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4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4개 구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왕철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현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제36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경제위기 극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저를 비롯한 390여 장안구 공직자는 참여하는 소통행정, 함께 하는 나눔복지, 지속가능 녹색도시, 안심되는 안전도시라는 네 가지 전략목표를 세우고 사람 중심의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도시를 만들어가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은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적극 업무에 반영하여 장안구를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임인년 새해에는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 소원 성취하시기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왕철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종합민원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학수 :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학수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지적재조사사업 인력이 부족하므로 전담팀을 구성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결과 금년 1월 24일 조직개편 시 지적재조사팀이 신설되어 업무를 전담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운영입니다. 과세표준 산정 등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 결정사업으로 사전 실거래가격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지가정정사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쪽,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533개소 전 공인중개사무소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내역을 철저히 검증하여 투기수요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맞지 않는 지적공부를 일치시키고자 2014년부터 추진하는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하쟁이지구 및 용머리지구 등 2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해서 불부합지를 해소하는 등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일제조사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기남 생활안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장 고기남 :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고기남입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환경관리원 근무복 구매 시 환경관리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자율적이고 공정하게 업체 선정을 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1월 중 관내 전문 의류업체를 조사하여 환경관리원들의 의견수렴 후 환경관리원의 만족도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여 근무복을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청소차량의 정비·수리가 수원업체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노면 청소차량의 주요 수리를 제외한 기타 청소차량의 일반 수리는 관내업체를 이용하여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무단투기 N 깨끗한 장안 YE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단속원의 단속 및 계도활동, 감시카메라 모니터링 전담요원 배치, 양심게시판 운영 등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365기동처리반을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업 추진과 29쪽에 누구나 이용하고 싶은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는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0쪽, 환경관리원의 활기찬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장안구 환경관리원은 구청에 3명, 동에 69명, 총 7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강화하고 복무점검을 통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결원된 인력은 대체인력 투입을 통한 업무부담 경감 및 쉼터시설을 개선하여 행복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안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기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송현 환경위생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송현 :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송현입니다. 환경위생과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계획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 미세먼지 비산 방지를 위해 살수차에 친환경 억제제 사용을 확대하고 공사장의 먼지,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금년 관내 대형공사장 중 터파기 등 기초공사가 진행 중인 2개소에 대하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 비산 억제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사장 소음, 먼지에 대하여는 적절한 저감대책을 강구해서 주민피해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 약수터 수질관리 철저와 주민이 알기 쉽도록 표지판을 설치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질관리를 위해 약수터 주변 환경정비와 시설 고장 시 즉각적인 보수 그리고 자외선살균기 소모품을 적기에 교체하여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전체 약수터에는 안내표지판이 모두 설치되어 있는데 수질기준 초과 시 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28쪽, 소규모 가공업체의 폐수로 인한 악취민원 해소 건에 대하여는, 장안구에는 45개소의 식품 제조가공업체가 있는데 하절기 중심으로 폐수 무단방류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악취 및 수질오염이 저감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9쪽, 대규모 프랜차이즈업소 관리감독 건에 대하여는, 장안구에는 20개소의 햄버거 프랜차이즈업소가 있으며, 이들 업소에 대하여 매뉴얼 안내와 협조문을 발송하고 봄·가을 행락철에 대비한 지도점검과 수거검사도 실시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 조성입니다. 장안구에는 16개소의 약수터가 있으며 매월 1회 수질검사와 적기에 시설물 보수를 하여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건강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입니다. 법정관리 의무대상시설 105개소에 대하여 실내공기질 관리 상태와 공기질 유지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법정의무대상 미만의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하여는 무료측정 서비스를 실시하고 측정관리 방안을 지도하겠습니다. 35쪽, 비대면 시대 EM 환경교실 동영상 제작 홍보입니다. 구청과 동 주민센터 3개소에 설치된 EM 배양기 4대를 통해 시민들에게 매주 EM을 보급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으로 동영상을 활용해서 홍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6쪽,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도시’ 장안 조성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자동차 매연단속, 대형 공사장 지도점검과 대기 및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관리 강화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7쪽, 자율방역 중심 안전한 외식문화 조성입니다. 신규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생활방역 중심의 안전한 음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 및 관리하고 모범음식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쪽, 안전한 일상을 위한 식품·공중위생 관리강화입니다. 행락철, 명절, 연말연시 등 계절별, 테마별로 안전한 식품 공중위생 환경 조성을 위해 점검을 실시하고 코로나19에 따라 방역지침 준수 등 시민안전을 위한 식품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송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만 건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만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건축과장 박종만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고시원 불법개조가 점검 후에 다시 반복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3회 이상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 행정조치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고시원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위반사항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동일인이 3년 내 2회 이상 위반할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가중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고시원 불법개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등 불법건축물 단속 시 시민의 재산권 침해 및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형평성 있게 적극행정토록 요청하셨습니다.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유자 및 행위자에 대한 확인을 거친 후 행정절차에 따라서 자진정비를 우선 유도하고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습니다. 또한 불법행위 근절 안내문을 제작·배포하여 대시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태풍과 재난발생 시 긴급을 요하는 간판 철거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별도 예산으로 편성·운용토록 요청하셨습니다. 현재 재난발생 시 긴급을 요하는 간판 철거는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을 활용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 추가 사업비가 필요할 경우 시 도시디자인단과 협의하여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을 추가로 배정받아서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소규모 자루형 다세대주택은 화재에 무방비로 방치되어 있으므로 비상계단, 필로티 주변 인화물질 방치, 불연재 등을 고려하여 인허가하고, 화재 시 관련부서와 체계적인 관리 매뉴얼 지원으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셨습니다. 1층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허가 시 건축물 외벽마감재는 불연재나 난연재를 사용토록 하고, 사용승인 시에는 감리자 그리고 사용검사 대행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사용승인 이후에는 수임건축물 점검을 통해 가연성물질 방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여 건축물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발생 시에는 관련부서와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신속하게 피해를 수습 복구하고 피해세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과거에 조성된 소규모 자루형 주택은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권고하셨습니다. 소유자 간에 자발적인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나 저희가 부정형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과 도시미관 증진을 위해서 소유자가 주민합의체를 결성하여 공동주택 등을 건설할 수 있도록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설명해 드리고 건축주가 공동 개발하는 효율성에 대해서도 건축주에게 권고하여 공동 개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지속 관리입니다. 장안구의 개발제한구역은 7개동 21㎢로 현재 224세대 61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단속반을 편성하여 수시로 예방순찰을 하고 분기별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단속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도시미관과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항공촬영 변동건축물 조사 및 정비입니다. 격년제로 시행되는 변동건축물에 대한 조사 정비를 철저히 추진하여 불법 건축행위를 단속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조사대상 변동건축물은 435개소입니다. 현지 확인과 인허가 처리내역을 대조하여 위법사항을 검토·판정하고 변동건축물 조사결과 무허가로 판정된 건축물은 자진정비 및 건축법령에서 적합할 경우 추인허가를 유도하고 미시정 시에는 이행강제금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43쪽입니다. 건축사 수임건축물(업무대행) 점검입니다. 건축사가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을 대행하는 건축물에 대해 지도점검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점검대상은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사용승인 처리된 건축물로 상·하반기 1회씩 연 2회 점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건축물 등기촉탁 ONE-STOP 민원 서비스입니다. 건축물대장의 말소나 표시변경,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별도의 등기소 방문 없이 등기촉탁하여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대상은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그리고 사용승인을 받아 신규로 건축물대장을 작성하는 경우, 철거·멸실 신고에 따라서 건축물대장이 말소되는 경우 민원신청 처리 후에 등기소에 등기촉탁 의뢰하여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활동을 통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기동단속반을 2개 조로 편성하여 관내 주요 도로변과 취약지역을 위주로 단속하고 유흥업소와 상가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야간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제박 건설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우제박 :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우제박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5쪽, 소하천 정비 시 구조물 설치는 유수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과 36쪽에 염화칼슘 살포 시 하천, 토양오염, 가로수에 지장이 없도록 친환경 제설제 확보 등 7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49쪽입니다. 이목천(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목천 하천유역의 토지이용현황과 강우량 등 변화에 따라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및 하천정비를 추진하여 홍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도 11월∼2023년 6월까지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축제 및 보축 974m, 교량 7개소, 낙차공 10개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약 91억 6,000만 원 중 2021년도에 35억 7,200만 원을 확보하였고 2022년도 본예산에 40억을 확보하여 금년도까지 75억 7,2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미확보 금액 15억 8,800만 원은 금년도 추경 및 2023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수원천 석축 정비사업입니다. 수원천 내 석축 노후로 인한 몰탈 탈락, 배부름 현상 등이 발생하여 안전의 위험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수원천 방화2교∼연무교까지 296m에 6억 원을 투입하여 우천시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영화천 지하보행로 경관개선 및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영화천 지하보행로의 노후 시설물 정비를 통하여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지하보행로 250m, 폭 2m를 정비 및 통로등을 우기 전까지 교체 및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노후 하수박스 단면보수 사항입니다. 노후 하수박스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철근 노출 및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단면보수를 통해 내구성 증진 및 구조물의 안전성을 위하여 단면보수 7,500㎡를 사업비 6억을 투입하여 연중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깨끗하고 구민이 행복한 하천 유지관리 사항입니다. 하천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재해예방 및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하천정비로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방하천 4개소, 소하천 9개소를 사업비 6억을 투입하여 하천정비 및 준설, 하천 산책로 정비, 풀 깎기 등을 연중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위한 하수도 유지관리 사항입니다. 하수도 정비 및 준설을 통한 원활한 배수처리 및 재해예방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제공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수관로 및 하수도 시설물을 사업비 12억을 투입하여 연중 보수·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제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하신 주요 업무추진계획 54쪽에 보면 하천유지관리 예산이 있어요. 올해의 정확한 목표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추진계획을?

