대 중 지난해 감차계획수립고시 이후 10대를 감차 완료하였고, 올해에도 본예산에 반영한 10대분에 대하여 1, 2월 중 감차를 추진하고 필요시 운영안으로 계획된 감차계획을 변경하여 조기이행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여섯 번째, 특별교통수단 운영은 이동불편 교통약자로 현재 등록된 인원이 616명으로 현재 5대로 운영하고 있으나 올해 1월부터 전담 사무원 1명이 추가 배치되었고, 올해 중에 지난해 신청분을 포함 차량 3대를 증차할 예정입니다. 위탁운영 관리감독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일곱 번째, 대중교통 및 보행로 이용자 편의시설 확대사업은 대중교통시설에 대한 코로나19 대응 방역, 승강장 신규 이전설치, 표지판, 시간표 정비, 그늘막, 온열벤치 설치 등을 적기에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여덟 번째, 교동택지 주차타워 건립은 평생학습관 내 주차장에 지상 3층 4단, 164대 수용규모로 건립 예정으로 지난해 8월에 착공하여 철근 수급 지연으로 공정이 다소 지연되기는 하였으나 현재 기초바닥 철근배근 작업 후 동절기 공사 중지한 상태입니다. 기상상황에 따라 적기에 공사를 재개하여 일정대로 공사가 추진되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올 하반기 정상 건립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 교동택지 일원 주차환경 개선방안도 강구하여 이 일대 주차문제 개선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아홉 번째, 공영주차장 확충 및 운영 관리로 주차난 가중에 따른 공영주차장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검토 중인 주거지 주변 소규모 공영주차장 및 임시 주차장 신규조성은 후보 부지 중 시급성과 부지 확보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하고, 위탁 운영 중인 중앙시장 및 시내권 유료 공영주차장 수탁관리자 관리감독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삼척의료원 이전 신축공사가 빠르면 올해 말에 착공될 예정으로 현재 사용 중인 임시 공영주차장을 폐쇄해야 됨에 따라 대체 임시주차장 확보 추진 및 신축 의료원 부지 내에 주차장이 최대한 많이 조성되도록 도와 적극 협의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열 번째,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확충 및 주차시설 확립입니다. 교통신호등, 무인단속장비, 안전표지판 정비 설치 등 필요수요를 적기에 반영하여 확보된 예산으로 추진하고 5대 중점관리구역을 포함한 시가지 주정차 질서 계도 단속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열한 번째, 차량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 및 관리로 지난해 11월 말 기준 관내 차량등록현황은 자동차 3만 3,501대, 건설기계 1,651대입니다. 연례적인 법정 업무로 차량등록, 정기검사, 의무보험 등 의무사항 안내 및 촉구, 과태료 부과 징수 등의 업무를 누수 없이 추진하고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도 수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이어서 신규사업 여섯 건을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능형 교통체계인 ITS 구축으로 첨단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안전하고 편리한 기능형 교통환경인 온라인 신호체계, 주차정보, 버스정보, 스마트교차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등을 국비 지원을 받아 우리 시 관내에 적극적으로 적용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에 근거하여 지능형 교통체계 지방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 ITS 구축 지원사업에 공모 신청하여 추진할 사업으로 금년 8월까지 우리 시 기본계획을 용역을 통해 수립하고 국토부 승인을 득한 다음 7월경에 있을 2023년도 ITS 구축 지원사업에 공모 신청하여 선정되면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 2023년도에 설계 및 구축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두 번째, 대형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 위치 선정한 등봉동 추모공원 인근에 대형 차량 163대를 수용할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국비 공영주차장 조성 지원사업에 신청하여 총 38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4월까지 조성방향 검토 및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4월에 국비를 신청하여 반영되는 대로 금년 중으로 설계를 완료하고 2023년부터 부지 확보 및 주차장을 조성하여 2024년 이전에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조성 완료 후 운영비 부담 등을 고려하여 민간투자 사업방식인 BTO 방식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세 번째, 삼척관광택시 운영으로 위드코로나 시대에 소규모 단위 관광객 증가가 예상됨에 관광택시를 이용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지역택시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사전에 선정하여 교육받은 관광택시를 이용, 관광객 자유코스로 운행하는 것으로 별도 예약시스템 없이 마카콜 택시 전화번호로 예약 및 배차가 이루어지며, 택시 이용요금은 관광객 자부담 50%, 시 부담 50%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1월부터 간담회, 컨설팅 등을 추진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관광택시 종사자 모집, 교육, 7~9월 시범 운영 등을 거쳐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올해 시범운영 총사업비 약 6,500만원은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네 번째, 택시운수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시민과 관광객 등 택시 이용자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월 1회 이상 마카콜 교육장 및 관련 장소에서 관내 택시종사자 전체 및 수요에 따른 기타 운수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친절서비스, 인문소양교육 등 기본소양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택시 등 운수종사자 전체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다섯 번째, 남양동 통베기 중앙시장 제2주차장 주차타워 건립은 국도비 9억 7,500만원 등 총 15억원을 투자하여 현 부지 70면인 주차장을 1층 2단 130면으로 확대 조성할 예정으로 국도비 지원은 확정된 상태이며 1월부터 주민의견 수렴을 선행하고 설계 및 주민설명회, 건축허가 등을 거쳐 가능한 한 올해 안으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캠핑용 자동차 불법주차 단속반 운영으로 최근 캠핑용 자동차 수요급증으로 불법주차가 증가하고 있는데 건전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부서와 협업으로 캠핑카 불법주차 점검반을 처음으로 구성하여 계도 및 단속을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 관내에는 카라반 10대, 캠핑트레일러 159대 등 총 169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중 2020년 3월 이전 등록차량 128대는 차고지 확보 의무가 없어 도로변 및 공영주차장에 불법주차가 횡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 해변, 산간계곡 관광지를 찾는 타 지역 등록캠핑용 차량도 증가하고 있어 이들 차량에 대한 불법주차 관련 대책도 해당 재산관리부서와 협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김원학 의원님.
원학

