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북구의회 임시회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집행기관 질문의 건(위원회 제안)

예.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시기 전에 지금 현재 의회청사 리모델링에 대해서 진행 사항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에 대해 먼저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1년 4월에 의회사무공간 확보 요청이 있어 가지고 그 이후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예산이 설계용역비가 작년 9월에 의회에 예산 확보되었습니다. 2회 추경 때 그게 되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설계용역을 12월에 완료했습니다. 완료했고 올해 본예산에 의회 리모델링 공사비로 4억 6,000이 확보되었습니다. 지금 의회에서는 설계용역까지만 하고 재무과에서 공사를 하기를 원해가지고 서로 협의를 했는데 일단 저희가 협의과정에서 모든 절차라든지 알아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일단은 의회사무국에 편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 집행부서에서 전이를 하든지 그 예산을 그대로 지출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일단은 의회사무국 편성 예산을 집행부서로 전이를 하려니까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성과보고서 작성 지침 이런 거에 보면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예산 설계비라든지 공사비 이런 것이 동일한 예산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용역비는 의회에서 편성해서 이미 용역을 완료한 상태고 그다음에 공사를 하려니 이 사업이 동일한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집행부서로 전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안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저희가 알아보니까 의회사무국에 편성예산을 집행부서에서 지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지방회계법」하고 「부산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보면 본청이라든가 의회사무국, 동 사업소의 회계관리 담당자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본청에는 재무관하고 지출원이 총무국장하고 회계팀장이고 그다음에 의회사무국에서는 회계 관련 공무원이 의회사무국장님하고 의회 의정업무 담당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관을 달리하다보니까 집행부서에서 저희가 지출을 재무관이 틀리고 해서 그걸 의회사무국의 편성 예산에 그대로 지출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저희가 검토해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일단은 의회하고 서로 의논을 했는데 재무과에서 최대한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하고 그다음에 재무과에서 할 수 없는 추진사항은 의회사무국에서 하는 쪽으로 이렇게 협의가 서로 얘기 중에 있거든요.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재무과에서는 저희가 1월 중에 의회청사재배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기록관 3서고하고 의회 문서고를 일단 본관 지하로 1월 안에 옮길 예정입니다. 옮기고 그다음에 의회사무국에서 공사발주 이런 것을 하면 저희가 건축, 전기, 소방 등 이런 것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입찰을 일단은 재무과에서 대행해서 업무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각 분야별 공사감독을 총괄해가지고 모든 공사 진행 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총괄 조정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그렇고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해줘야 될 사항이 있는데 그거는 공사발주라든가 그다음 공사입찰의뢰 예산의 집행 관계는 조금 전에 말한 그런 사항 때문에 일단은 의회사무국에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저희가 최대한 빨리 리모델링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계속 얘기 중에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 지금 국장님 답변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신 모양인데 실질적으로 전년도 예산 확보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법리다툼도 했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유권해석도 나와 있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와가지고 예산 다 확보되고 추진해야 되는데 검토만 하다가 뭐 서로 미루고 그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미룬 상황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계획이 전년도 약속했던 이런 부분들보다 지체되는 이런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데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방금 답변하신 재무과에서 대행을 한다. 이것은 어디서 나온 해석입니까?

이거는 재무과라는게 우리 본청을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면 의회사무국에서 만약에 공사 발주를 하고 입찰까지 다 하고 하면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사무국에서 해야 될 그 입찰 업무를 재무과가 아무래도 그동안에 이 업무를 많이 했으니까 그런 쪽에서 해주면 아무래도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가 재무과에서,

동업하는 개념이네요?

오히려 같이 협조하는 입장해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총괄 감독도 우리 본청에서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동안 노하우가 있으니까 같이 해보고 리모델링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전년도 약속에서는 1월에 설계 끝내고 시작을 해서 입찰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2월에 2-3월에 추진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저번에 보고사항에서는 여러 가지 검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원 때문에 3월에서 5월까지 시행날짜를 잡았더라고요.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희가 이걸 보니까 일단은 작년에 9월에 이거를 논의하면서 설계용역비를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 12월에 설계용역이 완료가 되었고요. 일단 완료됨에 따라서 본청에서는 그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1월 안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월 안에 본관 지하로 다 옮길 예정입니다. 옮기고 옮겨지고 그라는 그 시기에 일단 의회사무국에서 공사발주라든가 이런 추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대로 진행하시면 저희하고 서로 협의해가지고 일정을 조금이라도 빨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최대한 협조해서 제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양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지원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협조 요청 건인데요. 「지방자치법」이 올해 1월 13일자 오늘부로 해가지고 시행되면서 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업무가 집행부와 분리되어 의회에서 직접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인사 업무에 대해 시행초기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그동안 행정지원과에서 운용했던 각종 인사 관련 시스템 전수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짤막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 ○○

앞으로 협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작년 우리가 협의했던 내용하고 조금 안 맞는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 재무과장님은 작년부터 계속 과장님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의회사무국하고 어떻게 협의가 진행됐고 예산편성이 어떤 과정에서 편성이 되었다는 것을 잘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예산 편성을 어디서 하느냐? 그것 때문에도 한 1년간 시간을 끌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의회사무국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공사 발주라든지 공사감독 증원까지 깔끔하게 재무과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협의된 사항도 있고요. 그걸 아시죠?