건설과장 우제박 : 건설과장 우제박입니다. 현재 지방하천 4개소하고 소하천 9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1월 중에 설계를 해서, 이것이 유지관리비라서 민원발생 시 수시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12월 말까지 민원사항이나 아니면 시민의 불편함이 있는 사항을 정비해서 시민이 쾌적하고 즐겁게 산책하도록 정비할 계획입니다.

하천관리원도 있나요?

건설과장 우제박 : 하천관리원은 없고요, 하천에서 쓰레기 줍고 하는 이런 용역은 있습니다.

쓰레기 줍는 용역도 있죠?

건설과장 우제박 : 네.

코로나19 시대가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이 하천을 많이 산책하세요. 그러다 보면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도 많이 생기는데 쓰레기 무단투기, 특히나 하천 교량 밑에 보면 여름 같은 경우에 텐트를 많이 치고 있는 곳이 장안구 쪽이에요. 광교 가는 마지막 다리 밑에 보면 아예 상시적으로 하천 밑에다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취식을 하고, 하다못해 배달음식까지 먹는 그런 광경들이 목격되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지나가기가 좀 무서울 정도예요, 끌려 들어갈까봐요. 이런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점검을 하시면서 위생에 대해서, 언제인가는 제가 권선구 쪽의 하천을 걸어봤는데 교량 밑에 이불을 굉장히 두껍게 쌓아놓고 아예 그쪽에서 연중 거주하시는 노숙자분들도 계셔서 지나가다가 정말 기겁하는 사례도 있었어요. 그래서 교량 밑의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하셔서 정비하면서 같이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우제박 : 교량 밑에 같은 경우에는 정비하면서요, 사실 눕고 그러지 못하도록 울퉁불퉁하게 보도를 정비하든지 조치해서, 이것도 해당 부서하고 같이 병행해서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사진 좀 띄워 주실래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왕철호 청장님과 과장님들 보시고 구청에서 한번 참고하시라고, 제가 부천을 지나면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구청의 관리나 공원녹지사업소의 관리도 되는데 여름에 염화칼슘 등을 뿌리는 제설차들이 지나가다 보면 제설제가 굉장히 멀리까지 가요. 그런데 우리 수원시는 가로수에 대한 보호가 이런 형태는 아니고, 보니까 의왕도 이런 식으로 하는데 간단하게 가로수라든가 병풍림에 대한 보호가 깔끔하게 잘 처리되더라고요. 참고사항으로 보시라고, 건설과하고 녹지 쪽인데 결국은 공원녹지사업소지만 청장님도 참고하시라고 사진을 올려봤습니다. 그리고 행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청소차량 정비·수리업체에서 몇 회 정도 수리를 했는지 내용이 없어요. 금액이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생활안전과장 고기남 : 금액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작년에 행감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자료를 다 낸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노면차 같은 경우에는 부커셰링코리아하고 이런 쪽의 전문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노면차 같은 경우 수리하는 것은 사실 일반업체에서 하기는 힘듭니다. 펑크라든지 엔진오일 교체라든지 이런 일반 수리는 저희들이 관내 업체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작년에도 해왔고 올해도 그렇게 할 예정이지만 노면차량 주요 부분에 대한 것은 천상 그 업체에서 수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다른 구청을 보면 업무보고 자료에 횟수하고 금액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자료에 대한 불성실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제가 다른 구청을 다 같이 열어봤거든요. 245쪽에 보면 횟수라든가 금액이 다 기재돼 있어요. 제가 지금 행감 자료 보고 올까요? 그러면 잠시 중지하고 제가 행감 자료 보고 오겠습니다.