김원학의원

네, 과장님 7페이지 택시 자율감차 사업 지원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4년 동안 10대, 10대, 10대, 11대 작년에 했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감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를 마친 상태였잖습니까, 우리 법인택시들 하고?
김신

김신교통과장

일단 감차 수요조사를 사전에 할 때 감차대수가 51대 이상이었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그렇게 나왔었죠, 용역도 나왔을 때 그렇게 했는데……
김신

김신교통과장

네.
원학

김원학의원

지금 5년에 걸쳐서 이렇게 좀 하는 것도 좋지만 감차를 희망할 때 우리가 뭔가 사업을 할 때 추진이 잘 진행될 때 어느 정도 더 예산을 투입을 하더라도 감차를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요조사 하셔서 감차를 좀 원하시면 2022년도 올해 20대, 내년에 20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감차가 될 수 있게끔 한번 그렇게 해서 원하실 때 빨리 받아 들여야 되거든요. 이게 또 나중에 뭔 변수가 생겨서 새로운 변수라든가 생겼을 때 어떤 사업에 차질이 또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씀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감차를 요구를 하고 접수가 되면 예산을 조금 추경에 더 반영하셔서 적극적으로 감차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맞다고 싶은데요.
김신

김신교통과장

네, 교통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적극적으로 감차에 응할 때는 빨리 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고요.
김신

김신교통과장

네.
원학

김원학의원

교동 주차타워 건립하고 이제 교동의 주차난에 대해서 이렇게 대책을 세우신다 말씀하시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과장님?
김신

김신교통과장

지금 일단 주차타워가 완공되면 그거를 가능한 한 무료로 운영을 해서 노상에 주차돼있는 주차들이 다 그쪽으로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노상 주차관리 대책으로는 거기 일부를 지금 가장 교통난이 심한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주차난이 심한 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주차구역을 이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최대한 타워 쪽으로 유도를 해서 그쪽에서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우리가 지금 67억원을 들여서 하는데 한 100여대 정도 증가가 되잖습니까?
김신