공사는 재무과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를 지금 현재 자꾸만 지연되는 것 같아요. 본위원장이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계획을 갖다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공사 진행이라든가 준공까지의,

일단은 설계용역이 이미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후 절차로 계약심사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월 중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월 중에 3서고하고 의회문서고를 지하로 옮기기 위해서 지난번에 기존에 있던 다른 부서의 창고를 대회의실로 공간을 마련해서 지금 1월 중에 옮기게 되면 의회문서고하고 제3서고가 지하에 기존에 있던 창고로 옮기는 배치를 1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거 옮기는 데 한 달이 걸립니까?

지금 한 달 동안이라기보다는 저기에 공간이 옮기는 작업이 그게 뭐 몇 개부서가 있습니다. 옮기고 또 그곳에 배치하는 공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한 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오늘 13일인데 아직까지 옮기는 작업을 안 했죠? 옮기는 시작을 안 했죠?

이사 같은 거는 사실 뭐 하루 이틀이면 이사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데 공간 마련하고 하는 그 구비 작업이 많이 걸리겠습니다.

옮기는 동안 공사 발주나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속하게 1월중으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일단은 발주 계획이 되어 가지고 입찰 의뢰가 들어오면 바로 저희들이 입찰 공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하여튼 1월 중으로 공사 그 발주 의뢰는 받았습니까?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일단 의뢰부터 받고 절차를 1월 중으로 계약까지 완료시키십시오. 완료시키고 또 시공업체 선정이 되면 공사기간은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입찰 관련설계 용역 서류를 못 받았습니다. 설계용역에 공사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기 맞춰서 하겠습니다.

공사 그러면 지금 리모델링 공사하고 나면 소방, 전기, 기타설비 등 이런 방송장비 뭐 이렇게 설치 그런 공정이 있는데 발주는 어떻게 총괄로 합니까? 아니면 분리발주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발주를 같이 하게 되어 있는데 발주를 하게 되면 각 분야 별로 공사감독이 지정이 됩니다. 건축과에,

통합으로 발주합니까?

같이 발주하면 전기공사감독지정하고 그게 지정이 되면 사실은 공사라는 것이 공사감독도 소방분야 별로 그렇게 관리하지만 사실은 업체하고 접촉해서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재무과에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공사에 진행 과정에 저희들이 총괄하는 것이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 공사라는 것이 설계대로 하다보면 저희들이 원하는 부분하고 업체에서 원하는 부분하고 상충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들 재무과에서 원활하게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의회에서 리모델링 공사기때문에 의원들 한 명이나 두 명 정도 감독 같은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할 예정이고 건축분야 우리 건축과에 직원 중에 한명을 보조감독이라든지 해가지고 업무일정하시고 그 다음에 기타 전기나 소방이나 방송장비 등 기타 이렇게 보조감독을 선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4월 예상하시는 것 같은데 최대한 앞당겨가지고 최대한 4월 초까지는 완료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체하고 협력해서 공사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뭐 추가 질의 없습니까? 추가질의 없으면,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기관 간에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이 애써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광진 의원 발의)

존경하는 김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강광진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세 분이 찬성한부산광역시 북구 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조례위임 사항 중 개정된 내용에 맞게 새롭게 반영하는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검사위원 정수를 당초 3명에서 6명으로 안제3조에서 검사위원선임방법변경에 대해서 안제4조에서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자격에 대한에 관한 내용 중 일부 변경에 대해서 안제8조에서는 결산검사 위원 실비 변상 관련 내용 변경을 개정사항에 담았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발의한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인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문인구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전부 개정됨으로 해가지고 결산검사위원이 대폭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료를 갖고 계신 거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되기 전에 부산시군에서 최대 다섯 명까지 선임할 수 있기 때문에 다섯 명까지 선임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선도적으로 부산시 시·군에서 선도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명에서 6명으로 증원을 한 이유는 사유는 결산검사를 좀 혹시라도 제대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거고 6명을 한다고 하면 의원이 두 명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회계사, 세무사 그 다음에 전직 공무원 이렇게 4명을 갖다가 이렇게 배분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결산검사위원을 임기동안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산검사위원을 6명으로 한사유가 결산검사 위원을 한 분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의원 한 명 들어가서는 이렇게 결산검사 대표 위원인데 제대로 뭐 운영이 안 되더라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이런 데를 보면 전부 결산검사위원들이 맥시멈으로 5명으로 다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으로 해가지고 전국 아마 최초가 될 겁니다. 선도적으로 지금 개정을 하는 겁니다. 북구의회에서 6명으로 6명으로 한 이유가 우연히 이제 2명이 들어가려면 3분의 1이거든요. 6명이 되어야만 의원 두 명이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유동적으로 하면 의원이 한 명밖에 나중에는 못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섯 명으로 못을 박은 겁니다.

서울에는 벌써 15만 원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에서는 선도적으로 15만원으로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이번에 개정해서 올리게 되는 겁니다.

예. 정양훈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내용 중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23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변경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양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양훈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양훈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수정동의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수정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