생활안전과장 고기남 : 이 자료는 위원님께,

횟수나 수리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하는데 저한테 알아서 참고하라고 하시니까,

생활안전과장 고기남 : 자료는 별도로 저희들이, 작년에 시행한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했는데 저한테 알아서 참고해서 자료를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죠.

생활안전과장 고기남 :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별도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횟수하고 금액에 대해서 다른 구청에서는 꼼꼼하게 다 체크해서 주셨어요, 아예 보고 자료에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가 자료를 주시고요,

생활안전과장 고기남 : 네, 알겠습니다.

29쪽에 대규모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발생에 대한 부분인데, 요즘에 코로나19 시대가 계속 가중되면서 배달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 보면 등록을 하지 않고 주택가 내 어떤 상점에서 아예 음식을 만들어서 배달하는 그런 업체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위생상태라든가 음식 조리상태에 대한 체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시민들에게 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은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한송현 :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배달음식 같은 것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더 검토하고 지도단속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수검사를 하셔서 혹시나 시민들에게 비위생적인 음식이라든가 신고나 허가받지 않은 음식들이 가지 않도록 잘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송현 :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질의사항은 추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제박 과장님,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우제박 : 네, 우제박입니다.

올겨울은 다행스럽게 폭설이 많이 안 내렸죠?

건설과장 우제박 : 네, 그렇습니다.

염화칼슘도 다 세금이기 때문에 잘 보관해서 내년에 쓸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요,

건설과장 우제박 : 네.

그다음에 저희 율전동의 한 예시를 들면 성균관대역에서 이슈나인 내려오는 데, 성균관대역 바로 출구인데 보도블록 하나가 딱 빠졌어요.

건설과장 우제박 : 네, 바로,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것을 조치하는 데 시간이 꽤 걸렸어요. 하루에 거기를 이동하는 인원이 몇천 명 이상 될 텐데 아래를 내려다보지 않으면 골절이 될 수 있는, 보도블록 하나인데도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 본 위원이 과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선도적으로 10개의 주민센터를 사전에 조사하셔서 그런 보도블록이 주저앉은 데가 있다든지 소로 같은 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배달오토바이가 소로를 많이 이용해요. 크랙이 많이 가서 오토바이 바퀴가 거기에 빠지면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 선도적으로 조치를 부탁드리는데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우제박 : 네, 가능하고요, 우선 연초부터 동의 의견을 수렴하고요, 직접 제가 동에 방문해서 동장님들께 부탁을 드려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미화원들이 동네를 제일 많이 다니고 있으니까 미화원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저희한테 접수하실 수 있도록 바로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크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선도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믿겠습니다.

건설과장 우제박 : 네, 알겠습니다.

한송현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한송현 : 네, 환경위생과장 한송현입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백년수약수터에 운동기구 도난사고가 많다고 본 위원이 먼젓번에 얘기한 것이 있는데, 도시안전통합센터에 CCTV를 건의하셨죠?

환경위생과장 한송현 : 네.

그것이 실행될 수 있도록 확인해서, 이것이 설치되면 본 위원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송현 : 작년에 위원님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도시안전통합센터에 확인했는데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전체적인 여건을 검토해본 결과 좀 어렵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설치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거기는 전기선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서 CCTV를 달아야 되는데, 난이도 문제는 있어요. 그래도 과장님께서 포기하지 마시고 설치하는 쪽으로 그쪽 부서하고 잘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송현 :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종합민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수원시에서 공시지가 하향 건의를 국토부에 한 것이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김학수 : 네, 작년 12월에 공시지가가 수원시 전체로 한 10% 올라서 저희가 국토부에 공식으로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잘 진행될 것 같은가요?

종합민원과장 김학수 : 저희 시는 매년 10% 정도 공시지가가 오르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국토부에 저희가 매년 인하를 요구했지만 실질적으로 인하돼서 내려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강력하게 건의해서 요즘 코로나 시기에, 공시지가가 오르면 결국은 세금,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

종합민원과장 김학수 :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다 영향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종합민원과장 김학수 : 네, 맞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강력하게 해서 건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힘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김학수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방화장실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나요? 생활안전과에서 하나요?

생활안전과장 고기남 : 생활안전과장 고기남입니다. 저희들 소관입니다.

지금 우리가 개방화장실에 지원해 주는 것은 무엇 무엇이 있죠?

생활안전과장 고기남 : 거기에 필요한 휴지라든지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물품을 지원해 주는데 언제부터인가 개방화장실이 1층은 다 잠겨있어요. 언제부터인가 1층은 거의 다 잠기고, 2층도 거의 그렇고 3층은 열어놓고, 이런 식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급한 분들은 1층 사용을 필요로 하는데 거의 다 잠겨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이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개방화장실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있게끔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과장님, 그것을 계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생활안전과장 고기남 :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점검도 나가고 있고요, 갈 때마다 업주분하고 주인분하고 잘 협의해서 항시 개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가능한 열려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공중화장실도 가능하면 시간을 지켜달라고, 왜냐하면 대개 10시까지인데 그것을 너무, 10시까지죠? 지금 몇 시까지로 돼 있나요?

생활안전과장 고기남 : 지금 개방화장실은 24시간 개방하는 데가 있고요, 공중화장실 7개소에 대해서는 실제 근무자가 근무하는 시간은 저녁 10시까지입니다.

그러면 보통 몇 시까지 공중화장실이 열려있게 돼 있어요?

생활안전과장 고기남 : 공중화장실은 24시간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시간 개방하는 데는 거의 없고 지금 보면 9시에 닫아버리거나 이런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물론 겨울철에는 어쩔 수 없을 거예요. 겨울철에는 동파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겨울을 제외하고 세 계절은 그렇게 진행돼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장 고기남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 간판 철거하는 내용이 아까 있었는데, 우리가 도시디자인단에 그 얘기를 했어요, 먼저 업무보고 할 때. 간판 철거 확인을 이상하게 확인하는 것 같아서 건물주한테 전부 다 통보해서,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아무리 조사하려고 해도 저 간판이 주인 있는 간판인지 주인 없는 간판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광고계통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그것을 직접 건물주한테 통보해서, 만약에 우리가 지원해 준다고 하면 건물주들이 싫어할 일이 없잖아요.