김신교통과장

네.
원학

김원학의원

67억원을 들여서 100대가 이제 더 댈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현재 교동은 계속적으로 차량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김신

김신교통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계속 아파트도 지금 큰빛교회 뒤쪽에 또 아파트라든가 이동량이 계속 많아질 텐데, 지금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리 삼척시가 저번에도 잠깐…… 주택보급률이 115% 넘어서서 이게 사실 빈 곳이라든가 빈집 이런 데가 자꾸 나오기 시작할 거라는 예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지금 교동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지도를 보고 있으면 그 교동지역 내에 한 다섯 군데나 여섯 군데가 건물이 빈 터로 남아있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한 곳에 몰아놓는다 이러면 100대라 하지만 주차장을 여러 개 조금씩 나누어져서 여러 군데 한다면 분산의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주민의 편리성이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동에 지금 어쨌든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차에 대한 문제가 예상이 되는 문제니까 교동은 빈 부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적극적으로 부지를 매입의 의사를 요구해보시고 매매하신다 이러면 시에서 하나하나씩 미리 사전에 대응해서 사들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게 적극적인 대응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단속을 하고 무엇을 한다고 해서 이게 점점 차가 더 많아지면서…… 그리고 단속도 어쨌든 저녁 이후에 6시 이후에 가장 또 많은 주차난이 이렇게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있는 상황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교동 같은 경우 빈 부지 우리 교통과에서 예산을 조금 더 많이 일정하게 좀 투입을 하더라도 교통은 빈 부지를 다 매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서 사전에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합니다.
김신

김신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한번 빈터 부분은 그렇잖아도 전에 말씀하셔 가지고 교통과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상반기 중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하면서 토지 소유자가 매매 의사가 있으면 매입을 하시고 우리가 한번 해보시죠, 해보시고 한 개 한 개 한 개 좀 해결책을 찾아야지 크게 봐서는 안 될 거 같아요. 여기에 빈터에 또 건물 들어오면 그만큼 주차난이 또 발생하게 되는 거니까요. 지금 어느 정도 상권도 형성이 돼있고 주거단지도 어느 정도 자리 정착되어있는 상태니까, 적극적인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일환으로 우리 시가지에 보시면 지금 홈플러스 뒤쪽은 우리가 주차장 부지를 한 두어 개 정도 이렇게 주거밀집지역으로 만들어드렸습니다. 삼척고등학교 일원에 보면 주거단지가 조성이 돼있는데 여기가 문제가 뭐냐 이러면 앞쪽에서는 사실 주차비를 이렇게 또 받으니까 이 시내권에 어떤 사무실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많으시죠. 우체국부터 보험회사부터 뭐 여러분들 그런 분들도 다 이렇게 돈을 요금을 내고 월권을 끊어서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게 여력치 않아서 아침에 출근할 때 되면 여기 삼척고등학교 인근 뒤쪽 골목으로 가면 다 이게 출근차량으로 거의 메워지거든요. 그러면 주거를 하시는 분들은 생활에 불편함을 엄청 호소하세요. 저도 여기 지금 지도 띄어봐도 그렇고 골목 골목 안에 낮시간에 꽉 차있고 주거지에 있는 분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고 거기에 또 집 앞에 콘도 세워놓고 세워놓아서 퇴근했을 때 세우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결국은 또 주민 간의 갈등이 생겨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어쨌든 어떤 사유로든지 간에 집을 이렇게 좀 시에서 주차장을 하신다 이러면 삼척고등학교 인근이 매입에 응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데, 이럴 때 우리가 10대든 15대든 20대든 의사가 있을 때는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가 점차적으로 더 생기잖습니까? 우리가 정라동에 하나 더 생기고 여기 교동 뒤쪽에도 아파트가 생기고 이러면 어쨌든 시내권에 가장 인구가 정라동하고 보니까, 제가 인구추이를 보면 아파트가 생기고 한다면 정라동에 주민들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이 좀 보여요, 그게 인구추이를 이렇게 살펴보면. 남양동은 서서히 조금씩 빠져나가는데 교동 쪽으로 어쨌든 이렇게 쫙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택에 앞으로는 조금 더 공실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교통과에서 대응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서 지역주민 생활 불편을 최대한 해소시켜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어쨌든 삼척고등학교 뒤쪽 편 골목 골목 안에 보면 저도 수없이 다녀보지만 거기가 해결이 돼야 된다 생각하고요. 지금 쭉 보면 또 교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보면 주택 밀집지역에서 사실 공무원 분들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차 한 대씩 다 가지고 대부분 나오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도 사실 동사무소 주차장에 주차를 못하잖아요. 그럼 그 인근에 다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고 매매 의사가 있는 지역주민들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셔야 된다. 그거는 결국은 우리 시 자산으로 어쨌든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손해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의 편리를 우리가 제공하고 시에서는 어떤 손실금이 아니라 재산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을 추경 때 많이 좀 반영이 돼갖고 주민들 민원 해소 여기 주차…… 시내권입니다. 시내권 해결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김신