건축과장 박종만 : 건축과장 박종만입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간판을 설치하고 영업하시다가 떠나실 때는 정리를 안 하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저희가 매년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유자들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건물주들은 알 것이란 말이에요.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건물주들한테 전부 제공 받아서 이번에는 간판을 제대로 한번 철거해 주면, 아마 건물의 간판만 싹 정비가 돼도 굉장히 건물도 깨끗해지고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보기에 환경미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시디자인단에 강력하게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라는 의미예요.

건축과장 박종만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왕철호 구청장님께, 이것은 상광교, 하광교 주민들 얘기를 전달하는 것으로 할게요. 지금 음식점이 허가제로 바뀌고 한편으로는 좋아졌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단속이 강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옛날에 허가제 없을 때보다도 힘들다는 얘기들을 해요. 그것이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것인지, 실제로 단속 때문에 힘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코로나 시기에, 물론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것은 의원으로서도 할 얘기가 아닌데 가능하면 정말 먹고 사는 문제에 입각해서 하는 부분들은 좀 참고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왕철호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부서에서 이런 사항도 지속적으로 보고가 되고는 있는데요, 그래서 최대한 탄력적으로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하여튼 요즘은 전부 다 신경도 예민해져 있고 또 어렵기 때문에 주민들의 피해의식도 늘어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는 해요. 하여튼 이런 시기에 탄력적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생활안전과 고기남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월초에 열린대화 했었잖아요?

생활안전과장 고기남 : 생활안전과장 고기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때 율천동 환경관리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애로사항에 대해서. 혹시 기억나시나요?

생활안전과장 고기남 : 제가 환경관리원 참석한 것은 아는데 기억이 잘,

혹시 거기 쉼터가 지하에 있는 건가요?

생활안전과장 고기남 : 지상에 있고요, 율천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컨테이너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해달라고 말씀하셨던가 봐요?

생활안전과장 고기남 : 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번 잘 체크하셔서 관리원분들이 근무하시는 데 편리하실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생활안전과장 고기남 : 네, 적극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자리에까지 와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많이 불편하신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생활안전과장 고기남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상 위원입니다. 우제박 과장님께 55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유지관리 관련해서, 올해 하수관 청소계획이 잡혀있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발생이 될 때마다 하시나요?

건설과장 우제박 : 주로 발생될 때 하고요, 민원 들어오고 그럴 때 악취라든지 아니면 우기 전에 민원 들어오는 곳에는 하수관을 탐사합니다. 탐사를 의뢰해서 탐사결과에 따라서 준설을 하고요, 대부분 악취가 발생되는 곳은 정기적으로 상·하반기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청소계획이 잡혀있는 데가, 계획표가 있나요?

건설과장 우제박 : 따로 계획표는 없고요, 주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5명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느 위치에는 민원이 자주 들어오고 이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악취 관련해서 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목동 버스차고지 관련해서, 지난번에 나무 제거를 했잖아요?

건설과장 우제박 : 네.

그것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건설과장 우제박 : 실질적으로 감독부서가 대중교통과이기 때문에 대중교통과를 통해서 지금 원만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만하게,

건설과장 우제박 : 사실 그쪽에 소송도 걸고 그랬지 않습니까? 다만 패소는 했지만 보상관계나 이런 것은 업주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무가격이 대충 60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건설과장 우제박 : 네.

그러면 600만 원이 지금 집행은 안 된 것이잖아요?

건설과장 우제박 : 집행은 안 되고요, 어차피 거기는 하천정비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였고 정비사업을 하면서도 나무를 제거해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하천을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진행 완료시점에 먼저 벤 나무 수준의 가격으로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봐서 대체 심는 것으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알고 있는 상임위 시의원들도 계시고 공무원들도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상임위의 위원들이, 그것을 알고 있는 위원들이 다음에 못 들어온다든지 해서 그것을 모른다든지, 공무원분들도 다른 데로 승진해서 가신다든지 그랬을 때 그런 건이 있었는데, 그쪽 업체에서 600만 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원상복구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묻히지 않게끔, 혹시 어디 가시더라도 인수인계가 돼야 되고 시의원들도 다음에 못 들어올 분들이 혹시 계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전달돼서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말은 나왔는데 그것이 집행 안 되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건설과장 우제박 :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설계상에 반영하게 되면 시공업체나 이렇게 챙길 것이니까요, 그것은 특별히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업체에서 그 돈을 내야 된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우제박 : 네.

이상입니다.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고기남 생활안전과장님, 28쪽에 보면 자원순환사업 내용 중에 “유용 생활폐자원 수거 활성화 및 보상교환 추진”이 있어요. 그런데 매년 각 동이나 구청이나 지금 이 부분으로 인해서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장안구 같은 경우는 올해 목표량이 몇 톤이에요?

생활안전과장 고기남 : 생활안전과장 고기남입니다. 시에서 내려온 목표량은 아직까지 없고요, 1월 중에 목표량이 제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폐건전지는 약 37톤 정도 수거를 했고요,

작년에 37톤이요?

생활안전과장 고기남 : 네, 우유팩은 13톤 정도 그리고 폐형광등 같은 경우 4.6톤 정도 수거를 했는데 작년 목표량 대비해서 이것도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저희들이. 올해도 아마 목표량은 제시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폐건전지 같은 경우도 사용하는 부분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더니 경기도에서 어떤 평가방법을 할 때, 이것이 지금 구청장님 인사고과에 적용이 돼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됩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상을 받고 그러면 상 받은 분에 대한 인사고과 그런 것은 참고할 뿐이지,

인사고과 참고사항이에요?

네.

그런데 평가방법이 작년 대비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작년에 45톤을 했다고 그러면 45톤에 대해서 매년 올라가는 것이 5%씩, 그렇게 평가가 된다는 내용을 제가 접수했거든요. 그것이 맞습니까? 그것이 맞는다고 하면 평가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타 지방에 가서 이것을 싣고 와요, 그 목표량을 달성하려고. 그런데 이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현상이거든요. 가서 기름값에 인건비에,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은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이 충청도에 가면 이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서 쓸어오면 돼요. 그런데 경기도는 유독 이것에 대해 평가방법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만약에 60톤이다 그러면 60톤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들들 볶고, 환경관리원들이 이것 수거하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하지, 동의 통장님들을 다 대동해서 막 쓸어담게 하고, 요즘에는 차량 배터리 같은 경우 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톤수로 재니까 차량 배터리를 갖다가 집어넣는 부분도 제가 봤어요. 우리 동에도 차량 배터리가 지하주차장에 있기에 “이것이 뭐냐?”고 그랬더니 그것 톤수 맞추려고 배터리를 갖다 놓은 거예요. 본 위원은 이것을 경기도 쪽에 얘기하든지 평가방법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건전지 쓰는 데가 리모컨하고 시계밖에 더 있어요? 옛날에는 건전지를 되게 많이 썼어요. 그런데 지금은 건전지를 잘 쓰지 않거든요. 수거가 안 되는데 계속 평가목표만 올라가게 되면, 20톤이 목표인 사람하고 60톤 목표인 사람하고 다르거든요. 5% 상향이 계속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경기도하고 협의를 거쳐야 될 것 같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안전과장 고기남 :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저희가 목표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하고도 이야기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박종만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지금 상·하광교동 쪽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사항이 있을 거예요. 불법건축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파악은 돼 있으시죠?

건축과장 박종만 :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건축과장 박종만 : 지금 불법건축물 같은 경우는 보통 쓰시는 분들이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비닐하우스 형태로 하시든가 아니면 하우스 내에,

취식도 하시죠?

건축과장 박종만 : 네, 취식 그런 것을 설치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오·폐수가 나오기 시작하고 하수가 나오면서 결국은 하천을 타고 저수지로 와서 녹조현상이 가중되는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박종만 : 네, 그럴 개연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비닐로 된 그런 곳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건축과장 박종만 : 지금 농사용으로 농사를 짓는다든가 아니면, 적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농막 설치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농막 설치를 해서 필요한 부분을 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100%가 그런 하우스 안에서 취식을 하면서, 거의 그쪽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불법행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조금 더 철저히 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박종만 : 저희도 수시로 확인해서 그분들 하는 데, 그리고 장기 거주하시는 분들은 없고요, 거의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인데,

주말에는 거의 가서 그런 하우스 안에 계시더라고요.

건축과장 박종만 : 네, 주말에는 집에 있는 것보다,

그래서 일부 몇몇 분들이 오셔서 그런 형태로, 거의 휴양지처럼 쓰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도관리가 돼야 되고, 상·하광교동 밑에 저수지 있죠?

건축과장 박종만 : 네.

저수지 인근에도 실태파악은 되고 있나요?

건축과장 박종만 : 네, 거기도 위반된 사항들은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만 하지 관리는 안 하잖아요.

건축과장 박종만 : 점검하면서도 저희가,

지금 저수지 끝자락에 보면 커피숍부터 컨테이너, 또 어디 단체 막 이렇게 해서 계속 그분들이 사용을 거의 10년, 20년째 하고 있는데 그것은 묵시적 인정 아닌가요?

건축과장 박종만 : 그렇지는 않고요,

원래 저수지 인근 주변에는 근본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다 그린벨트에다 여러 가지로 해서 전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건축과장 박종만 : 네, 그렇습니다.

전혀 안 되는 부분에서 판매행위도 이루어지고 봉사를 핑계로 해서, 지금 그런 분들이 거의 그 장소를 선점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파악이라든가 관리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나요, 판매행위까지 이루어지는데?

건축과장 박종만 :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전수조사 하셔서, 그런 부분을 보면 다른 단체에서도 자꾸 요구사항이 들어와요. “왜 저 단체는 되는데 우리 단체는 안 돼?”, “왜 저기에서는 판매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왜 안 돼?”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체계적인 관리라든가, 판매행위나 이런 것들도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45쪽을 보시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단속반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건축과장 박종만 : 네.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건축과장 박종만 : 지금 두 개 반인데요, 한 개 반은 저희가 용역을 체결해서 용역반이 한 반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서 한 개 반해서 두 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고물 철거해서 어디에 수집되고 있어요?

건축과장 박종만 : 현수막이나 저기는 구청 지하주차장에서 분리작업해서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폐기를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나무 같은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은 재활용할 수 있게 한쪽에 모아놓고 있습니다.

현수막도 결국은 폐기물이잖아요?

건축과장 박종만 :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대안을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건축과장 박종만 : 네.

정비반을 운영하는 자체도 도시의 미관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정비반을 편성해서 저희가 위탁도 주고 하는데 가끔 보면 소방도로, 이면도로 이런 쪽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전봇대에 걸린 현수막인데 요즘 이것이 굉장히 난립하고 있더라고요. 가로로 되어 있는 현수막이 어려우니까 전봇대에 걸려있는 현수막이라든가, 그리고 다시 시작된 것 같아요. 유흥가 쪽으로는 명함, 전단지 이런 것들도 꽤 보이기 시작하는데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종만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안구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왕철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선구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이귀만입니다. 존경하는 이현구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6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2년도 권선구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수원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권선구는 신분당선·수인선 등 광역철도망 구축, 친환경 황구지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수원 당수 공공주택지구 조성, 수원문화시설 건립 등 여러 가지 대단위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수원의 핵심으로 도약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저를 포함한 권선구 400여 공직자는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안전한 지역사회 및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행정을 구현하고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 큰 수원의 미래, 희망의 권선”이라는 구정목표 아래 감동 주는 나눔도시, 소통하는 열린도시, 믿음 주는 안전도시, 녹색환경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권선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겨울철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올 한 해 뜻하신 모든 일 꼭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귀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는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30대 권선구청장으로 취임하신 이귀만 구청장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선구 37만 구민을 위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지금 2만 5,000명이 이용하는 구운동 청사에는 아직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1만 7,000명이 이용하는 입북동 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민센터와 새마을금고가 양쪽 주민센터 2층에 다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이용하시는 데 안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쪼록 구청장께서 구운동과 입북동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마음에 새기시고 꼭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예산이 책정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구청장님께 말씀드리면, 이것은 녹지공원과 소관인데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시간관계상 본 위원이 구청장한테 자료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운동 배드민턴장은, 구청장 취임하실 때 답사를 가셨죠?

네, 바로 다녀왔습니다.

거기가 무허가로 불법입니다. 안전진단에서도 2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언제 붕괴가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을 안고 있는 체육시설입니다. 본 위원이 2018년 의원에 당선되면서도 계속 지속되다가, 염태영 시장께서 2019년까지 보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됐고, 본 위원이 12월 22일 수요일에 6개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향후에는 권선구 녹지공원과에서 주도적으로 미팅을 하기로 했는데, 구청장님께서도 여기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장을 나갔을 때 육안으로 봐도 상태가 많이 안 좋은 무허가 건물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향후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잘해서, 최대한 대체부지를 빨리 마련해서 무허가 건물, 특히 2등급이라는 위험한 건물을 최대한 빨리 철거해서 대체공원을 만들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계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계석 : 건설과장 이계석입니다.

본 위원 지역구인 성장관리구역 서부로에 한동안 민원적인 요소가 연말까지 많았는데 탄력적으로 업무를 신속하게 협의해 주셔서 이 자리에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이계석 :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서주석 과장님은 이번에 처음 명받으신 거죠?