김신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그리고 신규사업에 남양동 통베기 주차타워 건립사업이 우리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을 잘 설명을 해서…… 일전에 추진하려다 못했던 데죠?
김신

김신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지금 보니까 그때보다는 조금 낮춰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데 주민들하고 잘 설명해서, 인근이 시장 입구라서 또 주차난이 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신

김신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희창

김희창부의장

김명숙 의원님.

김명숙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페이지 16쪽에 삼척관광택시 있잖습니까?
김신

김신교통과장

네.

김명숙의원

이게 우리 과장님께서 예상하길 운영이 어떻게 잘 될 거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신

김신교통과장

지금 뭐 자치단체 중에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영주라든가 기시행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시행하는 곳에 어떤 좋은 점이나 이런 건 벤치마킹하고 잘 안 되는 점은 보완해서 조금 이제 늦은 거는 아니지만 나중에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보완해서 하게 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김명숙의원

그러면 이용자가 관광택시를 타갖고 가자고 하면 가자는 데로 가는 겁니까?
김신

김신교통과장

장소, 목적지는 따로 지금 예상…… 계획은 목적지는 따로 정해놓지 않고, 시티투어버스는 목적지가 정해져있지만 관광택시는 목적지가 없이 수요자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김명숙의원

그래요, 잘 됐으면 좋겠고요. 본 의원이 강원도민일보에 20년도 2월에 기고문을 내서 삼척에 관광자원 개발 전략과 삼척시 비전이라는 이런 것을 가지고 그때 관광택시 도입을 하자 이렇게 기고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삼척시는 ‘산이 닫힌 보수성, 또 바다 열린 진취성 이런 것을 다 한꺼번에 안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첫 번째 비전으로 관광택시를 제가 좀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실로 왔군요,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거는 좀 시 자체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가령 이 택시들이 내륙 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해안 쪽으로 갈 것인가? 그러면 내륙 쪽에는 어디로 저기 미로, 도계 이쪽으로 갈 것인가, 해안 쪽 근덕, 원덕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고 해야만이 혼돈이 없고 교육을 시켜도 좀 제대로 시키지 않겠나 싶은데요. 이런 부분을 잘 활용만 하면 이 코로나시대 때, 그죠? 요즘은 많은 인원들도 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이 좀 저출산 고령인구 이런 인구변화 때문에 저는 봤을 때 마케팅적으로 좋지 않겠나 싶으니까 이런 것을 좀 활용을 잘 해서 삼척 관광에 조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김신

김신교통과장

네,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같이 다 반영해서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김명숙의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희창

김희창부의장

양희전 의원님.
희전

양희전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되니까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먼저, 우리 5페이지 보면 오랍드리버스가 있어요. 우리 시에서 오랍드리버스를 당초에 3대가 있었는데 2대는 운영하고 1대가 예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대를 추가 구입해 가지고 지금 총 4대죠?
김신

김신교통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4대인데 3대를 운영하고 1대는 예비로 지금 두고 있고.
김신

김신교통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과장님, 예전에 며칠 전에도 제가 한번 전화를 드린 적 있는데, 우리 오랍드리버스 이게 종사자들 모집할 때 물론 우리 오랍드리버스는 강원여객에다가 위탁을 드려 가지고 강원여객에서 일괄하고 계시지만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두는 것도 좋고 또 실거주를 하는 분들, 동해에서 이쪽으로 간단하게 주소를 옮겨서 이렇게 편법을 쓰는 것보다는 우리 삼척에 실거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오랍드리버스 운전할 수 있는 종사자 취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확인 한번 해보셨나요?
김신

김신교통과장

네,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중에 한 분이 그런 비슷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분도 지역 사는 곳이 또 이쪽에도 있고, 삼척에도 있다 이래서 더 이상 그거 가지고 잘잘못을 얘기하기보다는 앞으로 그럴 기회가 있으면 다 삼척사람, 확실한 삼척사람으로 채용하는 걸로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렇게 하셨어요?
김신

김신교통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렇게 하는 게 맞고, 저는 또 거기에 덧붙여서 아주 연령대가 많으신 분들보다는 그래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을 모시고 다니고 지역주민들 아주 산길 많이 다니잖아, 우리 오랍드리버스.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고려해주세요.
김신

김신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리고 이게 총사업비가 3억 6,000만원밖에 안 돼요? 4대인데? 우리 당초에 3대에 22년도 그렇고 21년도도 그렇고 3억 6,0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4대인데 3억 6,000만원 그대로예요, 아니면 추경에 더 확보해요?
김신

김신교통과장

지금 이제 3억 6,000만원은 국도시비로 해서 매년 국비가 지원되는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돼있고, 나머지 좀 모자란 부분은 현재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매년 다 못 써서 이월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이월사업비로 해서 계속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비를 다 더하게 되면 예산을 올해 더 안 세우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충분히 가능해요?
김신

김신교통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대당 그러면 전년도 보니까 한 1억 2,000만원 정도 됐는데 약 한 1억원 정도는 들어가겠네, 그죠?
김신

김신교통과장

그 정도는 더 할 거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 정도는 더 갈 거 같죠?
김신

김신교통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수익금 한번 볼게요. 밑에, 바로 밑에. 금액은 내가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런데 이 수익금이 어디로 가요?
김신

김신교통과장

수익금은 삼척시 우리 시 세입으로 잡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세입 언제 잡아요?
김신

김신교통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세입 언제 잡으셨냐고?
김신

김신교통과장

세입은 거기에서 수입 정산을 해서 들어오면 시에서 세입 결의를 해서 그때 그때 잡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연말에 1회로 하는 게 아니고?
김신

김신교통과장

아니, 그러니까 분기별로 하는 걸로 이렇게……
희전

양희전의원

분기별도 안 들어와, 추경에도 하나도 안 들어오고 본예산에도 안 들어오고. 추경 때도 안 들어와요. 과장님, 확인 한번 하세요. 이게 만약에 들어오면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김신

김신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맞잖아?
김신

김신교통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이게 무슨 수입이든 임대료 수입이든 아니면 기타 부담금이든 이런 수입은 지방세는 아니고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야 된단 말이야, 그죠? 맞나요, 과장님?
김신

김신교통과장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맞는데, 과장님도 예산계 계셨었잖아요.
김신

김신교통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런데 교통과에서 오랍드리버스에 대한 세외수입은 10원도 못 봤어요.
김신

김신교통과장

따로 확인해서 의원님께……
희전

양희전의원

확인해봐요, 꼭.
김신

김신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2020년도, 2021년도 저 확인 다 해봤어요.
김신