건축과장 서주석 : 건축과장 서주석입니다. 네, 1월 10일 자로,

서수원 쪽은 인구도 많다 보니까 건축과 민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열정을 가지시고 탄력 있게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을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서주석 : 권선구 관내는 타 3개 구에 비해 배 이상 업무가 많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단속이나 행정업무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부분이 있어서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만 구청장님 환영합니다. 일 많은 권선구에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질의라기보다는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 관내에 당수지구 대규모 건축현장이 있는데 여기에서 비산먼지라든가 소음 그리고 주민 교통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또 주민들의 안전문제, 공사 차량으로 인한 안전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도 각별히 관심 가지시고 주민들의 불편이 적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상임위 소관은 아닌데, 권선구에 공원이 굉장히 많이 있고 향후 추진되는 공원도 권선구에 많이 추진될 예정인데요, 공원관리팀을 작년하고 올해 1팀, 2팀으로 해서 행정조직이 새로 생긴 것은 굉장히 반가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2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팀장 한 명, 직원 한 명, 제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충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구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팀장이나 직원들한테 일을 시키기가 정말 미안할 정도예요, 워낙 넓고 할 일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특히 그중에서 입북동, 당수동의 현황이기는 한데 이 동네는 기존의 도로 외에 주민들이 농로를 통행로로 실제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주민들이 농로로 보도뿐만 아니라 차량통행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농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아요. 원래 농로는 농로에 맞게 설계되어 있는데 거기에 공사차량도 지나가고 큰 차량도 지나가니까 농로가 깨지고, 어떤 데는 거의 포장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진흙탕이 되고 해서 굉장히 많이 힘든데, 실제로는 이 부분을 법적으로 저희가 관리할 책임이 없잖아요. 우리 관리책임이 아닌데 실제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어렵고, 그런데 주민들은 이 도로가 농로인지 아닌지를 모르니까 “왜 수원시는 여기가 장마 지고 그러면 푹푹 빠지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을 처리 안 해 주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지만 뭔가 운영의 묘를 살려주셨으면, 왜냐하면 많은 주민들이 이 농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당부드립니다. 지금 권선구청의 모든 공직자들 참 일이 많은데 다들 열심히 잘하고 있고, 구청장님께서 직원들 사기진작해 주시고 더 많이 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당수지구 입북동, 당수동 쪽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현장에 최대한 빨리 나가서 모든 것을 파악하고 나서 저희가 관여가 안 되는 것은 타 기관에 협조를 구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말씀하신 것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시의 기후대기과나 환경정책과하고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잘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4쪽을 보시겠습니다. 생활안전과에 질의드릴게요. 장안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청소차량 정비·수리가 한 업체에 집중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업체는 이런 일을 못 하나요? 지금 보면 시흥, 평택, 하남, 화성까지 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4개 업체는 다른 구하고도 동일해요. 부커셰링코리아, 만수카센터, 우리공업사 이런 데는 다른 구하고도 동일하게 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생활안전과장 차영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커셰링코리아, 신정서비스㈜, 이텍산업 여기는 특수차량입니다. 대형 노면차량이라 특수부품이 있습니다. 일반 관내업체에서 아예 취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직접 가서 수리하고 있고요, 그 외에 오일이라든가 타이어 펑크 난 것, 배터리, 엔진오일 교환 이런 것은 관내업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이라든가 하남, 화성 이런 업체들도 있잖아요?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네.

수원시 관내에도 많은 업체들이 있을 텐데, 앞으로는 굳이 평택이나 화성까지 갈 필요가 있나요? 보편적인 부분들은 웬만하면 관내업체를 이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네, 알겠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지역 업체로 검토하셔서, 그리고 4개 구청 동일하게 가는 부분이, 부커셰링은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굳이 구를 넘나들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역 업체이고 그리고 지역경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수리내역이라든가 횟수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 있지 않아요.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네, 그것은,

추가로 자료 주시고요,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네,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수터 관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윤신구 : 환경위생과장 윤신구입니다. (자료 확인) 저희 권선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는 2개소가 있습니다. 광이재약수터하고 칠보산약수터가 있습니다.

약수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윤신구 : 매월 저희가,

음용수에 대한 적합도를 판정하기 위해서 수질검사를 하시죠?

환경위생과장 윤신구 : 네, 매월하고 있습니다.

음용수에 대한 부분들이 잘 고지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윤신구 : 네, 저희가 안내판을 게시하고 있고요, 거기에 수질신호등도 설치해서 먼 곳에서도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저희가 수시로 검사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이, 인근에 농지가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직원이 수시로 방문해서 주변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고 또,

비상급수도 관리하시죠?

환경위생과장 윤신구 : 비상급수는 저희가,

학교 쪽은 안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윤신구 : 네.

그러면 다른 쪽에서 관리하고 계시네요?

환경위생과장 윤신구 : 네.

혹시 관정을 뚫어놓고 폐쇄된 약수터 있죠?

환경위생과장 윤신구 : 저희는 계속 두 군데만 관리해 왔습니다.

두 군데만 관리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신구 : 네.

간혹 부적합 판정이 나와서 폐쇄되거나 관정을 뚫어놓고 관리가 안 돼서 지하수 오염의 근원이 되는 곳이 있어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권선구 주변에 있다면 잘 관리하셔서, 수질오염에 대한 부분은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신구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 위원입니다. 자료 작성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이귀만 청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건설과 이계석 과장님께, 전차에 갑자기 기온차로 인해서 제설제 배분에 대해 전화를 드렸는데 그것을 깔끔하게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건설과장 이계석 : 고맙습니다.

복지관이나 이런 쪽은 알아서 해주지 않으면 본인들이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드린 것이니까 이해하시고요, 처리를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건은 청장님께 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종합민원과부터 건설과까지 각각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업무들이 있어요. 이번에 터진 사건도 그 부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모든 부서가 개인정보를 다루는데 정보유출 관련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아까 앞서도 회의를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혹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먼저 권선구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된 것에 대해 크나큰 심려를 끼쳐드려서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기간제, 35시간 임기제가 개인정보를 유출해서 지금 큰 사고가 났는데요, 이 건은 뭐냐 하면 서버가 국토부에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서버가 국토부에 있는데 이 서버를 수원시에서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몇 건에 대한 것을 유출했는지 그것도 아직까지 검찰 쪽에서 발표된 것으로만 저희가 알고 있지 저희로서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서버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관리감독하는 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네,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번에, 어제 13일이죠? 특례시가 출범했기 때문에 어느 부분으로는 우리가 권한도 가져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저께 대책회의를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는데 현재로서는 중앙부처에서 관리하는 서버가 지금 수원시에 16건 있는데 14건은 저희가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수원시가 그 건에 대해서는 다 건의하기로 했고요, 최대한 빨리 이것을 정비해 달라고, 수원에서 권한을 가질 수 있게 건의를 할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수원시가 관리감독을 못해서 이렇게 유출이 됐다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알고 계실 것이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종합민원과나 그다음에 우리 상임위에 있는 부서들도 그런 케이스가 있을 것인데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분들께서 공공의 영역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애 써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상시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그것이 11월부터 터져서 여기까지 왔는데 걱정이 많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장님의 성공적인 구정을 기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윤신구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윤신구 : 환경위생과장 윤신구입니다.

지금 까마귀 배설물이 서수원 쪽으로, 전에는 인계동 박스에 있다가 까마귀들이 서수원 쪽으로 다 몰려 있어요. 왜 서수원 쪽으로 몰려 있느냐 하면 고색뜰, 구운뜰, 탑동뜰 넓은 데서 까마귀들이 이삭이라든가 먹거리를 먹더라고요. 그리고 또 야간에는 다 전봇대 위에 가서 있어요.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12개 동을 조사하셔서, 시 환경정책과에는 본 위원회에서 용역비를 세워서 살수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구청에서 담당하지 말고 그쪽에 부탁해서, 영하 날씨에는 청소가 안 되지만 날씨가 포근해지면 환경정책과에 의뢰해서 전반적으로 청소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신구 : 네, 알겠습니다. 사실 까마귀 건은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처리하는 사안은 아니지만 시에 건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고견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종합민원과장 문춘기 : 종합민원과 문춘기입니다.

모니터링됐나요?

종합민원과장 문춘기 : 네, 했습니다.

모니터링했어요?

종합민원과장 문춘기 : 네, 했습니다.

됐어요?

종합민원과장 문춘기 : 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서주석 : 네.

아까 장안구청 하는 것 모니터링되셨어요?

건축과장 서주석 : 네.

그것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요, 방재단은 지금 어디에서 관리하죠? 지금 동별로 10명씩 방재단을 모집하는데 구에서는 어디에서 관리를 해요? 아직 관리하는 데가 없어요?

아니, 지금 동사무소에서 동별로 10명씩 방재단 인원을 17일까지 마감하는데 구에서는 관리하는 부서가 별도로 없어요?

구청장님!

제가 알기로 이것은 소방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느 부서가 지정되어 있지는 않아서 현재로서는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부서가 지정될 것 같은데 건설과 쪽으로 부서가 지정될 것으로, 방재가 그쪽이기 때문에요.

지금 방재단을 10명씩 17일까지 접수 마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구 협의 없이 동사무소로 바로 그냥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소방서에서 직접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저기죠.

그러면 소방서에 문제가 있는데요?

소방서에서는 해당,

어떻게 소방서에서 동사무소하고 직접 협의를 해요, 구청장의 협의도 없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요?

(관계 공무원간 협의)

그러면 그것은 소방서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인데요? 아니, 어떻게 구청장이나 다른 협의 없이 바로 동사무소로 내려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인데요!

제가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 부서가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 동사무소별로 10명씩 방재단 신청 접수를 17일 마감으로 해서, 17일이라고 해봐야 다음 주 월요일인데,

이것은 시민안전과에서 취급한대요, 시민안전과에서요.

시민안전과요?

네.

방재단을?

네.

아니,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한다고 그러면 구에서도 뭔가를, 그것은 시민안전과의 개념이 아니고 구에서도 어느 부서에서는 관리를 해야 되는 부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민안전과에서 구청장들하고 협의 없이 바로 그냥 동사무소로 연락해서 동사무소하고만 자기들끼리 협의해서 끝난다는 얘기예요? 체계가 있는 것인데!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알아보고 나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오늘 질의하고 싶은 것은 도대체 방재단이 무엇을 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보니까 수당도 포함되어 있는데 몇 개월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아보고 싶어서 오늘 질의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러면 시민안전과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민안전과도 구청장하고 협의 없이 이렇게 마음대로 진행을 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구청장이 모르는 업무를 자기들이 마음대로,

시민안전과에서 직접 동으로 간 것으로, (관계 공무원간 협의)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과장입니다. 시민안전과 소속이면 저희 생활안전과 안전행정팀 소속입니다. 아마 이것은 지금 시에서 내려올 것 같은데, 제가 보고 받은 것은 없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그러면, 17일이면 다음 주 월요일에 접수가 마감인데, 10명씩 각 동별로 신청 접수를 받아서 마감시키는 것이 17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전설명 없고 사전협의 없이 그냥 시민안전과에서 마음대로 했다고 그러면 시민안전과도 문제가 있는데요?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지금 올해 받은 것으로 봐서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 급하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연초에 내려온 것 같은데요, 저희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동사무소에서 설명서를 본 것만 해도 벌써 보름이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협의가 없다고 그러면 이것은 체계에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 그것도 단순하게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을 받는 것인데 그것이 의외로 또 많이 들어온 모양이에요. 접수가 의외로 많아서 30명씩 들어오는 데도 있고 그런 모양인데 그것이 아직까지도 구청하고 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시민안전과가 됐든 소방서가 됐든 문제가 있는데요! 벌써 본 위원이 그 서류를 본 게 보름 가까이 됐는데요? 하여튼 구청장님이 확인해 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세부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장안구청에 질의하려고 했던 것인데 시간이 너무 초과되는 것 같아서 안 물어보고, 오늘 자세하게 물어보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공교롭게도 권선구청이 됐네요. 하여튼 자세히 내용 좀 파악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세히 해서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권선구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귀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2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김현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현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원의 중심인 팔달구는 14개의 전통시장과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등 귀중한 문화유산이 소재하고 있으며, 재개발에 따른 주거환경정비 및 치안유지, 주민자치, 노인 및 외국인 복지 등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에 팔달구 400여 공직자는 다양한 수요에 걸맞은 맞춤형 소통행정서비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코로나 환경을 극복하고 일상회복에 맞춰 나아가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계층이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구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친밀한 행정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쾌적한 도심환경과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적극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수원특례시 안정적 전환을 목표로 구민이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현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팔달구 각종 구정시책에 대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팔달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 조심하고 새해에도 위원님들 가정에 건강한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광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는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품격있는 팔달구에 김현광 구청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수원의 관문이자 요지이기 때문에, 문화인프라도 팔달구에 다 돼 있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열정으로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 모니터링이 되셨다고 그러니까 모니터링 안 된 것 한 가지만,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유병기 : 건설과장 유병기입니다.