김신교통과장

제 기억은 결재를 세외수입……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니까 확인하세요.
김신

김신교통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확인하세요.
김신

김신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저도 정확하게 확인 못 했을 경우가 있으니까 확인해주세요.
김신

김신교통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아니면 뭐 수입이, 수입금이 따로 강원여객에서 ‘자체적으로 집행했습니다’라든가 아니면 이 수입금은 반드시 우리가 운영비를 들이기 때문에 ‘세외수입으로 반드시 들어와야 됩니다’한다든가 둘 중에 하나잖아, 그죠?
김신

김신교통과장

아니, 이 건은 세입 처리가 아닌 게 맞고 말입니다. 이거는 특별교통수단 장애인택시 같은 경우도 똑같이 우리가 세입으로 따로 잡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아, 그래요?
김신

김신교통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네, 6페이지 우리 공공택시 한번 볼게요. 우리 희망택시는 몇 곳인가요, 20개 마을인가요?
김신

김신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리고 마실택시를 한 곳에 우리 신기면에 운영하고 있는데, 한 대 운영해보니까 처음에 두 대 운영하고 또 예산 부분을 여러 가지 고려해서 한 대를 빼고 한 대를 운영해보는데, 과장님 한 대 운영해보시니까 어때요? 좀 부족한가요, 아니면 한 대로도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정선 있게 운영하고 있나요?
김신

김신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한 대로 이제 변경하고 나서 그래서 어느 정도 수입도 반반 정도가 자체적으로도 생기고 이래서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생각되는데 가끔씩 보면 한 대다 보니까 차들이 좀 약간 기다려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들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과장님이 아까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이 마실택시를 더 운영을 하는데 확대…… 새로 신규마을을 확대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예요.
김신

김신교통과장

네, 그러니까 신기 말고 혹시 다른 지역에 유사하게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검토를 해보겠다 이 얘기입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하장면에도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김신

김신교통과장

아, 거기도 지금 시내버스 노선 개편할 때 거기 부분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마실택시……
희전

양희전의원

우리 강원여객이 하장면 행정복지센터 바로 앞에 광동 그 부분밖에 안 가니까 그 부분도 꼭 같이 검토해주세요.
김신

김신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바로 옆 7페이지에 택시 자율감차 있잖아요.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도 좋은 말씀하시던데 앞당기는 것도 좋고 법인단체하고 다 협의를 했지만, 다만 앞당기더라도 우리 시비예산만은 안 돼요, 과장님. 꼭 국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김신

김신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그래서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우리 시가 시비 예산을 더 투입할 테니까 국비도 더 확보해서 차량 감차를 10대 아니면 15대든 20대든 할 수 있느냐라고 꼭 국비 확보 같이 하셔야 돼요.
김신

김신교통과장

네, 그래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8페이지 보면 우리 특별교통수단으로 장애인분들…… 이게 운영하시는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종사자 9명 계시잖아요, 그죠?
김신

김신교통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이게 야간에 시간을 많이 줄였는데 임금도 같이 줄어졌나요, 어떻나요?
김신

김신교통과장

야간에 주는 대신에 대체로 해서 급식비 식으로 해서 줄어든 만큼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게끔 지금 올해는 그런 식으로 더 추가해서 지원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하여튼 계획도 좋으시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봉급이 가장 최저봉급이었는데 그거까지 야간에 운행시간을 조금 줄인다고 해서 임금이 좀 줄어들면 안 될 거 같아요. 꼭 배려해주세요.
김신

김신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바로 옆에 대중교통 우리 발열벤치, 온열벤치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고장난 거 점검 한번 해보셨나요?
김신

김신교통과장

지금 최근에……
희전

양희전의원

고장난 거 없어요?
김신

김신교통과장

고장나게 되면 또 연락도 오고.
희전

양희전의원

네, 하여튼 점검 한번 해주시고 겨울철이니까.
김신

김신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겨울철이다 보니까 어르신들 발열벤치인 줄 알고 앉으셨는데 너무 차가우니까 그런 부분.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리면 벤치가 이렇게 많이 낡은 벤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도색을 한다든가 신규 새로 바꾸는 거 어렵다면 니스나 옷에 묻지 않는 그런 식으로 도색을 해서 새롭게 조금 하시는 것도 괜찮을 듯해요.
김신

김신교통과장

그거는 초봄에 시작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봄에? 네네, 알겠습니다. 여기 교동택지도 주차타워 하시는 거 참…… 하는데 우리 중앙시장 주차타워 할 때보다 보통 보면 많이 들어야 대당 한 3,000만원 정도 드는데, 교동 주차타워는 얼마 정도 드나요? 한 4,000만원 들어가는 거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특별한 게 뭐 있나요, 거기에? 가장 문제가 뭔가요, 나머지는 2,000만원, 최소가 3,000만원 정도…… 여기 교동에 우리가 중앙시장에 타워 만드는 것도 대당 한 3,000만원, 400대 120여억원이니까 한 3,0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교동은 왜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김신

김신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한 55억원 정도로 해서.
희전

양희전의원

많이 변경이 되더라고요, 계속.
김신

김신교통과장

네, 그렇게 했는데 그게 뭐 경관심의나 설계 과정에서 사업비분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걸 반영하다 보니까 지금 좀 사업비가 생각보다 늘었고, 지금 한 67억원 정도를 생각하는데 아마 실제로 드는 거는 여기에서 한 5~6억원 정도는 빠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빠지지 않을까……
김신

김신교통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하여튼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과장님 그 경관 우리 중심지잖아, 그죠?
김신

김신교통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 경관도 정말 시설 좋게 해주세요.
김신

김신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우리 공영주차장 자활센터에다가 위탁을 드렸잖아요?
김신

김신교통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아주 잘 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자활센터에서 운영이 지금 시작이 됐어요?
김신

김신교통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이 기계, 금액을 받는 단말기 그 기계 좀 더 구입을 확대시켜주시면 좋겠어요. 한 대 가지고는 도저히 좀 어려움이 있는 거 같아요.
김신

김신교통과장

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초기다 보니까 기계 조작하는 것도 조금 그렇고.
희전

양희전의원

미숙하고.
김신

김신교통과장

네,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 시기가 조금만 지나면 정착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기계 부분, 단말기 부분도 상황을 보고 더 추가로……
희전

양희전의원

전체적으로 한번 단말기도 같이 점검 좀 해주세요.
김신

김신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15페이지 우리 대형 공영주차장 이거 용역을 계속 하셨었는데, 등봉동으로 결정이 됐나요?
김신

김신교통과장

네, 등봉동 추모공원에……
희전

양희전의원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예요, 과장님?
김신

김신교통과장

일단 추모공원 옆 거기가 동해하고 같은 중간 경계지역이 되는데, 거기가 일단 대부분이 이제 한 70% 이상이 국공유지입니다. 일단 보상에 가장 장점이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또 사업비도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38번 국도가 지나고 있고, 그 옆에 기존에 우리가 어차피 추모공원이 있기 때문에 일반차량이 쓸 수 있는 주차공간도 충분해 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활용도도 더 좋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이 우선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단점은 뭐예요?
김신

김신교통과장

그 장점 중에 하나가 좀 거기에 민가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공원 주변이다 보니까 민원의 소지가 없는 이런 부분이 또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좀 시내권에서 떨어져서 그쪽 이용할 수 있는 차가 얼마나 될까 이런 우려인데, 실제로는 대형 차량이기 때문에 지나다니는 차량도 많고 이래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다 이용률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래요, 저도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그런 쪽으로 장점이자 단점으로 생각을 해요. 조금 전에도 건설기계면 우리 크레인이나 포크레인, 덤프, 그다음에 관광버스 그런 부분이 다 들어갈 수 있나요?
김신