자료에 보면 “하수시설 관리 준설원 창고 이전”이라고 되어 있죠?

건설과장 유병기 : 네.

이 창고에서는 주로 무엇 무엇을 관리하나요, 이 안에서? 준설원 창고 내에는 무엇 무엇을 관리하게 되나요?

건설과장 유병기 : 준설원 창고에는 아무래도 준설원이 거주하는 사무실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재를 별도로 보관하는 창고가 있습니다.

자재 창고요?

건설과장 유병기 : 네, 그렇습니다.

별도로 여기에도 친환경, 예를 들어서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은 여기에서 보관이 안 되나요?

건설과장 유병기 : 현재 위치는 화서동 대유평지구 맞은편 숙지공원 내에 한 1,170평의 창고가 있는데요, 현재 창고가 제설제 창고하고 준설원 창고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하게 되면 준설원 창고는 따로 나가서 제설제 창고하고 분리가 될 겁니다.

여기에만 준설원 창고가 나와 있어서, 아니, 준비가 잘 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거예요.

건설과장 유병기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달구 생활안전과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팔달구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라서 청소 굉장히 어렵고 미화원 여러분이나 여러 가지로 구청, 동 다 많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과 인력이 적절하게 더 보강되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29쪽에 물청소 추진하는 것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특히 수원역광장 건너편 로데오거리 입구에 조그마한 야외무대 있잖아요? 그런데 이쪽 같은 경우는 주변에, 차라리 수원역광장은 주변에 상가가 별로 없어서 냄새가 없는데 그쪽은 주변에 상가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냄새라든지, 그리고 또 거기에서 노숙인분들이 술 드시고 이런 것까지 있어서 되게 많이 어려운데요, 특히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물청소나 이런 것들을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안전과장 한상배 : 생활안전과 한상배입니다. 상반기·하반기 나누어서 행궁동 지역 그다음에 매산동 수원역 지역, 인계동 번화가 지역 물청소를 실시하겠습니다.

그쪽은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장 한상배 :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개 부서에서 간부 공무원 두 분이 1월 10일자로 바뀌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민원과 윤홍식 과장님, 임하는 자세를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윤홍식 : 이번에 생활안전과장을 하다가 종합민원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조언과 또 우리 구청장님의 구정방침 운영에 따라서 열심히 해서 살기 좋은 팔달구 건설에 적극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상배 과장님, 지동에서 동장으로 역임했을 때 평판이 좋으셨는데 이쪽 과에서도 열심히 할 것으로 믿고,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과장 한상배 : 생활안전과장 한상배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서 팔달구청장님과 함께 멋진 팔달구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천변으로 사람들이 운동을 많이 하죠?

네, 그렇습니다.

운동을 많이 하는데 여름 되면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수원천이.

네, 일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양재천이나 이런 데 보면 EM 미생물을 계속 지속적으로 뿌려요. 미생물을 만들어서 뿌리다 보니까 양재천이 아주 깨끗한, 아이들이 들어가서 놀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해졌는데, 수원천도 물은 깨끗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저기를 봤을 때는 물이 탁해요. 그렇기 때문에 양재천 이런 쪽하고 한번 연결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보고 수원천도 지속적으로 EM 발효액을 계속 흘려서 더 깨끗한 하천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사항이 총괄은 건설과 하천하수팀 담당이거든요. 제가 꼭 말씀을 전해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팔달구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현광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통구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3일 자 인사발령을 받은 영통구청장 김선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현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영통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우리 영통구 400여 공직자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과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 안전성 확보와 재난대응체계 확립은 물론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활성화와 안전하고 쾌적한 자연하천 구축을 통해서 살기 좋은 영통구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수원시민의 행복과 수원시 발전을 위해 열린 의정을 펼쳐나가시는 이현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과정에서 주시는 위원님의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년 새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먼저 15대 영통구청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400분 공직자와의 소통과 화합이 구청장으로서 가장 으뜸이라고 생각하고요, 1년이라는 짧은 기간이 아니라 열심히 혼신의 힘을 다 쏟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팔달구청에 얘기를 했는데요, 영통구도 원천리천이 있어요. 서울에 보면 양재천이나 홍제천 이런 데가 있는데 거기는 EM을 지속적으로 한 2년 정도 뿌렸어요, 계속, 매일같이. 그랬더니 지금은 아주 맑은 물이 돼서 개구리나 뱀 이런 자연생태계가 전부 살아났거든요. 원천리천도 지속적으로 2년 정도를,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EM을 지속적으로 뿌려서, EM 통을 상류에다 놓고 계속 내려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맨날 거기 하천을 다니는데 날씨가 따뜻한 날은 냄새가 나요, 조금씩. 운동도 많이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서, 잠깐 하면 소용이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현장 지속적으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양재천이면 서울 양재동 그쪽 관련 공무원들하고 얘기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배워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하천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선 구청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의 최숭근 과장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숭근 : 건설과장 최숭근입니다.

하천에 풀베기를 하잖아요?

건설과장 최숭근 : 네.

1년에 대규모로 할 때는,

건설과장 최숭근 : 봄가을로 한 번씩 하고요, 수시로 중간 중간에 또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중간 중간에 하는데 지금 환경정책과나 수질환경과 여러 군데에서, 물환경센터나 등등 유해식물을 제거하겠다고 이런 용역들을 하고 그다음에 수질보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각 구의 건설과에서는 일괄적인 풀베기를 하시잖아요?

건설과장 최숭근 : 네.

그런데 유해식물 제거작업을 하는데 그래도 자라난 것들이 씨가 내리기 전에 한 번 제거를 하면 다음 해에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새로운 씨가 뿌려져서 활착이 안 되니까, 그런 의견이 좀 있거든요.

건설과장 최숭근 :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풀베기 같은 경우는 일괄 용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물량에 맞춰서 용역업체에서 진행하는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철에 하는데, 상·하반기로 하는데 하반기 때 시기를 잘 맞추자는 거죠, 이왕이면.

건설과장 최숭근 : 네, 세밀하게 살펴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씨가 여물어서 떨어지기 전에 베면 어떤가, 그런 의견입니다.

건설과장 최숭근 : 네, 용역방법도 개선할 수 있는지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숭근 : 네.

어차피 하천관리 매뉴얼이 하수관리과에서 용역 중이기는 한데, 그 매뉴얼이 나오면 매뉴얼에 따라서 관리를 하게 되겠지만 그래도 그전이라도 이런 방법을 좀 강구해서, 효율적인 하천관리가 필요하다고 봐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최숭근 : 네, 세밀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과장 최숭근 : 감사합니다.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영통구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선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는 1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