김신교통과장

지금 대형 주차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건설기계도 같이 다 주차할 수 있는 걸로.
희전

양희전의원

다 하는 걸로?
김신

김신교통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만약 거리도 그렇고 거기가 우리 공유재산이든 국유재산이든 간에.
김신

김신교통과장

시유지가 많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그런 부분이 많으면 아주 부지도 충분히 확대를 해서 어차피 우리 건설기계장비 주차장, 주기장을 만든다면 좀 더 충분하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신

김신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래서 나중에 시내권에 우리 도로가 위험한 데 이렇게 주차되면 아주 철저히 단속하면 그쪽으로 이동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김신

김신교통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빨리 할게요. 16페이지 우리 삼척관광택시 아까 동료의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이거 참 좋은 아이템 같아요. 이게 우리 영월 영택시라고, 제가 영월에 한번 가보니까 영택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양양에도 운영하고 있고 강릉에도 운영하고 있는데 강릉이나 양양은 외국인들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금표를 내가 한번 보니까 3시간을 이렇게 다니는데 이제 자부담이 2만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가요, 그냥. 어디 가자 그러면 어디 가고 어디 가서 세워놓고 관광을 하게 되면 그 시간에는 기다리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그 부분은, 조금 미흡한 부분은 우리 시가 자부담하는 거고 그렇게 할 거죠?
김신

김신교통과장

네, 반반……
희전

양희전의원

그리고 우리 법인택시든 개인택시 업계든 한번 협의를 보셨나요?
김신

김신교통과장

네, 지금 협의를 그렇잖아도 1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하고 있어요?
김신

김신교통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리고 그분들이 관광 이렇게 택시를 직접 하시면서도 또 안내도 하고 도우미도 되고 아주 해설도 하시고 이러시더라고요.
김신

김신교통과장

그래서 교육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신청 받아서 교육을 해서 그분들이 투입될 수 있도록.
희전

양희전의원

뭐 관광에 이렇게 안내도 하시고, 그죠?
김신

김신교통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좋을 거 같아요, 좋아요. 18페이지 우리 아까 통베기 그거는 그 부분도 아까 동료의원님 말씀이 정확한데 이 지역주민들 잘 설득해주시고. 아마 설득도 조금 나을 거 같아요. 우리 중앙시장 안에 주차타워 다 했지, 우리 청아중학교 올라가는데 주차타워 하고 있지, 하니까 아마 지역주민들한테 잘 설명하면 도움이 될 거 같아요, 그죠?
김신

김신교통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마지막으로 캠핑장 이거 좋은 거 같아요. 그러나 우리 직원분들이 얼마 안 되시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힘들 거 같아요, 이거 좀 단속하고 하시자면.
김신

김신교통과장

그래서 이거 뭐 캠핑카 부분이 지금 최근 들어서……
희전

양희전의원

부쩍 늘어나니까.
김신

김신교통과장

엄청 많이……
희전

양희전의원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우리 종합운동장에도 가보면 거기에도 세워놓고 아무 데나 세워놓고는 몇 며칠을 몇몇 달을 이렇게 세워놓으니 장기로 주차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 단속하신다니까 이게 조금 개선되었으면 좋겠어요.
김신

김신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이상…… 고생 많으셨어요.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희창

김희창부의장

네, 김명숙 의원님.

김명숙의원

네, 한 가지 좀 점검을 해주십사 해서요. 제가 걷다 보니까 며칠 전에 삼척의료원에서 종로약국 쪽으로 건너가는 건널목이 있잖습니까?
김신

김신교통과장

네.

김명숙의원

거기에 그늘막이 이렇게 축 쳐져서 좀 미관상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서비스 점검을 한번 받으십시오.
김신

김신교통과장

네네, 전반적으로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명숙의원

네, 이상입니다.
희창

김희창부의장

네, 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월 17일 월요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

출처 강원 삼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